신정숙 의원 발언

과장 류기형 새마을과자 류기형입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 청소년수련관 조례 심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님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청소년수련관 이용자 증가로 인해서 사용 대상자 및 허가 조건을 명확히 해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을 개선해서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련관 시설 사용자 대상자의 주종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제11조에 주로 청소년 위주로 운영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수련관 사용 허가시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조건도 명시해 놓았습니다. 시설 사용료의 사용기준 재분류 및 시설 사용물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 인상조치 했습니다. 사용료는 1회 5천원에서 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인상 할때는 1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그리고 일반인 이용시 유료화를 해 두었습니다. 1일 2시간에 2만원 내지 5만원을 징수하도록 해 두었습니다.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라든지 허가서식이 없어서 조문화 해서 신설했습니다. 저희 관계 법령은 청소년 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근거를 두고 해당 작업을 했습니다.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고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예산이 관련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물가대책 심의 위원회는 지난 1월에 조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사용료가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자체를 영천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 류기형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구가 10만8천인데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자체를 좀 상세하게 지난번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과감하게 인상조건에 대해서는 힘이 들겠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을 위한다면 영천시에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다면 과분한 인상요인이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과장 류기형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청소년 극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극장이 1회 행사를 할때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연료비를 따져보면 냉방일 경우는 6만6천원, 난방일 경우는 6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조명이 2만5천원 정도 소요되고 근데 작년도 대관료 징수 실적을 보면 19건에 150만원이 되었습니다. 평균 8만원 정도인데요. 기본 연료비라든지 조명 사용료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는 미쳐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에 인상을 시켰고 일부 체육시설 스쿼시장은 무료로 사용하던 것을 인상한 것은 유료화 시킨 것은 종전에 시설 현황이 쾌적한 환경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사설 스쿼시장 폐쇄됨에 따라 종전에 스쿼시 하던 인구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은 일반인에게 개방하는데 종전에 그 사람들이 사설 강습소에서 내던 요금의 50%정도 선은 징수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스쿼시장을 저희가 개인은 5만원 단체는 3만원으로 유료화 해 두었습니다. 종전에 보면 이 사람들이 7~8만원의 강습료를 내고 스쿼시장을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간 자본으로 한다면 이 자체 금액을 인상하는 것은 이유가 있지만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준다면 가치성이 없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한 문제가 이것보다 더한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손실을 시에서 충당해 가면서 하는데 왜 하필이면 영천시민이 원하는 청소년수련관에 인상분을 해서 한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 조금전에 유류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나다만 이 유류관계는 다른 지금 노인정이라든지를 본다면 이 자체가 본위원이 볼때는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길이라면 조금 인상분을 제외한 어떤 방식을 시의 시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제시되었으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 류기형 저희가 현재 인상을 시켜서 유료화 해서 거기서 남는 것은 주민들이 이용할 때 더 많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그 외에 아무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보강하는데 저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상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보시기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 류기형 지난번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말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처음에 무료화 하다가 유료화 시켰기 때문에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일반 개인적인 사설 시설보다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것은 유료화 시키는 문제기 때문에 인상분은 걱정을 안해도 된다 심의를 받았습니다.

인상해서 사용이 없다고 하면 청소년수련관이 없는 것이나 같다는 시민들의 편파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방식이든 다시한번 생각하셔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시민들한테 부담이 없도록 시에서는 세수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문제 아니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 류기형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설 사용료 부대비를 현실화 해 놓았는데 사용료가 1회 5천원에서 5만원 1만원에서 10만원인데 어느 것을 사용한다는 겁니까?

과장 류기형 최하가 종전에 대강당 같은 곳은 청소년이 사용할 때 5천원이 되어 있었고 최하가요. 최고 많은 것이 청소년극장 토,일요일에 일반인이 5만원 되어 있는 것이 제가 청소년이 대강당을 사용할 때 1만원을 받고 일반인이 사용할 때 10만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단체가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 류기형 예.

일반인 이용시 유료화 1일 2시간 2만원, 5만원은 어디 입니까?

과장 류기형 일반인이 이용할 때 냉. 난방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2만원 받고 하던 것을 5만원으로 유료화 시켰다는 겁니다.

개인이 혼자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 류기형 주로 스쿼시장인데 말씀 드리는 사항이 체육활동장인데요. 일반인들이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한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장 류기형 물론 동아리로 오지요. 개인적으로 와서 하는 것도 있고요. 단체로 와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2만원에서 5만원으로 개인으로 이용할 때 탁구장 같은 곳은 2만원, 스쿼시장 같은 것은 개인 5만원, 단체 3만원으로 분류해 놓은 겁니다.

위에 것은 단체니까 이해가 가는데 일반인은 2시간에 이러면 부담이 가잖아요.

과장 류기형 회원을 모집하고 하면 가능합니다. 주로 월 회원 모집해서 하기 때문에요.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회원을 모집해서 회비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입니다. 종전에 사설 7만원씩 받던 것을 저희는 3만원 내지 5만원으로 구분했습니다.

너무 싸도 무질서할 것이고 영천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할 것인데요.

과장 류기형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문화원에도 왜냐하면 일반인이 사용할 때는 5만원이고 소강당이요. 그런데 2시간을 이용해서 5만원한다면 무리가 되는 것이고 사용료가 있을 문제의 과정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는 청소년수련관 객석이 얼마입니까?

과장 류기형 230석입니다.

거기는 예식관계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방향은 안됩니까?

과장 류기형 예식은 가능합니다만 생각은 안했습니다.

인상을 하기 전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 해서 청소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식비가 다른 곳은 70만원 80만원까지 하는데 이런 것도 어떤 것을 하셔서 청소년수련관에 홍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장 류기형 예식을 할려면 220석으로는 예식장이 적지 싶어서요.

아닙니다. 200석이면 큽니다.

과장 류기형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료로 한다든지 시민들에게 홍보되어야지 인상분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 불편을 안주고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도 과장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 류기형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끝나면 예식장 수익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5만원에서 10만원이라는 것이 단체는 이해가는데 일반인데 2시간에 2만원에서 5만원은 인상이 100%도 넘네요.

과장 류기형 인상분이 아니고 무료에서 신설하기 때문에 유료화 하는 겁니다. 사설학원보다는 50%만 받겠다는 뜻입니다.

현재는 무료로 했습니까?

과장 류기형 예. 탁구장은 2만원 받고, 스쿼시장은 개인은 5만원, 단체는 3만원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이 있다면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고 봤을때는 2시간에 5만원이라면.

과장 류기형 한달 분입니다.

세무과장 정연보입니다. 존경하는 신정숙 위원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세무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세무과에서 제출한 영천시세조례 및 영천시감면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관련 내용을 변경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 대상이 됨에 따라 과세대상은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조정되었으며, 재산세과세표준액의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세율이 인하됨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토지 및 주택은 재산세 납기가 변경 신설됨에 따라 재산세 납기를 토지는 종전에는 10월 16일에서 10월 30일 이던 것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로 건축물은 종전과 같이 7월 16일부터 7월 30일로 주택은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 나머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로 조정코자함이며, 승용자동차 세입중 cc 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이 종전에는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됨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 주행세의 세율은 교통세의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 도시계획세 세율은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됨에 따라 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05년 2월 11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각각 세목에서 규정하던 감면 대상은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함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 관련 내용들을 변경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내용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에 삭제함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85㎡까지 감면 적용하던 것을 건축임대는 149㎡까지 매입 임대에 대해서는 85㎡까지 구분하여 감면을 확대하고 재산세의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3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하던 것을 3년간 1000분의 1.5로 감면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05년 2월 11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영천시세 조례 및 영천시세감면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에서 시작된 준칙안에 대한 개정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토세는 없어집니다. 토지분이 있고 건축분이 있고 주택분이 있고 3가지입니다.

같은 건물내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으면 따로 나옵니까?

상가는 해당 안됩니다. 개인 주택만 나갑니다. 건물로 해서 옛날 그대로 나갑니다. 담당자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물론 상위법령에 맞추어서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것 같은데 예를들어 우리가 이것을 안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맞아서 안했다고 했을 때는요.

아주 곤란합니다.

안되지요? 어차피 따라가야 되지요? 영천시에서 자율권이 좀 있습니까? 위에서 하니까 분리과세 한다는 것 뿐이지요. 실질적으로 영천시에서 자율권이 없는 것이지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실질적으로 하나의 요식행위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토지 따로 주택 따로, 건물 따로 사실상 우리가 세금을 받아 보면 ?아 다니다 잊을 때도 있고 이것을 통합해서 전체를 다 통합해서 아예 연초에 한꺼번에 전체를 발송하면 이것은 언제 내고 미리 전부 다 내는 감면해주는 그런 방법도 택해 보고 세율에 따라 납기에 따라 헷갈려서 냈는지 안내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토지분 따로 건물분 따로 내던 것을 이제는 주택과 건물, 또 분리를 했습니다. 전에는 2가지인데 이제는 3가지라는 겁니다.

대신 종합토지세가 없어졌거든요.

개선되는 방법이 종합토지세 없어지는 반면 주택세가 새로 생겼다는 것인데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복잡하기만 하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중앙에 한번 물어보세요. 실질적으로 국민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적어지는 것인지요.

저희들 시에서 한 것이 줄어집니다. 작년도 재산세하고 종토하고 35억인데 8억정도 줄어집니다.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요.

27억이 실질 세율로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로 따져서 저희들이 집고 넘어가는데 앞으로 개인별로 우리가 이렇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틀림없이 지금보다 세율이 세법이 한번 바뀔때 마다 개인별 세부담은 더 늘어나더라고요. 통계로 봤을 때는 8억이라는 세수가 감면되었는데 그러면 나도 이렇게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과표 정리해서 나오는 것 보면요.

세수 결함되는 8억정도 결함되면 종합보유세라는 국세가 있습니다. 전체적 토지나 많은 전체를 모아서 지방세 결함되는 것을 메꾸어 줍니다. 예를들어 서울이나 이런 곳에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이 보유세가 많은 것을 받아서 우리한테 내려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영천시에서는 종합보유세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이 안되지요? 전국적으로 다 모으거든요.

뭔가 모르게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로 봐서는 농촌지역은 득입니다.

지금현재 연계해서 과표 매년 오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세입이 들어오는 것은 얼마 안오르는데 어떤 부분들은 엄청나게 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세금 문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우리 영천시에서는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8억이라는 돈이 감면되었다면 영천시민들한테 어느 부분은 세금을 덜내도 되니까 다 좋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전체가 다 그래야 하는데 틀림없이 내렸다는데 작년보다 세금이 더 나왔더라고 하면 틀림없이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이 분리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