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병대 의원 발언

제144회 제3차 본회의200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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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O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녹지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도 어제에 이어서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충 질문은 매건 답변 후 질문토록 하겠으며, 보충 질문이 없으면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정의 안정적 관리 및 효율화 도모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세무과장 유홍종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임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정의 안정적 관리 및 효율화 도모와 관련해서는 기 제출한 유인물로 갈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바로 보충 질문하세요.

문택

임문택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지금 하남시에 시금고 운영조례가 없죠?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조례를 제정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왜 없는 겁니까?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저희가 지방재정법 제64조에 금고계약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금고 계약을 할 때 방침 결정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례 제정 계획은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결론은 수의계약 내지는 연장을 하겠네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금고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 때 상황에 따라서 기간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 때 방침 결정에 의해서 상황에 맞게 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방침 결정이라는 것이 시장님의 생각인가요, 뭔가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금고 계약에 관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수시로 지침으로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저희가 금고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본 의원이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거론하는 것은 저희가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협중앙회 하남시지부와 계약기간이 끝나죠?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서울시는 1조원 가량 되는 시 예산이나 자금운영을 공개 입찰을 하거든요. 이제까지는 우리은행에서 했는데, 지금 여러 은행에서 그에 따른 공개경쟁을 하는 와중에 서울시에서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우겠죠. 그리고 일선 지자체 중에서 선도적으로 과천시나 목포시, 이런 곳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만드는 취지나 목적이 좀 더 투명하게 시나 군의 자금을 관리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수의계약보다 공개경쟁 계약을 해야만 더 투명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공개경쟁은 공개경쟁대로의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 수의계약은 수의계약대로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까지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은 경기도의 대다수 시군이 조례를 제정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8월에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신규조항으로 금고계약에 따른 선정이라든지, 계약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지방재정법에 삽입을 시키고, 그것이 개정된다면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금고계약에 관한 사항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개정이 되면, 또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면 그것을 봐가면서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우리 하남시는 시금고 운영에 대한 조례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건가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본 의원이 2003년도 결산위원을 할 때 우리 하남시가 농협중앙회 평잔이 얼마인지 아시죠?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지금 현재요?

문택

임문택의원

잔고가 아니라 평균잔액이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약 1,000억 정도 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600억 아닌가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약 1,000억 정도 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1,000억 정도 된다면 은행에 있어서 사실은 은행자체는 견실한 은행이 되거든요. 우리가 각종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이율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시기가 도래되면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저희가 자금 관리에 1개 팀이 그 쪽에 담당자 1명을 지정해서 그 때 그 때 변동금리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만기가 되었을 때인 최고 금리상품, 또 저희가 어차피 1회계 연도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3～4년 짜리를 드는 것은 사실상은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농금채 같은 것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들고, 자금 관리를 최대한 금리가 높은 곳에 하고 있지 만기되면 그냥…….

문택

임문택의원

최대한 금리가 높은 은행이 어디 은행이에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그건 은행별로는 그 때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 은행을 검토 하셨냐구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현재로서는 금고계약이 되어 있는 곳에서 자금관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문택

임문택의원

금고 계약된 곳이 어디냐고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농협중앙회…….

문택

임문택의원

농협이잖아요, 본 의원이 질문하는 취지를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른 과장님들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은 계속 계셨잖아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어떤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지방재정에 있어서 안정성이 최우선이겠지만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이 여러 가지여야만 그에 대한 선택이 나오는 거잖아요? 시금고에 묶어놓고 거기서 선택해봐야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자금관리는 시금고 지정된 내에서 금리가 높은 상품으로 예치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금고를 지정하고 있으면서 예금은 다른 은행에 예치할 수는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길게 말씀 드려봐야 그러니까, 우리 하남시가 시금고 운영조례를 만드실 의향은 있으세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답변 드렸듯이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 대통령령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지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제정 여부를 결정을 지을 예정으로…….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만드실 의향은 없다?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만들 의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서 어떻게 개정이 될지 모르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하는데, 상위법이…….

문택

임문택의원

상위법 내용이 뭐예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 제64조가 제79조로 바뀝니다. 거기서 제3항이 신설되면서 시금고의 선정이라든지, 계약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개정된다면 대통령령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제정이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그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면 그 때 가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야지, 지금 개정 중에 있는데 여태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두 번째로, 12월 31일로 끝나면 공개경쟁 입찰을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방침 결정을 맡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것은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이다, 수의계약이다, 이런 것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시금고 운영자체를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기존에 시금고와 재연장 계약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도 타 은행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수의계약이지,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농협중앙회와 계속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지마라는 뜻이 아니라 결론은 공개경쟁 입찰을 하실 의향이 세무과에서 있으시냐고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없는 이유가 뭐예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조례를 제정해서…….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의회에서 발의하면 되겠습니까? 발의하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글쎄요, 의원발의로 해서, 지금 경기도에 3개 시군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3개 시군이 모두 의원발의로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제가 조례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네,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일단은 수의계약을 할 때도 검토를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협중앙회와 현재 시금고 계약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의계약의 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판단하기에 농촌을 살리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워낙에 단위가 크기 때문에 여타의 금융기관에서 많은 금융상품을 내놓으면서도 따내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역에서 금고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현재 시금고가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동분은 동사무소로 내려주면서 지역에 있는 금고를 활용한다든지, 여타의 이런 방안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부분을 조금 살려주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지, 검토는 좀 해 보셨는지 묻고 싶거든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동에서는 관리하는 것이 세출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동에서 지정이 가능한 사항이고, 금고를 지정함에 있어서 저축상품에 대한 금리만 보고 저희가 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또 점포망이 많아서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것이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시금고 운영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어떻게 계약을 하겠다고 답변하기 어려운 것이고, 지금 질의하신 동에서는 시금고가 아니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사항은 지정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걸 고려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선의장

다 끝났어요? 끝났으면 끝났다고 그래야 진행을 하지……. 이것과 관련해서 임문택 의원과 홍미라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미라

홍미라의원

제가 한 가지 더,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은데요, 시금고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제정하다보면 우리 금융기관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다른 시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현재의 시금고도 긴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려는 노력 같은 것이 많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제정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낳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지금 임문택 의원이 시금고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없느냐고 했는데,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재무회계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죠?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지방재정법과 재무회계규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우리 자체로서는 재무회계규칙으로 하는데, 재무회계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 사항으로서 그 때부터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시금고 설치가 자꾸 대두되던 얘기이고, 또 시금고를 설치하다보니까 예전에 퇴출은행인 경기은행 등을 제1금융권으로 봐서 하다가 실패가 많다보니까 지금 유야무야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우리가 취급점을 계약한 농협중앙회 하남시지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유경쟁시대에 경합을 유도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도출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시는 3기 때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는 시금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자고 해도 강력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또 앞으로는 뭐냐면 당연히 시금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홍미라 의원이 하는 얘기는 각 동사무소 회계는 여타 금융기관이, 시금고를 농협중앙회 하남시지부로 하다보니까 일반 모든 것이 다 시금고로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얘기인데, 동 회계 부분은 공공요금 등 지금 현재 취급 대행은 다 하고 있잖아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건 그게 오해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나 시금고와는 명쾌히 분리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정리를 해야 되겠고, 또 이것을 하면 합당한 사유를 의회에 제출해 줘야 됩니다. 시금고 설치조례를 제정해서 경합을 하든지, 그건 나중 얘기이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남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평잔을 탄력적으로 운영 관리해 왔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얘기는 1일 대비표, 월보, 연보가 있죠? 그걸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조례는 없다고 해도 탄력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줘야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바로 제출해 주세요.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납세편의시책별 추진성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6-3쪽, 박순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시책추진 및 성과 등 내역에 대해서 기 제출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박순창 의원.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2004년도 징수결정해서 수납한 실적이 95.6%로 다소 양호하나 금년에는 12%로 극히 부실한 실정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금년에요?

순창

박순창의원

과년도에 12%…….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현년도는 아무래도 징수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95% 징수율이 나오고 나머지 5%에 대해서 저희가 받다가 문제가 있는 것들이 과년도 체납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들이고, 또 요즘 경기도 어렵고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체납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감히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체납액을 줄여 가는데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징수책임제 담당자가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해서 과감히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고, 특히 하남시에 공장용지로 되어 있는데 물류창고로 사용한다던가, 또 현지에 나가보면 전답으로 되어 있는데 야적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 목장용지로 300평으로 되어 있는데 600평으로 쓴다던가, 1,000평을 쓰면 현실 부과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공장용지는 세금이 비싸고, 물류창고는 쌉니다. 그런 것을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 현실조사를 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우리시의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저희가 작년도에도 축사가 굉장히 많은데 일제 조사를 해서 사실상 쓰고 있는 것으로 현실과세를 했습니다. 목장용지라든지, 물류창고라든지, 이렇게 현실과세를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금년도부터는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저희가 개별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을 공시하기 때문에 일일이 출장을 나가서 현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현실과세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서 7월 달에 과세가 될 겁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왜냐 하면 농촌동에 가보면 현재 전답으로 쓰고 있는 농가가 없습니다. 길이 좋고 차가 들어갈 수 있다면 야적장이나 물류창고 같은 것으로 임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현실 부과를 하면 세수증대가 많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현지 조사를 확실히 하셔서 우리 세수증대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세요. 네,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현지 조사가 다 끝났다고 하셨죠?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라 답이나 이런 곳에 발효퇴비가 공급되고 있거든요. 그것과 같이 자료를 맞추게 조사한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현재 보면 예를 들어서 발효퇴비가 대지에도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과세는 뭐로 하죠? 현실로 하면 그 사람이 농지로 활용하고 있다면 농지로 부과 합니까, 아니면 대지로 부과합니까?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농사를 짓고 있다면 그렇게 되겠는데요, 글쎄요, 대지를 전답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현지 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맞춰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의 세수입이 자주재원을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세외수입이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외수입이 우리 하남시 재정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나열한 것을 보면 세외수입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미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보면 잦은 인사이동이라던가, 책임감이 부족하다던가, 체납처분에 대한 전문지식이 미흡하다던가, 이러한 사항으로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주무 과에서는 우리 하남시 재원에 사실 시세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세외수입이 각 과별로 부과 대 징수하고 있는 게 있죠?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렇다보니까 아마 통솔 내지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일사불란하게 징수하는 방법이나 개선책을 강구해 보세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저희가 각 과가 거의 해당이 되어 세외수입을 관장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문제점에도 적시를 했지만 사실상 담당자들의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난달에 상황실에서 세외수입 담당자들에 대한 교재를 만들어서 체납처분 요령이나 세외수입 관리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기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각 과에 인식을 제고시켜서 세외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하여튼 징수체계를 과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지, 현 체계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시면, 한 가지 주문 좀 할 게요. 세외수입 부분에 실제는 실익이 도모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발생주의에 근거하면 당연히 세입으로 잡아야 할 부분이 해당 부서에서 세입 정산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세외수입으로 산정을 못하는 게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이선의장

그거는 일단은 우리 세무과에서 발생주의에 근거해서 세입을 달도록 만들어 줘야 해당 부서에서 협조를 할 겁니다. 특히 문화체육과 같은 곳이 있죠? 시장이 전력요금을 납부를 하고, 이용자로부터 징수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납세의무자가 시장인데 그 사람들이 대납하고 말죠? 그러면 공유재산관리 측면이나 여러 가지 결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무과에서 확실히 근거를 둬서 정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에 의장이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시책추진 및 성과 등 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다음 건을 했더니 이번 건에 대해 질문 답변을 하셨으니 다행입니다. 그거는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납세편의시책별 추진성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다음은 6-4쪽, 박순창 의원께서 질의하신 납세편의시책별 추진성과 및 문제점, 또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바로 보충 질문하세요.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2004년도 납세편의시책을 보면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납부, 폰뱅킹 등 1만2,429건에 5억9,240여만원이 납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인터넷이 생활화 되고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핸드폰이 생활화되고 있습니다. 핸드폰에 메일이나 세무에 대한 문자를 보내주면 납부가 편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저희가 납부 독촉 같은 것은 문자로 실시하고 있는데, 정기분이나 세액고지 같은 것을 문자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순창

박순창의원

네.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그거는 건수가 많은데, 아직 시행은 못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협에서도 대출을 해서 이자를 낼 때가 되면 휴대폰에 문자로 미리 고지를 해 줍니다. 우리도 그러한 것을 해 주시면 시민들이 잊어먹지 않고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고지해 주시고, 또 성실 납부자에 대해서 지방세 납부증명이라던가, 세무에 관한 증명을 발급시에 서비스 해 주는 방법은 강구해 보셨는지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서비스요?

순창

박순창의원

예를 들면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는 과세증명을 발급 받을 때 시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해 주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과세증명은 제증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한테는 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곤란한 사항이고, 성실 납세자 중에서 경품추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납부가 기한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리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카드로 분할 납부케 해서 월별로 하는 방법, 그런 것도…….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이 못하고 있던 것이 저희도 가맹점이 되어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시행을 못했었는데, LG카드사에서 수수료 없이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 관내에 하나은행이 지점을 개설했는데 하나은행에서도 하나은행 비자카드를 수수료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겠다고 해서 지금 대화는 되었습니다. 그것도 협약서를 체결해서, 하여튼 시민들이 여러 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납부하는데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지금 박순창 의원이 제안한 것이 아직까지 어려우리라 예상됩니다. 농협 같은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특정 소수가 되기 때문에 고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세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 과제로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지방세 세목별 세입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6-5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박순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세목별 세입전망, 2004년도와 2005년도 대비에 대해서 기 제출한 유인물로 갈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바로 보충 질문해 주세요.

순창

박순창의원

네, 박순창 의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2005년도 목표액이 전년도 대비 도세가 87% 수준이고, 시세는 101%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도세에 있어서 전년도 징수액보다도 징수액이 적어지는 이유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세는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등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까지는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곳이 에코타운이라든지, 현대 홈타운 등 이런 게 있어서 그나마 도세가 어느 정도 징수가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공동주택이 대규모로 입주되는 곳이 없습니다. 또 부동산 경기도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취·등록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도세는 불가피하게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리고 금연운동을 해서 금연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현재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매년 1～2월에는 담배소비세가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3월부터 서서히 좀 늘어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담배 값이 500원 정도 인상이 되면서 담배 한 갑당 담배소비세가 510원에서 641원으로 131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수도권 이전이 발표가 되고 그래서 우리 하남시 같은 지역도 부동산 투기억제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수도가 이전되면 부동산 투기가 되지 않을 지역으로 전망하는데, 중앙정부에 건의하셔서 부동산 투기억제지역에서 해제를 해달라는 그런 권고는 하셨는지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그 사항은 건교부에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세금을 징수하는 곳인지, 업무상으로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우리시 지역이 부동산 투기지역에서 풀려야 세수 증대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하남시로 볼 때는 재정이 열악한 시인데, 부동산 투기 억제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건의하는 방법…….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거래 동향을 건교부에서 파악을 해서 몇 %이상 안정되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네, 김병대 부의장.

병대

김병대의원

네,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자료의 추진대책에 보면 성실납세자 경품추첨 등 인센티브 제공이 있거든요. 2004년도에 했습니까?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본 의원이 듣기로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못한다고…….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그거는 경기도 선관위에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례에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대상이라든지, 지급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이상이 없고, 그런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곳에서는 시행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관계가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네,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전망을 볼 것 같으면 2004년도보다 금년도 목표액이 약 200억 정도 줄었거든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우리 하남시의 자주세원이 본 의원이 알기에는 47%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00억이 줄어든다면 의존세원으로 충당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겁니까?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시세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시세는 약간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도세이기 때문에, 물론 도세에서 다시 재정보전금이라든지, 도비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도세가 줄어든다면 영향은 있겠지만 저희가 징수교부금을 3%를 받고 있기 때문에 200억이라면 3억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세입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자료에 볼 것 같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우리 하남시가 자주세원이 본 의원이 알기에는 47%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전부 의존재원으로 충당을 해서 하남시 재정을 이끌어 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방세 전망이 밝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세가 1억이 줄어들면 세입이 1억이 줄어드는 것인데, 시세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재산세로 통합되었지만 재산세도 약간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담배소비세도 그렇고, 모든 시세는 약간씩 늘어나기 때문에 직접적인 세입에 영향은 없고, 도세가 줄어드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세 200억이 줄어들면 우리 세입에는 3억이 줄어드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무튼, 전망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누수 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원관리를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시세로서 앞으로 전망이 있는 것은 재산세와 자동차세, 그런 부분에 증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 우리 재정에 보충이 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똑같은 답변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가 금년도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세원관리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한 가지만 물을 게요. 레저세가 2005년도에도 역시 도세로 300억 정도밖에 안 됩니까?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전망은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아니, 원래 종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라면 어느 정도 증액이 되어야 되거든. 우리 교부세도 3%죠?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9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냐 그러면…….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직접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런데 예전에 과대선전이나 뭘 봐서는 그래도 예상 세수수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왜 2004년, 2005년이 같은지를 물은 것이고, 또 6-6페이지에 합계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도세, 시세라고 해서 뭘 표시한 거예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과년도 수입입니다.

이선의장

과년도 수입은 원래 당해연도 수입 외 기타 수입으로 필요한 거예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이렇게 하니까 알 수가 있어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그거는 기타로 되는 겁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여기 비고에 기타로 쓰면 됩니까?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이선의장

도대체 무슨 합계인지…….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공청사 등 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입 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회계과장 양홍준입니다. 시정 질의 중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김병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청사 등 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입 내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고 있는 청사와 각종 시설물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의해서 전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과 회비를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자치부 산하 비영리법인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사업에 가입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시도 우리시가 소유 관리하고 있는 건물과 시설물에 대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각 공제사업에 1년 단위로 매년 공제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공제회비는 일반 시중의 손해보험사의 보험료의 약 70% 수준입니다. 공공청사와 시설물에 대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제사업을 내용별로 보고 드리면 재해복구공제사업…….

병대

김병대의원

의장님!

이선의장

네, 보충 질문하기 전에 부서장님들이 전부 나오시면 자꾸 질의라고 하시는데, 시정은 질문이에요. 질문, 보충 질문을 할 테니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고…….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김병대 부의장.

병대

김병대의원

네,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자료를 잘 받아봤고,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이 화재, 풍·수·설해, 자연도괴·붕괴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데,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몇 군데 빠진 곳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이 언제 개원이 되었죠?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작년도에 되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 12월에 등록을 해서 올해는 가입이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1년을 미 가입된 상태였네요? 만에 하나, 어린이 집이, 거기에 보면 비상탈출구도 없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와 같이 질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비상탈출구도 없는 시립어린이 집이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 하남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이렇게 늦게 보험을 가입하셨어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공제가입에는 정기 가입이 있고, 수시 가입이 있습니다. 연중에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이 되었거나 시설물이 설치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수시로 공제회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일실한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우리 원어민 교사들 있죠?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그거는 가입이 됐습니다. 후생복지회관…….

병대

김병대의원

후생복지회관에만 가입이 되어 있고, 원어민 교사들에게 아파트 얻어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지금 후생복지회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원어민 교사들에게 아파트 얻어준 게 있죠. 모르고 계세요? 후생복지회관에는 조정선수들과 원어민 교사들이 일부 들어가 있고, 모자라서 아파트 얻어줬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죠?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만약에 그렇다면 빠졌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빠진 것이고, 분명히 우리시에서 보험가입을 해 줄 의무가 있는 거죠?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나 영조물이라면 당연히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빨리 좀 가입해 주시고, 두 번째는 노인정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8,000만원에서 1억원씩 보조를 해줘서 기부채납을 받은 노인정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데, 노인정은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기부채납된 노인정이 3군데인가 4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졌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것도 빠졌으니까 빨리 가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덕풍2동 서해아파트 앞 상가건물을 우리 하남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죠?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네, 그것도 빠졌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왜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이나 청사들이 보험가입이 빠지고 그래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이번에 챙겨봤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이 빠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입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이 회계과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다 파악이 안 되었으리라고 보고, 다음 감사 때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게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청사는 화재라든지,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지금 부의장이 지적한 부분은 다 가입을 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 그 쪽에서 변별할 게 있어요. 우리가 공유재산이 된 것은 당연하고, 임차 건축물은 가입자가 누구일 것인가, 우리시가 가입을 하지 않으면, 부담 계정이 누가 되든지, 소유주가 되든지, 그건 분명히 확인을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래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네.

이선의장

네, 박순창 의원.

순창

박순창의원

과장님, 구시청 문화원 박물관의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회계과 소관에서 문화체육과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런데 보험은 회계과에서 들잖아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저희가 전반적인 청사 건축물 관리측면에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런데 구시청 자리도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구시청에 가보시면 역사박물관 뒤에 공사를 한 곳에 이렇게 구멍이 나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곳이 학교 주변이거든요. 애들이 빠졌을 경우에는 이것도 재난입니다. 미리 미리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회계과가 관리부서가 아니더라도 보험을 들어줄 때는 그 만한 위험요소는 알아야 되는데, 아이 하나는 그냥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부서를 따지지 마시고 주변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네,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특히 서해아파트 앞 상가 부분은 지금 공유재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집합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가 공유재산으로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취득은 했습니다마는 관리 측면에서 처분 계획을 잡아서 다른 곳으로 대체 취득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분쟁이 나거나 쟁송이 발생했을 때는 처리하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시청사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7-3페이지, 홍미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사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청사 청소용역현황을 보고 드리면 청소용역업체는 패트롤코리아로서 1억4,727만7,000원의 용역비로 2005년 3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청소 지역은 시청 본관과 의회청사를 비롯해서 민원동, 보건소의 건물 내외곽으로서 청소인원은 총 8명으로 모두 하남시 거주 분들로 고용하였습니다. 시청사 청소 관리는 2002년도까지는 일용인부, 공공근로의 인력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정부의 일용인부와 공공근로 감축방침으로 인해 인력확보의 어려움, 또한 청소 근로자의 소속감 결여와 근무의욕 저조 등으로 인해 청소 관리가 책임감 있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과장님,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바로 보충 질문하세요.

미라

홍미라의원

2002년도까지는 직영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청소용역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비용 현황에 대해서 용역실시 후 증대효과 분석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효과가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직영과 용역실시 이후 비용 증감내역, 그리고 용역업체의 관리감독 실적 부분에서 문제로 느끼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도 비교를 하셨는데, 직영관리에서 1억123만6,000원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1억1,971만9,000원이거든요. 2002년도에 직영관리는 이 정도로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왜냐 하면 청소 인원이 직영으로 했을 때는 9명이었거든요. 이 당시에 비용은 더 많아졌지만 청소 인원은 6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3명이 줄어들어서 6명이 그 당시에 청사 청소를 다 맡았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1억342만9,550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정도 설정이라면 임금 부분이 개인당 130만원 정도 되어야 한다고 보여 지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받는 임금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명에 대한 부분이나, 이 분들이 받는 인건비 부분에서 실제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 위탁을 받은 회사의 사장님이 다 가져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위탁을 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관리를 하기 싫어서, 이런 정도로밖에 인식이 안 됩니다.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6명이 청사를 청소하면서 9명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 당시에 무척 힘들어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지난 2003년도에는 6명이었고, 현재는 8명으로 청소를 하고 있어서 직영 때 보다는 확실히 청소상태라든가, 관리상태는 많이 발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가계산이라던가, 노임 단가를 계산했을 당시의 금액과 지금 실제로 일하시는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용역업체와 상의를 해서 그 분들에게 일하시는 만큼 보답이 될 수 있도록…….

미라

홍미라의원

현재 그 분들이 얼마를 받고 계신지 아세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파악하기는 반장님이 120～ 130만원 정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80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반장님이 120～130만원 정도를 받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현재 7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저 임금이 66만1,400원이거든요. 그런데 상여금을 제외한 부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청사를 청소하는 인부들이 실제로 최저임금 수준에 맞는지, 그런 부분조차 걱정스럽고, 문제는 그 당시보다 50% 정도 늘어서 1억4,727만원에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임금수준은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분들 인건비 계산한 것을 보면 이 임금에 배정도로 계산해서 올라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자세히 기재하지 않으셨네요? 올해 인건비 구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청소원은 3만1,000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위탁 총액 중에서 인건비 총액과 청소용품, 이렇게 두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 총액 부분이 2003년도에 보니까 인건비 총액으로 보면 1인당 130만원 정도 받았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 드렸잖아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이 파악이 되고 있지 않으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일단은 아마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청소용품비가 보통 2～3,000만원이면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모두 인건비로 계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받고 있는 인건비는 거기에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이 회사의 대표자가 가져간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관리 비용으로 일부 가져갈 수는 있지만 그 차액분이 너무 크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이런 상태라면 위탁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시에서 관리 비용을 들이면서 관리자들에게 인건비를 많이 주면서 일용인부를 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일단은 그 부분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부분이 좀 어렵다면 위탁줄 때 다른 서울시 문화재관리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인건비 계상한 부분에서 최소 85%는 실질 임금으로 줘라, 이걸 조건으로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도 실질 임금이 이들이 계상한 부분에서 적어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넣어서 실질적인 임금이 보장되었으면 합니다.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탁용역비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 계상에 원가에 나온 금액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보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지금 홍미라 의원이 지적했던 대로 우리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그 쪽에서 세부 소요재원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확한가, 또 실제로 계상되었던 대로 수령이 되는지 그걸 좀 확인해서 정확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7-5페이지, 이의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현황과 지체상금 부과내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 금액 3,000만원 이상에 대한 공사계약 현황은 수의계약이 5건, 전자입찰 중 관내 입찰이 55건, 일반입찰이 21건, 조달입찰이 2건, 턴키 일괄입찰이 1건이었습니다. 공기내 사업을 준공치 못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한 공사는 5건으로서 부과금액은 70만7,000원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임문택 의원, 보충 질문하세요.

문택

임문택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지체상금 부과현황에 보면 5건이 있는데, 이게 전부 수의 계약한 사업에 대해서만 부과가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100%가 수의 계약한 업체들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수의 계약이기 때문에 잘못되어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는 자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공교롭게도 내용별로 공사가 하루 이틀씩 지연이 되었다든가, 그런 사항으로 된 사항입니다. 수의계약이 잘못되어 지체상금이 부과된 사항은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저희가 음식물 처리장 계약을 회계과에서 했죠? 그런데 계약서류를 본 의원이 확인을 했는데, 공사기간이 190일로 되어 있죠?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데 공기가, 예를 들어서 하천준설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준설을 하면 끝나는데, 그거는 기계설치공사와 가동공사 공기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전에 청소과장과 소회의실에서 이에 대해 질문을 할 때 분명히 공사설치기간이 2004년 12월 31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된다, 하루 168만원씩 부과해야 된다, 공사 준공은 3월 25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회계과에 주문을 하니까 준공일이 3월 25일이기 때문에 지체상금 대상이 아니다, 아직 준공 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계약부분에 있어서 기계설치부분은 분명히 12월 31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기간은 가동 기간이에요.

이선의장

임문택 의원, 11월말이 아니야?

문택

임문택의원

12월말입니다. 한 번 설계변경을 했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기계가 설치되고, 두 달 반 정도는 시험가동 기간 동안에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후에 준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걸 설비업체에서 대신 치워줍니다. 1일 100만원 꼴로 안성시까지 우리 하남시 음식물쓰레기 차량으로 치워주는데, 그러면 그걸 물어 봤어요. 100만원씩 하루에 소요되는데, 지금 60일 정도가 걸리니까 60일 동안 6,000만원 정도의 돈은 누가 부담을 하느냐, 지체상금에 대한 것을 상쇄해 주는 거냐, 아니면 6,000만원을 그냥 임의대로 회사에서 해 주느냐고 물었더니 그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설비가 가동하기 전까지는 2월 27일인가 그 때 설치가 완료된 것 같아요. 3월 25일까지 한 달 동안 가동하는 게 아니라 두 달 반 정도거든요. 그러면 공사계약을 회계과에서 과연 주무부서와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도 파악이 안 돼요. 계약서상으로 보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월 25일이 공사 마감일인데, 현재까지 공사계약당사자가 실무 부서에는 여러 가지 의견을 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공기연기 신청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불가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약 부서에서도 발주 부서인 공사감독관이 종합적인 공사지연에 따른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해 오면, 또한 준공계 처리가 저희한테 도착이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국가계약에관한법률이라던가, 공사 일반계약 조건이라든가, 시방서에 따라서 지체상금을 물릴 것은 물리고, 그런 사항을 적절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시점이 회사에서 이미 우리 하남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대행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순서가 우리가 100만원이 아닌 200만원이 들더라도 지체상금을 부과해서 그 비용으로 처리비용을 계상하는 것과 이미 이분들이 다 치워준다고 하지만 차량이나 인력은 우리 하남시 차량을 이용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성까지 가는데, 안성에 일찍 도착해도 공짜로 치워주는 것처럼 다른 시군 것을 다 해 준 다음에 하남시는 기다리다가 그걸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하루 일을 가게 되면 거기 갔다 오면 끝이래요.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회계 부서에서는 타 시군에서 이런 것을 설치한 예를 빨리 자료를 확보해서 중간 점검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을 빨리 세워주셔야지, 이게 다 끝난 후에 역으로 맞추는 식의 수습이 된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그 전에 분명히 본 의회에서 실무 과장님께 질문한 자료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되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문을 합니다. 회계과장님이 이 부분은 나중에 끝날 당시에 정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부서 간에 미루지 말고, 회계부서나 청소과에서 되지 않으면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담당을 하셔서라도 빨리 해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지금 임문택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의장이 알기로도 11월말로 예상 준공일로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이 설계 변경을 해서 1개월 연장이 되었다는 것도 소위 말해서 중요한 결함이 쌍방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것을 어떻게 시가 수용했는지, 그것도 애매모호하고, 또 먼저 회기 때도 저것이 준공되면, 또 우리도 현장조사 등 뭘 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임문택 의원이 지적한 것이 준공기간이 지연되다보니까 대체 처리비용을 현재 시공사가 분담한다고 말만해서 보고가 되었던 것인데, 그것도 분담계정이 불명확하다는 것이 임문택 의원의 지적입니다. 그러나 그건 뭐냐면 회계과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 운영을 해야 되고, 청소과는 절대 공기가 필요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외규정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사정변경을 시가, 의회나 시민이 볼 때는 시가 그쪽 업자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나, 그렇게 오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처리 방식도 저희가 볼 때는 탐탁지 않고, 앞으로 그건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하튼 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그건 정확히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병만입니다. 금번 제144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융자대상은…….

병대

김병대의원

의장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바로 보충 질문하세요.

병대

김병대의원

네,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저소득 전세자금융자 지원이라고 해서 신청세대가 155세대, 우리시에서 추천한 세대가 145세대, 대출된 세대가 64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90세대 정도가 대출을 받지 못했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에는 없는데,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융자대상을 보면 우선 생계가 곤란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 중에 하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대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소득 인정액 기준 130% 이내인 자가 해당이 되어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병대

김병대의원

시에서 추천한 세대가 145세대, 44.1%입니다. 대출 받은 사람이 64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추천을 할 때 심의를 잘 못해서 대출을 못 받은 겁니까, 이분들은 왜 대출을 받지 못했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것인데, 일단 동에서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격이 안 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개별적인 사항은 제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추가로 필요하시다면 보충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90세대 정도가 못 받았으니까 자료로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자료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무단전출로 말소된 경우가 11건이 있고, 압류가 불가능한 경우가 17건, 파산 결정을 받은 게 1건, 하남시외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융자금 전액을 일시 상환해야 하나 상환하지 않은 경우가 7건이 있습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 분들은 왜 융자금 환불을 못 받는 겁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못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유별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융자자 및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가 있고, 또 무단 전출로 인해서 말소된 경우가 11건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융자자와 보증인이 다 사망한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한 분이 사망한 적은 있는데, 융자자가 사망한 경우 같으면 보증인에 대해서 체납고지를 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융자자 및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서 압류가 불가능한 경우는 당초에 융차를 할 당시에는 재산이 있었는데, 상환기간이 6～7년 정도 되다보니까 중간에 집을 판다든지, 또 파산을 해서 재산이 없어질 경우가…….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 시에서 전세자금은 보증을 서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을 할 때 집주인과 시와 무슨 협약이나 계약서를 안 씁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전세자금을 시로 반환한다는 계약은 안 씁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저희는 보증인의 2,000원 이상 재산세 납부 증명만 붙이면 보증인 자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그 분이 살다가 전세금을 빼서 이사 가면 그만입니까?

이선의장

지금 답변이 모호한데,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한다고 하면, 전세자금을 융자해 준다고 하면 최소한도 가옥주의 동의나 그 사람이 입회하지 않는 계약이 무슨 계약입니까? 납세증명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요, 담당 팀장이 누구야? 답변을 그렇게 하면 하나마나한 얘기이고, 잘못하고 있다고, 지금.

병대

김병대의원

전세자금을 우리가 보증을 서서 대출해 줄 때에 분명히 그 분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는 집주인이 시에 통보를 해서 이분이 이사를 가니까 전세금은 어떻게 합니까, 하고 통보를 받아서 우리가 회수를 해야죠. 이사를 갔다고 해서 이런 건이 7건이 있는데 회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이사 간 주소지에 계속 독촉은 하고 있는데…….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상환기간 도래 후 5년 이상 된 가구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30조의 3에 준용하여 결손처분 대상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5년 동안 버티고 안내면 결손처분 대상이 되어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남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지원조례 제12조에 보면 감면조치가 있어요. 감면조치에 보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환능력이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는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동의를 얻은 다음에 감면조치를 할 수 있어요. 우리시는 그렇게 안하고, 지방세법 제30조의 3에 준용하여 결손처분만 하고 있다고 되어 있지, 그러면 누구든지 5년 동안 내지 않고 버티죠, 결손처분 대상이 되게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융자가 90년도부터 융자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손 처분하는 시점이 올해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계자금은 1년 거치 6년 상환이고, 학자금은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결손처분 해당 연도가 되기 때문에 아직 한 것은 없는데, 올해부터 결손대상이 되면 감면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결손대상이 되면 감면 조치할 생각부터 하시지 마시고, 회수할 생각을 하셔야지, 감면 조치할 생각부터 하시면 어떡합니까?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알기에는 소년소녀가장 전세자금은 소년소녀가장 당사자와 전세계약을 한 게 아니라 하남시장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영세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지,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간 것은 특수한 상황일 거예요.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선의장

이거는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해당 부서장이 업무숙지가 안 되었고, 또 채권관리도 부실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시 소상히 알아서 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 융자를 해주고 발생 연월일을 따지면 5년차가 지났다고 해서 소멸시효를 따지는데, 그거는 발생한 날이 아닙니다. 그것도 잘못 알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우리가 회수 의지가 있으면 의사는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융자를 5년 전에 해 줬다고 해서 5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야, 내 얘기는. 계약이 종료한 날을 봐서 5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자꾸 결손만 하려고 검토만 하고 있다면 잘못된 얘기지.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상환기간이 끝나고 5년이니까 12년이 되는 거죠. 학자금 같은 경우는 11년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융자자 및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 압류가 불가능한 경우가 17건이나 있다고요. 그러면 이 분들은 불가능한데 어떻게 조치를 할 거예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압류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독촉해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네,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과장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팀장의 답변을 듣는 게 낫지 않아요?

이선의장

지금 팀장이 없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의원님들, 이거는 지금 의원님들이 거론한 대책과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죠. 업무를 숙지해서, 또 만약에 결함이 생긴다면 자치법규에 모순이 있어서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로는 큰 결함이 없다고 봐요. 여하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의장

그러면 계속해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보조금 집행현황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8-3쪽, 조중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바로 보충 질문하세요.

중구

조중구의원

노인분들께 일자리를 드리고 보조를 해 줌으로써 노인 분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마을청소 64개소, 놀이터 관리 8개소, 노는 땅 경작 28개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노인 분들이 마을 청소를 안 하세요. 또 놀이터 관리도 몇 군데를 하는지, 제가 전체적으로 다 조사는 안 해 봤지만 그런 곳의 관리라든지, 또 노는 땅 경작도 시에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전부 다 농사를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동은 좀 덜하겠지만 농촌동은 쓰레기라든지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노인 분들이 그런 곳에 가서 쓰레기를 치움으로 동네가 좀 깨끗해지고, 보조금도 지원받아서 쓰시고,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기름 값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드리고 있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기름 값을 지원받는 게 기름을 넣을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 드리는데, 어떤 동네는 지원비는 지원비대로 받으면서 동네에서 따로 받아서 넣고, 지역에 뜻있는 분들이 기름을 넣어드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 전체 노인정별로 노인회에서 가지고 있는 회비나 기금을 확인한 것은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회비 확인은 안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노인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얼마 정도 있는지…….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거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많은 곳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으로 노인정마다 지원을 해 드리게 되어 있으면 해 드려야지만 그렇지 않다면 없는 곳은 조금 더 지원을 해 드리고,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남 광주노인회인가, 돌아가시면 얼마씩 해 드린다고 해서 계식으로 하던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 잘못해서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각 동네별로 노인회 기금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것은 쓰지 않으면서 자꾸 지원만 요구를 한다 이거죠. 그리고 놀이터 관리, 마을청소, 노는 땅 경작도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곳에 지원을 해 드리고, 노인정의 지원 대책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88개소 노인정 중에 회비가 많이 적립이 되어 여력이 있는 노인정도 대다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방침이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시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의적인 면에서 우리 노인정이 정말로 그런 지원을 받지 않아도 회비나 적립금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시에서 지원이 되니까 말씀드린 대로 노는 땅이나 마을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하는 노인정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를 회비적립 상황을 파악해서 많은 곳은 안 주고 적은 곳은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노인정에 지원을 안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 것을 담당 과에서 조사를 해서 능력이 있는 노인정도 그렇고, 타 노인정도 청소 한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해서 정말로 노인 분들이 하남시 거리를 깨끗이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떳떳하게 지원도 받고,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놀이터 청소, 노는 땅 경작 등 그런 게 전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한 가지라도 노인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최대한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에 전체 등록된 경로당이 88개소인데, 현재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3가지로 되어 있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88개 경로당에서 사업계획을 3가지만 올리면 다 지급하는 겁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12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이중 사업에 지원을 해 준 경우가 나타나는데…….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다보니까 편파적인 사업 지원을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경로당에서 뭔가 불만을 표시한다던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1경로당에 1사업, 그렇게 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거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실적에도 나와 있지만 88개소 중에 64개소가 마을 청소, 놀이터가 8개소, 노는 땅 경작이 28개소가 있는데, 참여하지 않는 노인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력이 있거나…….

길수

한길수의원

참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본 의원이 알기에는 사업 내용을 모르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경로당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서 사업을 두 가지, 세 가지씩 올려서 예산을 지원받는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에서는 불만이 나오지 않느냐, 지금 지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글쎄요, 몰라서 못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인데, 계속해서 ㅎ오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88개 경로당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통보를 합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통보를 합니다. 이건 신청에 의해서만 저희가 하거든요.

길수

한길수의원

아니,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담당 부서에서 통보를 하는 겁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통보를 합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게 아닌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노인회지회에서도 홍보를 하고, 저희들도 해마다 연초에 받기 때문에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래서 같은 행정구역에 경로당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서로 그것이 비교가 되어 불만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사실 신청을 하면 이것이 보충적 운영비 지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신청만 하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각 경로당 활동비로 지급을 한다면 일괄적으로 평등하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중복이 안 되고, 또 편중이 안 되도록 확인을 해서 편파적인 지원이 안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금년도 예산이 1억인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1억이라면 문제가 또 생기겠네요. 1억원이니까 12개소를 더 추가해야 될 것 아냐?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우리가 88개소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88개소인데, 사업비를 지급할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개 경로당에 1개 사업을 선정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형평에도 어긋나지 않을뿐더러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네,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보충 질문이 아니라 8-6쪽과 8-9쪽에 있는 부분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선의장

그거는 나중에 좀……. 본 건은 끝을 내고……. 홍미라 의원은 어디에 가시려고요?

미라

홍미라의원

네, 오후에 잠깐 좀…….

이선의장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한길수 의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공지사항이나 뭘 돌려도 노인회장이나 총무가 숙지를 못하면 성격상 배분 형식이라고, 공동 수혜를 못 받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충분히 그 분들에게 알려서 다른 것으로 증액해 주는 방법을 모색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제만 가지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이 금년에 역점적으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이라고 해서 예산으로는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장께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노인들 일거리 창출이, 머지않아 초고령화 사화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인구 3인당 노인이 한 분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벌어서 애들 하나와 노인 하나를 모셔야 되는 그런 초고령화 사회인데, 지금 우리가 하남시의 노인복지시책이 이것만 가지고 과연 대비가 되겠느냐, 노인들도 일거리를 창출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도권에서 하는 것은 좀 형식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노인들 만 65세 이상 교통비를 지급하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금년도도 19억원 정도 되죠? 연금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교통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1만255명 정도 되는데, 교통비도 신청주의입니다, 그렇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 제도가 잘 됐다고 보십니까, 잘못 되었다고 보십니까? 노인들이 뭘 알아요? 수혜자가 되면 그 분들을 찾아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복지시책이에요, 그렇죠? 의회에서도 언제 한 번 그런 내용을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노인복지시책의 일환이라고 하면 기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그 분을 찾아서 수혜를 받도록 해 주는 것이 복지시책입니다. 그런데 탁상에 앉아서 신청자에 한해서 주는 것은 복지시책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게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정부 방침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저희 시만 별도로 나가서 그렇게 하기에는…….

이선의장

글쎄, 신청주의라고 하는 것은 복지시책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래서 얘기는 그 분들이 균등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찾아서, 우리도 하부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동에서는 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왜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합니까, 우리가 앞서가는 지자체가 되자 그런 얘기입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하여튼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노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선의장

그리고 또 하나는 초고령화 사회가 2010년 후반이면 진입이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제도권 내의 복지시책 말고 과연 노인들이 모일 자리를 마련해도 이용률은 몇 %에 불과하고, 과연 그 분들이 갈 자리는 뭐냐 하면 조그마한 소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에 대해 간단히 대답 해 봐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작년부터 도에서도 그렇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부 방침이 내려오고 지시도 내려오는데, 아직 우리시는 이렇다할, 말씀하신 대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뚜렷한 실적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거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진입을 대비해서 우리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혼자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이러한 것도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또 상당히 어려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 전 세계가 고민하는 바인데, 그래도 우리 시장이 2005년도 방침이나 뭘 보면 우리도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역점적으로 시책을 앞서가는, 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가능한 일인데, 그러한 것을 왜 복지부나 그 쪽의 눈치를 볼 것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이 어떤 의지만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 개발하면 가능한 것은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역점적으로 개발을 해서 어떤 확연한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의장

그러면 계속해서 8-6쪽, 아동복지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충 질문하세요.

미라

홍미라의원

제가 바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7쪽에 보니까 영유아 및 보육시설 등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예산포함해서 있거든요. 이 부분이 올해 여성부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강화시켰어요. 그 부분이 포함되었는지, 지금 42%정도까지 강화시키는 것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우리시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실제로 이렇게 된지 얼마 안 되었는데 포함시키기가 어려웠을 텐데, 다행입니다. 보육부분에서 특히 보니까 앞으로 국가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시키는 겁니다. 물론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일반 보육아동까지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고, 국공립 보육시설 등도 확충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아직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지만 향후에는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도 공보육적인 성격을 보강시키자, 이런 부분들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부시책도 공보육적 성격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특히 영아나 장애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공보육적 성격에 대한 시책은 어떠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저희 시의 보육시설에 영아 반에 대한 지원시책이나 장애인에 대한 통합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시가 영아 반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영아반당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정부 방침이 바뀌어서 영아 반당이 아니라 대상자 1인당 지급을 하도록 바뀌어서 올해는 0세는 15만원, 1세는 9만원, 2세는 6만원으로 최고 반당 45만원까지 지원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될 것이고, 작년에 평균 13만5,000원이…….

미라

홍미라의원

과장님, 그 부분은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으로 설명이 되었고, 예를 들면 맞춤식 보육서비스라고 해서…….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 조금 더 바짝 다가서서 얘기해요.

미라

홍미라의원

근데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이선의장

여기서도 잘 안 들릴 정도야, 어떻게 된 게……. 방송실에서 조작을 좀…….

미라

홍미라의원

휴일이나 야간, 그리고 시간제 연장 보육강사가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산지원 부분 말고 이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린 대로 시간 연장에 대한 방침이 올해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올해 3월에 도에서 시간 연장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이 되어 7개 시설이 신청이 되어 승인을 했습니다. 올해는 7개 시설이 시간 연장시설로 운영을 할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시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보육위원회까지는 구성이 되었는데, 문제는 의무화시설로 되어 있는 보육정보화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보육정보센터 이런 부분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보육조례가 제정되어 거기에도 보면 보육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시가 보육시설이 67개소이고, 인구비례로 봐서도 시기상조가 아닌가 판단이 되어, 아직은 보육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런 쪽으로 장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센터를 운영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얼마 전에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이라든지, 1층에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임대를 주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도 물리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공동주택에 있어서 사업 승인요청이 들어왔을 때 1층을 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의 설치를 지을 때부터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를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하는 것이 향후에 바람직한 방향인데, 이런 부분으로 도시주택과에서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생각을 좀 해 보셨습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미라

홍미라의원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냥 8-9쪽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이선의장

아니, 방송실 안 되는 거예요? 홍의원, 마이크 두드려 봐요.

미라

홍미라의원

됐습니까?

이선의장

마찬가지야, 나오기는 나오는데, 아주 적어요.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몇 가지만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쪽에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시책 등이 있는데, 올해 2월 9일날 청소년기본법이 바뀐 것은 아시고 계세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청소년복지지원법,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기본법,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시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청소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워낙에 이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번에 법을 확실히 제정을 했는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시에서 청소년 시책을 추진하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물론, 상담실 운영이라든지, 기존에 복지 체계 정도는 되어 있었는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준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데,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저희 시에 청소년과 관련된 그런 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현재로도 청소년 시설이라고 해봐야 하남 청소년 문화의 집 1개소가 청소년 운영에 이바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세대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이라든지, 문화공간이 매우 열악해서 지금 지적을 하셔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이나 문화공간, 교육, 지도 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일단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신다니까 굉장히 반가운데요, 사실은 여기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하나밖에 없는데, 청소년 수련시설도 도심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열악해요. 거기서 여러 가지를 모두 담당하고 있어서 그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시에서는 그 동안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미비했기 때문에 적어도 각 법에 기초한 1개씩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건설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문화의 집 운영할 때도 이제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지도도 분명히 해서 어른들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청소년 자체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시는 차세대위원회로 하는 것 같은데, 운영 자체도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하고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어떻든 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활동 내용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보면 너무 할 게 많아서, 일단 복지 지원에 있어서 쉼터나 공부방, 비정규직 학교지원, 이런 부분에까지 다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청소년기본법에 맞추어서 우리 하남시도 청소년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운영해 달라는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지금 홍미라 의원이 지적한 것도 금년에 제정된 법률이 많다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버거울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상위법이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의장이 자료를 좀 요구할 게요. 영유아보육시설 등 지원 현황은 있는데,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이 9개소가 되던데, 파트별로 지원한 내역이 있으면 지원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건 왜냐 하면 사회복지과 소관이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도 알면 함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유치원 지원내역이요?

이선의장

네, 사립유치원, 거기도 원생들이 시혜 대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의장

자료를 왜 요구하느냐 하면 이것도 역시 유아교육법시행령이 금년 1월 29일날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교육과정에 보면 영유아교육반, 유치원반, 초등학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유치원이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은 일사불란하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시는 거기에 결함이 생기더라고. 앞으로 향방까지 다해서 제출해 주기 바래요.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은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8-4쪽, 조중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 및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청소년 해외문화를 체험을 하고 세계화에 걸맞은 창의적인 사고전환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소중한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3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청소년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우리 하남시에서 외국을 나가는데, 거기에서 행동이나 질서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갔는데 책임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선발 기준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와 두 번째는 해외에 가서 경비를 쓰는데, 경비에 대한 정산서가 구체적으로 되지 않고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그걸 확인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공무원이 같이 다녀왔는데, 아이들 눈에 공무원들이 비춰지기를 해외에 나가서 선물을 산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선물을 얼마만큼 사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청소년들이 보기에 공무원들이 해외에 가서 돈을 펑펑 썼다, 그걸 사비로 썼는지 공금으로 썼는지 궁금해 할 정도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자 선발 과정에 대한 개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각 동장님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인의 의사가 아닌 간접적인 추천에 의해서 선정되는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연수 과정에 대한 능력이 미흡한 점도 있었고, 책임감도 결여된 감이 일부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추천할 때 동장이나 학교장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 검증을 해서 적격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개 신청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외국어 능력이나 예체능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이 공개신청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적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연수국과 연수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보니까 10일 정도에 5개국 이상을 다니다보니까 이동 거리도 장시간 걸려서 연수가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연수국가를 축소해서 1개 국가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산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는 저희가 사전에 다 검토해서 확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큰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도 철저히 검사해서 낭비적인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 연수를 나가서 사적인 용도로 기념품을 산다든지, 명품관을 다닌다든지, 이런 것은 작년에도 저희 팀장과 실무자 두 분이 30여명을 인솔해서 갔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다 보니까 인솔과정에서 처음에는 잘 따라줬는데, 1주일 이상 되다보니까 후반부에는 학생들도 지루해 하고, 그런 면에서 통솔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솔자가 과격한 표현을 해서 통솔한 예가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는 공적인 자금으로 사적으로 썼다는 예는 전혀 없고, 그런 면에서 철저히 해서 연수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첫 번째 질문한 내용 중에 공개신청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발간하는 하남소식지라든지,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또 학교에 통보해서 학교 게시판에 게첨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선발 기준을 잘 연구해서 실속 있는 청소년 해외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여행사에 맡기는 거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여행사를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고 있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건 2～3군데 견적을 받아서 최소의 경비로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여행사를 선정해서 가는데, 특별히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3군데 정도 받아서…….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2～3군데 정도 견적을 받아서…….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게 우리 의회에서도 외국을 가고, 공무원들도 외국을 가는데,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게 장단점이 있겠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가는 방법은 없나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해외를 체험하는 경험도 없고, 또 현지 역할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공무원만으로 해외여행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해외 여행사를 통해서 가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꼭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을 경유하고, 지금 청소년들이 보면 그런 여행을 통하지 않고 배낭여행을 많이 다녀오거든요. 외국에 놀러가는 게 아니라 세계에도 이런 게 있구나, 또 그런 곳에 나가서 고생도 해보고 그런 체험도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여행사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쪽 대사관을 통하면 가능할 텐데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도…….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네,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2004년도 청소년 해외문화체험이 원래가 유럽이었어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미국으로 가려다가 비자문제 때문에 바뀌었죠.

문택

임문택의원

전담 부서가 사회복지과가 맞나요? 총무과가 아니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래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청소년 해외연수 내지는 국외여행을 일반인이 추진했다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선정 대상자가 기초수급자, 모부자 가정, 저소득, 장애인 해서 선정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면 청소년들은 미국이라면 리틀락시일 거예요. 거기와 교환을 하면서 미국을 가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대감에 차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을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비자라는 게 잔고 증명이나 보증인 등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좋게 하려고 한 행위가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한 아픔을 준 것이거든요. 유럽을 다녀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진 배경이 분명히 미국이었어요. 그러면 시에서 이런 일을 추진하면서,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런 게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게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를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나와서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자매결연 시로 추진을 했었는데, 아마 여건이…….

문택

임문택의원

비자…….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별안간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예상된 것이 아니라 여건아 별안간에 바뀌게 되어서…….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분석을 확실히 하자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여권은 다 발행이 됩니다. 미국을 들어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비자 부분에 있어서 결론은 이 업무를 추진하는 하남시 자체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게 잘못 해놓고 이제 와서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여권이 아니라 여건,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문택

임문택의원

상황인데, 지금 일반인들도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잔고증명이나 이런 게 없으면 비자가 안 나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기초수급자나 모부자가정, 저소득, 장애인들이 잔고 증명이 문제가 아니라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은 미리 인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셨어야지…….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아니라, 조중구 의원님이 아주 좋은 얘기를 하셨고, 임문택 의원이 지적한 것은 원래는 자매 결연시인 미국 아칸소주 리틀락시와 교환 방문계획으로 청소년 교육의 장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무계획하게 잡았다는 얘기에요. 그 쪽에 짐 데일리 시장과 얘기를 하다보니까 세부 사항은 검토도 없이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난센스가 벌어졌고, 그러다보니까 무비자인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그런 얘기에요, 얘기가. 그런 것은 너무 졸속하지 않느냐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여기도 보면 대상이 여러 가지 층에서 청소년들 35명, 이것도 뭐냐면 앞으로 매년 연례행사로 한다면 참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결손가정의 아이들이 추천되어 가면 그들은 지참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차세대위원회나 학교장이 추천한 애들은 최소한도 지참금도 소지할 애들이에요. 같이 가면 애당초 자격에 지참금을 배제한다든지, 기초 지참금까지 마련해 준다든지, 그런 특단의 대책이 있기 전에는 서로 위화감이 조성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신경을 써서 대책을 세워야지, 이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리틀락도 원래는 홈 스테이 방식을 택했던 겁니다. 홈 스테이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우리 각 자치단체가 세계 각국을 망라해서 자매 결연 등을 해서 홈 스테이 방식으로 상호 교환 방문을 하고, 교환 교육도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집행하려다보니까 여행사에 위탁을 하고, 여행사에 끌려가면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으로 갔다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여행사를 통하면 가이드가 동원되면 그 사람들 일정에 끌려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11박 12일을 갔다 왔다지만 과연 뭘 보고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군데 다니는 것도 하나의 교육은 교육인데, 좀 체계 있게, 저비용으로 실속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년 비행탈선 방지를 위한 시책추진 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8-12쪽,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비행탈선 방지를 위한 시책추진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답변 자료로 갈음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대식

신대식의원

먼저 시간에 홍미라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비슷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단속 내용에 관내 취약지역에 청소년 음주 및 흡연,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적발 건수가 12건이고, 1건을 고발했는데, 그 내용이 각각 무엇이고, 이 외에 적발된 건수는 없었어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작년도 건수는 이겁니다. 그 외에는 현지 훈방이라든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는 경찰관서에 이첩된 그런 내용만 기재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러면 12건이에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대식

신대식의원

12건이 무엇인지…….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며칠 전에 하남시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했는데 알고 계세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모르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음주를 했다는 소리도 있는데, 사실은 음식점이나 주류 판매소에서 어른들이 말려야 할 처지인데,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느라고 청소년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탁상행정보다도 청소년 단체들과 협조해서 유해업소 또는 문제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하면서 지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직접 찾아다니면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서 한다는 것은 사실 변명이겠지만 실무자 1명이 담당하고 있어서 사실 여력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상담센터를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담센터에서도 작년에도 5,000여건 상담 실적이 있지만 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해서 앞으로 청소년 문제를 많이 해결하는 쪽으로 하고, 자원봉사자도 5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공무원 외적인 자원으로 해서 많은 청소년 지도를 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활동도 매월 두 번씩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인력문제가 제일 크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 다음에 일진회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이 있었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대식

신대식의원

올바르게 자라야할 청소년들이 그런 서클을 조직해서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일진회가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러면 또래 학생들이 나쁜 조직을 만든 사례는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진회는 없고, 폭력서클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파악을 하셔서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고, 관내 취약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단속을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단속하시는 분들이 대로변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취약지구를 집중적으로 순회하셔서 미연에 방지가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네, 박순창 의원.

순창

박순창의원

네, 박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 비행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 구시청에 보면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그 앞에 화장실 칸을 막아서 밖에서 봐도 잘 안 보이고 소리를 질러도 잘 안 들려요. 화장실에 불도 없어서 컴컴하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곳에 장애인 시설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도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화장실 칸막이로 막아서 불도 하나 없고, 화장실 안이 전혀 보이지도 않게 해놓고 밤새도록 개방을 합니까? 장애자 분들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의 막아서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해놨는데, 화장실 문도 안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 불도 없고…….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서 불도 달아주시고, 칸막이 한 것을 뜯어내서 밖에서 보이도록 해서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현지를 나가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전등을 달아야지, 달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우리 신대식 의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리 하남시 관내에도 청소년 비행이 비일비재합니다. 청소년층을 보면 초·중·고 학생층으로 이루어진 소년들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일진회라든가 어떤 조직이 하남시에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학교에 확인을 하셔서 답변을 하시는지 의심이 가는 사항이고, 만약에 현재까지 그러한 조직이 없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느 때 불시에 이러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학교 폭력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강구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내에 비행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하남시에 지도급으로 조를 편성해서 학생들에게 선도 내지는 계도, 특강을 한다든가,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조속한 시일 내에 폭력서클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시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어저께 PD수첩이 방영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남에도 없다고 답변은 못할 겁니다. PD수첩에 나온 애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없는 학교가 없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단 한 가지 학교에서 학교장이나 지도교사가 알고도 없다고 합니다. 대외에 노출될까봐……. 그리고 방영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도 그 범주에 속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실히 예방활동도 강화해서 우리도 보면 자율방범대도 있고, 여러 가지 직능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얘기는 계도용이 아니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서 사전 선도, 사후 관리 등도 철저히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전 선도는 미흡하고, 여기도 보면 무슨 품성개발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초등학생 400명, 중학생 320명, 이거는 보고서류에 나열하기에 불과한 것이지, 과연 이런 것이 실적이겠느냐 이겁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사전 선도하고 사후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계속해서 시립어린이집 현황 및 추가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8-14쪽, 한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어린이집 현황 및 추가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바로 보충 질문하세요.

길수

한길수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시정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는 사항은 우리 하남시에 시립 어린이 집이 본 의원이 알기에는 두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에 경로당 숫자는 88개소, 물론, 경로우대 시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아동 교육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특히 하남시는 어느 지역보다도 침체되고 영세성을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가정 경제의 경직으로 인해 많은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가 계속 침체되다보니까 가정생활이 어려워서 맞벌이 부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남시 보육사업도 뭔가 계획을 세워서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어린이 집을 건립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민간이 설치한 보육시설이 43개, 가정 보육시설이 22개, 총 65개소가 있는데, 민간들이 보육시설을 해놓은 것을 살펴보면 상당히 면적도 협소하고 시설도 어린이들이 놀기에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미래를 책임질 아동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별로 시립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아동보육에 부모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전개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 67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시립은 2개소밖에 없는데요, 사실 정부에서 권장하는 규모는 50～90명 기준으로 시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실정은 거의 영세한 보육시설이 대다수입니다. 올해 1월 현재로 영유아 숫자가 8,300명 가량 됩니다. 정부에서 적정 기준에 의하면 150～160개 정도 시설이 필요한 실정에 있는데 매우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 올해도 작년도에 국도비가 내시되어 2개소가 추가로 지원되는 것으로 시달된 상태에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는 되어 있으나 시비 13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확보가 안 되어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도시동의 저소득 밀집지역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올 연내에 1개소라도 더 확충을 해서 시립보육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간소하게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보육시설이라는 것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농촌동까지도 확대해서 우리 하남시 전 지역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시립어린이 집을 설치한 곳은 신장2동 지역과 덕풍1동 지역, 2개소를 해놨는데, 덕풍2동, 3동, 도시동에는 상당히 영세성을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동 중에서는 거기가 상당히 시급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하시고, 나아가서는 연차적으로 농촌동까지 확대하여 시설을 해야 하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네, 김병대 부의장.

병대

김병대의원

네,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지금 신장동 은방울 어린이집이 종합사회복지회관에 들어가 있는 거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름이 결정된 겁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승인이 났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기 은방울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교산동에 있는 게 은방울 어린이 집 아닙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은광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거기가 은광인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의 꽃이 은방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은방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시면, 먼저 시간에 의장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고 하기 때문에 시립어린이집과 상관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주문을 할 게요. 금년도 1월 29일날 대통령령으로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발령이 되었고, 거기에 보면 제32조에 영유아 보육시설이나 지원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유치원의 설립비, 사립 유치원 교사 인건비 및 연수경비, 교재교구비,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은 똑같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지금 사립유치원이 9개소에 원아 수가 1,165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빠졌다는 게 뭐냐 이거고, 또 교직원 수가 42명, 이러한데 우리가 어떻게 교육기관에 보조를 하면서 중간이 빠져버리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래서 이것은 각 보육시설 연합회나 그런 곳에서 로비하는 것에 좌지우지할 것이 아니고 체계 있게, 태어나서부터 대학교육 과정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체계 있는 계획이 나와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차제에 정립하고,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보고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계속해서 종합사회복지관 개관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8-15쪽, 박순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사회복지관 개관과 관련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설립 개관 및 목적, 건물별 공간배치 현황 및 근거, 수탁자 결정에 따른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박순창 의원, 바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하남시 사회복지관을 잘 지어 놓았습니다. 잘 지어놓았으니까 잘 운영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홀트아동복지회가 수탁을 받았는데요, 본 의원의 생각에는 홀트아동복지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재단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시가 향후 홀트아동복지회라는 전문 업체에 끌려가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할까봐 걱정이 되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향후에 우리시의 운영방침은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리고 홀트아동복지회 관장님의 경력이나 자격증은 다 구비가 완료되어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순창

박순창의원

그리고 종사자 3분의 1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확인 되었습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확인 되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우리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회복지관을 지었는데, 홀트아동복지회에서는 하남시라는 지자체가 잘 파악이 안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별도 소개는 하셨는지요? 하남시에 중산층이 얼마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개별적으로…….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시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시정에 대한 중요한 것은 제가 홍보물을 통해서…….

순창

박순창의원

왜냐 하면 홀트아동복지는 느닷없이 들어와서 수탁을 받았는데, 하남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왔을 겁니다. 장년층이 얼마, 노년층이 얼마, 장애자 시설은 얼마 등 이런 것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왔으니까 향후에 자세한 하남시의 현황을 알려줘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시고, 앞으로 직원 채용에 있어서 고용창출을 위해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하남시 거주자로 채용하는 방법은 강구해 보셨는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당초 계획으로는 운영요원이 30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차 선정한 것이 16명을 3월 달에 선정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하남시 거주 시민을 고용하는 것으로 권장해서 16명 중에 9명이 하남시민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불가피하게 하남시에 인력이 없는 간호사라든지, 전문 인력 외에는 단순 업종의 보육교사는 최대한 하남시민으로…….

순창

박순창의원

보육교사가 1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8명이죠.

순창

박순창의원

채용을 보육교사 12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어린이 집에는 보육교사 8명, 원장, 종사원 등 12명입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하남시민은 몇 명이 채용 되었습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16명 채용 중에 9명이 하남시민으로 되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향후에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위탁을 했으니까 고용창출을 위해서 우리 시민 한 명이라도 더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네,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사회단체가 9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여기 보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월남참전전우회,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6·25참전 유공자회, 재향군인회, 이 단체들이 전부 다 전쟁에 참여를 했고, 수훈자나 유족회 등 이런 단체거든요. 이 단체들이 전부 사무실 하나씩을 가지고 있나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한 군데에 2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요…….

중구

조중구의원

어느 단체가 두 군데가…….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8-15쪽에 보시면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층별로 우측에 실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3개 단체가 한 군데에 있고, 2층에는 베트남과 무공수훈자회, 2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3층에는 광복회, 고엽제후유의증, 여성단체가 들어가 있고, 4층에는 재향군인회와 6·25참전유공자회,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1개 사무실에 두개 단체가 쓰는 겁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재향군인회와 참전유공자회가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고요…….

중구

조중구의원

나머지는 각자 하나씩…….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아니요, 3층에는 고엽제후유의증과 광복회가 같이 있고…….

중구

조중구의원

4개 단체만 2개 사무실을 쓰고 있고, 나머지는 하나씩 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1층은 3개 단체가 한 군데를 쓰고 있고요.

중구

조중구의원

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무실을 같이 쓰냐 이거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반씩 나눠서 줬거든요.

중구

조중구의원

반을 막아줬어도 따로 따로 아닙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아니죠,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반을 막았어도 한 군데에 두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한 사무실에 두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 곳이 고엽제와 광복회, 그리고 재향군인회와 6·25참전 유공자회가 한 사무실을 쓰는 거잖아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각각이잖아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반씩 나눠서…….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이 단체를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쟁으로 인한 단체들인데, 두개 사무실에 통합을 해서 합병을 해서 쓰면 시예산도 절약이 되고, 여기 사무실마다 경리나 종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사용하는데도 그렇고, 우리 하남시가 이런 사무실이 넉넉해서 하나씩 다 드리면 좋지만 각자가 1개 사무실을 쓰면 거기에 드는 예산이 엄청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통합을 해서 같이 쓰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나 생각은 없으신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현황대로밖에 조정을 못했습니다. 더 줄일 수 있는 면적도 그렇고 해서…….

중구

조중구의원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에도 사회단체들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종합운동장에도 들어갈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본래 목적대로 시설이 되고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단체를 의식하다보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다 이거죠. 마치 이런 단체가 시에서 만들어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모두 임의대로 만들어서 사무실을 달라고 하면 나중에 이런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단체도 엄청 많은데, 30개, 40개 단체마다 모두 사무실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으시다 이거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당초 건립당시 설계 검토과정에서도 별관동은 보훈관련단체나 유관단체에 주는 것으로…….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 사무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개별 사무실을 만들어 주지 말고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경리나 종사자들도, 예를 들어서 2～3개 단체가 1개 사무실을 쓰면 경리 한명만 있어도 되는데, 그런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시에다 자꾸 예산을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추후로는 검토를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이런 것 말고도 시에 보면 방범이나 무슨 단체들이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가건물을 짓고, 도시 미관에도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런 단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계속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8-18쪽, 이의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바로 보충 질문하세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신장1동과 감북, 초이, 춘궁동, 4개동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는 정부에서 장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0개소 정도를 시범적으로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사회복지 업무가 너무 광범위해서 우리시도 사회복지사무소가 조기에 직제가 편성이 되어 사회복지 업무가 전문적인 단일화 된 직제로 운영이 되어야 하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인력충원은 밑에도 나와 있지만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1,800명 정도가 증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6명에서 8명 정도 충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인력이 전부 20명입니다. 각 동에 1명이 있는 곳도 있고, 2명이 있는 곳도 있는데, 사실 사회복지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해서 수급자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관련, 노인 관련, 영유아, 청소년 등 모두를 관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력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동별로 2명 정도는 되어야 그나마 수요 인력에 대처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인력이 충원되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 대책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본청에 있는 게 아니라 별도의 사무소를…….

네, 그런 쪽으로 되어야 되겠죠.

모든 사회복지 업무가 거기서 전담해서…….

그거는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야쿠르트 사업 일환으로 매일 야쿠르트를 전달하면서 그 분들의 생활 상태라든지,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있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또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노인 자원봉사자들이 비상전화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은 현재 430세대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책정할 때는 여러 가지 적격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사를 완벽히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네, 신대식 의원.

대식

신대식의원

네, 신대식 의원입니다. 사회복지사가 각 동에 1명씩인데, 신장2동만 2명이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생활수급자가 신장2동은 260명인데, 덕풍2동은 474명입니다. 이렇게 많은데, 덕풍2동에 여성 복지사 1명이 일을 하기에는 벅찹니다. 이 분이 과로해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이 문제를 시장님 동순회 간담회 때도 건의한 바 있었지만 덕풍2동에 1명 더 충원해 주실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글쎄, 인원 조정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가…….

대식

신대식의원

시장님도 총무과와 의논해서 해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과장님도 시장님께 건의해서 1명 더 보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건의하셔서 덕풍2동에 복지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활히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1명 더 충원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네,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긴급 저소득층 생계비 즉각 지원대책이라고 해서 긴급지원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것이 금년도 10월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러한 내용이 시달되었습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선의장

아까 담당 과장님이 야쿠르트 방문사업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뭐냐면 독거노인들에게 전량 방문 배달하는 것은 사실상 확인 겸 그걸 하는 것인데, 제대로 보고가 되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또 금년도는 복지 수요가 급증하다보니까 1,800명 복지부 증원계획은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시도 예상 증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금년에 필연적으로 충원이 된다고 봐서 과연 우리는 복지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시에서는 사회복지사무소를 희망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직제상 마련이 되어야 하겠지만 차제에 우리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가 된 후에 일부 전환을 한다고 해놓고 전환도 못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일선 복지 측면에서 동 기능을 과감히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일선에 복지사 1명 더 증원해 주면 파격적으로 일선에서 복지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리라 보기 때문에 그걸 수장에게 건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노인복지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8-20쪽, 이의길 의원님이 질의하신 노인복지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바로 보충 질문하세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한솔 리치빌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경로당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컨테이너에 임시로 있는데 완공되면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 번 회기 때도 한 번 지적하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에 전체적으로 확인을 했고, 농번기, 농한기 문제는 앞으로 시기가 도래하면 다시 한 번 인원 확인을 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지난 번 2월에 16개 경로당이 추가로 지원 요청을 해서 일일이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5개소만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로당으로 확인이 되었고, 나머지 11개소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현장을 나가보니까 일부 회장님들께서 자기 역량과시랄까, 그런 차원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신청한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쌀이 쌓여 있으면서도 추가로 요구하는 경로당도 있었습니다. 회원들은 전혀 그 내용을 모르는 경로당도 있었어요, 추가로 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회장이 임의적으로 한 상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조정을 해서 5개소는 더 추가로 지원을 했고, 나머지는 전 상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한기, 농번기에 따른 지급은 그 때마다 수시로 파악을 해서 제대로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안 한 곳이죠, 이것은 신청을 하는 경로당만 지원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건물보수 문제도 있고, 보일러 교체, 장판, 정화조 문제, 창문 등 경로당과 관련된 시설 전반에 대해서 가리지 않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난번 회기 때 말씀하신 내용으로서 저희가 수요 파악을 했었는데요, 정수기 관련해서는 64개소 정도가 요구를 했고, 에어컨 문제는 73개소 정도가 요구를 했습니다. 에어컨도 규모에 따라서 8평짜리, 10여 평짜리가 있는데, 대략 소요 예산을 산출해 봤더니 1억4,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에 경로당이 88개소가 있는데, 하남시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것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시책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경로당에 대한 지도 감독체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바깥으로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시에서 그 많은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운영방향을 점검해 봐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경로당에서는 부식비나 쌀이라든가 그것이 남아서 다른 용도에 사용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한 기능보강비로 지원해 준 것을 중고로 바꿔서 사용하는, 그러한 얘기도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실 노인 분들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를 하다보면 어려운 점도 있겠죠. 그래서 행정기관의 손이 덜 미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경로당 운영체계를 개선하려면, 또 잘 운영이 되려면 지도하는 공무원들이 수시 나가서 지도도 하고 문제점을 바로 잡아주는 그러한 체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88개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 체계를 강구할 단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되어 잘 모르시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내용을 알고, 모르는 것을 떠나서 88개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나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요구사항 등 이런 것을 그 때 그 때 적절하게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저희 임무인 것 같은데요…….

길수

한길수의원

본 의원의 얘기는 뭐냐면 경로당의 운영 지침이라든지, 이러한 지도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신대식 의원님.

대식

신대식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88개소라고 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운영비와 난방비가 86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2개소는 올해 신규로 등록된 경로당으로서 아직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는 직접 상관은 없지만 각 경로당에 우리가 사실상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비품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수품이나 소모품인 쌀이나 김장 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각 노인정마다 비품대장을 비치해서 사회복지과가 관장하는 비품대장은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야 비품대장을 점검해서 보수 관리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없다고 해서 그냥 사주는 게 아니라, 보수면 보수, 그렇지 않아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의장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시장도 공약사항 중에서 원래 실버타운 조성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이쪽 부서로 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시장공약사항인 실버타운이 필히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영락경로원에 붙였다가 말았다가 그래요. 영락경로원은 나름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시립 실버타운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기하고 있는 그 쪽에 부설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 좀 알고 계세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실버타운에 대해서는 아직 뭐…….

이선의장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 소유 차량의 LPG 개조와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영모입니다. 먼저, 김병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 소유 차량의 LPG 개조와 관련한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바로 보충 질문하세요.

병대

김병대의원

네,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이것도 먼저 김창배 과장님이 계실 때 계속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LPG 개조와 관련해서 총 예산이 14억8,600만원인데, 많은 예산이거든요. 우리시에서 금년도 차량 구입현황을 보면 13대를 구입했는데, 애초에 가스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디젤 차량을 구입해서 나중에 가스 차량으로 개조하는데 340만원 정도 듭니다. 차량은 1,200만원인데, 개조를 하다보니까 1,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작년에 했던 것은 관용차량 시범화사업으로 해서 16대를 LPG로 개조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화물차가 LPG로 시중에 판매되는 차량이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관용차량 시범화사업에 따라 올해는 6～8년 된 차량을 대상으로 LPG 시범화사업을 계속 활성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 지금 소형차량 6～8년 경과된 차량을 대상으로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소형 차량이 6～8년 된 차량이라면 폐차직전입니다. 그런 차량에 무슨 340만원씩 들여서 매연 저감장치를 달아줍니까? 지금은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이라고 해서 10년까지 차량을 타는 분들도 계신데, 6～8년 된 차량이라면 폐차 직전의 차량이에요. 그런 차량에 무슨 340만원을 들여서 LPG로 개조를 합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시 소유 차량은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여기 보면 공용, 병원, 학교차량 중 대형이라면 일반 차량도 대상이 되는데, 6～8년 된 차량에 무슨 LPG로 개조를 합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실제로 우리 경유차량도 5년 미만인 차량은 배출가스 중에서 물론 유해가스가 나옵니다마는 행정관청에서 우려할 만큼은 안 나옵니다. 6～8년으로 정한 것은 우리 시중에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량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원버스 차량이나 이런 것은 차령이 많이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을 대상으로 한겁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큰 액수가 지원되기 때문에 차령을 낮추면 국가예산을 수 조원을 들여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우선 시급한 것부터 고치기 위해서 6～8년으로 정해놓은 것이고, 이것은 국가에서 통계자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분배를 해서 막대한 국비를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현재 현대 포터Ⅱ 같은 차량은 가스차량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정부에서 가스 차량을 만들어서 보급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LPG로 개조를 하고 말이죠, 또 청소과장으로 계실 때 청소차도 가스차량으로 개조한다고 그랬다가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안 했었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안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 사실도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LPG로 개조하는 사업을 하면서, 신차를 구입할 때는 휘발유 차량이나 디젤 차량을 구입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서별 협조를 해서라도,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승용차 같은 것은 가스차량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실제로 국가적으로도 LPG보다는 보도 상으로 보셨을 줄로 압니다만 전기와 일반 휘발유를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하이브리드카인가 그런 차량도 개발이 되어 있어서 우리 지방관청에서도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차액은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이라면 건의를 하세요.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셔서, 애초에 관용차량은 가스차량으로 내려 보내 달라고 하세요. 관용차량도 가스차가 없으면서, 거기에 돈을 들여서 LPG로 개조하고, 그러면 정부도 손해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손해입니다. 우리 시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강력히 건의해서 관용 차량은 가스차로 출고를 하든지 해야지, 어느 업체하나 먹여 살리려고 하는 사업 같애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이 꼭 우리 하남시만 국한된 사업이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병대

김병대의원

전국적인 추세니까 건교부에 건의를 하셔서 관용 차량을 가스 차량으로 출고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셔서 가스 차량이 출고될 수 있도록 하셔야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올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1톤 미만 차량은 대상이 없고, 단지, 청소차량 중에서 압축 진개차 6～8년 된 차량 한대,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차량, 재활용 싣고 다니는 차량, 우리 시청 소유로는 3대가 대상이고, 실제로 일반 기업 내지는 학원차량은 상당히 넘쳐나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앞으로 향후 펼칠 시책에 대해서 김병대 부의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담당 과장으로서 방침이 그쪽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항상 건의하고, 관심 있게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런 시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대형 차량은 3～7년, 중소형은 6～8년인데, 대형차량 7년이면 폐차를 해야 합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전국적인 자동차의 차령 내지는 차량 대수를 파악해서 우리 정부 예산과 매치를 시켜서 거기서 적당한 숫자를 정한 것이지, 우리 시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장치는 좋은데, 우리 하남시에서 14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전국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한 번 건의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네, 박순창 의원.

순창

박순창의원

네, 박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김병대 부의장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6～8년 된 차량은 수명이 다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중년기를 넘어 노년기에 접어든 차를 가스차로 개조해서 운행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가스차량으로 바꾼 차량 기사와 얘기를 해봤더니 힘이 달리고 잦은 고장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굳이 우리시의 재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 꼭 개조를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서 하여튼 앞으로는 노후 된 차량은 하지 말고 새로 나온 차를 개조해야만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 번 하세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LPG를 개조하면 어디 가서 합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이것도 경기도에서 조달청과 계약을 합니다. 조달청과 계약이 된 회사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우리 하남시에는 없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하루 종일 몇 시간씩 기다려서 해야 하고 차가 밀리면 하루 있다가 나온다고 하는데, 시간적으로도 얼마나 낭비입니까? 하남시에서도 할 수 있는 공장이 있으면 하남시에서 할 수 있게 해 주든지……. 남양주시에 어디 한 군데 있다면서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창동에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실적위주만 거양하지 말고,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은 대책을 세워서, 안 되면 상급기관이라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 줘야지, 여러 의원님들이 폐차 직전의 차량을 개조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또 아까 주무 과장이 하이브리드카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LPG로 개조하는 것은 근래에 연료 소비패턴이 바뀌어야 되겠다, 고유가 시대 정책인데 가스전이 시추가 되니까 그러한 일환입니까, 어떤 정책도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 아니에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

이선의장

글쎄,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압니다, CNG버스도 하는 것은 아는데, 근래 절대 연료가 모자란다는 얘기이고, 지금 고유가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한국이 가스전이 몇 년치 매장량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일환이냐,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을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런 일환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기환경 오염방지 내지는 대기환경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LPG만 하는 게 아니라 매연저감장치를 붙이는 사업입니다. 저감장치 중에 한 가지가 LPG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매연여과장치를 붙여서, 필터를 붙여서 매연이 적게 나오게 하는 장치, 산화촉매장치를 붙여서 완전 연소가 되도록 하는 장치 등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LPG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 자꾸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우리 시청에도 와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게 다 결함이 있는 겁니다. 그거 단 사람들 다 뜯어내고 다시 엔진까지 다 고쳤어요.

이선의장

지금 무슨 뜻이냐 하면 실용신안특허다, 연료가 3분의 1정도 절감된다는 등 과다 선전을 해서 그 일환으로 이러한 일이 자꾸 벌어지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사실 검증도 안 된 내용입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하는 정책인데, 정책이 사사롭게 팔러 다니는 그런 장치와 비교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성능이 확고히 증명이 되는 장치를 한 것이지, 어떻게 국가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런 장치를 사사롭게 하겠습니까?

이선의장

됐어요, 계속해서 불법 개 도살 등 TV 방영 후 현황조사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다음은 조중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개 도살 등 TV 방영 후 현황조사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바로 보충 질문하세요.

중구

조중구의원

과장님, 하남시만 개 도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남양주, 양평 등 이런 곳에서도 개 도살을 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유독 하남시만 방영이 되어 하남시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작년에도 시장님이 로드체킹을 할 때 그린벨트 지역에 개사육장이라든지, 문제되는 것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과에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그린벨트 지역의 문제니까 녹지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하겠다, 저도 녹지관리과에 물어봤는데 녹지관리과의 답변이 힘들다는 거예요.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살아 있는 개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개라는 동물은 사람을 보면 덤벼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법으로 다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개를 도살하는데 발견 내지는 적발하기가 힘들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간단해요, 동네에 다니면서, 아니면 통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개 도살하는 곳이 있느냐고. 그렇게 하면 금방 나옵니다. 왜 금방 나오느냐 하면 개 도살 하는 곳이 동네에서 쉬쉬하고 감춰지는 시설이 아니에요. 이게 동네별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잠복근무를 한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과장님으로 새로 오셨으니까 그린벨트지역에서 개를 키우는 곳에서 환경 문제가 엄청 발생됩니다. 개 도살하는 곳도 역시 위생관리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가 우리 하남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국가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9일날 국무조정실에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라는 것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주요 논점으로 문제점이 제기된 것도 사실은 우리시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문제점을 제기된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마는 도축 단계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이 개는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 관련 법규로 규제를 하고 싶어도 단속법규가 미비한 탓에 상당히 어려움에 있고, 그 다음에 무허가 도축행위를 방치해서 동물보호가 미흡해서 동물보호단체와 국제사회에 비난을 초래했다,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해 주신 도축시 환경오염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 문제점은 축산물가공법 상에 개가 가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환경보전법상으로는 개 도축시설에 폐수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가서 단속을 할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폐기물이 무단 투기 내지 방출되어 한강이나 이런 곳이 오염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내용을 심각하게 논의를 하면서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잔인한 도축금지 및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것은 농림부 관할입니다만 동물보호법 제6조에 보면 학대 등의 금지가 있습니다. 동물을 학대했을 때는 20만원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겠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법 개정을 할 방향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개 도축시설에 대한 환경관리강화는 환경부 소관입니다마는 수질환경보존법령에 적용을 받는 도축시설에 개 도축장을 넣어서 폐수배출신고가 가능토록 이렇게 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물론, 각 부처에서 농림부나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거기서 합의를 본 내용에 의하면 이 법을 즉시 시행하기는 힘들고, 이 법을 개정한 후에 1년 후부터 적용하기로 해서 내년 6월부터 이 법의 적용을 위해서 수질환경보존법령을 개정해서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환경오염이 발생치 않는 규정을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개 도살 및 개 사육장 파악을 언제까지 하실 것이며,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개 사육장을 그 동안에 파악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8군데를 파악했습니다. 취재된 곳은 두 군데인데, 마침 우연일지 몰라도 개 도살 흔적을 조사했더니 나머지는 개 도살 흔적을 발견치 못해서 검찰에 고발을 못했습니다마는 두 군데는 고발을 했습니다. 한 군데는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한 군데는 폐쇄 조치되었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또 보도도 있어서 2회 내지 6회 정도 계속 점검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군데는 고발 조치를 했고, 나머지는 행정지도를 계속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개의 배설물과 관련해서 토질을 오염시키지 않느냐는 이런 문제도 실제로 오수분뇨및축산에관한법률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정비되었을 때 오분법에도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서 토양오염도 방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현황 조사를 물어보는데, 개 사육장과 도살장에 대한 현황 조사를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파악을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린 대로 8군데가 있는데요…….

중구

조중구의원

8군데가 전부입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8군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두 이상 사육되는 곳을 조사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하남시 전체를 조사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전체를 조사했는데 8군데밖에 안 됩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기업적으로 20마리 이상을 사육하고 있는 곳을…….

중구

조중구의원

지금 개를 사육하는 곳은 전부 20마리 이상이 되는데, 왜 문제냐 하면 주택가변, 자연부락 단위는 기르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 산골짜기에 들어가거든요. 거기는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보존을 해야 될 지역에 들어가서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녹지관리과나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개를 기르는 곳과 도살하는 곳에 대한 현황 파악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곳이 발견되면 방치할 게 아니라 단속 내지는 그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해야지,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니까 문제다 이거죠. 그것도 녹지관리과와 병행을 해서 협조하여 더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서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네, 박순창 의원.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우리 조중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남시에 개 사육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농촌동에 통장단 회의를 하면 말씀하시는 것이 개 사육장 때문에 얘기가 나옵니다. 각 동에 조사를 시키면 8군데가 아니라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울시와 인접해 있어서 경동방송에도 나왔지만 가평군이에요, 개에게 먹이려고 음식물을 수거해서 하천에 그냥 버립니다. 심지어는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오염이 아니라 토양오염 등 모두 오염을 시키고 있는 게 개 사육장입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안일하게 살아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대집행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이 들어가도 못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으로서 단속을 할 수 있으면 단속을 해야죠. 환경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보통 음식물 찌꺼기를 차로 실어 옵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서울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수거해서 개에게 먹이다가 남으면 산에다가 묻거나 아니면 개울에 그냥 버립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음식물 찌꺼기 악취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울음소리 때문에 소음공해 등 여러 가지가 겹쳐있거든요. 하여튼 녹지관리과, 청소과와 협조를 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정말로 하남시에서 그런 내용이 뉴스에 방영이 되도록 방치를 해 놓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알았습니다. 청소과와 녹지관리과에서는 현행법으로 다스리는 과이고, 저희는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합동으로 해서 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계속해서 하남환경교육원 건립지연 및 불투명 등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다음은 9-3페이지, 임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남환경교육원 건립지연 및 불투명 등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조중구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제가 대신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원을 추진하다가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지연이 되고 있는 거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동안에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환경교육센터를 우리시에 유치하는 것을 굉장히 환영하면서 꼭 지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서울 상수원 취수장 인근 상류지역에 위치하는 곳에 교육센터를 짓는 것은 그대로 보존하는 것보다 교육적으로 더 좋지 않으니까 그대로 두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계속 지연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으나 계속 지연되고 있는 처지여서…….

중구

조중구의원

제2의 대상지를 선정 변경추진이 있거든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3월 22일날 도립 환경교육센터 건립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임재록 위원님께서 계십니다마는 우리시를 대표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3월 22일날 우리시 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시에 교육센터가 확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타 시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환경부장관이 우리가 올린 안이 받아들여지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협의를 하면서 만약 이것이 계속 힘들 때는 야외학습체험공간을 우리가 의도했던 장소에 미리 설치하는 것을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그에 따른 교육관 부지는 공공건물이나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법과 미사리 뒷벌 쪽에 건립부지와 인근한 우선해제 지역에 있는 땅 1,000여 평을 구입해서 교육관으로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자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하남시에 환경교육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만장일치로 결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차선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하남시가 취수장 위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거잖아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그 옆에 보면 우성건설이라고 있죠? 그건 누가 허가한 거죠? 그거는 취수장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은 환경부에 가서 막 못하겠지만 시장님이라도 환경부를 찾아가서, 환경부에서 우성건설이라는 곳에서 먼지가 펄펄 나는 야적장 허가를 내 주면서 환경교육센터를 짓겠다고 하는데 안 해 준다는 환경부의 얘기가 이해가 갑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같은 행정 관청으로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현재 교육원에서 나오는 오폐수라는 것은 탄천으로 100% 가기 때문에 전혀 한강에는 지장이 없을뿐더러 현재 짓고자 하는 부지도 황무지와 같은 그런 부지를 우리가 환경적으로 살려서 건립 부지를 최소화시켜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걸 그런 논법으로 하느냐고 해서 사실은 환경부에서 담당하는 서기관까지 현장에 와서 둘러보고 갔습니다. 보고 갔어도 그 사람들은 생각이 변하지 않는 현 실정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과장님, 아무리 중앙 상급기관이지만 자기네들은 할 짓은 다 하면서, 그러면 취수장이 하남시 밑에 있기 때문이라면, 자기네들은 풍산 택지개발 30만평이나 개발하고, 한강유역관리청은 어디에 지었습니까? 자기네들은 할 짓은 다 하면서 지자체가 한다는 것은 전부 그렇게 사사건건 브레이크를 걸고, 그리고 환경부에서 강 건너 남양주시를 보셨어요? 강 위에 교각을 세워서 도로를 건설했죠? 거기에서 타이어가 닳으면 타이어 라이닝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얼마나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비가 오면 어디로 내려가는지 아세요? 강바닥으로 바로 떨어져요, 자기네들은 개판 치면서 지자체가 하는 것은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고, 그런 것을 공무원이 가서 할 게 아니라 시장님이 가서 환경부를 뒤집어엎든지, 뭘 해서라도 해결을 해야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시장님도 한 번도 안 가신 게 아니라…….

중구

조중구의원

시장님이 가셔서 뒤집어엎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수차에 걸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조중구 의원님의…….

중구

조중구의원

과장님이 건의하세요, 가서 뒤집어엎으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네,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하남환경교육원 건립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2년 8월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시 홍보, 또 시민들에게 우리 하남시에 환경교육원을 건립하겠다는 것을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현재 문제점으로 대상 부지를 다시 선정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승인 등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민들은 기존 환경교육원을 그 자리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불투명한 사업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이 불투명할 때에는 반드시 시민들에게 그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건립부지가 확정된 것은 2003년 9월 9일날 확정이 되었고, 저희들이 홍보를 시작한 것은 2003년 9월 15일부터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때는 확정이 되고, 여러 가지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해서 나온 산출물이기 때문에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 또 환경부의 시책을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편다는데 환경부에서 반대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을 기만하려던 것도 아니고, 주민을 속이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실제로 이게 무산이 되어 안 짓는다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불변 없이 하남환경교육원은 현 부지에 체험학습공간이라도 우선 지어놓고 나중에 언젠가는 거기에 교육원센터를 짓겠다는 의지는 확고하고, 또 추진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추인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차선책으로 체험공간을 우선 설치하고, 인근에 땅을 구입해서, 아니면 인근의 공공건물이나 민간 건물을 임차해서 교육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남시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과장님께서 시민을 기만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과장께 질문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당초에 하남환경교육원을 건립하겠다는 것을 홍보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누구나 다 기대를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오늘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어서 언제 건립이 될지 불투명한 것이 현 실정 아닙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불투명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차선책으로 해서 사업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현재까지는 추진경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는 계속 환경부에서 협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길수

한길수의원

글쎄, 지연을 시키고 있으면서 추진사항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이 사항이 현재 상급기관과 여러 가지 절충할 사항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을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홍보할 기회가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당초에 환경교육원을 건립하겠다는 홍보만 했지, 현재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홍보를 안 했잖아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상세한 내용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네, 김병대 부의장.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 지역의 국회의원님과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그 전에도, 환경부에서 반대하는 시점에서부터…….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런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지역 국회의원께 보고를 해서 국회의원이 같이 가서 환경부장관을 만나든지, 같이 협의를 해야지 시에서 해서 안 된다고 두 손을 놓고 제2의 부지를 선정하겠다면 안 되죠. 지역 국회의원을 이럴 때 한 번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지역사업을 하는데 환경부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안 된다고 하니까 같이 좀 가셔서 도와주십시오, 환경부장관을 국회의원과 같이 만나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장관들이 국회의원을 제일 무서워하는데, 국회의원과 같이 가서 대화도 하고, 하남시에 꼭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럴 의향은 없어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향후에 만남의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건의를 해서 꼭 환경부장관과 면담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시장님과 과장님, 지역 국회의원과 같이 한 번 만나서 다시 답변을 들으세요.

길수

한길수의원

과장님, 매월 시정현안에 대한 간담회가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도의원님, 시의원들과 관계 과장들하고 같이 합니다. 간담회 때 이러한 문제점을 적시해서 나와야 될 사항 아닙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제가 공식적으로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이런 사항이 협의가 안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길수

한길수의원

현안 사항이 뭡니까? 지역에 일을 하면서 문제점에 봉착될 때 그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얘기하는 것이 간담회 자리입니다. 그런 때는 얘기가 없고, 오늘 시정 질문 때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사실은 명칭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이거는 도립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우리시에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여러 가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을 했고, 이런 처지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분들, 특히 도지사나 도의장이 환경부장관을 만나서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윗분들은 긍정적인 답변을 하시지만 그게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담당자들이 브레이크를 걸면서 이러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하여튼 과장님이 현재 이 사항은 이번에 임시회가 열려서 시정 질문에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이렇게 현안 사항이 문제점이 있는 것을 수시로 접촉을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지금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도 보면 시장 동순회 간담회를 한 것인데, 우리 과장의 답변은 도립교육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직접 내 일은 아니라는 개념으로 들려요. 당연히 도립교육원이고 잘하면 제2 교육원까지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묻는 것은 과연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못된 말로 물 건너 간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어떻게 되는 것이냐를 묻는 것인데, 엊그제도 된다고 했던 것이 왜 이번 시정 질문에 이렇게 나오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런 상세한 것이 보도 자료에도 나가고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그리고 집행부에서 가릴 것 없어요. 역점적으로 하다가 안 되면 못하는 것이고, 사정 변경이 있으면 이렇다고 공개를 해 줘야지, 시정 질문 때 왜 이렇게 나오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앞으로는 능동적인 대처, 또 미진한 것은 미진한 상황대로 보고를 해 주고 시민에게 알려주면 되리라고 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는 내일 일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녹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추진과 관련한 진행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관리과장 신용천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기 전에 녹지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선의장

여기서는 소개는 안 해도 됩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추진과 관련한 진행상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의장님,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바로 보충 질문하세요.

중구

조중구의원

우선해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해제가 건교부의 지침에 의해서 면적이라든지, 건폐율 등등 지침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해서 승인요청을 한 것인데, 전 시간에도 환경부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을 위반하고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도시계획을 해서 승인요청을 한 것도 아닌데,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고, 어떻게 보면 국민이 부정형으로 난개발을 하려고 하면 정부에서는 그걸 막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부정형으로 하라고 그러면서 거꾸로 주민들이 이걸 정형화 시켜 달라고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사건건 브레이크를 걸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를 시가 무조건 사정할 것이 아니라 따지고 들어야 된다 이거죠. 아니, 하급기관은 무조건 상급기관에서 시키는 대로,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유역관리청은 한강 옆에 지었고, 또 그 옆에 건설교통부에서 30만평을 개발하고, 그러면서 자연부락단위로 조금씩 풀어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데, 앞으로 계속 상급기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절차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이라든지 입안 권한은, 현재 입안권은 우리시의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결정권을 경기도지사가 갖고 있는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시장·군수가 입안을 하고 주민공람, 그리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서 경기도에 결정을 요청하면 도에서는 관련 부서,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그리고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면적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라든지, 일반 문화재 협의절차를 거쳐서 최종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해제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지난번에 5만㎡미만의 22개 부락에 대해서 지난해 9월 6일 경기도에 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건교부, 농림부, 문화재청, 한강유역환경청 등 협의 결과 당초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22개 부락 중 11개 부락에 대해서는 추후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된 이후에 협의하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우량 농지나 전·답 등도 해제구역에서 제척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저희가 2회에 걸쳐 재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2개 부락에 대해서는 협의절차가 완료가 되고, 내달 8일이나 22일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최종 상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정이 되면 분과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아마 6월경에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5만㎡이상 44개 부락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교통영향심의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거기서 제시된 도로 폭의 확폭이라든지, 선형 조정 등의 의견을 반영해서 교통영향 심의조건 이행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공람공고를 진행 중에 있는데, 동 절차가 완료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4월 중에 경기도에 신청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행정계획 절차가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다면 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동안에 한강유역환경청을 수차에 가서 방문을 하고, 시장님께서도 청장님을 예방하고, 저희 부시장님, 국장님, 저도 수시로 가서 해제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풍산지구 같은 대단위 국책 개발사업은 쉽게 풀어주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은 협의가 안 되어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누차 가서 설명을 하고 이해설득을 시켰습니다. 일단은 5만㎡미만에 대해서는 협의 절차가 완료되어 내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6월 중에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2003년도부터 해제가 된다고 그랬던 것인데, 지금까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주민들은 완전히 지쳐있습니다. 문제는 조금 아까 한강유역환경청에 협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가 아니라 사정이지, 어떻게 협의입니까? 그러면 사정이라는 것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 가서 사정하면 해 주고, 사정하지 않으면 안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의심이 가고, 취락우선해제가 35년만에 처음으로 자연부락 단위로, 그린벨트 내에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도 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걸 하는 것인데, 코딱지만큼 풀어주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반대로 정부에서는 자기네들 할 짓은 다해요. 건설부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자기네들 할 일은 다하면서 이렇게 주민들이 그 동안에 피해를 보고 살았으니까 어떤 보상이나 혜택은 한 푼도 안 주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믿어야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바로 승인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빨리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최대한 높여서 기왕에 개발이 되는데 사업성이 있는, 실질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린벨트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우량소나무 보호사업 추진내역 및 향후 계획과 재선충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다음은 조중구 의원님께서 우량소나무 보호사업 추진내역 및 향후 계획과 재선충에 대한 예방 등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보충 질문하세요.

중구

조중구의원

검단산 정상에 헬기장이 있는데, 거기서 산곡초등학교 쪽으로 내려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 가운데 300년 된 소나무라고 푯말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소나무가 있습니다. 요새 계속 말라서 죽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답변서에도 보면 소나무 에이즈라고 그러는데, 그런 병들이 돌아서 국내산 소나무에만 그 병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 들여온 이끼다 소나무에도 병이 발견되어 비상이 걸렸거든요. 시에서 그런 것은 빨리 파악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재선충은 부산 금정산에서 최초 98년도에 발병을 해서 포항시, 경주시 등에 확장 추세에 있는데, 아직까지 경기도 관내에서 발견된 사항은 공식적으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검단산에 있는 소나무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느냐 이거죠. 왜 죽었는지…….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제가 확인이 안 되어 별도로 확인을 해서…….

중구

조중구의원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그건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확인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몇 년 있으면 토종 소나무가 없어진다고 하고 있거든요. 지역별로 소나무 군락지가 있어요. 그런 곳에 보면 참나무나 밤나무가 중간 중간에 있어서 소나무가 고사를 하거든요. 그런 나무는 간벌을 하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좋은 지적이신데, 작년도에는 4,9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일부는 했습니다. 작년 4월 23일부터 6월 21일까지 수형조절, 솎아베기, 영양제 수간주사 등을 했는데, 올해는 우량 소나무 보호사업으로 보조사업 신청을 했는데 국도비가 전액 삭감되어 미반영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해충제 방제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그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5월에서 8월 중에 고사목이라든지, 소나무 밀집지역 내에 활엽수를 제거해서 우량 소나무 보호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소나무 보호차원에서 활엽수 같은 잡목 제거를 한다면 시에서 허가를 해 줄 수 있어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그건 적극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전에는 1년에 한 번씩인가 항공방제를 했거든요. 항공방제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지금 소나무 재선충이 발견되면 경기도에는 산림녹지과에 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발견부터 박멸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처음에 의심목이 발견되면 바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현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밀조사를 해서 재선충으로 확인이 되면 긴급 방제를 하고, 신고자에게는 50만원 정도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에서 방제대책본부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견되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필요하다면 항공방제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대한 솎아내기라든지, 활엽수목 제거라든지, 이런 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등산로 주변만 할 게 아니라 검단산 전체적으로 소나무가 많은 곳을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량 소나무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네, 이의길 의원, 보충 질문하세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저희 관내에 사실상 임야 주변에 불법으로 나무를 죽이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또한 부분적으로 베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신고를 하게 되면 조사를 시켜서 소나무 보호를 위한다든지 이런 것은 즉각 처리토록 하고 기타 예를 들면 개간 비슷하게 하는 것은, 그냥 나무를 베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엄격하게 통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간이라든지, 음식점 좌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유형이 아니고 순수하게 우량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활엽수목을 제거코자 하는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김병대 부의장.

병대

김병대의원

네,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과장님도 검단산을 많이 올라가보셨겠지만 검단산에는 잘생긴 소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서울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소나무에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아니면 올라가다가 가지도 꺾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도 등산을 하다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수령이 오래되고 보기 좋은 소나무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보호막을 설치할 생각은 없으세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샛길 들어가는 곳은 작년에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많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소나무별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예산이나 인력이 없어서 그런 어려운데, 기존에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등산로 샛길 차단 관계는 올해도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샛길 차단이 아니라 기존에 수령이 오래된 소나무에 대해서 보호대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소나무별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어떻게 소나무를 보호한다고 합니까, 보호를 하려면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것을 설치해야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하여튼 그 사항은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의장이 두 가지만 물을 게요. 엊그저께 방송에 보니까 구례인가 거기서는 재선충 때문인가 소나무를 무작위로 다 베더라고. 대책이 베어서 태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소나무 재선충은 자체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이선의장

글쎄 그런데, 재선충으로 피해를 입은 나무를 베는데, 구제방법이 베어서 태우는 방법밖에 없느냐 그런 얘기지.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현재는 훈제처리하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선의장

훈제처리로는 잘 안 되어 전부 베고 있더라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우량 소나무가 아니고, 몽땅 빙자해서 도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 또 우리 하남 관내에 대체림 조성사업이 몇 군데 있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조림사업지가 4개소가 있습니다.

이선의장

몇 군데 있는데, 허가사항이에요, 신고사항이에요? 허가사항이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선의장

사업지나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그 위치가 과연 합당하느냐는 얘기이고, 대체수가 전나무로 되어 있던데…….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잣나무…….

이선의장

잣나무야, 전나무야?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잣나무입니다.

이선의장

그런데 위치를 보면 과연 잣나무가 수종으로 합당한지, 감북동사무소 뒤에 예전에 소나무가 있었는데 그걸 다 베고 대체림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입지 여건으로 봐서 합당한 곳인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몇 군데 대상 장소와 지원액을 자료로 좀 내줘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실태 및 불법사항 등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조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실태 및 불법사항 등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의장님, 이 사항도…….

이선의장

네, 바로 질문하세요.

중구

조중구의원

불법현황이 총 2,890건이네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추진실적이 1,066건, 지난번에 청성산인가 고속철도 공사를 할 때 스님이 생태파괴로 단식투쟁을 해서 생태환경 조사를 다시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천현동에 광덕암이라고 있습니다. 미군부대 건너, 고속도로 건너편 산속에 있거든요. 거기를 한 번 가보셨어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광덕암은 못 가봤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광덕암 옆으로 소하천이 있는데, 거기를 전부 복개를 해서 아스콘으로 다 깔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절에서는 생태라든지, 나무 보호 등 이런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고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속에서, 또 그린벨트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태 파악을 못 하셨어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불법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기억은 다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 내려오면서 소하천이 있는데 밑에서도 전부 소하천을 복개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관리와 단속을 하는데 외진 곳이라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모양인데, 그런 곳에서 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하남시에 기독교, 불교 등 종교단체가 그린벨트 지역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불법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네, 박순창 의원님.

순창

박순창의원

과장님, 개발제한구역의 훼손 및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이 있는데, 아까 환경위생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TV 방송에 개 사육장과 도살 문제가 방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2005년 3월 10일날 SBS 방송에서 불법 활어장으로 방영이 되었거든요. 자꾸 늘어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저희가 활어장 관계로 인터뷰를 1시간 동안 했습니다. 정식으로 방송되는 것 자체는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고 해서 일부 사항만 멘트로 나갔는데, 불법행위 조치에 고발이라든지, 행정 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이런 것을 사실상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상급기관 감사에서도 그 사항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을 문책을 하겠다고, 그렇다고 해서 전부 이거를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을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입는 피해는 너무 크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선안을 저희가 많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개발제한구역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몇 가지 건의를 했었는데 그 중에 창고를 용도 변경하는 것, 몇 가지를 건의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농업용으로 일부 하는 것, 몇 가지만 반영이 되는 것으로 최종 안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아마 그것도 최종 입법예고를 거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내용은 그 지역 자체가 저희 입장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활어장 시설 같은 것이 계획 입주로 들어와야지, 전체적인 시설을 한군데에 모아서 하수나 오수 등을 전체적으로 처리하고, 주차 문제도 해결해서 계획 입주를 유도해서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그날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제도적으로 법령상에서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속이라든지, 처리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 전에도 건축과에서 아주 오래된 옛날 얘기입니다. 전기를 끊어서 못하게끔 한 예가 있거든요. 한전과 협의해서 전기만 안 들어가면 영업을 못합니다. 부서 간에 협조를 할 사항이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활어장에 들어오는 바닷물이 바닷물보다 소금을 더 넣어서 농도가 굉장히 진합니다. 그 물을 마구잡이로 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풍산동에 있는 소형 자가용은 도심지에 있는 자가용보다도 2～3년, 3～4년 더 빨리 망가집니다. 그러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한전이라든가, 세무서라든가, 이런 곳과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활어장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성남지청에 고발이라든지 자료는 줘서 검찰에서…….

순창

박순창의원

고발이 능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개 사육장이나 불법을 안 하려면 단전이 되면 못합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단전 관계는 한전과 적극 협의해서…….

순창

박순창의원

개 사육장 같은 것도 산속에서 기르지만 전기가 안 들어가면 못 기릅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기가 없으면 모든 걸 못해요. 그런데 지금 풍산동 같은 경우에는 전·답에 무작위로 소금물을 배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토양은 몇 백 년이 가도 환원이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그냥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관계 부서와, 우리 시청 부서는 아니지만 협의해서 단전만 하면 활어장은 못해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산속에 있는 개 사육장도 단전을 하면 못합니다. 고발 이전에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하셔서 근본적으로 못하게끔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전과 협의해서 단전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전·답에는 농업용 전기 외에는 끌어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답에 전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불법으로 끌어 쓰는데, 그런 것을 적발하셔서, 그리고 농업용으로 써야 하는 것을 가정용으로 쓰는 것은 다 불법이에요. 그런 법규를 찾으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활어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또는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한전이나 세무서, 기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네, 이의길 의원님.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시 관내에 개 사육장이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53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4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는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4년 전보다 10개소가 더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수입이 되어 줄어드는 추세인데, 일단은 53개소가 불법으로 개 사육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계고는 54회를 했고, 19개소는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활어장과 마찬가지로 대책을 강구해서 계속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활어장, 개 사육장, 기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이라든지,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을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강력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신대식 의원.

대식

신대식의원

네, 신대식 의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내 장애인 재활용 분리장소가 있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대식

신대식의원

거기에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도 불법사항이라고 고발 조치를 했는데, 녹지관리과에서도 단속이나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는지 묻고 싶고, 그 컨테이너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저희 환경기초시설이 신장동 60-7번지 내에 먼저 이근철씨라는 사람이, 종전에는 최영근씨가 지체장애인협의회장이었습니다. 그 쪽에서 고물 야적이라든지, 계근장, 컨테이너 등 이런 것을 설치해서 저희가 지난해 8월 17일날 광주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거기서 전 지체장애인 협회장 최영근씨를 불러들여서 그 동안 실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현재는 지체장애인협회장을 그만두고 다른 사람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 지체장애인협회장이 아닌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 저희가 3월 25일자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고발을 하고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컨테이너 건물은 어떻게 이동을 시킬 수가 없어서 대집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대집행은 어렵고, 4월 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고 합니다. 계략적으로 뽑아보니까 2,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부과를 하고, 그에 따라서 자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안 나가면 1년에 두 번씩 부과를 해서 실제로 소득보다 지출이 많으면 자연적으로 나가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아울러 시설관리 부서로 하여금 우리 시유지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협조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청소과에서 5월 중에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녹지관리과에서도 같이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저희가 일단은 시설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지도 단속업무는 저희 고유사무지만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것은 시설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관을 하면 저희 인력이나 장비를 지원해서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하여튼 불법을 근절하는데 정진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녹지관리과에 녹지관리팀장이 몇 명입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다섯 명인데, 처음에 소개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박종현 녹지관리팀장이 소송 수행 때문에 수원지방법원에 4시에 소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장 중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했고, 산림공원팀 조재훈 팀장이…….

대식

신대식의원

그게 아니라 녹지관리과에 녹지관리팀장이 몇 명이냐고 물었습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한 명입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한 명이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대식

신대식의원

그러면 13-5쪽에는 녹지관리팀장 박종현, 13-6쪽에는 녹지관리팀장 명영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팀장님도 도장을 찍었을 때는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작성자를 보세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내준 후에, 먼저 자료를 작성한 후 뒤늦게 추가로 작성하다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근래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작년도에 106건을 부과했고, 올해는 지금 부과를 하려고…….

이선의장

예고를 했어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예고는 했습니다.

이선의장

예고가 몇 장이나 나갔어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14건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작성을 해서 조만간에 하려고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선의장

14건을 예고했으면 확정 고지도 14건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늘어납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늘어나는 것으로…….

이선의장

대상은 전체 대상이에요, 분류한 근거가 있어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일단은 대형 불법 위주로 했는데,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선의장

그거는 자료 좀 주시고, 또 녹지관리과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가야공원 사건이 있는데, 자료를 보면 2004년 9월 17일 변론기일 추후 지정, 이렇게 하고 끝냈는데, 그 이후에 변론기일이 지정이 되었어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가야공원 건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아직 기일도 안 잡히고, 그냥 미료로 나가는 겁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저희 녹지관리과에서 현재 소송 계류 중인 것이 현재 11건이고, 헌법소원이 1건, 총 12건이 소송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때 그 때 변론기일이 통보가 되면…….

이선의장

글쎄, 다른 게 아니라 가야공원 건이 행정소송인데, 소장이 2003년 5월 21일날 접수가 되었거든. 그렇게 해서 1심에서 아직 계류 중인데, 여기 자료가 맞는 거냐 이 말이야, 이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한 번 확인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확인이 아니라, 지금 없어서 그런 모양인데…….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저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이선의장

답변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가야공원 이옥진씨가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에 편입을 시켜달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공람공고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변론기일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종 확정이 되어, 해당 구역이 해제가 되든지, 또는 해제가 안 되든, 이런 게 확정이 되면 처분이 되어야만 이 자체가 소송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변론기일이 안 잡힌 상태입니다.

이선의장

글쎄, 그거는 우리 신과장이 답변할 일이 아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가 명분이 있으면 소를 각하하든지, 뭘 해야지, 계류 중인 것으로 해서 1심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야. 행정소송 부분에서도 행정법원 자체가 2003년 5월 21일날 소장을 접수했고, 우리는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익이 창출되려면 확정된 것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것이거든. 그렇다고 하면 소를 제기했으면 소장을 각하하든지 뭘 했어야지, 이래 가지고 이 사람을 어부지리하게 해 주는 소송도 있느냐는 얘기지, 얘기가.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법원에서 사실상 소가 들어오면 본안에 대한 재판 전에 이게 각하 대상이냐, 이걸 판단해서 각하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현재 접수가 되어 진행 중으로 계속 미결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선의장

아니, 그런데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런데 이건 소장은 전 것을 접수해놓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까봐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이걸 해 주는 것이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것도 한 번 알아봐요, 이건 잘못된 일이야.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장물 등 이축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조중구 의원님께서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장물 등 이축과 관련 연도별 이축된 건축허가내역, 법적 근거, 이축권의 타인 양도시 이축불가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의장님,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문을 바로 하겠습니다. 축사 등 허가 및 제한제도 운영개선 시행공고 해서 2000년 6월 10일날 공고한 게 있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6월 10일자로 축사 등 허가 및 제한제도 운영개선 시행공고를 하남시공고 제104호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거기서 예외 건축물이 농가부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두수를 초과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로 건축물 증축을 위해 신청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신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사업으로 헐린 축사에 대해서, 주택은 이축이 됐는데 공공사업으로 헐린 것은 되는 거예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축사에 대한 신 증축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공공사업으로 철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 증축은 불가능하고, 개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 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거는 공공사업으로 철거가 되어 이축이 아니고 공공사업 시행 전에 개축허가를 받아서 기존 규모 내에서 개축을 한 사항입니다. 법령에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축을 허용하고 있고, 축사에 대해서는 신 증축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개축에 대해서는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개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기존 대지 내에서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동일한 대지 내에서 기존 규모 이내로 다시 짓는 것이 개축입니다. 그래서 개축에 대해서는 제한을 안 했기 때문에 기존 규모 내에서 개축허가는 나갔지만 공공사업 시행으로 이축이 나간 것은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건축주 이용진씨 건물이 황산대로 나가는 도로에 반 정도가 걸렸거든요. 이게 공공사업으로 헐릴 부분이다 이거죠. 그러면 헐릴 것을 계산해서 미리 지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기존에 몇 평정도 되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부지가 985㎡, 약 293평정도 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293평이 기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여기에 신축을 하느냐 이거죠. 헐릴 것을 계산해서 내 준 것 아니에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신축은 아니고 그 전에 있던 것을 헐고 개축하는…….

중구

조중구의원

헐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지을 수 있느냐고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그러니까 방금 전에…….

중구

조중구의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반대로 공공사업으로 헐리는 축사를 인접 토지로…….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인접 토지는 안 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인접 토지로 해도 된다고 질의 답변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공공사업으로 편입된 면적만큼 연접토지의 대지를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개축이라 하면 기존 건물의 일부 내지는 전부를 철거하고 동일한 대지 내에서, 자리는 그 자리에 앉아도 되고 옆으로 옮겨도 됩니다. 동일한 대지 내에서 기존 규모 이내로 짓는 것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진씨 같은 경우는 개축 허가를 내줘서 기존 부지에서 일부가 도로 계획 선에 걸립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으로 철거가 되면 이축허가가 안 되니까 철거하기 사전에 개축허가를 받은 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과장님, 그러면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나 토지가 편입되는 사람들은 항상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헐려서 옆으로 옮겨서 짓지 못한다면 앞으로 공공사업을 하는데 누가 협조를 하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남시 어느 부분에 공공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축사나 이런 것이 있으면 가서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손해를 안 보게끔, 이렇게 공공사업을 할 테니까 연접 토지가 있으면 그 쪽으로 미리 옮겨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축사 등 허가 및 제한제도 운영개선 시행공고를 2000년도 6월 10일자로 공고를 하고 우리시 관내 축사의 신 증축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거기에 편입되는 축사를 또다시 여기서 이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 드린다면 그거는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아직 결재를 받은 사항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축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사항처럼 공공사업 시행에 적극 호응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상 업무라든지, 인허가 업무 담당 부서에서 사전에 공사를 시행할 때 편입 토지나 지장물, 주택이라든지 축사 등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그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잘 하라는 지적으로 알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지금 교산동에 도로가 생기는데, 거기도 축사가 옆으로 옮겨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공사하기 전에 미리 지었으니까 공공사업으로 헐린 게 아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일단은 이축허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저희가 리스트를 뽑아 봤더니 이축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축은 나름대로 되어 있는데, 2000년 7월 1일 이후에 개축허가가 나간 리스트를 뽑아보니까 총 27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한 번 정확히 데이터를 다시 뽑아서…….

중구

조중구의원

과장님, 제한제도 운영개선 예외조항에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에 대한 신축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을 생각은 없으세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축사에 대해서 이축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중구

조중구의원

네,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공사업에 협조하는 사람에게 그런 혜택도 주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그래서 일단 축사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종결이 되는 것으로 보고, 주택에 대해서는 그 집이 헐리고 나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법에서 제도적으로 이축을 허용하고 있지만 축사 자체는 신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인 경우에 축사 300평까지 신축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허용하는 지역이 우리 하남시같이 지역 여건상 앞으로 축사가 더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시장이 제한지역으로 고시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법에서는 제도적으로 축사의 신축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축사제한지역으로 묶으면서 그 사항을 다시 풀어서 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공익사업에 보면, 이게 시에서 답변을 한 것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은 인접 토지에 지을 수 있다고,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축사 등 허가 및 제한제도 운영개선 시행…….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예외 조항으로 그 내용을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그렇게 넣으면 이축을…….

중구

조중구의원

넣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상위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거기다 넣으면 이축이 가능은 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하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축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축사가 문제될 것이라고 건교부나 지자체에서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잖아요, 알고도 이렇게 내줬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에서 얘기는 축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걸 하나라도 없애야 되는데 그걸 신축을 내 줄 수 있느냐, 이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공공사업이나 이런 곳에 적용을 시키면 안 되죠. 공공사업은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일부 시민의 토지나 건축물이 있는데, 거기에 편입되는 것만 해도 정말 서러운데 그에 대해 보전 내지는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넣어 줘야지, 계속 피해만 보라는 거예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지금 의원님께서는 주민들의 불이익을 하나라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관계는 저희 담당 부서장의 생각으로는 이축을 허가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일단은 이 사항을 저희가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시에서 하면 되지, 뭐가 안 돼요? 상위법에서는 하도록 되어 있고, 시에서 결정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사업으로 편입이 되면 주택은 이축이 되잖아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본인이 땅을 사서 가든지, 본인 땅에는 이축이 되지만 이축권을 타인에게 양도를 하면 이게 지금 불법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통상적으로 이축허가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볼 때는 제도와 시행에는 약간 모순이 있는데, 토지거래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돈을 다 주고 나서 허가증을 받고 있는데, 이게 법령상에는 편입된 주택 소유자가 철거 당시까지 타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해서 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철거되는데 땅이 없어서, 계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등기 이전이 안 되면 소유권 확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축허가를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축권을 미리 팔아먹어서 제3자가 사갖고 그 이축권을 가지고 허가신청을 해도 그것도 안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법에서 이축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공사업으로 집이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만 할 수 있도록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축권을 팔아먹었다면 그 비용을 갖고 다른 곳에 가서 집을 사든지 해야지 그거를 제3자에게 허가한다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 시에서 이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법에 명문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고, 법원에서도 판결이 그건 안 된다고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공공사업으로 주택이 편입이 되었는데, 건축주가 돈이 없어요, 보상을 받은 돈으로 땅을 살 돈도 없고, 집도 지을 돈도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공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그런 것까지 다 해결을 해줘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그 보상금액으로 다른 곳에 가서 집도 못 짓고, 땅도 못 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기관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그거는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답변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중구

조중구의원

과장님, 오죽하면 딱지를 팔겠어요, 이주권을 팔겠느냐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법에서 제재를 하면 반대로 집을 지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전례대로 공공사업으로 헐리는 집에 대한 이축권을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그런 경우에는 당초 권리를 가진 사람이 허가신청을 해서, 사실상 편법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구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선의장

그 얘기를 자꾸 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아서, 지금 시간도 좀 늦고 해서 보충 질문은 더 안 받고, 지금 조중구 의원이 얘기한 부분, 아까도 뭐냐면 축사 이축관계가 실제로 몇 군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설이 있고 저는 사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일부가 인지가 되었는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원래 주거용 건축물은 주물이라고 하고, 축사 등은 종물로 보는데, 주물은 이축이 가능하고 종물은 이축이 불가능한데 운영이 일부 되어 왔다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우리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일부는 기 철거될 것을 알고 옮겨지었다고 하는 것은 운영상 잘못된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축권과 관련해서는 내부자 거래를 해서 명의신탁 상황에서 이뤄진 행위야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여태까지 종종 그렇게 했고 앞으로 관행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내부자가 고발하기 전까지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이 관계는 다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이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소유주들이 법령을 몰랐거나 그런 사항이 소홀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시계획 사업이라든지, 기타 사업 시행을 하기 전에, 또는 보상 전에 그런 사항을 충분히 토지주나 건축주에게 전달이 되어 할 수 있도록 우리 업무를 잘 하라는 그런 지적으로 알고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여하튼 해당 부서에서 인허가 절차상 결함이 있는지, 실제는 현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혹자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되어서는 안 될 일이고, 또 됐다고 하면 형평 원칙에 똑같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특수 민원이 제기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건축 행정은 일사불란하게 뭐가 정해져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근자에는 안 되는 것은 되고, 되는 것은 안 되었다는 소리는 들려요. 그렇다보니까 신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가 되고 하는데, 꼭 집어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녹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추가 질문 좀…….

이선의장

네, 질문하세요.

길수

한길수의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서 그린벨트 해제 추진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하남시 지역에 큰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담당 과장께서는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 과정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아직 미지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린벨트 해제 관계는 현재 시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만 국한된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 전체가 목소리를 내야 될 단계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님은 근무하다가 이곳을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 해제가 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큰 영향이 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 관심이 많은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33년 동안 재산권이라든가, 시민의 복지향상, 도시개발을 위해서도 많은 저해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문제가 나온 것인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점으로 보니까 관계 부처나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많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관계부처라든가 각 심의위원회에 우리 하남시민들이 연관된 인사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는 대책방안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해결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특히 우리 팀장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교평 자체는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5만㎡이상 44개 부락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14일간 하고, 시 도시계획위의 자문을 거쳐서 4월 중에 경기도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건교부나 중앙 행정기관,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다 협의를 하고, 그 절차가 완료가 되면 다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면 도시건축위원회라고 공동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다시 줘서 두 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안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면면이라든가,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우리시 관내의 인사라든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도의회 의장님이라든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의회 의장님께서도 그렇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관련부서에 우리시 여건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시 안대로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참고를 해서 해제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14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