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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제134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2005-03-30

김종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의관

정의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수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32분

수성

이수성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위원장에 김종선 위원님, 간사에 박성근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종선 위원님, 간사에 박성근 위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되었으므로 두분 단상에 자리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장

이수성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륜이 높은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안건은 농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농업기술센터 하부 조직인 농민상담소와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종합복지회관의 명칭 변경을 위한 칠곡군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칠곡군립도서관과 노인회관, 장애인 복지회관 등의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박성근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성근

박성근간사

위원장님을 도와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안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최종적으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난 후에 해당 실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3.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광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서광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업기술센터 하부조직의 명칭을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변경을 하고 칠곡군이 평생학습도시 및 학점은행제 인정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회교육 및 문화․예술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종합복지회관의 명칭을 기능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농민상담소를 농업인상담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합복지회관을 교육문화복지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명칭이 변경되면 실제 우리 군청 실과소에서 연관되는 업무가 있을 것인데 그 업무조정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명칭만 바꿔놓고 기존의 종합복지회관 업무만 볼 것이냐 아니면 명칭변경을 하면서 부속된 업무도 함께 이관할 것인지 그기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봤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거는 여기 교육은 사회인들 교육이고 또 주민자치과에서 교육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학교교육, 유치원 교육 그런 것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문화업무는 새마을과에서 보고 있는데 그 업무는 총괄적으로 기획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시키고 하는 그거는 종합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명칭 자체를 바꾼다 그러면 이름만 그렇게 해놓고.......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업무도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성근

박성근위원

그거는 검토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문화는 새마을과에서 교육도 실과소에 물론 일반인 교육이라 하지만 각 실과소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지금까지는 복지회관이라고 했다가 문화․교육까지 연관이 되면 업무조정이 되줘야 안되겠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아까 상담소 관계도 이야기 했는데 업무조정하면서 검토를 해가지고 칠곡군의 행정수반은 군수인데 밑에 내려가서 직원이 면에 따로 근무하고 농민상담소 따로 근무하고 업무협조가 원활히 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고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총무과장님 비단 이 문제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업무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달라졌다 하는 그런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4. 칠곡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세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윤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윤오입니다. 칠곡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레를 정비토록 표준안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별표의 요약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세조례상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서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과세 하고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 납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납기는 7월과 10월에 부과하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7월에는 재산세 9월에는 역시 재산세로 해서 건물분은 7월, 주택분은 7, 9월에 각 1/2씩 토지는 9월달에 부과토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과세표준액은 토지와 건물은 시가표준액의 50%를 부과토록 개정을 하고 세율조정은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서 부과는 주택과 토지는 6단계 9단계였는데 이것을 3단계로 변경을 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0.3% 부과하든 것을 0.25%로 인하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 세율도 종전에 과표의 1000분의 1이던 것을 1000분의 1.5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동차세 중에서 배기량을 1,500cc까지 cc당 140원을 적용하던 것을 1600cc까지로 확대하고 우리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중단 하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칠곡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세감면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군세감면조례도 정비토록 역시 표준안이 시달되어 왔습니다. 주요내용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서 조문을 재산세로 조정을 하고 임대주택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전용면적이 좀전에는 85㎡까지만 25%를 감면해 주든 것을 확대해서 전용면적 149㎡까지 감면해 주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또 전용면적 85㎡이하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감면조례 역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전문위원

칠곡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칠곡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칠곡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칠곡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민식

신민식위원

과장님 재산세를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군 같은 경우에 조례가 개정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재산세에 대한 세제가 개편이 되어서 우리군은 작년 12월부터 개별주택 가격을 일제 조사해서 작업중입니다. 이 재산세에 대해서 주택가격 조사가 완료되어야 판단이 서겠습니다만 지금 개별주택 가격은 4월말까지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우리 재산세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합쳐서 약 50억정도가 수납되었습니다. 아마 추정컨데 재산세제가 개정되더라도 이 선 정도는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태현

류태현위원

농업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세는 지금 현행 소득세법에는 세목이 없잖아요?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지방세법에 농업소득세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군 같은 이런 지역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 부과는 없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소득세법은 국세 아닙니까?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이거는 농업소득세입니다. 소득세법의 소득세가 아니고......
태현

류태현위원

농업소득세라는 것이 지방세법 항목에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대단위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세인데 우리군에는 그기 해당되는 규모가 없어서 징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군은 해당이 없지만 해당이 되는 곳이라 하더라도 5년간 과세를 중단한다 이런 말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형자동차 그런면 1500cc미만이지요?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소형자동차세율 인하조정 이러면서 1600cc이하라 했는데......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예, 소형차량이 종전에는 정확하게 1497cc까지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SM세븐, 또 아반테 같은 거는 올해부터 1600cc가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1500cc 넘으니까 중형으로 할려고 그러니까 좀 과하고 이래서.......
성근

박성근위원

법률상 용어는 1500cc 넘으면 중형 아닙니까?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런데 굳이 방금 말씀처럼 삼성차나 아반테나 이런 것이 나옴으로 해가지고 포함시켜 하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른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반적으로 국내 내수경기가 불황을 겪고 있다보니까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확대해서 감면해 준다는 이야깁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정말로 군민을 위한 것보다 차 만드는 회사를 위해서 해주는 것 밖에 안되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요 개정안에 보면 소형자동차 세율 인하조정 이래놓고 실제 cc는 중형자동차가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앞뒤가 잘 안 맞는데 그렇다면 소형자동차라는 말을 빼고 1600cc까지로 한다 이래 되어줘야지요?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자동차세는 전부 cc기준으로 부과가 되다 보니까 1500cc를 1600cc까지로 한다 이래 해났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5. 칠곡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칠곡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영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기영입니다. 칠곡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주택가격 공시 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칠곡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칠곡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새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내용을 좀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4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이 지금까지는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과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이던 것이 이번에 개정안은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지주택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내용은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셔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칠곡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칠곡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7.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상복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상복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칠곡군립도서관, 북삼읍 복지회관, 노인회관, 장애인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11만 군민들의 다양한 복지 및 문화혜택을 부여하고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산매입이 토지가 8필지에 4,242㎡, 건물 2동에 2,807㎡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매입이 토지 8필지는 북삼읍 복지회관과 노인회관이 되겠습니다. 건물 2동은 칠곡군립도서관과 장애인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집행부 저희들 의견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82조, 제84조 제2항, 제95조 규정에 의거 잡종재산을 매각하고 공용(행정)목적으로 사용할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태현

류태현위원

군립도서관 지을 땅은 어딥니까?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왜관8리 달오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환지받은 군 소유 땅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노인회관은 어딥니까?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노인회관은 구 농촌지도소 지금 왜관소공원 바로 옆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장애인 복지회관은 위치가 어딥니까?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장애인 복지회관은 보건소 옆에 부지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리고 건물 2동은 도서관하고 장애인 복지회관이면 장애인 복지회관은 땅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리고 도서관도 구획정리만 되면 땅은 준비되어 있는 거네요?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수성

이수성위원

북삼읍 복지회관 하고 노인회관은 예산서에 보면 12억으로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왜 7억으로 했습니까?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저희들이 표기한 부분은 전부 공시지가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러면 이거 이상 들수 있다는 거네요?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준이 공시지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매입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하면 얼마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공시지가를 전부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군립도서관 달오지구라 그랬는데 달오지구 구획정리사업 완료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그거는 확실히.......
성근

박성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구획정리사업이 완료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료 안되면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일단 승인 받아놓고 받은 후에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는 오는 4월 4일 제3차 본회의시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워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