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수 의원 발언

도시계획과장 최종국입니다.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국토계획법 법령에서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률 제1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부과기준 등 세부기준안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세부 내용은 112쪽과 113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본 세부 내용은 관계법령 및 타 시·군의 사례를 종합 검토하여 형평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3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를 취득 사용함에 있어서는 취득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여야하나 일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방치 또는 변경사용, 타인에게 매도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원시의 경우 용도지역상 녹지지역 전체 및 광교 테크노밸리 개발과 관련한 인근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고시하였음에도 2004년도의 경우 750여 건의 토지 거래를 허가하였으나 약 50여 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계속적으로 법령 위반자가 발생하여 현재 운영 중인 과태료 부과사항을 강화 운영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과태료 인상의 미봉책보다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영필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용 주거지역 또는 일반 주거지역과 인접된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을 제외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건축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 제54조의 2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3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박영필 건축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2월 13일 개최된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의 의결 후 개정된 조례안으로 약 1년간 운영 결과 일부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접경지역 토지주의 민원과 상업지역 내의 토지이용률이 감소됨에 따라 삭제하고자하나 이에 따른 반대급부적인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제54조의 2항 삭제보다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로 요율을 조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위원입니다. 그러면 상업지역 같은 데 건물을 지을 때 일조권 확보를 완화해 주자는 얘기 아니에요?

일조권 확보를 완화해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상업지역에 일조권을 적용시켜서, 옆에 주거지역이 있으면 상업지역에 짓는 건축물에 일조권을 적용시켜서 건물 높이를 제한했던 것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법과 시행령에 일조권은 전용주거지역과 주거지역에만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위법이 되는 사항입니다.

법에 위법된 것을 지금까지 수원시에서는 적용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잡기 위해서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언제부터 있었던 겁니까?

2003년도 말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 법이, 원래 상위법에도 없는 법을 조례로 만든 것이 되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때 당시에 생각을 좀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예.

건축직에 계시는 분들이, 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다 그것을 몰라가지고 조례 제정을 했다는 것이 말이 돼요? 조례라는 것은 그것을 한 번 만들어놓으면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불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해서 예민한 사항인데 법 조항을 모르고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가 통과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 당시에 누가 조례 제정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법 해석을 못 하고 이해를 못 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자질이 있는 공무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인 저로서도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 제정을 하는 데 우리 의원님들도 책임이 있지만 상위법에 배치되는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시켜서 여태껏 집행해 오면서,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은 그것도 잘못됐기 때문에 조례 자체를 또 없애는 것은 참 우스운 일이네요,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