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2005년 3월 30일 광양시의회 음식물자원화시설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3월 30일 부시장 권흥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존경하는 정현완 특위 위원장님, 김길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12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가 폐회 되자 마자 음식물 자원화 시설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개회되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본 특위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지적과 대안 제시 및 음식물 자원화 시설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하자 보수가 약 30% 정도 진행중에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침출수 처리와 더불어 종합적인 수처리대책으로 금년 4월중에 기술진단 및 기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6월 중에는 전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4월중 시설을 보완하여 음식물 배출수 일부를 해양 배출하는 등의 우선적인 조치로 정상 가동를 위한 수처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인과 우리시 소득공무원 및 관계인 모두는 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본 위원회에 출석하게 될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박병택 회계과장입니다. 함형우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조동기 위생처리사업소장입니다. 문영훈 예산담당입니다. 박현수 감사담당입니다. 임호섭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이희기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유영준 광양하수담당입니다. 김정한 자원화시설담당입니다. 김재희 위생처리사업소 직원입니다. 김석권 위생처리사업소 직원입니다. 김대열 위생처리사업소 직원입니다. 박승기 위생처리사업소 직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인 증인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조영준 이사님이십니다. 주식회사 자강이엔텍 하재성 대표는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대상인 총무국장, 환경관리과장은 태인동 환경개선대책실무협의회 참석관계로 불참하였고 항만도시국장과 계약관리담당은 해외 공무출장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사원입니다.

예. 2. 보고청취의건 3. 증인신문의건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늘 음식물자원화 시설 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기이 출석 통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자강이엔텍이 아무런 통보와 이유도 없이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위원장님이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고 본 위원회 활동으로 들어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지난번 특위에서도 사실상 자강이엔텍에서 답변을 했을 때 모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강이엔텍이 불출석한 이 자리에서 과연 특위활동에 성과가 얼마나 나올 수 있을 것인지 본 위원은 심히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입니다. 공사개요는 생략하고 하자 보수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 5일 최초 하자 발생 및 보수요구가 위생처리사업소에서 회계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당일 8월 5일 날 하자 발생통보 및 하자 보수 요구를 회계과에서 시공회사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8월 18일 하자 보수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이 시공회사에서 회계과로 도착해서 시의 하자 보수요구내용에 대한 의견불일치 사항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 7월 5일날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음식물 자원화시설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을 10월 25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후 태스크포스팀 구성운영 결과 제시 의견을 반영토록 검토를 했고 11월 24일 날 시공회사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12월 28일 날 하자 보수계획서를 시공회사에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한국기술개발 공사에서 하자 보수요구서에 의해서 하자 보수계획서를 제출한 부분입니다. 장을 넘겨서 12월 29일날 회계과에서 환경관리과 및 위생처리사업소로 하자 보수계획 검토 의뢰를 하였습니다. 2005년 1월 13일 하자 보수계획검토를 환경관리과에서 완료 하였고 2005 년 1월 13일 날 시공회사에 하자 보수계획검토 결과에 의한 하자 보수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1월 13일 날 하자 보수요구사항이 통보가 와서 위생처리사업소로 공문을 발송하였고 2005년 1월 26일날 회계과에서 재시공회사로 하자 보수 재촉구를 하였습니다. 대표사인 자강이엔텍에게 2월 2일까지 하자 보수 방법등 협의를 요구하였고 불이행시 공동도급사인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에 하자 보수요구를 하였습니다. 2005년 2월 3일날 시공회사에서 저희에게 공문이 온 결과가 15일까지 하자 보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약속을 하였습니다. 2005년 2월 12일날 한국기술개발 이사 조영준과 전화통화를 하여서 자강이엔텍과 협의를 해서 2005년 2월 17일까지 위생처리사업소를 방문협의 후 조기에 하자보수토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2005년 2월 19일 하자 보수 회의 개최를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참석자는 시청에서 2명, 자강이엔텍에서 1명, 한국기술개발공사에서 2명이 참석하여서 하자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 및 의견교환을 나누었습니다. 회의결과 2월 28일까지 착공계 제출 하고 3월 7일까지 착공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되지 않아서 28일날 하자 보수 재촉구 사항이 위생처리사업소에서 회계과로 공문이 발송 되었습니다. 2005년 3월 3일 하자 보수 재촉구 및 부정당업자 제재 계획통보를 회계과에서 시공회사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3월 7일날 하자 보수 착공계를 시공회사에서 접수를 하였습니다. 3월 7일날 하자 보수 감독공무원 지정의뢰를 위생처리사업소에서 해서 3월 14일날 하자 보수 착공이 되었습니다. 하자 보수 계획은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에서 임형택 씨가 공동도급사로 해서 하자 보수금액 9,403만원으로 해서 3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완료 토록 시간을 정해서 지금 하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 지연사유는 동공사는 2001년 12월 31일 자강이엔텍과 한국기술개발간에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한 공사로 공동도급사간의 이해관계가 물려 있었으며 시의 하자 보수요구사항과 시공회사간 의견차이등으로 하자 보수가 지연되었습니다. 참고로 자강이엔텍은 2004년 5월 경에 지금 부도상태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진행 순서를 회계과, 위생처리사업소, 쭉 이렇게 보고를 받은 다음에 신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신문을 하라고 하니까 신문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음식물자원화시설 요구조치사항 1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하자 보수요구 및 조치사항이 있지요? 2004년 8월 5일부터 2페이지로 넘어가서 2004년 12월 이렇게 해서 3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우선 지금 중간에 1페이지중간을 보면 2004년 7월 5일부터 10월 25일 음식물자원화시설 TF 팀 구성을 시장지시에 의해서 했단 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배연호 담당 참석요구를 안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쭉 일자 별로 나와 있는데 공문이 왔다 갔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공문이 전부, 지금 계약관리담당이 해외연수 중이지요?

예.

그 밑에 담당자에게 지시해서 오늘 오후까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회계과장이 판단하시기에는 자강이엔텍에서 65% , 한국기술개발에서 35% 해서 공사를 했는데 자강이엔텍이 빠진 상태에서 신문을 하거나 오늘 이 자리가 있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 않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1페이지부터 3페이지를 보시면 자강이엔텍이나 한국기술개발하고 같이 공문이 왔다 갔다 하고 회의도 같이 하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강이엔텍이 방금 부도 처리 된다. 통신이 두절되었다하는 얘기로 자강이엔텍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안 맞고, 세 번째 3페이지 중간에 하자 보수계획서를 보면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에서는 하자 보수금액을 9,403만원을 어디다가 어떻게 예치를 했어요? 예치를 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지금 설계도서 자체가 9,400만원 들여서 하자 보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자 보증금으로 지금.

하자 보증금이 지금 7천 얼마 밖에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9천이 됐습니까? 왜 돈이 1,4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사항은 하자 보수 보증금으로 시에서 예치담보 해 놓은 것이 계약금액의 3% 7,900만원인데 하자 보수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하자 보증금보다 약 1,400만원이 많은 9,400만원이 나온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00만원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강이엔텍이나 한국기술개발이 부담을 한다는 겁니까? 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400만원 가지고 일단 공동도급사인 한국기술개발에서 하자 보수를 하겠다 그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강이엔텍은 연락이 안 되어 버리는데 어떻게 하자 보수가, 위생처리사업소장님, 하자 보수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하자 보수가 될 수 있는 기미라도 있습니까? 현장에서?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강이엔텍은 안오더라도 한국기술개발에서 전적으로 금번 하자 보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 보증금 7,900만원은 결코 한국기술개발만이 보증보험증권을 끊은 것은 아니지요? 자강이엔텍하고 같이 끊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하자 보증금액 7,900만원은 양사가 보증금을 넣어놓은 것이고 하자 보수는 자강이엔텍은 연락이 안 되니까 뒤로 빠져버렸고 한국기술개발이 책임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한국기술개발에서 누가 오셨어요?

입니다.

하자 보수를 했을 때 지금 회계과 보고에 의하면 2004년 7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음식물 자원화시설 TF 팀 구성운영을 시장지시로 했는데 그 TF팀이 당시에 하자 보수하라는 것은 반영이 된 겁니까? 이번 하자 보수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TF 팀이 낸 의견 100%가 다 반영이 됩니까?

그 내용은 일부는 미반영이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기술제안내용을 정점으로 해서 TF팀에서 실시설계와 시공 내역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시설계에서 현재 하자 난 부분, 그런 부분위주로 지금 하자 보수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내용에서 설령 어떤 제안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시설계상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 것은 지금 하자로 생각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5억을 집행부가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에 TF팀이 검토한 내용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TF팀에서는 일응 하자 보수를 하고 그 하자 보수가 완료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얘기가 아니고 이 5억 예산 범주안에 TF팀이 검토한 사항도 들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들어 있습니다.

몇 %나 들어 있어요?

100%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회계과장에게 다시 묻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에 대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회계과가 업무처리를 잘못했거나 감독을 소홀히 해서 문제가 생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회계과에서는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에 나와있는 기간대로 쭉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상단에 2005년 3월 7일날 하자 보수 착공계 접수를 시공회사가 했어요. 3월 7일날 같은 날 하자 보수 감독공무원지정 의뢰를 했어요. 회계과에서 위생처리사업소에. 이 감독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서류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 일건 서류를 내줘야 서류를 넘기면서 보고 감독이 누구고 회계과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공문을 보냈는지 알지요. 이렇게 내면 이 복잡다단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천재가 아니고 이해를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현재 감독공무원은 위생처리사업소 현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기분야는 김대열, 기계분야는 박승기, 수처리분야는 김재희 세 사람이 감독으로 임명을 해 가지고 회계과에 보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에 김석권 씨 오셨습니까?

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연 2회의 하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했습니까? 하자 검사한 결과에 대한 일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하자 보수를 하고 있는데 하자 보수를 제대로 응하지 않는 자강이엔텍, 또 하자 보수를 하고 부실한 보수 결과가 나왔을 때는 어떤 조치가 가능합니까?

자강이엔텍에 대해서는 부정당 업자 제재조치를 취하고요 한국기술개발공사에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데 보수가 완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안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자 보수를 시켜야 되겠지요.

기술제안 내용과 실시설계, 실제 시공에 따른 일치되지 않는 어떤 계약사항의 불이행 부분, 성실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하자 보수를 마치면서 처리결과가 나오겠습니다.

2004년도 8월 5일날 위생처리사업소에서 회계과로 하자 보수요청을 했어요. 지금까지 방치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2004년 4월 27일자로 회계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에 대해서 하자 검사를 해서 회계과로 공문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발송해서 그때 당시에 이 사항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신속하게 어떤 하자 보수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자료에 보게 되면 2005년도 2월 28일날 착공계가 제출되기로 되어 있는데 협의사항에서, 이것도 부정당 업체제재 계획통보를 하니까 착공계를 제출했고 실질적 3월 14일부터 하자 보수 착공이 이루어 졌는데 4월 30일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또한 추진해 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완벽한 하자 보수 또 그를 통해서 재가동 시킬 수 있는 충족시킨다는 보장이 현재 제안내용과 그다음에 설계내용, 시공부분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특히 수처리 부분에서 제안내용의 기준에 적합한 수처리가 어렵다고 봐지기 때문에 완벽한 하자 보수가 어렵다고 보는데 그랬을 경우 우리 회계과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뭡니까?

지금 회계과에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검토를 않고 있고 지금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에서 자강이엔텍에서 하자 보수를 못하기 때문에 한국기술개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완벽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이 안 되게 되면은 한국기술개발도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하자 보수를 해 가지고도 기술제안 내용대로 수처리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는 하자 보수가 아니라 이것은 부정당,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술제안 그 자체가 허위 사실입니다. 허위사실 제안을 가지고 시공자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지속적인 그 부분의 그 원인이 설계제안에서부터 허위사실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가 아니라 완전히 허위, 사기의 어떤 결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데 그랬을 경우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뭡니까? 이것은 위계에 의한 부정 계약사항인가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무효에요, 그랬을 때 우리 시의 조치사항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부터 철저하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고 해서 대비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기술개발에 조영준 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공회사로 공문을 발송을 하고 언제 까지 하자 보수를 완료토록 공문에 명시를 해서 보냅니다. 보내서 하자 보수가 안 되었을 때는 재 촉구를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부정당 제재를 한다는 공문을 보내서 그때도 안 될 때는 부정당 업체로 전국에 공문을 발송하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 이 사항이 4월 30일까지 하자 보수를 마무리 하겠다라는 우리 시공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전후로 해서 시운전을 해서 또 검증절차를 거치게 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안 된다면 하자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전자 제가 질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근본적으로 수처리나 이런 부분에 맞춰내지 못할 경우 시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시기 바라고 또 이부분이 일단은 모든 상태를 정지시켜 놓고 하자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완벽한 하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무엇인지 이를 찾아서 관심있게 해서 완벽한 하자 보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입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일을 잘못하고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당사자를 불러서 신문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직분상 그 이후에 두차례의 인사이동이 있고 해서 현업을 중심으로 해서 증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그 부분은 이 특위를 종료하고 마무리 하는 그런 어떤 과정에서 증인들의 출석이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선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술공모가 잘못되었고 현실성 없는 기술공모가 제안이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시 자체에서 적정한 기술공모 제안서인가를 가늠하기가 힘들어서 당시 기계공학분야, 환경분야 등등의 학계의 저명한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그 분들을 위촉을 해서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공모 제안서에 대한 검증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공모 제안서가 잘못되었는데 그것을 우리시가 적정하게 분석하고 실현가능성 여부를 진단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전문가의 집단에서 검증된 기술공모 제안서가 채택이 된 것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기술공모 제안서에 기계 설비의 구조가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가 우리시에 제출이 되었을 때 기술공모 제안서에 제안된 각종 기계의 설비가 실시설계에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이었고 검증이 되었어야 맞다. 그러면 기술공모 제안서에 제안한 설비가 실시설계에 누락되었다그러면 그 누락된 실시설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검증하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이 되었다 그러면 잘못된 계약이지요? 제 말 이해가 가시지요?

예.

그래서 이 사안은 기술공모제안서에 제안된 설비가 계약서상에, 실시설계상에 누락을 시켜서 제출된 설계도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기에. 맞지요?

그렇습니다.

당시의 책임자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무려 26억, 30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비를 완료하고 준공을 하는데 시운전 보고서, 수처리 시험성적서, 수처리담당 감독공무원, 감독공무원의 OK 싸인이나 직인이 없고 수처리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가 하는 시험성적서도 없고 시운전 보고서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고 하는 과정에서 준공이 되었다 하면은 준공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은 다 확인된 내용이니까. 그러면 준공검사를 잘못 처리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다음에 잘못 준공검사가 이루어 진 준공검사 내역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했다 그러면 예산 집행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을 잘못한 책임이 그 공무원에게 있다 그렇게 봐 집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바로 행정력의 부재, 전문성을 부족 이것이 바로 극렬하게 나타나는 그런 어떤 반증이다. 배석하신 공무원이나 우리시 공무원들이 이게 하나의 사건으로 그냥 그쳐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고 계속해서 발생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가정하에서 봤을 때 대단히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하자 보수 금액이 7,900만원을 가지고 하자 보수 계획을 세워다 보니까 약 1,300만원 정도 상회할 수 밖에 없는 하자 보수계획이 되었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시공을 담당하는 한국기술개발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기술개발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을 하는 공무원들도 그것은 객관적으로 봐줘야 됩니다. 방금 조영준 증인의 답변에 의하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총괄 계약을 한 것은 맞되 참여분야가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일반분야에 참여를 했고 주로 기계설비나 수처리 설비등 등을 전기를 포함한 이런 쪽은 자강이엔텍이 맡아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책임은 있지만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일을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자 보수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설계도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시설을 했는데 운전중에 사용중에 발생하는 경미한, 그런 어떤 시설을 보수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자 보수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것입니다. 처음부터 설계도에 다가 설비를 누락시켜서 침출수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면 하자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은 26억 4,564만 2,590원에 총괄계약을 했는데 하자 보수에 관계없이 원공사 도급금액에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를 놓는데 도로 폭을 4미터로 해야 되는데 3미터 50이나 3미터 80밖에 안나온다 그러면 보강공사를 해야지요? 그러면 하자 보수를 하는 것을 맞습니까? 원래 도급받았던 그 공사비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설비를 제대로 시설을 해서 했는데 운전중에 여러 가지 전기작동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등등을 음식물이 잘 들어 가다가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서 그것을 제대로 처리를 못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것은 하자 보수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처음부터 안해 버린 것은 그것은 하자 보수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 제 생각으로는 처음에 당연히 설비시설을 해야 될 부분, 이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술공모에 의해서 이 업체가 선택이되고 이 설비가 선택이 되었기 때문 에 그것이 가장 주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기술공모상에 제시한 설비를 시설을 안했다 그러면 그것은 본 도급금액에서 설비를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을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시설한 설비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작동을 안한다든지 어떤 설비를 위치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래서 위치를 바꾸어야 될 이런 부분들이랄지 음식물을 분리해서 커트를 시키는 이 기계가 너무 조밀해서 침줄수가 너무 많이 생긴다. 했을 때 그 간격을 넓히는 이런 문제랄지 이런 것은 하자 보수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자 보수계획서가 제출이 되었다그러면 기술공모에서 제안된 내용과 실시설계의 내용과 이것을 분석을 해서 원래 제안 해 놓고 시설이 안 된 부분은 본예산에서 총괄도급금액에서 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하자 보수계획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장님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그것을 분석을 하세요. 우리 조영준 증인 잠깐만 일어서 보시겠습니까?

회계과에서 거기 까지는 검토가 안 되었고요 기술파트에서 4월 30일까지 완벽하게 처리되도록 해야지요.

위생처리사업소장님 그런 부분 혹시 검증했습니까?

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하자 내용이 퇴비화가 되는 분야하고 수처리분야로 나누어서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회사에서 제시한 수처리 분야는 몇 가지 지금 보완이 되고 증강이 되지만 막상 그 과정에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 운영의 과정을 보고 그 수처리의 내용이 나온 물질을 갖다가 수질을 분석해야 만이 문제 있는 시설이 앞으로도 우리가 운영하는데 기준치 이하로 운영이 되겠다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준공처리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서도 한번 우리 소장님의 안내를 받아서 둘러본적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지금 침출수 처리문제인데 이 침출수 처리를 적정하게 배출기준치를 유지 할 수 있는 시설이 보완공사 내지 하자 보수가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해서는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지금 시운전하고 검사를 한 이후에 준공처리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문제를 충분히 점검을 하고 검증을 해서 최종 준공여부를 가늠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때는 회계과하고 위생처리사업소하고 항상 업무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에게 만 질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회의 진행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는데요 일단은 보고를 전체 일괄적으로 받고 보고가 끝난 다음에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회계과 보고를 받는다 하지만 어차피 업무가 환경대책과와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위생처리사업소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석영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보고를 받고 그때 그때 증인을 지적을 해서 신문을 하는 쪽으로 총괄적으로 신문할 수 있는 운영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도 방금 신문을 하면서 제한 적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위원장님이 말씀 하신 순서대로 하고 오후에 2개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이후에 동료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대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오전에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회계과 부분에 대한 신문을 계속하고 오후에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가 이 자원화 시설과 관련해서 기술이나 이런 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고 행정적 지원을 하는 무슨 계약을 해 준다든지 또 계약사항이 이행이 안 되었을 때 다시 행정적으로 조치해 주는 역할에 한 한거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PPM 이다. 뭐다. 이런 것까지 관장을 합니까? 못하는 거지요?

못하지요.

기술제안에 나온 것, 설계, 또 그 이외에 시공 이런 것은 운전하는 부서나 그 당시 감독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했어야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술공모를 하고 실시설계 해서 계약체결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하고 기술용역된 것을 검토는 해야 됩니다. 회계과에서 검토는 해야 되는데 양이 많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계과에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법적, 행정적인 것만 검토를 하지 기술적인 것까지 검토 권한이 있어요?

기술적인 것은 검토를 못하지요.

지금 현재 이 문제는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공모에 대해서 무슨 부분이 들어 있었는데 실시설계를 해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누락되어 버렸다 하는 것은 봤어야 맞지요.

그러면 기술을 공모한 부서는 어디 입니까? 그 당시에 환경관리과지요?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그 기술을 심사하는 교수를 위촉한 곳은 어디 입니까? 환경관리과지요?

예.

또 그 기술을 채택한곳도 환경관리과지요? 그 설계를 의뢰한 곳도 턴키베이스(turn key base)로 했으니까 설계를 한곳도 환경관리과지요?

그렇지요.

그 설계를 검수한 곳도 환경관리과지요?

예.

여기를 공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 공사를 발주한 곳도 환경관리과지요?

예.

그 발주요구에 의해서 회계과는 계약을 해 준거지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입니다. 회계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자 보증금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지요?

예.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하면 우리 이철재 위원님께서도 신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책임기간 중에 연 2회에 걸쳐서 하자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지금 하자 기간이 2003년 2월 27일부터 2006년 2월 26일까지는 최소한도 7회에서 8회는 그 기간동안에 해야 되는 거지요? 계약기간동안에 연 2회니까요. 그런 회수가 나오지요?

예.

그런데 만약에 하자 보수를 2003년도 하반기나 2003년도 상반기에 하자 보수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면 빨리 이 문제점에 대해서 도출이 될 수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검사를 실시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이 수면에 가라 앉았고 또는 우리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이 문제를 수면위로 떠오르게 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 안에는 이런 문제가 도출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특위를 할 때에는 바이오콜 문제로 했던 것이지 실질적인 주목적은 자원화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 특위과정에서 이것이 발견이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3월 27일날 준공되고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27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가서 회계과에서는 사업부서에 다가 사업에 대한 하자 발생여부를 검토해서 우리 회계과로 보내라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서는 건설회사에 다가 하자에 대한 보수를 하게끔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회계과에서는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문제점을 도출을 해 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통보를 안했기 때문에 이것을 실시를 안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 부분을 지금 기간이 언제 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묻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대로 검사를 실시를 했다면 이런 문제점이 사전에 도출이 되었으면 여기에 대한 하자 보수를 했다면 사실은 자강이엔텍이 2004년도에 지금 부도가 났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2003년도 하반기나 2004년도 상반기에 하자 보수를 했다면 그 당시에 자강이엔텍도 부도가 나지 않을 때 충분한 하자 보수를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기술개발에서 오신 조영준 증인께서 좀 기분 나쁘게 생각되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아까 답변을 성의 있는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치해 놓은 돈이 7,900인데 지금 계획서에 보면은 9,300으로 해서 약 1,5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1,500만원만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기술개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돈이 있기 때문에 7,9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하자 보수를 해 주겠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런 돈이 없었을 때 과연 우리 한국기술개발에서 책임지고 모든 것을 보수를 해 주겠느냐 9,700만원을 들여서 해 주겠느냐 그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7,900만원이라는 돈이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돈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공동도급 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런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또 앞으로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그런 업체에서는 자강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정문 위원이 질의하실 때 이번에 하자 보수를 한 이후에 또 다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 한국기술개발에서는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재 하자 보수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돈도 없다고 그러면 예치된 금액도 없고 그러면 과연 자강과 같이 연락처가 단절된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고스란히 안아야 되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는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활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하자 보수 기간이 2006년도에 지나버렸다 이번에 1차에 하자 보수를 해 버렸는데 또 다시 하자 보수한 이후에도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다했을 때 한국기술개발도 연락이 단절되어 버렸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로서는 답변이 어려운 데요 지금 4월 30일까지 준공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2006년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2006년 2월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발췌한 것은 다시 한국기술개발에 연락을 해서 보완토록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간이 넘었다하더라도 하자 보증증서를 다시 징구를 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법률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 지금 계약서상으로 보면은 자강에 65%. 기술개발이 35% 공동도급 되어 있지요?

예.

그 계약서 내용에는 만약에 하자 보수가 발생이 되었을 때 비율별로 하자 보수를 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법적으로 민법상 법적으로 했을 때 만약에 기술개발에서 우리는 35% 지분밖에 못 받았으니까 이 100이라는 수치를 갖고 35% 만 우리가 하자 보수를 하고 나머지는 못하겠다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아무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그것은 35% 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강이나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서 못한다고 할 때는 그 다음 회사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해야 됩니다. 연대보증이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이철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가지고 철저히 업무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돈구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위계에 의해서 잘못된 계약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검찰에 고발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잘못된 계약에 의해서 시가 예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에서는 먼저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대한 하자 보수 조치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 시설은 2001년 1월 10일 건설기술공모 제안심사를 거쳐 주식회사자강이엔텍과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에서 실시설계용역과 시공된 시설물로 하자 보증금은 7,936만 9천원입니다. 그동안 하자 보수 내용은 2003년 12월 20일 에어프런 컨베어 롤라 이탈방지 시설등을 보수하였고, 2004년 2월 27일 폐수처리장 발신기등 9종을 보수한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자 보수에 대해서는 2004년 6월 28일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시공사에 유한모터 커플링 외 7종에 대하여 하자 보수 요구를 하였고 음식물자원화 시설 TF 팀에서 점검한 하자 내용을 포함하여 보수 요청하여 2005년 3월 7일 착공 4월 30일 완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30%입니다. 시공사인 자강이엔텍은 법인은 말소되지 않았으나 실질상 부도가 난 상태로 하자 보수 공사에 대하여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공동수급사인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단독으로 하자 보수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처리의 공정은 전처리 공정에서 선별과 탈수 과정을 거쳐 발효 공정에서 32일간 교반하여 발효시키고 후숙 공정에서 10일간 숙성하여 완숙 퇴비를 생산하고 음식물 배출수는 호퍼, 탈수기, 발효공정에서 1일 13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자 내용에 대한 감독은 전기, 기계, 수처리분야를 현업에서 직접 업무를 관장하는 위생처리사업소 직원으로 기계분야 박승기, 전기분야 김대열, 수처리분야 김재희로 임명하여 매일 하자 보수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 하자 보수에 대하여는 음식물 전처리 공정을 통하여 파쇄 분쇄하는 과정에서의 하자 내용이 여덟건, 발효 후숙 공정을 통하여 퇴비화 하는 분야가 2건, 배출수를 수처리하는 과정에서의 하자가 1건, 기타 기계실등 하자가 6건 으로 총 16건으로서 공종별로는 기계분야가 12건, 수처리분야가 1건, 전기분야가 3건이고 미세파쇄기는 발효실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먼저 기계 및 전기부분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음식물 반입호퍼 하부 타공판은 기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배출 스크류 설치 제안서에는 배출스크류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에어프런 컨베어 시설로 실시설계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시공도 에어프런 컨베어 방식으로 시공이 되어서 현재까지 운영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음식물 투입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수분이 제거되어 음식물이 이송되지 않아 호퍼 내부에 교반기 2대를 설치하고 음식물 투입시 에어프런 컨베어에 과중한 하중 방지를 위하여 버킽보수와 회전 중간층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선별 분쇄기는 음식물을 10미리 이하로 절단하기 위한 칼날을 설치중에 있고 스크린 타공판은 10미리에서 14미리로 확대하고 발효실내에 온도 및 습도 측정장치에 에러가 자주 발생하여 교체하고 산기관 배송 라인 및 송풍 설비에 대한 보완을 통하여 발효 효율을 높이고 파봉기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칼날 설치와 탈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압축판 간격을 12미리에서 7미리로 조정할 계획이며 저장호퍼 실린더 교체와 전기 회로 보호기 및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토록 이번 하자 보수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처리에 대한 하자 보수입니다. 수처리분야에 대한 하자 보수 기술제안 및 실시설계에서 제시한 계획처리수량이 1일 12톤으로 발생되고 있으나 침출수 농도가 스크린조, 저류조, 선별기, 폭기조에서 70에서 76%로 떨어뜨린다고 기술제안되었으나 현재 고농도 유입 배출수를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유수 분리 및 유분 제거를 위하여 이번 하자 보수에는 유수분리기의 배관 연결 라인을 재배치하여 처리효율을 높이고 약품 투입기 설비를 설치하여 흡착 능력과 침전을 용이하게 하고 유분 제거기를 설치하여 처리효율을 증대하며 생물학적 처리효율증대를 위하여 불화 시설을 설치하고 SS 저감을 위하여 원형 스크린을 조밀하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시설을 해서 보수가 4월 24일 완료가 되면 시험운전과 수질검사를 통해서 제안서와 실시설계에서 제시한 기준치 이하로 처리하도록 보완하고 수질분석 결과에 의해서 기준치 이하 적합 판정시에는 하자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하자 보수를 위해서 보수 기간중에 음식물 쓰레기처리대책으로 매립장에 임시보관장소를 1,000입방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지금 처리를 임시보관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발효조 내 산기관을 처리하기 위해서 발효조에 있는 퇴비 841톤을 매립장으로 이적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 및 생활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처리종합대책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의 수처리과정은 생활폐기물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1일 평균 198톤 침출수와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발생되는 13톤의 배출수를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나”지역 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 매립장에서 전처리하여 광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여야 하고 총 질소의 경우 유입 오염 부하량이 하수를 포함한 전체 설계오염 부하량의 10% 이내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유입 배출수 농도 BOD 39,565PPM, COD 25,688PPM, SS 34,575PPM을 스크린 저류조, 선별기, 폭기조를 거쳐, BOD 19,000PPM, COD 5,500PPM, SS 630PPM 이하로 저감 처리하여 침출수 처리동으로 유입하여야 하나 2004년 8월부터 11월까지의 자체 검사와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BOD가 25,208 PPM, COD 7,919PPM, SS 8,977PPM 등 과다하게 배출되고 있고 특히 질소는 1,301PPM 이 발생되고 있으나 음식물 성상 분석에서 제안서에서부터 실시설계에 이르기 까지 누락이 되었고 심한 악취와 유분 함유등으로 현재 침출수 처리동에서 처리시설 능력보다 초과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 준공 시점에서 생활폐기물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광양하수종말처리장에 합병처리한다는 전제하에 바이오콜과 퍼지를 제거하고 광양하수 종말처리장으로 직방류함으로써 과부하에 따른 사태가 발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침출수 처리방식이 바이오콜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 탈질 공법의 기능이 마비되어 현재 법적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광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기에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수처리과정에서 심한 암모니아성 가스가 발생되어 2004년 7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음식물 자원화 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자원화 시설에 대한 하자 보수와 수처리를 위한 가압부상시설에 대한 시설보강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음식물자원화 시설의 유입수 농도는 당초 제안서에서 제시한 BOD, COD, SS 이외에 노말 핵산, 질소등이 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은 2000년 150톤 처리규모로 설치된 시설이나 2004년 말 현재 198톤의 침출수가 발생되어 시설 용량보다 초과 유입되고 있어 앞으로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도 용량의 증강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질의 변화 추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1회 추경예산에 3천만원을 편성해서 매립장 침출수의 성상과 발생량등을 예측 분석하고 설비 및 시설물 전반에 대한 기술 진단 용역을 4월 중에 발주 시행해서 그 결과에 따라 우리시의 여건에 맞는 적정 처리방법등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자원화 시설의 하자 공사가 마무리 되어 당초 계획수질인 BOD 19,000PPM을 유지 한다하더라도 현재의 설비와 시설로는 매립장의 침출수와 혼합 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는 어려움이 있어 일단 요구된 5억의 예산을 갖고 기술진단 용역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전처리 시설의 설치를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자 보수공사와 기술진단 용역 전처리 설비 공사기간중에 발생 예상되는 음식물의 배출수는 저희들이 현재보관중에 있으나 4월 중에 관련법에 따라서 전량 해양배출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 5쪽입니다. 부실설계 및 시공에 대한 법적조치계획입니다. 법적 검토사항으로는 실시설계에서 제시한 규격이나 성능 유지를 위하여 설치된 설비나 기계 등이 제시된 규격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이거나 실시설계에 의해 시공된 설비로서는 실시설계상 제시된 수질 농도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 해당되어 3월 7일 하자 보수를 착공하여 4월 30일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하자 보수 공사가 끝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질을 분석하고 그 기준치 이하가 되었을 때는 재시공 조치를 하고 재시공 하자 기간동안에 본 시설이 기준치 이하로 달성하지 못할 경우는 부정당 업체로 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분야에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계신 부시장님께 물어야 되는데 부시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증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원화 시설 관리 및 운영부서, 계약부서를 총괄했던 위치에 있었습니다. 맞지요?

예.

지금 본 위원이 설명듣기에는 자강이엔텍에서 제안했던 COD 배출 기준이 19,000PPM 이하가 유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공모시에 자강이엔텍에서 제안했던 19,000PPM 이 유지가 되지 않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기술공모는 제가 했던 것이 아니고요 저는 그 당시에 계약부서에 있었고 기술공모는 그 당시에 환경관리과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은 전 정옥기 국장이 총무국장할 때고요.

지금 국장님이 그 당시에 안하셨어요?

예.

그래도 어째되었던 지금 후임의 입장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생각하기를 제안서에 의해서 그 업체가 선정되었던 사항이고 하니까 그 업체에 다가 설계 및 시공권을 다 주었거든요? 그랬으면은 제안했던 내용대로 결과물도 그렇게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한마디지로 실현될 수 없는 기술제안을 자강이엔텍에서 한 것이지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검증을 교수들이 다 그 부분에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턴키베이스(turn key base)로 해서 기술제안, 설계, 시공까지 했다면 기술제안 한 것과 같이 결과물이 안 나왔으면 그것은 잘못 된 것이고 한마디로 기술이 부족했든지 검증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든지 그것은 추후에 얘기가 되겠지만 한마디로 실현될 수 없는 기술제안을 한 것이지요?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 당시에는 가장 훌륭하게 보였겠지만 잘못된 것이지요?

예,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야 맞는 겁니다. 그러면 실현될 수 없는 기술제안을 자강이엔텍에서 왜 광양시에 했겠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한마디로 설계권하고 시공권을 따기 위해서 그랬지요?

물론 자기 기술이 제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안을 했지요. 또 그때에 여러 개 업체가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교수진들이 그때 쭉 검토해서 자강이엔텍 기술이 우수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26억이라는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기술제안도 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괄 발주하는 것을 턴키베이스(turn key base)식 발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식 명칭이 뭡니까?

기술공모에 의한 방식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공모에 의한 수주의 결과가 미흡하면은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요? 자강이엔텍에서 책임져야지요?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자강이엔텍에 책임이 있지요?

예.

자강이엔텍이 제안한 기술을 채택한 사람이 누구에요? 물론 교수들이 채점표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누구누구라고 얘기가 가능합니까?

교수들이 그 제안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택을 해 줬지요.

그러니까 교수들은 그만한 기술을 평가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 분야에 전문.

그것은 입증을 못했지요?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그 기술을 평가할 만한 수준이냐 아니냐는 못하고 그냥 교수들이라고 하니까 했지요? 그러면 그 교수들을 임명한 사람은 누구에요? 자강이엔텍입니까? 광양시입니까?

광양시가 했지요.

결론은 광양시에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사람들을 심사하라고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요 교수라하게 되면은 그 분야에 일가견을 갖고 나름대로 학술적으로 다 정립을 해 놓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립대학이고 무슨 대학에 교수하게 되면은 우리 시에서는 공법채택하기 위해서 제안서에 대한 사항을 교수들에게 믿고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교수라고 하는 간판만 있으면 무조건 되고 그 사람이 뭐든 기술과 노하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거지요?

그 사람들이 환경전문가들이기 때문에요.

여기 기술은 환경하고는 좀 다릅니다. 환경은 무슨 PPM 이나 이런 것 따지고 여러 가지를 따지지만 이것은 기술로 봐야 됩니다. 기술제안서인데요? 이 기계가 돌아가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목표로 주어진 PPM 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을 따지는데.

아니요. 제안서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요 결과물이 19,000PPM으로 된다고 하게 되면은 시공사에서 어떠한 기술을 접목을 시키든 19,000PPM 이하로만 떨어뜨려서 나오면 된다고.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결과물이 지금 그렇게 안 나왔기 때문에 공법을 아무것도 안쓰더라도 19,000이 나왔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했어도 그게 안 나오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 본인이 안하고 전임자들이 한 것을 지금 대신 답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설계 감독과 심사는 누가 했습니까? 제안해서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해 갖고 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설계를 누군가가 심사도 하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우리 설계심사위원회도 있으니까 그 절차를 밟았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했어요?

기술심의.

그러면 기술심의위원은 누가 임명을 합니까? 그것도 시장이 임명하지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것도 시장이 잘못했다고 봐야 되지요? 어쩔 수 없이 시장은 일을 하든 안하든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것아닙니까? 기술제안과 설계내용이 상이하다는 것을 지적안하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설계심의를 해 줬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공사감독은 누가 했습니까?

각 분야별로 지정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책임감리로 안하고 공무원들이 시장이 임명해서 공사감독을 임명해서 공사감독을 했지요?

전기 분야는 책임감리를 했다고 하고요.

전기분야를 빼고, 전기분야에 문제된 부분 있습니까? 책임감리 한 부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임감리 한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한데 문제가 있는 거네요?

현재 결론은 그렇습니다.

준공처리한 서류를 보면은 수처리분야에 준공검사를 했던 공무원은 서명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준공검사원이 서명하지 않은 문서도 문서로서 효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자가 있지요.

문서에 효력이 없어야 되지요?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까지는 그렇고요. 하자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서명이 없는 서류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또 사업비를 지출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그러면 준공검사원이 서명도 하지 않은 것을 갖고 사업비를 지출하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마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의혹이거든요. 왜 준공검사원이 서명을 안한 것을 위에 관리감독하시는 분들이 왜 그런지 원인을 규명해서 다시 준공검사처리를 하게 하든지 또 준공검사 요원이 제기 하는 이의가 있으면 그것을 보완을 하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돈이 나갔다는 것은 외부의 압력이나 외압이나 이런 것이 상상이 안 됩니까? 이것은 삼척동자도 생각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공사가 다 준공검사를 반대를 하는데 돈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문제는 총괄하는 직원이 수처리담당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서명을 안했다면 하자가 있다는 얘기에요. 자기가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거든요? 더구나 조직라인에 도장을 안찍고 있는 것은 그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더군다나 상사를 모시고 있고 상사하고 업자들하고 잘 아는데 거기다가 도장을 안 찍을 때는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을 왜 돈을 내 줬느냐?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처리담당을 했던 직원이 업무총괄을 했던 직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도장을 찍지 않는 서류를 상사에게 올렸다는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더군다나 힘의 논리에 의해서 권한의 논리에 의해서 위에서는 빨리 결재 올려라 담당자는 죽어도 나는 여기 서명을 못 하겠다 이런 갈등에서 결재 올리라 내 책임질테니까. 이것 빤한데요? 봉급 한 몇 달 받아 본 사람은 다 아는 것인데? 안 그렇겠어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넘어 갑시다. 기술제안을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자강이엔텍이 제일 좋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공무원은 그 위원회에서 추천한 것을 100% 채택을 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검증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검증을 했어야 되지요? 검증을 해서 시장에게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승낙을 받았어야 되지요?

그 부분은 순서가 앞인지 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안을 받았을 때에 제안을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는 제외하고 다른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가 참가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는 사전에 점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제안을 채택한 시점에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환경관리과장이 누구누구였습니까?

그 당시 시장은 김옥현 시장님이었던 것 같고요 부시장은 배용태 부시장님, 그다음에 정옥기 총무국장, 윤춘보 환경관리과장, 또 계장은 박형운 담당 그랬습니다.

그러면 위에 시장, 부시장, 국장까지 힘이 있지 그 나머지 힘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아무 힘도 없는데. 그 당시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적 책임여부를 떠나서 도덕적 직무적 책임이 매우 큽니다. 한마디로 자강이엔텍이 광양시를 상당로 해서 사기를 쳤어요. 그런데 우리 무능한 공무원들 허울 좋은 교수들이 방임 내지는 공모해서 오늘의 이 커다란 이것은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커다란 부실공사입니다. 부실공사를 만들었습니다. 자강이엔텍에서 부실공사에 대한 챆임을 지고 시설보완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추경에 예산편성 했지요? 2억 편성했지요? 본 위원은 자강이엔텍을 형사 고발하고 당시 기술제안을 심사한 사람과 지휘 계통의 공무원들까지 투명한 것을 입증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가 있지 그것이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매우 부담스런 일입니다. 그게 투명했다 이것을 집행부 스스로 입증을 시키세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동료위원들이 신문할 것으로 생각하고 신문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입니다.

오전 회의 때 확인된 내용이 자강이엔텍이 부도 내지 회사의 사정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인해서 일체의 보수 협의를 한 적이 언제 입니까?

금년 1월중에도 협의를 했고 2월달까지도 협의에는 응했으나 사실상 하자 보수에 참여는 자강이엔텍하고 일체 연락이 두절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2월 19일날 자강이엔텍, 한국기술개발, 위생처리사업소 이렇게 해 가지고 하자 보수계획에 대한 협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2월 19일이라고 하면은 약 1달 40일 전까지 여기에 참여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때 자강이엔텍의 의견은 어쨌습니까? 그러면 40일간의 어떤 과정에서 회사가 부도가 나버리고 연락이 두절되고 그런 겁니까?

자강이엔텍은 작년도부터 경영상태는 부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쭉 그 쪽하고 협의를 하면서 보수에 임해야 될것아니냐 하고 저희들이 계속 공문 촉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참여를 했고 2월 19일 그때는 TF 팀에서 제시한 하자 내용을 갖고 과연 이것이 하자냐 아니냐 또 어떤 방법으로 이것은 보수를 해야 될 것인가를 저희 위생처리사업소에서 협의를 거쳤었습니다. 그 뒤로는 연락이 일체 없습니다.

당시 자강이엔텍의 의견은 어쨌습니까?

일부는 하자로 인정하는 부분도 있었고 일부는 아예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자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수질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감독자 오셨습니까? 기술제안서와 실시 설계상에 BOD 계획수질이 얼마로 반영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유입 침출수가 그렇게 들어 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유입수가 7,839인데 그것을 1차 처리과정을 거쳐서 19,000 으로 내 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농도 약 11만 정도로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강이엔텍하고 한국기술개발에서 애시당초에 기술제안을 했을 때 음식물의 성상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우리 설계기준에 맞게끔 시설을 배치해야 되는데 유입 수질의 농도를 적게 판정을 했습니다.

낮게 판정을 해서 아예 계획자체부터 지금 안 맞아 버리는 것이지요?

예.

낮게 판정을 했느냐 하는 것은 기술제안서상에 제시된 시설로 어차피 100% 시설이 되었다하더라도 이것은 적정 수질을 유지 할 수 없는 시설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계획수질 확보가능 시설 보완 계획에 보면은 BOD가 7,839, COD 4,759, SS 622 이렇게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19,000를 유지 한다는 것은 안맞다 그 말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 거에요?

19,000은 이렇습니다. 19,000은 우리시에서 설계기준치를 제시한 숫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침출수 처리동의 처리시설 능력이 19,000PPM으로 들어 왔을 경우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침출수가 아니고 위생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의 BOD 농도가 19,000 정도 되어서 1차 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음식물자원화 시설에서 발생된 침출수도 매립장에서 발생된 침출수의 기준인 19,000 정도를 유지 하면은 재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냈을 때 큰 문제가 없다라고 분석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수질을 우리 시 위생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계획농도 19,000에 맞추어서 시설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술제안서와 실시설계상에 제시한 7,893으로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계획수질을 BOD 기준으로만 봤을 때 7,893 PPM를 유지 시키는 기술제안서와 실시설계 내용이 반영이 되고 채택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질에 맞추는 것이 맞지요? 19,000를 맞추는 것은 안 맞지요?

예. 19,000은요 우리 시가 19,000이하로만 떨어뜨리면 된다는 조건을 제시해서 기술제안공모가 됐고요. 회사에서는 19,000이 아니고 7,893만큼 그렇게 더 다운 시켜서 만들어 내겠다하고 기술제안이 된 수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습니다. 지금 이것이 19,000으로 하겠다고 제시가 된 걸로 이해가 되면 곤란하다. 19,000의 근거는 위생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농도가 19,000정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같은 농도로 음식물자원화 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유입이 되었을 때 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전제하에 19,000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술제안서와 실시설계상에 7,893까지 떨어뜨리겠다 그런 시설을 만들겠다 이렇게 제안이 되어서 채택이 된 것이 맞지요?

예.

그러면 설비보완의 하자 보수 내지 부실 시공된 보완을 통해서 맞추는 계획수질은 7,893 PPM을 맞추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지요?

그 말씀은 맞는데요 어떤 내용이 지금 틀린 사항이 있느냐 하면은 애시당초 음식물 성상을 분석할 때 기술제안내용이 BOD 39,565로 추정을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BOD를 검사해 본 결과는 7천에서 11만 정도가 나와 버립니다. 그렇게 고농도의 음식물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희들도 그것을 시공사와 그 결론에 어떤 것으로 맞추 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논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19,000이하로 떨어 뜨리도록 제시된 수치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애시당초 자기들이 7,893으로 떨어뜨린다고는 했지만 지금 현재 자기들이 자신이 없는 그런 상황속에서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중에 발언하고 답변한 내용중에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장도 설계기준과 계획 수질치를 맞추지 않으면 준공을 해 주지 않겠다 그랬고 또 한국기술개발에서 나오신 증인께서도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계획수질을 맞추게끔 계속해서 보완을 해서 완벽한 하자 보수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현실성이 없는 답변을 했다 이것은 새로운 정책조율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나중에 어디 다가 기준을 맞추어서 준공검사를 할 겁니까?

저희들은 배출수의 농도를 당초 자기들은 스크린, 저류조, 선별기, 폭기조해서 7,893으로 맞추겠다고 제안은 내 놨으나 자기들 설계내용에 배출수의 농도는 19,000이하로 하겠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수치의 기준은 19,000이하로 만 떨어뜨리면 충족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9,000이하로 만 떨어뜨리면 음식물자원화 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처리설비를 보완하지 않고 지금 위생매립장에서 사용하고 있던 바이오콜퍼지 공법을 제거를 해 버렸으니까 다른 수처리방식에 설비를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시설을 했을 때 병합처리는 가능한겁니까?

지금 거기에서 어려운 것이 애시당초 기술제안을 했던 시공사들이 너무나도 음식물 성상에 대한 분석이 잘못됐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음식물에서 나오는 성분이 BOD, COD, SS 이것만 기술제안을 지금 시공사들이 그것만 제안이 되었는데 실제는 지금 나온 것이 추가로 노말핵산하고 질소가 많이 나온다는데 제일 문제가 지금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설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전처리 시설이 필요합니다.

음식물자원화 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의 농도가 약 7만에서 11만까지의 고농도의 침출수가 발생되는 그 원인이 당시에 처음에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 성상의 분류나 농도의 적용 단순히 그것만 잘못되어서 그렇게 농도가 고농도로 나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설비가 제대로 시설이 되고 또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했다고 하면은 그렇게 높을 리가 없습니다. 첫째 음식물쓰레기 이 자체에서 발생되는 적정 수준의 습도를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 음식물 쓰레기를 분류하고 커트하는 이런 어떤 기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정상적으로 커트를 시켜 줬을 때 이렇게 높은 침출수가 발생될 수가 없다고 봐지고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잘리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봤을 때 잘라지는 것도 아니고 눌러 버리는 것도 아니고 해 가지고 죽처럼 생성되는 이런 침출수들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과다한 유분이라든지 어떤 다른 성상들이 과도 하게 밀도가 높아졌을 수도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시설들을 잘 보완을 한다고 했을 때는 최초 발생침출수의 농도도 지금까지 발생했던 것보다는 훨씬 줄어 들것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 사업소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유수 분리기 과도 한 유분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수 분리기에 대한 수처리분야에 대한 하자 내용을 지금 보강을 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다섯가지의 BOD, COD, SS, 노말핵산, 질소 이런 과정은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본 결과 우리 시설같이 수처리 분야에 대해서 투자된 시설규모의 시설은 너무나도 지금 빈약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많은 돈을 투입을 해 놓고도 수처리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지금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것은 너무나도 약식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 사업소장께서 지금 원인의 핵심을 알고 계시는데 이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만들어서 이 음식물을 건조시키고 잘라서 퇴비를 만들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의 처리문제가 어떤 분야보다도 그것이 우선시되고 거기에 따른 완벽한 시설을 갖출 려고 하면은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고 어떤 기술공법이 도입되고 해야 될 이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기술공모 제안 당시부터 이것이 소홀하게 취급되었고 이게 가장 중요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다루지 못한 그런 실수가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추가해서 보고자료 7페이지 하자 보수계획서 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배출스크류를 미설치 상태로 지금 운전을 하는데 밑에 의견대책 보니까 배출 스크류 대신 이송 컨베어벨트 시설을 해 가지고 대체기능을 담당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당초에 배출 스크류를 설치를 하겠다고 한 것은 기술적으로 검토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바꾸어 버린 원인이 뭡니까?

배출스크류는 기술제안서에서는 배출스크류를 설치를 하겠다고 제시를 해 놓고요 실시설계에서는 배출 스크류를 완전히 빼버리니까 그래 가지고 에어프런 컨베어 방식으로 실시설계는 되어 가지고 시공은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 운영 과정에서 본다면 배출 스크류는 위원님들 세분 와서 확인을 현지에서 어제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 운영한 상태에서 본다면 배출스크류 보다는 에어프런 컨베어 방식이 더 우리 현지 실정에는 맞고 운영상에도 문제가 더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기술제안 했을 때의 전문가들의 심사를 받았던 기술제안서에서 제시된 배출스크류 설치 제안은 잘못된 것이네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기술제안서에서 배출스크류를 설치토록 제안이 되었는데 당연히 실시설계에서도 배출 스크류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시설계에서는 이것을 방식을 바꾸어 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운영의 결과를 보면 스크류 방식보다는 이 컨베어 방식이 현실적으로 더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설비의 어떤 차이 이런 데서 혹시 이런 다른 시스템이 검토된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돈을 더 주었거나 돈을 적게 들이거나 그런 대가의 기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미세파쇄기를 기술공모 제안서상에 미세파쇄기의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미반영되어서 시공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미세파쇄기는 TF 팀에서나 저희 운영팀에서 미세파쇄기라는 명칭이 있다 보니까 어디에 있는지를 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로타리 방식으로 해서 설치가 발효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저희들이 파쇄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음식물이 탈수기를 거쳐서 뭉쳐 가지고 이렇게 따라 온 것을 로타리 방식으로 퇴비화 발효실에 들어 갈 때 이렇게 털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운전하는데 자동운전이 지금 불가 하다고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전기부분에 대한 하자인데요 저희들이 전 시설을 가동했을 때 어느 부분적으로 시설이 문제가 있을 때 수동으로 그 부분은 작동을 꺼야 되는데 지금 프로그램상 이상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항은 별도로 하자 보수에 놓고 운영계획서를 어떻게 운영하라는 그런 제안내용을 저희들이 받을 계획입니다.

당시 전기분야 감독했던, 준공검사 했던 우리 직원 증인으로 혹시 오늘 나오셨습니까?

전기는 감리단에서 했었습니다.

어디 감리에서 했어요?

동우기술단입니다.

감리단들은 전부 업자와 짜고 예산을 축내는 그런 일들 밖에 안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또 감리단을 믿어가지고 문제를 야기 시켰구만요. 시운전 시험성적 결과에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했을 것아닙니까?

전기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성적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감리단에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수동작동이 불가 한 것으로 나왔고.

저희들은 그러니까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수동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하자 보수를 통해서 엠씨씨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토록 그렇게 요구를 해 놓고 시공사도 그것을 하자 보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 되는데 보수계획서 제출한 내용에도 지금 굉장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정말 수십억을 들여서 지은 이 시설이 준공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다하는 것은 정말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자원화 시설에서 발생된 침출수 처리시설, 위생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처리시설, 병합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분리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음식물자원화 시설에서 나온 배출수의 처리는 전처리시설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침출수하고의 병합 처리는 현재 침출수의 처리공법이 생물학적 바이오콜 퍼지 공법으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혼합해서.

지금 그 시설은 바이오콜 다 제거를 해 버려 가지고 앞으로 어떤 시설이 되었던, 바이오콜 공법이 되었던 다른 어떤 감압증발시설이 되었던 어떤 공법으로든 시설을 다시 도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현재는 기능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번에 기술진단을 통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수처리방안을 전문가로부터서 받아서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제일 급한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자 보수 기간중에 발생되는 쓰레기를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그것을 모아서 야적을 했다고 추후에 처리하신다고 했는데 한달 이상 음식물쓰레기를 한 곳에 다량으로 모아서 했을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악취라든지 2차적인 오염 이런 것들은 대책이 서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오염 방지를 위해서 차수 매트를 깔아가지고 완전히 우리 매립장에 배출 되지 않도록 지금 차단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다소 악취는 나는데 매립장에서 햇빛을 받아서 그런지 발효가 오히려 지금 잘되고 있기 때문에 통풍이 잘되어서 그런지 냄새가 크게 나는 것은 아니고 큰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다만, 우기가 와서 비가 많이 왔을 경우 그런 상황에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24일까지 해서 마치겠다하는 것을 인력과 사전에 필요한 장비들은 사전에 조작해서 만들고 해 가지고 최단시간 내에 본 하자 보수를 끝내도록 회사하고 별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가 끝난다 하더라도 계획수질을 못 맞추면 준공을 안해 주신다고 하셨지요?

예.

맞추어 진다고 보기가 상당히 힘든데 좀더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바이오콜 퍼지 시설을 무단 준설 매립함으로 해서 위생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정상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져 버렸는데 그것을 보완을 해야지요? 어떤 시설로든지?

예.

그러면 종래에 써 왔던 바이오콜 공법으로 도입을 했을 때도 큰 문제는 없는 거지요?

그것은 한번 전문가의 기술진단을 받아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당시에 바이오콜 퍼지 공법으로 해서 위생매립장에서 발생된 침출수를 처리를 했을 때 저희들이 현장 확인같은 것, 견학을 갔을 때 고기를 키울 정도로 아주 거기에서. 지금 광양하수종말처리장 생기기 전에 바다로 바로 천으로 직방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수질을 유지 하고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검증된 시스템 아닙니까? 그것이? 그동안에 수질을 정화해서 배출한 기록을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검증된 시스템을 놔두고 또 다른 시스템을 도입을 해 가지고 검증을 거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노하우도 축적이 되었고 또 운영관리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정상적으로 수처리가 되었었고 그 검증된 시스템을 다시 도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것은 그때 당시 바이오콜을 납품한 업체에서도 우리 음식물이 19,000 이하로 들어 왔을 경우는.

음식물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음식물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하자 보수가 끝난다 하더라도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발생되는 이 침출수 전처리시설 보완이 필요하고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셨던 질소라든지 다른 어떤 또 예측하지 못했던 다른 어떤 오염물질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고 위생매립장에서 발생된 침출수는 침출수대로 전처리시설을 해서 내 보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음식물자원화 시설 만들기 전에 위생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만 처리를 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고 정상적으로 잘 수처리가 되었던 그리고 또 그 공법의 시스템의 활용이나 운전 이런 것들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쭉 몇 년간 그 쪽에 기술과 전문성 노하우가 축적 된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맞다 그 말입니다. 바이오콜을 다시 도입을 해서 그 전문화된 기술력과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맞다 그 말입니다. 결론이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바이오콜의 무단 준설 매립은 한마디로 돈을 퍼서 갖다 묻어 버린 그런 결론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우리 뒤에 같이 배석하신 공무원들 잘 들으세요. 상황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오늘까지 특위를 6차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을 비롯해서 여타 고급 인력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차 때 특위과정에서 까지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문제점과 또 대안 잘못된 점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공무원으로서 여기에 와 계시는 이희기 담당 나오셨습니까? 지난번에 바이오콜 준설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시인이 되었지요?

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기술개발 조영준 이사께서 성실하게 답변 해 주셨는데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 주시고 또 이 시설이 하자라고 생각하신다니까 하자 부분에서 100% 완벽하게 시설이 완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 그렇지 않아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는 직원들인데 더군다나 그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공사기간에 감독공무원을 인사이동을 시켜서 그러면 제대로 업무인수인계가 되고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전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감독을 했어야 만이 효율적으로 감독이 되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른 먼 부서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감독을 했던 사람이 계속 감독을 할 수도 있었는데 중간에 바뀌고 했던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총무국장님으로서 현재 제가 이야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거지요? 어떻게 어떤 업무가 얼마나 바쁘고 해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 직원을 또다른 부서로 인사조치를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우리시에 이런 모든 사업에 이러한 현상이 또 다시 되풀이되지 않고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공무원관리, 그다음에 적어도 한 사업에 감독을 맡겼으면 적어도 그 공사가 끝날 때 까지는 공사를 책임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금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 시설되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할 때에 우리 시에서 공모를 할 때에도 다른데에 이 시설을 했던 업체, 실적이 있는 업체를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이 실적이 있었던 업체가 다시 우리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감독공무원들도 그랬던 저랬던간에 열심히 규정에 의해서 감독을 했어야 옳으나 기이 경험이 있는 업체가 시공을 하기 때문에 또 제안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광양시에 처음으로 지금 설치를 하는 시설 아니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광양시민 어느 누구나, 또 공무원 역시 문외한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감독공무원 역시 물론 그 분들을 탓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설을 보고 공정 과정을 보면서도 발견을 못합니다. 사실상. 왜냐 하면 거기에 대한 노하우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특히 효율적으로 인사관리를 못했다는 점을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일은 벌어졌습니다. 벌어져서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 또 토론을 통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잘못된 점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시인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은 어떻게 이 잘못된 사항을 마무리를 잘해 나갈 것인지 그 쪽에 비중을 두면서 앞으로 하자 보수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당면한 우리 음식물 침출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어떤 사항이 제일 급하고 어떤 사항은 후 대책으로 해도 되는지 판단해서 조기에 수립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애로 사항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빨리 위생처리사업소에 환경처리 분야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생처리사업소 직원은 자원화 분야와 우리 시설분야 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해 나가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에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위생처리사업소 자원화 시설 이외에도 우리시설물에 대한 어떤 하자 보수 요청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에서는 지난 해 6월 28일과 7월 19일 2회에 걸쳐 직접 시공업체에 하자 보수 요청을 한 것이 있거든요? 맞지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소장님이 거기에 안계셨지만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 직원들이 업무미숙으로 계약부서인 경리관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직접 시공사에 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내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 당시의 소장이 어떤 자기의 권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한처럼 일처리를 했는지 그것이 아주 잘못된 일의 순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절차상 잘못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금년 2005년도 1회 추경때에 우리가 예산을 5,077만 1천원하고 또 900만원하고 그렇게 세웠지요? 추경에 ?

예,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또 우리시에서 시급한 문제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수나 또 하자 보수를 한 이후에 이것을 그 당시에 자강이엔텍이나 또는 한국기술개발에 우리가 그 돈에 대한 청구를 할 수가 있는지 시공업체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어떤 설계나 이런 것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안 갖추어서 우리 시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보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임에도.

예.

그랬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청구를 해야지요. 우리 시비로 이런 많은 예산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정식적으로 경리관이 하자 보수 요청을 했고 그 하자 보수 요청에 대해서 시공사는 기간을 정해서 언제 까지 시공하겠다고 일정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 지금 음식물 배출수나 우리가 자원화 시설 차수막 제작 이런 것은 어느 면에서는 간접 비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제가 해답은 어떻게 어렵고요 우리 경리관 쪽하고 고문 변호사와 자문을 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르겠으나 이것은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소장께 질문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우리가 사실 진단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 용역비를 세웠지요?

그렇습니다.

이 3천만원을 가지면 종합적인 처리방안이 강구될 수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대한민국 실정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수처리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들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지금 제일 좋은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처리 분야 특히 음식물이나 침출수나 이런 분야가 너무나도 우리 중소 사업에 기술위탁을 해 가지고 미숙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고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기술진단을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하고 또 저희시 직원들이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저 스스로가 용역진단 우리가 공사비를 집행하기 전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최적의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금액을 가지고 충분한 타당성 조사용역이 가능한데 지금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추경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하자 보수를 하고 있다고 했지요?

예.

실시설계 미반영된 부분이 상당히 도출이 되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겁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실시설계에 미반영된 것은 한국기술개발에서 책임을 못지겠다는 얘기도 나온바가 있지요?

그 사항은 이렇습니다. 우리 TF 팀에서는 기술제안서를 위주로 해서 어떤 내용이 틀린 불부합된 시공이나 실시 설계에 기술공모제안서에서 빠진 사항은 전체적으로 발췌를 한 것이 한 여섯, 여덟가지가 되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 시설의 규격이나 성능, 형식 그런데서 다소의 차이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5마력 짜리를 쓰겠다했는데 10마력짜리를 썼다든지 제안서는 5마력, 실시설계상에는 10마력 그런 내용들이지 기술제안 내용에서 확실히 어떤 시설이 빠져가지고 지금 어떤 하자가 발생되거나 수처리의 과정에서 어떤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없다 가능하다 그런 얘기에요? 한국기술개발에서 다 처리를 해 주겠다?

지금 제안서에서는 수처리분야도 특별하게 돈을 들여서 해 넣는다 하는 것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을 안고 있는 것이 19,000 이하로 떨어 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제일 지금 고민중에 있는데 이번에도 유수 분리기에 대한 근본적인 사항은 넣었지만 전국 벤치마킹을 통해서 본다면 어떤 가압 부상 시설이나 감압 증발 방식이나 또는 TNT 공법이나 이런 전처리 시설이 어느 시고 다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설만 단순한 유수 분리기 하나로 이것을 19,000이하로 떨어 뜨리겠다는 그 자체는 기술제안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고민하고 벤치마킹해서.

돈도 많이 들어 가야 되고?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 갈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민을 하셔서 19,000 이하로 떨어 뜨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조기에 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라는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자강이엔텍이 지금 현재로 봐서 하자 보수에 응하지 않고 있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자강이엔텍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저희들은 지금 그 공사를 공동수급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자강이 참여를 했던 안했던 그것을 관여치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하자 내용이 어느 회사가 하더라도 목적을 달성시켜 주면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한국기술개발에서 문제점에 대한 하자 보수를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해 주니까 하자 보수에 대한 자강이엔텍에 대한 향후 대책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다음에는 지금 이야기를 쭉 들어 보면은 위생처리사업소에 많은 업무량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 인력이 약 30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이 11명, 그다음에 상근 인력이 9명, 저희들 일시사역이 5명, 또 공공근로자가 5명해서 지금 39명이 하고 있는데 막상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현재 인력 부족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 가지고 4월달부터 시행되는 공공근로자를 5명에서 10명으로 증원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일을 하는 공공근로사업자 외에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충분히 이런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그 인원이 확보되느냐고요.

예, 지금 현업부서에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날그날 이루어지고 그날에 어떤 고장 발생을 매일 점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 인력으로 감독하고 지도 하고 할 수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족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만 하면 됩니다. 지금 위생처리사업소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판단도 지금 보면은 사업소장이 전체다 관장을 하는 느낌이 들고 또 현업에 대한 것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떤 정책적인 판단은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고 현업에 대한 것만 우리 소장이 총괄 관리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야 만이 그 인원 가지고 충분히 일할 수가 있지 정책적인 판단이랄지 계획조차도 우리 소장이 한다면 상당히 부족한 인력에 다가 또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가중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될 부분도 제가 볼 때에는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일부는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될 사항도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환경관리과에는 어떤 기술이 없어서 그럽니까? 어떤 부분에 의해서 그럽니까?

당시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우선 급한 업무가 사업소의 운영팀에 돌아 오기 때문에 행정적인 사항도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책임을 안져야 될 부분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막중하게 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점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빨리 강구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님,

입니다.

지금 17개 항목하자 보수가 마무리 되면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시공사에서는 수처리분야를 당초 저희들이 제시한 BOD 19,000 이하로 떨어뜨리겠다고 지금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한 결과를 보면 고농도에 유분을 함유한 이런 시설들은 반드시 전처리 시설이 수반 되어서도 문제가 있었고 하는 과정인데 단순이 이 사람들이 제시한 것은 유수분리기에 어느 깡통 하나로 제거하겠다고 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치를 놓고 지금 판단할 사항이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완전히 처리가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은 못드리겠고요 단 처리과정 수질 분석을 통해서 그 기준치 이하가 안 나왔을 때는 재조치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우리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에 조영준 씨.

BOD는 저희 기준은 19,000이고요, 회사에서는 스크린, 폭기를 통해서 7,893까지는 다운 시킨다고 했는데 저희들 수질 기준은 BOD 19,000이하 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자 보수부분에 있어서 설계도서에 실시설계보고서의 기준에 맞도록 하자 보수를 요구한 것이지요?

예, 19,000으로 하자 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영준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이사님이신가요?

당초 시공사는 기술제안 내용을 음식물 성상 분석을 통해서 BOD, COD, SS만 기술의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오는 음식물의 성상을 보면 BOD, COD, SS 뿐만 아니라 유분과 질소가 함유되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사에서는 당초 제안한 BOD, COD, SS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면 더 이상 저희들이 노말핵산이나 질소를 제거 시설을 거기에 다가 증가를 해라 하는 소리는 못하겠고요 다만 그러한 성상들이 나오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수 많은 수처리과정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말핵산 질소를 제거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이 반드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부착되어 가지고 당초 우리 침출수 처리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치 이내로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런 제반적인 사항들이 면밀히 어떤 기술공모시 심사과정에서나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았고 설계부분에 대해서도 또 시공이나 감리 또 이것을 준공하고 나서 시운전을 통해서 충분한 어떤 검증을 통해서 이렇게 공사납품 받고 준공 승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속에서 우리 관련되어 있었던 공무원이나 감리, 설계자도 마찬가지고 시공자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컸다 총체적인 문제의 원상에서 이런 결과는 예견되었던 사항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요는 우선 현재 이런 상황에서 시설을 전체 세워 놓고 하자 보수를 하고 있는 입장에 방금 말씀하셨던대로 오늘 성실하게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조이사님이 답변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잘 좀 마무리를 지어서 4월 25일 정도는 하자보수가 마무리가 되고 시운전 한 5일 정도해 가지고 좀더 면밀한 분석이나 검토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그 시설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의적인 어떤 책임이나 그런 부분을 통감하시고 그다음에 2차 전처리 시설 기능을 보완하는 부분을 통해서 방류까지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도록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서로 협력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기술개발 조영준 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원형 선별기, 또 원통형 선별기 이런 통의 형태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원심분리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 박현수 계장님, 이 특위가 구성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을 알지요?

박현수 구성된 것은.

단답으로, 바이오콜 때문에 구성이 되었잖아요?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바이오콜 때문에 감사를 했지요?

박현수 부분 감사를 했습니다. 부분 감사를 하다보니까 그 사항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는 감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자체감사를.

박현수 그것은 감사 범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안했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특위를 구성했는데도 시장이 그런 지시를 안한다는 얘기에요?

박현수 어차피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어서 운영중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과가 난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배연호 담당, 지금 TF 팀을 시장 지시에 의해서 구성해가지고 할 때 위생처리사업소에 예산이 얼마들면 문제없이 처리된다고 했어요?

배연호 입니다. 당장 필요한 가압부상 시설을 포함한 탈수 설비.

아니 그 금액만 말씀을 하시라고요. 다 아는 사실이니까.

배연호 6억 제시 했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님 그러면 지금 TF 팀에서 마련한 대안대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려고하는 겁니까?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전문적인 어떤 지식 기술을 의뢰를 해가지고 그 쪽의 지시를 받아서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지금 TF 팀에서는 가압부상시설을.

아니, 제가 묻는 부분에만 답을 하시라니까요?

기술진단을 통해서 우리 시설에 맞는 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TF 팀이 한 것은 참고로 한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희기 계장, 지금 문제는 이희기 계장이 아까 위생처리사업소 보고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좌우간 그렇게 냄새가 나고 문제가 된 것은 바이오콜 제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계시지요?

예.

자원화담당 김정한 담당 한번 일어서 보세요. 최근에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가 안 되고 하니까 매립장에 바로 처리해 버린 것 알아요? 몰라요?

예.

분명합니다?

예.

그다음에 위생처리사업소장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돈구 위원님께서요. 이렇게 복잡다단한 문제를 지금 위생처리사업소장께서 위생처리사업소가 기구가 신설된 이후에 소장들이 평균 임기가 몇 개월 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1년이 좀 못된 것으로, 전임 소장들이 1년이 좀 못되고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 채 못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부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잘 챙기셔야 됩니다. 최소한도 위생처리사업소인 현업 부부서에 가서 1년반 내지 2년을 총체적인 고생을 하시면 다음에 이것은 어느 누가 인사를 하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의 능력 따라서 도시과장이 되었든 건설과장이 되었든 발령을 해주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이 자리로 갈려고 하겠습니까? 11개월 있다가 도로 가 버리고, 10개월 있다고 본청으로 들어와 버리고 이런데서부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국기술개발 조영준 이사님 일어서 보세요.

많이 해서가 아니고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좋아요. 본인이 해석한대로. 자강이엔텍이 지난번에 와서 얘기가 서른 몇 명 구내식당에 시설한 것 밖에 없어요. 속기가 나와 있어요. 속기를 뽑으면 돼요. 이런 것을 확실히 파악을 하고 위원이 물을 때 답을 하시라고요. 좌우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나름대로의 어떤 위원들끼리 의견 조율이 되어서 결론이 나겠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감사 계장이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감사를 안한 것은 의회가 문제점을 도출해 주면 의회의 힘을 빌려서 거기에 대한 처리만 하겠다 이것은 시장, 부시장의 안일한 태도에요. 이런 문제가 딱 터지면 아! 바이오콜 제거 때문에 의회가 특위를 구성했는데 실제 의회가 가는 방향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하자부분 내지는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잘못 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감사 빨리해야지요. 그래서 감사를 할 때 기술이 없고 노하우가 없으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대학 교수를 데려다가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의 지식을 동원해서 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의회가 돌은 떠들었으니까 게만 우리가 잡겠다 하는 식의 행정은 안 맞다 이거에요. 우리가 무슨 예산이 있고 무슨 인력이 있습니까? 11명의 의원이 14명의 직원 데리고 나름대로 자료 조사해 가지고 하는데 집행부는 800여명의 고급 인력을 가지고 지금 시장이 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환경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전기직도 있고 다 있다고요 이 안에. 참 이게 어제 우리 시정질문에서 동료위원인 이정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 문제가 우리가 볼 때는 간단한 것 같지만 밖에서는 콩 튀는 시늉을 합니다. 지금. 광양시 행정이 이렇게 가도 되는 거냐고. 그래 놓고 교육청이라든지 이런데서는 그 관계되는 의원에게 직.간접으로 전화해 가지고 당신이 들어서 그런 발언해 가지고 학교 못짓게 한다고 그런 말이나 하게하고 말이지요. 요즘 한 두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의회에서 의견 정리를 해서 넘기겠습니다마는 집행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감사를 하셔서 우리하고 비슷한 시설이 전국 시군구에 몇군데나 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지시를 해줘야 맞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가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 현업 부서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손장일 공무원 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환경관련 시설이 준공되지 않아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관련 공사라면 수처리 시설을 말하는거지요?

입니다. 먼저 이렇게 업무를 철저하게 못 챙겨서 특위까지 구성되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이 업무가 사석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담당자, 계장, 과장까지 일련의 이 직원들이 한꺼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계장이나 과장은 행정직으로서 전문성이 전무한 상태였고 또 공기가 임박해 있는 상태여서 준공에 저희들이 전념을 했고 특히 조금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실무자에게 환경분야가 왜 이렇게 빠졌느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 분야는 준공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환경분야를 안 넣었다고해서 환경분야 없이, 준공해서 들어온 서류만 제가 검토해서 싸인한 것입니다.

당시 회계과장님이 누구십니까?

박현수 별도의 협의 없이 됩니다.

그냥 진행이 됩니까?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공사가 2001년 12월 31일날 착공이 되어 가지고 2003년 2월25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한 기간은 2002년 7월 29일부터 준공 때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약 5개월 좀 넘게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기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보고 받은 사항 없습니다.

예.

결정은 제가 하지만 실무자가 기안을 해서 올리면은 제가 결정을 합니다.

감독공무원 지정은 제가 가기전에 이미 감독공무원이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 앞에 있는 과장님께서 감독공무원을 지정했고.

준공검사 공무원은 제가 지정을 했습니다.

예.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예,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 분야에 대해서 왜 준공할 부분이 없느냐고 했더니 실무진에서 환경분야에는 준공할 부분이 없다고 얘기해서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원들이 해온대로 싸인을 해줬습니다.

최종적으로 산물이 나왔을 때 점검할 부분은 환경직이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미 보고서가 나갔을 것입니다. 2002년 12월 10일부터 2003년 2월 25일까지 시운전을 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당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환경분야가 빠져서 환경분야가 이렇게 빠졌는데 왜 환경분야를 안하느냐 그러니까 환경분야는 준공할 부분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 많이 있습니까?

그런식으로 회의진행을 하면 곤란합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유감스럽게도 이 자리가 지금 중대한 과실 과오로 인해서 시에 막대한 예산적 손실을 일으킨 장본인 이희기 당시 계장님 면책을 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설명하는 식의 질의와 답변이 되고 있다는 것은 특위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일단 정회를 하십시다.

(주) 이복로 지금 우리 이동인 이사님이 안 오셔 가지고요 저는 동명산업에 사원인데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기술직 쪽으로는 잘 모릅니다.

(주) 이복로 그렇습니다.

(주) 이복로 지금 이동인 이사님 말씀대로하면은 4월 25일이면 다 끝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주) 이복로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특위과정 또 위원님들의 신문과정을 지켜보면서 부시장으로서 대단히 부끄럽다 죄송스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공모하고 실시 설계하고 일치하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을 안했다는 사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5억 6천만원을 들여서 수처리를 제대로 한다는 전제하에 바이오콜 공법을 채택해서 시공을 했는데 무단 제거를 한 사항, 또 1년에 2회씩 하자 검사를 하도록 했는데 1회씩 밖에 안했고 시운전도 제대로 않고 준공처리를 하고 또 준공 공무원 그러니까 위생처리사업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학적인 생물학적인 처리가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이것인데 그 담당공무원의 준공 조서에 싸인도 안 된 상태에서 준공처리가 되고 전부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서, 챙기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9,300만원 가지고 하자보수를 한다는데 이것은 설계대로 안 된 부분만 하자보수를 하고 또 유분제거라든지 질소 제거라든지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예산 책정을 해주신 3천만원 가지고 정밀 진단을 해서 완벽한 수처리가 되고 또 문제가 없이 여러 가지 시설이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재발 되지 않도록 부시장으로서 업무를 철저히 챙기고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수성 위원님께서 감사 얘기를 제기를 하시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일단 바이오콜 제거 관계로는 우리 감사계장으로 하여금 조사를 시켜가지고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순천지청 검찰에서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상태고 해서 수사가 끝난 다음에 그 결과 통보가 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징계의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유보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특위활동이 끝나고 결과가 오면 그것을 참고로 하고해서 다시 보완감사가 필요할 것 같으면 감사를 해서 책임을 지워야 될 사람은 책임을 지우고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철재 위원입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자강이엔텍 대표이사 하재성에 대하여 지난 3월 15일 본 특위 제5차 조사시 증인으로 채택하여 3월 30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3월 17일 등기우편으로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강이엔텍 주식회사 대표이사 하재성은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침출수 처리의 중요시설인 기계 부분등을 시공한 회사의 대표 이사로 본 특위의 중요한 증인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여 본 위원회 조사활동에 많은 지장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광양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과태료 부과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