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연대흠입니다. 평소 환경복지 행정에 남다른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여러 공연장 및 관람시설 내 장애인 관람석이 관람하기 불편한 관람석의 끝 또는 난간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일정비율의 장애인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서 장애인들의 관람 편의를 높여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별로 설치 기준 좌석의 50% 이상을 장애인용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경우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장애인이 최적 관람석에서 출입구 및 피난 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리프트 통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인용 최적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배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검토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2005년 3월 2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대부분의 공연장 및 관람시설 내 장애인 관람석이 관람이 불편한 관람석의 끝 또는 난간 뒷부분에 형식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일정비율의 장애인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여 장애인들의 관람 편의를 높여주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조문을 살펴본 바, 안 제4조에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수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지정하고 시비 투자되는 공연시설 등에 대한 투자융자심사와 설계심사 시 최적 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장애인 전용통로 등 최적 관람석과 계단통로 사이의 접근이 쉽도록 하고, 안 제6조에 장애인보호자 관람석을 장애인 최적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며, 안 제7조에 설치비용의 보조와 안 제8조에 민간운영시설에 대해서도 최적 관람석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장애인들을 위한 최적 관람석 설치는 법적 흠결이 없으며, 향후 더욱 많은 장애인을 위한 최적 관람석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동 조례 제정의 당위성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과장 나오셔서 제안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입니다. 현재 저희 시 공연시설은 3개소가 있습니다. 예술의전당 대극장, 소극장, 청소년회관 소극장이 있고, 체육시설은 빙상경기장, 종합운동장, 체육관, 사이클경기장이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공연장은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 체육시설은 500㎡ 이상 해당이 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설치기준은 전체 관람석의 1% 이상을 장애인석으로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그 중에서도 50% 이상을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빗물을 모아가지고 사용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공동주택같은 경우에 봐도 청소 물도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그 수돗물로 사용한단 말이죠.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화단에 물을 준다던가, 아파트 단지 전체 청소를 한다던가, 이런 물로 충분히 대체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공동주택에나 사용이 되지 개인주택이나 단독주택은 빗물시설 여과장치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장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이 시민들한테 와 닿지 않고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4조 안에 보시면 일반주택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건축물이나 공동주택도 300세대 이상 관경이 80미리 이상 들어가는 건축물만 권장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건축물은 권장도 할 수 없고 조례에 기준도 없습니다.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빗물이용시설 계량기를 점검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비해서 전담할 인원이 있습니까?

검침원이 있거든요. 어차피 공동주택을 계량기를 검침할 때 빗물 이용시설 저수조도 같이 검침을 하면 됩니다.

빗물 이용한 만큼 수도료 감면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면 권장량이 10%를 감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수조는 항시 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빗물을 모으는 건데 비가 오고 안 오고 따라서 틀린데 비가 안 오면 안 고이는데 어떻게 부족하지 않도록 합니까?

물론 물 쓰는 량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규모에 따라서 다를 거 같고요. 아무래도 겨울에는 저수조에 물을 담아놓는다 하더라도 물로 쓸 기회가 상당히 적지 않느냐 해서 겨울에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1년에 1,2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본인 부담입니다.

봄철에 보면 황사현상이 많아서 흙비가 많이 오는데 거의 흙탕물인데 흙탕물을 가지고 청소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일정기간 담수를 하면 현재 옥상에 있는 물탱크도 관이 바닥에서 30cm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흙비가 왔다 가면 바로 청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부담으로 청소를 하라고 하면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수도요금 감면과 같이 청소비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런 부분은 재정적인 부분이 본격적으로 성립될 때 고려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환경복지국장 연대흠입니다.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누수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의 최종 단계요율로 누진율에 대한 수도요금 누수감면이 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수도 사용자가 감면을 적게 받음으로써 민원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모든 사용자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누수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100분의 50을 최초 2개월분에 한하여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는 2005년 2월7일부터 동년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내용대로 의결되어 수도사용자가 누수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검토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2005년3월2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현행 누수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의 최종단계요율을 적용 수도요금 감면조정을 할 경우, 수도사용량에 따라 감면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개선하고 수도법 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규정을 두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누수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100분의 50을 최초 2개월분에 한해 감면하고 빗물이용시설 설치 운영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것은 법적 흠결은 없으며 민원해소와 빗물이용시설 설치 운영 장려를 위해서도 조례개정의 당위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은 개정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누수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의 최종단계 요율로 수도요금을 감면할 경우 누진율에 대한 감면만 적용되었으며,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감면혜택을 적게 봄으로써 현재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감면 수량이라든가 감면기간을 명확히 개정하고 수도법 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운영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도 시행하고 있었죠?

하고 있었는데 혜택이 미미해 가지고.

수도요금 과오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을 해 드립니다.

반환을 하는데 그런 절차가 시민들에게는 조치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는데 전산고지서 내 보낼 때 같이 통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서 정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중납부에 대해서 돈을 얼마를 감면해 줬다는 통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처리가 안 돼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증 발급을 감면은 해 주지만 고지서를 내보내서 내지 않아도 된다든가 하는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006년 5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겠다고 했는데 LG하고 금액차이도 있고 차량문제나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LG하고 협상이 안 됐을 때는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기간은 없습니다. 협상을 하다가 도저히 협상이 안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죠. 극단적으로 갔을 때는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경전철 참여하는 업체를 새로 해야죠.

새로 시작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전철에 대해서는 4,800억이 6,300억이 됐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포스코는 4,300억에 됐는데 이 문제는 우리 시가 금액도 많이 들어가지만 시장께서 유럽에 갔다 오는 것은 차량에 대한 성능이나 소음이나 시멘스 차량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보고 오려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차량은 LG하고 컨소시엄이 된 거기 때문에 차량은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차량이 결함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차종 중에서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런 문제는 없을 거로 보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LG하고 계약상에 제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 운행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하는 것을.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하면 김한기 국장하고 저하고는 2003년 11월에 경전철 때문에 포스코에 대한 안살바도로, LG의 시멘스 차량을 두 차례 시승을 해 보고 차량 성능도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멘스 차량을 타 보고 내려서 처다 보니까 소음이 굉장히 심했단 말입니다. 시멘스 차량을 보면 양쪽으로 난간이 ㄷ자로 돼 있어요. 소음 진동을 옆으로 퍼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위로 뼏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포스코에 대한 차량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 자체가 소음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도 시장께서 그런 차량을 다 보고 오시겠지만 차량 자체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국장께서 이해를 하시죠.

지금 저희가 듣기는 차량 차종이 많이 개량이 되 가지고 프랑스에 설치된 노선의 차량하고 지금 새로 최근에 투입되는 차량은 많이 개선이 돼서, 그렇게 개선이 된 건지 가서 보고는 오시겠지만 먼저보다는 차량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개선됐다고 하지만 당시는 보지는 못했지만 국장하고 저하고는 그때 차량들을 보면 시멘스 차량은 소음 진동 때문에 그리고 옆으로 내려서 밑에서 쳐다보면서 경전철을 봤더니 소음이 엄청나게 시끄러워서 사람이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됐다고요. 그래서 유럽 갔다오시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LG도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단계에 있는 거 아니에요.

LG하고 관계 그런 게 아니고 경전철을 도입하고 하면서 차량이나 이런 걸 겸해서 같이 보시는 거지, 이 건 때문에 가신 거로 보시면 아니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차량이란 말이죠.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시비가 7.8% 도비 7.85 국비는 얼마예요?

국비 15.6%입니다.

이것도 국비나 도비가 든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국비 관계는 예산처하고 사전에 협의할 때 협상이 끝나면 기획예산처에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요. 지금 사업비를 몇% 준다는 것을 결정할 수는 없다. 기본계획이 올라올 때 다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 주겠다는 거지, 사전에 결정을 하면 타 시군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보됐다고 할까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올라오면 정하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면 요금은 1,000원이 불변입니까?

불변은 아니죠. 협상을 해서 사업비나 이런 게 나오면 낮출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이것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할 거 아닙니까?

그럼요. 진행 되는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의회에 보고 드릴 겁니다.

그 동안 포스코로 하다가 LG로 가는 과정에서 시에서 잘못이 너무 많았고, 그런 부분은 의원님이나 공무원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과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여서 과연 경전철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금액이 4,800억하고 6,300억은 1,500억 차이에요. 우리 시에서도 재정으로 보나 뭐로 보나 금액이 많아 가지고 다시 한번 제고해서 정 금액이 비쌀 때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방법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