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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병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85회 제2차 본회의2005-03-30

윤병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의사담당주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위원회활동 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월24일과 25일 2일간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월28일과 29일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회부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ㆍ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렐셌·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안동 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공예문화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동 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과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민사소송패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참탈야욕 규탄결의안 등 총 16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 사항입니다. 3월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경남 통영에서 개최된 지역 혁신협의회 워크숍에 윤병진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3월25일 노인회시지부에서 개최된 노인대학 입학식과 길안에서 개최된 농촌이동복지관 개관식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3월27일 낙동강 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제1회 YCN기가패스배 사회인 야구대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3월29일 칠곡에서 개최된 제125차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18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3월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3월28일부터 29일까지 위원회를 개의,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내용과 결과를 수렴하여 축조심사를 한 후,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를 통해 이해를 도우며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3,728억원, 특별회계는 366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41억원입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에서 심사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회계별 세입예산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728억원 중 34억1,737만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대춘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춘의원

강대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동 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8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이 2005년1월27일 법률 제7362호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회기운영으로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을 이내로 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연말 정례회의 일정이 부족하여 연속해서 임시회를 개회해 오던 것을 금년 7월 이후 매주 토요 휴무제 등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2차 정례회의 개회일자를 11월26일에서 11월22일로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나누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의장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강대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동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동 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 공예문화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동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동 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10항 공예문화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손광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공예문화전시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중 의결정족수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함에 따라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려워 제재조치의 실효성 확보에 문제점이 있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변동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능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재난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신규수요 발생 부문에 대한 인력을 재배분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례 개정이 필요하여 안동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분리수거를 위한 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쓰레기봉투 판매소 공급 체계를 읍·면·동에서 대행업체로 위탁 판매제도를 도입하여 구매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대민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립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립보육 시설 종사자 정년을 조례 등으로 정하는 것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한 법령 미근거 규제이므로 종사자 정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영유아 보육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리하려는 것이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기동사무소 이전·신축안 등 7건이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에 해당되어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이며, 공예문화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예품제작, 전시, 판매 공간제공 및 문화상품 개발지원을 통한 지역 고유의 공예기술 저변확대와 젊은 공예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지역 특화 문화상품의 전시, 판매공간 확충을 통해 지방소재 문화상품 생산업체의 판로 확대 및 생산력 제고와 어린이, 청소년 등에 대한 공예문화 학습공간, 체험기회 제공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과 홍보, 구매 기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8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8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안동 시립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종사자 정년 규정 삭제는 공립 보육시설의 취지와 맞지 않고, 보육교사의 신규충원 및 승진기회 상실로 사기저하와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져 일반직 공무원에 맞추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의장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예문화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공예문화전시관 민간 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안동 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안동 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2항 안동 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안동 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 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은 안동 시립 농촌 보육정보센터 설립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촌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과 문화·교양강좌를 통한 여가 활용공간을 제공하여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젊고 유능한 여성농업인의 농촌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운영되어온 안동 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안동 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을 정하여 재난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 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관계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검토 결과를 토대로 안동 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안동 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수정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동 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센터 관리의 극대화를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의장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윤병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윤병진 의원님.
수정가결한 제11항 이것은 이래 하면 안 되는데. 이것 위원장님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토론해 버리면 반대토론이 되어서 안이 성립되기 때문에 투표를 해야 되고요, 이것 위원장님이 심도있게 물론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셨겠지만 보니까 안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법체계상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할 수가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요 소장 및 종사자의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구성을 보면 센터 소재지에 읍·면 소재지에 이렇게 좁혀 놓았다 말이예요.

황명한의원

읍·면 소재지에서 면장이 운영위원장이 되시고 관변단체장 지역구 출신 의원 7인 이상으로 구성으로.

윤병진의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게요 읍·면이라는 게 업무를 위임받은 읍·면·동장도 마찬가지 보조기관이거든요. 별도의 행정단위의 기관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장 및 종사자 채용 이것은 중대한 집행권과 인사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례로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의 기관위임사무 안동 시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가 되든 안동 시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가 되든 우리의 고유사무가 되든 시장이 위임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유한 집행권, 인사권과 집행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조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왜 규칙으로 하느냐 하면요, 원안을 보면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규칙을 조례로 끌어 올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집행권에 관련된 부분이나 인사권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체계상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 이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것을 보고 있는 중인데요, 물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재지에 좁혀서 통합 운영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된다고 그러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동어린이집이 있다 그러면 임동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시설장과 위탁을, 시설장과 지원의 채용 기준을 3년마다 위탁과 해지가 거듭되는데 그럼 임동지역에서 구성합니까. 통합관리 운영해야죠.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 하고도 상충되죠. 위탁과 해지 부분하고도 상충된다는 거죠. 위탁과 해지를 누가 합니까. 위탁과 해지는 시장이 하고 그 앞에 운영위원회에서 채용하는 것은 면 단위에서 구성한다는 것 거기서 하고 시장이 아직까지 읍·면에게 이런 사무를 위임해 놓지도 않았는데 사무 자체를 위임한다는 자체가 집행권에 속하는 거거든요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네요.

이재갑의장

자 양해가 되면 윤병진 의원님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윤병진의원

좋습니다.

이재갑의장

그러면 의안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한대로 이 안에 대한 유보동의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병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윤병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동 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간담회 석상에서 여러 가지 치열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회부되어 온 안건이지만 본 의원이 집행권에 관련된 지나친 제약을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간담회 석상에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합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다시 한번 심도 깊게 다룰 것을 제안을 하면서 안동 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유보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갑의장

윤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진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유보동의안을 냈습니다. 이 유보동의안을 의원님께서 서로 합의하신 안이기 때문에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보안을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명한 위원장님 앞에 나와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황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2와 안동 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안동 시의회 이경섭 의원, 변창근 세무사, 윤이식 세무사, 이규식 세무사를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하여 드린 네 분을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방금 호명하여 드린 안동 시의회 이경섭 의원님 외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민사소송패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민사소송패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29일 정재근 의원 외 8명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재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의원

정재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민사소송패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세계경제여건이 불안정한 가운데서도 국가경제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세입여건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민선 지방 자치시대를 맞아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의 기대 욕구는 높아져 가고 사회복지확충과 환경개선 및 각종 건설사업 등 세출예산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안동 시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패소한 민사소송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관계 공무원의 과실여부, 직무소홀 여부, 향후 소송수행의 대응방법 등 민사소송패소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향후 공무들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적법한 행정행위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줄이고 열악한 재정의 손실을 방지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민사소송패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민사소송패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의 제안이유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병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윤병진 의원님.
동료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의회에 자주 참석치 못한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의장님 이것 이해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든요. 행정사무조사라 함은요 조사특별위원회는 구체적인 사례가 적시되어 있어야 되요. 이게 안 되어 있다고요. 그냥 위원회로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재갑의장

윤병진 의원님.

윤병진의원

예.

이재갑의장

지금 현재 민사소송패소원인에 대해서 지금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진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구성요건들이 있는데 발의를 알고 있어요. 발의를 알고 있는데, 뒤에 하면 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또 봤는데 이게 특별위원회가 되는 것 하고 조사특별위원회하고 다릅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 하고 다르거든요.

이재갑의장

윤병진 의원님. 지금 현재는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고 있습니다. 발의를 하고 발의안이 여기서 의결되면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할 겁니다.

윤병진의원

아니 절차는 그런데 그게 그거라니까요. 그것 안 하면 나중에 발의, 문제를 안 삼으면, 좋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의장님 이렇거든요. 이게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구성요건들이 있다고요. 구체적인 조사의 대상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은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패소에 관련되는 전반에 관련되는 어떤 특별위원회 구성인 줄 알았는데 이것 보니까 행정사무조사 발의네요.

이재갑의장

특별위원회입니다. 지금 현재 민사소송패소한 사건에 대해서.

윤병진의원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이재갑의장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을 조사해서 보자는.

윤병진의원

제가 의견을 낼게요.

이재갑의장

예.

윤병진의원

그런데 사무조사 부분하고 특별위원회라고 그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패소에 따른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할 수도 있고, 집행부에 건의도 할 수가 있고, 민사소송에 패소에 관련되는 책임도 추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조사라 함은요 민사소송패소에 대한 책임성의 추궁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문책의 요구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행정사무조사하고 특별위원회하고 다르거든요. 성격을 달리한다는 제 의견을 드리고요.

이재갑의장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회의규칙을 참고로 상당히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발의를 하고 발의된 안건을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것이냐 특별위원회로 구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 회의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발의의 건이 상정하고 난 후에는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으로 그래 정리를 해서 지금 현재 의안을 상정해 두고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민사소송패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사소송패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조사를 시행할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안동 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김백현 의원, 이경섭 의원, 권재복 의원, 강대춘 의원, 김종박 의원, 강석우 의원, 우남식 의원, 김영욱 의원, 정재근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하여 드린 의원을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동 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석우 의원님, 간사에 김영욱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강석우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우의원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된 강석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 특별위원회는 민사소송에 따른 패소원인을 파악하여 재정 손실을 방지하고 민사소송 패소원인을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공무원들의 적법성과 과실을 방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과 숙의하면서 위원회 운영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당부드리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민사소송패소원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재갑의장

강석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독도가 명백한 우리나라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주한 일본대사가 공공연히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망언을 하는 등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침략적 야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서 본 안건을 발의한 이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섭의원

이경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 규탄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도는 반만년간 줄곧 한민족의 영토를 면면히 이어져 온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정부가 시마네현 지방 의회를 앞세워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주한 일본대사가 주재국 수도에서 공공연히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망언을 하며, 또한 주미 일본 대사관 공보 공사가 미국워싱턴포스트지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펼친데 이어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의 국사 교과서가 독도 관련 기술을 왜곡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는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침탈하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안동 시 의원 전원은 18만 시민과 함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을 즉각 규탄하고 우리의 영토인 독도 영유권 소호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즉각 폐지하고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둘째 우리 정부는 일본의 침략적 행위에 대한 영토 사수 의지를 국민에게 분명히 밝혀라. 셋째 우리 안동 시의회 의원 일동은 독도 영유권 수호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18만 시민과 함께 그 뜻을 펼쳐 나가는 내용으로서, 규탄 결의안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 규탄결의안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1905년 당시 일제가 독도를 무국적 무인도로 일방적으로 부속도서로 편입시킨 후 부속도서로 고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2월22일을 이른바 다케시마의날로 2005년3월16일 제정·의결하였다. 독도는 반만년간 줄곧 한민족의 영토를 면면히 이어져 온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이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이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시마네현 지방 의회를 앞세워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각종 언론 광고와 대대적인 홍보행사를 하고 주한 일본 대사가 주재국 수도에서 공공연히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망언을 하는 등 일본의 작태는 군국주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적 근성을 보여주는 망동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침탈하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며, 또한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 이후 주미 일본 대사관 공보공사가 미국 워싱턴포스트지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펼친데 이어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의 국사 교과서가 독도 관련 기술을 왜곡하였다는 주장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 안동 시 의원 전원은 18만 시민과 함께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 야욕을 규탄하면서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에 대해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Ⅰ.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침략적인 근성과 군국주의적 책략에서 나온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즉각 폐지하라. Ⅰ.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은 독도 영유권을 침탈하려는 더 이상의 망언과 망발을 중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Ⅰ.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은 침략주의적 망령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Ⅰ. 우리 정부는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국제사회에 거듭 천명하고 일본의 침략적 행위에 대한 영토 사수 의지를 국민에게 분명히 밝혀라. Ⅰ. 우리 안동 시의회 의원 일동은 한민족의 숨결이 면면히 이어져 온 고유의 영토인 독도 영유권 수호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일본 상품 불매운동 등을 18만 시민과 함께 그 뜻을 펼쳐 나갈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다. 안동 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낭독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 규탄결의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 및 위원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