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창 의원 발언

부실공사방지대책특별 위원 회 간사 신언창 위원 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는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대형사업의 설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개선시킴으로써 향후 대형 발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고자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영광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조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조사 기간 및 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사 기간 은 본 위원 회 운영의 취지를 살려 2005년 3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위원 회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5년 3월 1일 현재 영광군에서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발주사업중 단위사업비 5억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 위원 은 부실공사방지대책특별 위원 회 위원장 외 8명의 의원 으로 구성하였고, 집행부로부터 조사 자료가 제출 되면 사업별로 사업명, 사업개요, 지금까지 추진상황, 금후 추진계획, 성과 및 문제점 등 기본현황에 대한 보고 를 청취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현장 확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현장 확인을 원칙으로 관계공무원 및 업무담당공무원의 현장안내를 받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의 적정여부, 공사계획 및 설계변경의 적정여부, 공사시공의 적정여부, 공사감독의 적정여부, 민원처리의 적정여부 및 기타 부실시공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토록 하고, 조사일정의 조정 등 조사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세부 조사계획은 본회의 승인 을 생략하고 부실공사 방지대책 특별 위원 회의 위원장 과 간사 가 협의하여 결정 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중간활동 보고 서를 채택하되 최종 보고 서는 특별 위원 회 활동종료시 채택키로 하였으며, 조사 결과에 대하여는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그 결과를 이송 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방금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