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차 의원 발언

영광 원자력발전소대책 특별 위원 회 간사 조삼차 위원 입니다. 원자력발전소 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온배수 저감시설로 설치한 방류 제의 기능상실 및 추가 피해 어민 보상 지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의 현실에 맞는 개정요구에 대한 정 부의 소극적인 대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 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하면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 물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제반 현안 문제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 를 말씀드리면, 첫째 방류제 설치 이후 선박 입출항에 지장초래, 토사 퇴적 및 해수온도 상승 등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용역조사 실시 및 대책 마련, 둘째 광역해양조사결과 추가피해가 확인된 어민에 대한 보상 조속 마무리, 셋째 지원금 산정규모를 전년도 전력판매수입금의 10%로 대폭 상향하고 현행 반경 5㎞ 읍·면 ·동으로 제한된 주변지역을 시·군·구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넷째 원전가동이후 지금까지 중·저준위는 물론 고준위 방사성 폐기 물을 보관해 왔으며, 위험성이 높은 고준위의 경우는 처분장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보관 할 수 밖에 없는 원전 소재지역에 대해서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 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에 상당하는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마지막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 물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처리 대책도 신속히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광 군의회 의원 일 동의 의지를 모아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 명 서 영광원전은 국내외의 타 원자력발전소와는 달리 수심이 얕고, 조수간만의 차가 크며, 조류의 속도가 빠른 등 지형적인 입지 특성으로 말미암아 다수기 가동에 따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적절한 온배수 저감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영광원전 5·6호기의 설치 및 가동이 어려웠다. 이에 온배수저감방안을 반드시 마련토록 하라는 환경 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에 따라 방류제를 설치키로 협의하고 2000년 5월 12일 영광군 민의 대표기관인 영광의회의 입회하에 영광원자력발전소 온배수 저감방안 및 피해 보상 등에 대하여 한전과 온배수피해 범군민 대책 위원 회간 합의 가 성립되었다. 하지만 한국해양연구원의 광역해양조사 중간용역 보고 결과에 따르면 비록 방류제 설치 등 환경변화를 고려치 않았다 하더라도 한국전력공사 영광원자력본부에서 실측조사한 결과보다 온배수피해 확산범위가 확장된 것으로 나타나 영광원전 5·6호기 추가가동에 따른 온배수 피해범위를 낮추고자 설치한 방류제가 과연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우며, 방류제 설치 이후 해수온도 상승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법성항 입출항에 지장초래, 토사 퇴적으로 인한 해도상 수심과 실질적인 수 심의 차이로 인해 항해도중 갑작스런 사고 가 발생하는 등 그 문제점을 일일이 나열할 수 조차도 없으며, 온배수 피해사실이 추가로 입증된 즉시 한수원에서는 해당 어민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보상 이 신속히 이뤄졌어야 됨에도 사과는 커녕 3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보상 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실정이다. 또한, 원활한 발전소 건설과 안정적인 운영 및 지역 주민 과의 사회 적 합의 에 의한 발전소 수용을 위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 되어 있는데,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역 주민 들의 불안이 높고, 또 사고 발생시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피해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며 피해 정도도 훨씬 치명적임에도 지원대상인 주변지역이 발전소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반경 5㎞ 이내의 읍·면 ·동으로 한정되어 있고, 발전소 내구연한이 가까워짐에 따라 오히려 지원금이 감소되어 원자력발전소가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여 원전소재 지자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를 통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주도록 꾸준히 요구해 왔음에도 정 부의 각종 지원시책에서도 제외시키는 등 시종일관 소극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다. 특히, 2005년 3월 2일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 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하면서 유치지역에 대하여 일시금으로 3,000억원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방사성 폐기 물 반입량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금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 물보다 훨씬 위험성이 높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 물이 상시 보관되어 왔고, 금후에도 처분장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원전 부지 내에 보관될 수 밖에 없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졸속 입법을 하고 말았다. 이는 극도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원자로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 물은 물론 고준위 방사성 폐기 물 저장시설이 상시 설치·가동되고 있는 원전이 소재한 지역에는 근본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금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 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지원 혜택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심히 형평성을 상실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영광 군의회 는 7만 군 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정부 와 한수원 주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7만 군 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한수원은 방류제 설치이후 선박 입출항에 지장초래, 토사퇴적 및 해수온도 상승 등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용역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2. 한수원은 광역해양조사결과 추가피해가 확인된 어민에 대한 보상 을 조속히 마무리하라. 3. 정부 는 원전의 소재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지역 주민 들을 위하여 지원금 산정규모를 전년도 전력판매수입금의 10%로 대폭 상향하고 현행 반경 5㎞ 읍·면 ·동으로 제한된 주변지역을 시·군·구로 확대하라. 4. 정부 는 원전가동이후 지금까지 중·저준위는 물론 고준위 방사성 폐기 물을 보관해 왔으며, 위험성이 높은 고준위의 경우는 처분장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보관할 수 밖에 없는 원전 소재지역에 대해서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 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의 지원에 상당하는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5. 정부 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 물에 대한 처리 대책도 신속히 강구하라. 만약 정부 와 한수원은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광원전 5·6호기 가동정지 및 원전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 하며 책임 있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한다. 2005년3월30일 영광 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원자력발전소 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면서, 방금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