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종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이광세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28일 이강림 의원님 등 1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독도수호 결의문 채택의 건, 같은 날 의장님으로부터 포천시의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포천시 경제투자 촉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가산면 청사 주민자치센터 건립 및 부지 매입에 대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도시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9일 군부대 사격장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로부터 건의사항에 대한 관련 기관 답변결과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시장님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이광원 소장께서 분권혁신 교육 참석 관계로 3월 30일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중효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경제투자 촉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경제투자 촉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3월 18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3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29일 개의된 제1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부위원장을 2인으로 두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3월 18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3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29일 개의된 제1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재난관리기구 신설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 및 기구 정원 승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3월 18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3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29일 개의된 제1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37명에서 751명으로 증원하고 한시 정원의 정수와 존속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산면 청사 주민자치센터 건립 및 부지매입 건에 대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3월 21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3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29일 개의된 제1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가산면사무소의 건물 노후화로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행정사무 공간과 지역주민의 자치센터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도시위원장 이천묵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05년 3월 22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3월 29일 개의된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기업의 유치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장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경감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부대 사격장 피해대책 특별위원장 이병욱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군부대 사격장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한 관련 기관 답변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정례회의 시 활동결과 보고서 및 결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 등 관련 기관에 피해대책 및 건의 내용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은 내용으로 2004년 12월 23일 청와대 등 7개 기관에 군부대 사격장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송부한 결과 경기도에서는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 추진 중에 있으며, 국회의 건의에 대해서는 국회의장 명의로 지난 2005년 3월 4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2004년 12월 27일에는 활동결과 보고서를 국방부 등 11개소에 송부하여 국방부로부터 15개 안 중 군부대 관련 8개 안에 대한 답변을 받은 바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승진훈련장 탁류 방지를 위한 침전지 설치, 기동로 옆 배수로의 정화 조경을 위한 풀씨 살포와 오가리사격장 소음 진동 방지를 위한 사격장 후면에 방음벽 설치, 원평사격장 분진 발생 억제를 위하여 자갈과 모래를 포설하고, 훈련 후 차량 세차를 반드시 한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국방부의 답변사항을 포천시에 통보하여 장기적 측면에서 관리토록 하여 답변내용의 이행 점검과 주민 피해 방지 관련 군부대 협조사항에 대하여 시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군부대 사격장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한 관련기관 답변결과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 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 관련 규탄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마네현의회에서는 지난 2월 22일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 3월 16일에는 조례안을 의결하였으며, 일본의 새역모가 주도해서 만든 중학교용 공민 교과서에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국제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하는 등 과거의 잘못된 침략 식민지배를 반성은 커녕 역사 왜곡으로 또 다시 영토와 주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천시의회 의원 전원과 16만 시민의 의지를 담아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본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여 국회와 청와대 및 관계 부처에 송부함은 물론,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의회에 전달함으로써 독도 영유권 야욕을 분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독도는 삼국시대 신라의 장군 이사부가 울릉도에 상륙하여 우산국을 부속시킨 이래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었으며, 독도와 관련된 수많은 역사적 사실과 객관적 자료 등을 통하여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의회의 영토 침해에 대한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조례를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포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일본 시마네현의회가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두고 지난 2월 22일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로 의결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하며, 또한 3월 16일 시마네현의회가 의결한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의회의 영토 침해 및 주권 침해 발언에 대해 공개사과를 촉구하며 우리 강력한 의지를 담아 결의하는 바이다. 시마네현의회가 억지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이란 1905년 당시 일제가 대한민국의 땅인 독도를 무국적 무인도로 독단하고,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자국에 일방적으로 편입시켜 "다케시마"로 불렀는데 이를 두고 시마네현의회가 100년 전 현 부속 도서로 고시한 날을 기념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다. 독도는 삼국시대 신라의 장군 이사부가 울릉도에 상륙하여 우산국을 부속시킨 이래 줄곧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두말할 나위 없는 당연한 일이다. 특히 우리 고종황제는 이미 1900년 10월 25일에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밝히는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를 제정하여 만국에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독도에 대한 무국적 무인도라는 일본의 주장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으며, 따라서 일본의 독도 편입의 주장인 "무주지 선점 원칙"은 적용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일제 패망 후 우리나라는 1952년 대한민국 국무원 제14호로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에서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독도와 관련한 수많은 역사적 사실과 객관적 자료 등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실효적인 점유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마네현의회가 자의적으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것은 일본 군국주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적 근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망동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이에 우리 포천시의회 의원과 16만 포천시민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시마네현의회의 어리석은 망동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의회의 잘못된 망상을 준엄하게 지적하고,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 조례의 폐지 등 신속한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고, 일본의 양심적 시민세력과 지식인 사회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는데 앞장서고, 일본정부와 시마네현의회는 이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공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결의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창입니다. 2005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 전에 먼저 금번에 처음으로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게 된 경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단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와 협의 후 행정자치부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2004년 12월 18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05년도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지사와 협의 전에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됨에 따라 금번에 의회에 처음으로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보고는 기위 배부하여 드린 중기 기본인력 계획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행정여건 전망 중 지역 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부터 입주하고 있는 송우택지개발지구 내에 6,000여 세대가 금년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입주할 계획으로 있어 당분간은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또한 우리 관내에는 경기북부 어느 시·군에서도 볼 수 없는 3개 대학이 소재하여 지식기반 잠재력이 풍부하고, 대진대학교와 연계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경기 대진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의 추진으로 지역경제 부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쪽에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해 보면 위와 같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행정수요에 비해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포천시에서는 향후 5년 간 총 98명의 인력을 증원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중기 기본인력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원 737명에서 2005년도에는 57명, 2007년도에는 7명, 2008년도에는 23명, 2009년도에는 11명을 증원하여 향후 5년간 총 98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6쪽, 기관별 현황 7쪽에 직종·직급별 현황, 8쪽에 인력 증·감 현황 등은 5쪽, 총괄서식과 연계되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증원내역을 보면 시설투자로 35명, 행정구역 개편으로 22명, 기타 44명으로 시설 투자 주요내용으로는 2005년도에 관인 도서관 신축, 관인면 종합복지센터 신축, 일동 도서관 신축, 선단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2006년도에 영중 어린이 도서관 신축, 2007년도에 영북 도서관 신축, 2008년도에는 소흘 도서관 신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예정 사항으로는 2008년도에 소흘읍 분동, 2009년도에는 포천동 분동을 전망하고 있으며, 기타 사항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위 승인된 정원 증원과 금년 10월로 예정된 시 승격 유예 기구 1국 3과의 증가로 인력 증원이 예상이 됩니다. 13쪽, 14쪽에 감축내역을 보면 2006년 12월 31까지 한시 정원으로 되어 있는 복식부기담당과 일제 강제동원 관련 정원 등 총 3명이 감축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현황입니다. 2004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시의 인건비는 231억 1,400만원으로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9.4%이며, 2005년도에 13.3%, 2006년도에 13.4%, 2007년도에 13.1%, 2008년도에 13%, 2009년도에 12.8%로 예상됩니다. 2004년도에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9.4%에서 13%대로 증가한 것은 금년도에 예상되는 57명의 정원 증원 이외에 작년까지는 예산 분류 성질상 물건비로 편성되어 있던 복리후생비가 금년부터는 인건비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6쪽, 상근인력 운영 계획입니다. 상근인력은 청원경찰을 포함한 300일 이상 일용인부임을 말하는 것으로 2004년 12월 31일 현재 141명에서 2005년도에 7명, 2008년도에 2명, 2009년도에 2명을 증원하고, 2006년도에는 정년이 도래하는 청경 2명을 감하여 총 9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향후 신규로 설치되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청소년 수련관, 종합 사회복지관과 폐기물 처리시설 등은 준공과 함께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공무원 인력 증원을 억제하고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서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쪽에서 21쪽까지는 5년간 인력계획 요약분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연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공공사무 감축을 위하여 각종 시설관리를 통·폐합하여 관리할 시설관리공단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