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성덕 의원 5분자유발언
창표
기창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미력한 본인에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님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열심히 노력하는 의장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임기를 시간 개념으로만 본다면 1년 3개월 여를 남겨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 기간은 제4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결실을 맺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본인은 임기 동안 우리 의회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지원할 것이며 집행부와는 도울 것은 서로 돕고 견제해야 할 것은 철저하게 견제함으로써 의회의 위상도 그런 속에서 함께 세워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예기치 못한 의장 보궐선거로 서로간 다소 소원해진 감정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훌훌 털어버리고 심기일전하여 의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먼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최홍대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먼저 제11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1, 2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7 건의 안건을 심사한 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23일, 24일 1, 2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한 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남가좌 10구역 추진위원회 승인의 부당성에 대한 청원안은 보류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수정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나머지 3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28일 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일본의 독도관련 망언 및 영유권 야욕 규탄 결의안을 박운기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표
기창표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홍성덕의원)
10시10분
오늘은 홍성덕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으므로 신상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은 본인의 일신상 문제에 관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을 듣기 위한 발언입니다. 신상발언을 포함한 모든 발언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30조 제1항에 의하여 의제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상발언은 동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홍성덕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의원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 또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한파가 몰아치고 움츠렸던 세월이 대지가 진동하고 만물이 소생하는 이때에 여러분 다 함께 새로운 싹이 움트듯 새로운 각오로 봄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숙원합니다. 저의 오늘 신상발언의 요지는 의원 권한의 소재입니다. 의원님들의 권한의 소재는 조금 포괄적인 것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에 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신상발언에 임합니다. 저는 신상발언에 앞서서 인간 기창표가 아닌 의장 기창표를 존경합니다. 또 그분이 의장에 충실히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좌할 것을 또한 약속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현동훈 청장을 인간 현동훈을 존경한 것이 아니고 구청장인 현동훈 청장을 존경하고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게 된 이유는 평가를 잘 받고자 함입니다. 나한테 잘 해주고 잘 한다고 해서 바보로 만들고 너는 아무렇게나 다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하면 좋은 사람으로 평가해야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잘 한다고 해서 바보 만들고 아무렇게도 다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불행히도 중도에 낙마하신 최광진 전 의장이 당선되는데 일조를 한 사람입니다. 그때는 과반수가 되지 않으니까 여기 저기 구걸해서 상임위원장 되고 부의장 되고 다 시켰더니 이제 10대 10이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붙어보자. 상임위원장 세 석, 의장단 두 석을 한꺼번에 먹어버리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저는 그동안 애걸복걸했어요. 한 석만이라도 돌려 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사실 사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 정도 마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는데 요즘 우리 서대문구 집행하는 것 보면 망사야, 망사. 의원과 공무원을 이간질시켜서 재미를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남가좌2동 주민이 3만 5,000명인데 따져보니까 1년에 한번씩 바꿔요. 3년만에 3번 바꿨어요. 그리고 지난번 감사때 문제가 된 계장을 다시 남가좌2동으로 보냈어요. 천연동 그 지역 출신 의원하고 동장하고 갈등 있는데 그대로 놔둬요. 요새 코미디 보면 "장난하니?" 그러죠. 정말로 "구청 직원들이 장난하니?" 감사때 제가 조건부로 참았어요. 문제도 많고 주민하고 갈등이 많았던 주택과의 최계장을 그 보직에서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걸 봐줬더니 남가좌2동으로 보냈어요. 그 틀에서 사는 우리 의회사무국장 오자마자 직원들하고 싸움질하고 말이지. 의장이 공석중인데도 의장 비서실장을 마음대로 앉혀놓고 말이지. 당연히 의장 선거 중이면 새로 탄생되는 의장한테 비서실장 정도는 마음대로 쓰게 해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무례한 짓을 할 수 있어! 이게 정도가 너무 지나칩니다. 말이 되지 않아요. 의회사무국 27명은 의원보좌진이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마음에 들어서 필요한 사람을 보좌관이 없는 의원이 좀 데리고 일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2년이 넘었으니까 보내야 된다는 거야. 2년이 넘어서 보낸다면 왜 남가좌2동 동장은 1년에 한번씩 바꿔. 남가좌2동 주민이 바지저고리냐 이 말이야. 행정관리국장이 입고 싶으면 입고 벗고 싶으면 벗는 바지저고리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의원이 필요해서, 이 사람이 똘똘하고 의원하고 마음이 맞아서 일 좀 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2년을 고집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일괄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보직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왜 남가좌2동만 1년에 한번씩 동장을 바꿔! (
정수
서정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처음 부터 이렇게 갈 것입니까? 이것은 신상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덕
홍성덕의원
왜 이게 신상발언이 아니야? (
정수
서정수의원
의석에서 - 인사문제니까요.)
성덕
홍성덕의원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게 신상문제지 왜 신상발언이 아니야? 내가 남가좌2동 주민이야. 내가 홍제3동, 홍은3동 살지 않는다 이 말이야. 내가 남가좌2동 살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 이 말이야. 의원 개인의 신상발언이야. 좀 아니꼽고 그렇더라도 참으세요. 듣기 싫겠지. 여기서 당 운운하면 듣기 싫겠지만 듣기 싫어도 참을 건 참아줘야 돼요. (
정수
서정수의원
의석에서 - 당 얘기가 왜 나와요? 의장님께 내가 말씀드리는 건 의제에 벗어나서 하시니까)
성덕
홍성덕의원
의제에서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서정수 의원께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창표
기창표의장
홍성덕 의원님, 관여치 마시고 신상발언 계속 해주시되 시간이 다 되어 가는 거 같습니다. 정리 말씀해 주시지요.
성덕
홍성덕의원
앞으로 이런 행정은 펼쳐서는 안 되고 의회 왔으면 아무리 구청장이 발령내서 왔더라도 의장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사무국장이 마음대로 휘두르고, 어디까지나 의회는 의장의 권한이에요. 사무국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표
기창표의장
홍성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제가 회의진행 처음 하는 날인데 오늘따라 의결해야 될 내용이 많은 거 같습니다. 끝까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상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리위원회행정관
위원장 한한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한한열 의원입니다. 먼저 제119회 임시회 기간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의장 직무를 대행하셨던 정혜연 부의장님과 금번 회기 새로 선출된 기창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신임 이해돈 부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 일곱 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2호로 2005년 3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부터 실시된 동 기능 전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한시기구로 운영해오던 주민자치과에 대해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간 한시기구로 운영되어온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자 하는 안으로 재석위원 8명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4년 12월 18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을 현행 1,221명에서 22명이 증원된 1,243명으로 증원하는 안으로, 이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재난 관련 부서의 신설 필요 등 각종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비하고자 하기 위함으로 재석위원 7명의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 서비스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종전, 훈령으로 운영해 오던 행정 서비스헌장의 규정을 주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조례로 정함으로써 행정의 주 고객인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재석위원 8명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호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협의회 규약안으로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 협의회 창립총회에서 만든 행정협의회 표준 규약안을 지방자치법 제14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자치구간 공동사업인 방범용CCTV를 공동 설치하기로 하고, 아울러 향후 자치구간 공동 현안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강화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구현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사항으로,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립 이진아 기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불의의 사고로 자녀를 잃고 공공 도서관 건립비 50억원을 우리 구에 기부한 독지가의 의사에 따라, 2004년 8월 착공하여 금년 9월 준공예정인 서대문구립 이진아 기념도서관의 이용과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안으로, 본 도서관이 주민들의 독서진흥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적인 문화공간으로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는데 관심을 가지고 의견이 모아져서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 토지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2005년 1월 14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안으로,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에 따라서 현행 공시지가 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 부동산 가격의 평가체계를 일원화해서 개별 공시 지가의 결정.공시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표
기창표의장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 장시간 심사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서비스 헌장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서비스 헌장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립 이진아 기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립 이진아 기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토지평가 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토지평가 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참 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저소득주민등의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및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이상 5건을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 장시간 심사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를 잠시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의결하는 과정에서 숙의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눈을 감고 회의장에서 숙의하는 모습은 모양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누구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이왕이면 눈을 뜨고 같이 의결하는 회의장 분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주택 재개발정비 구역지정 입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주택 재개발정비 구역지정 입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획
리계획도시관
(용도지역.용도지구)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
창표
기창표의장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선임의 건은 의원님들의 격의 없는 의견 개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o 신상발언(서정수 의원)
서정수 의원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은 전자에 홍성덕 의원님 하실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상발언을 포함한 모든 발언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이내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서정수의원
먼저 이러한 문제로 이 자리에 서서 신상발언 하게 된 점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얘기중에 제 머리에 스쳐간 생각이 "사돈이 남 말한다."는 생각과 어느 동료 의원이 발언한 "뱃지 떼서 네 발 달린 X줘라."가 왜 자꾸 각인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자리의 문제가 아닌 의사진행발언과 개인의 신상과 명예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대의 인격에 흠을 내면 그 당사자의 인격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대범하지 못한 처사는 소인배의 처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알기에 그 행위는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 지정된 결산감사위원의 지정이 신임 의장의 권한으로 재차 선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금번 회기때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진 모든 심의도 무효라는 뜻이며 처음부터 다시 개최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 전임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며 의회의 기능과 룰을 깨는 치사한 뜻의 의미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선배되시는 모 의원님이 그 의원님의 동료의원 왈 의원생활의 마지막이라는 이유로 전임의장 권한대행의장께서 권한 결재한 것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법칙 이전에 확연하고도 자명한 감정이 섞여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전임자의 기지정된 선임자를 신임 의장께서 번복하여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은 40만 구민과 의회의 기본 기능과 질서를 위해하는 행위이며 동료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후배는 다음 기회가 있다고 하였는데 선배라는 명목이 다음 당선기회 권한까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중에 마지막이 아닌 의원이 어디 있으며 다음을 보장받은 의원이 있습니까? 그러한 권한의 남용인지 무지의 소치인지 알 수 없으나 또한 경험 많은 선배가 나으며 후배보다 선배가 실력이 좋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동료의원인 후배의원을 무시하는 극에 달한 언사이며 초선의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다는 표현인지, 인정하지 않는 수구적인 위험한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의장과 운영위원장을 맡으신 분의 말이라고는 상상을 하는 것조차 저는 부끄럽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이기에 전임자의 결재권까지를 무시하는 일을 자행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하지 못 하겠으며 그 자리가 함부로 헛되이 쓰여질 수 있는 것이 옳은 일인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실력 좋으신 선배님들이어서 지방자치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수십 건의 조례를 수년간 재선 삼선을 하면서도 묶혀왔습니까? 중요한 자리일수록 욕심과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 제사상이 빈 상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남의 집 제사상에 밤 놔라 대추 놔라 간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그 시간에 자신의 수행과 인격을 높이는데 노력을 더 기울여 보는 것이 어떨는지. 이 자리는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이나 일부인의 몫으로 왜곡되어져 쓰여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굳이 선진 외국의 예를 들자면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나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40대 초반의 약관의 나이로 거대 국가와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들은 정치에 있어서 전통과 역사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빠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쟁쟁하고도 대단한 선배들이 자신들의 감정과 욕심을 버리고 국가의 미래와 장래를 위하여 조금은 부족할지언정 그들은 후배들을 양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상이 높았던 정치 선배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의회의 선배님께서 60대, 70대에 경제나 학문, 명예, 가정 등을 이루었습니까? 40, 50대에 가장 많은 것을 얻고 쌓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선배님들께서 진정 국가와 서대문의 미래를 걱정하신다면 남은 임기동안 후배들이 배울 수 있는 장고의 깊은 생각으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겠다고 한 적도 없었고 하겠다는 승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판단은 물론 의장님께서 하시겠지만 그 자리가 공기돌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 모든 스무 분의 우리 의원님들이 다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가지고 다투는 이 자리가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표
기창표의장
서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 과정에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앞으로 의장이 많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말씀 중에 전 의장께서 결정한 것을 제가 번복시켰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은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의결을 거쳐야 만이 결산검사위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2와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한 분과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두 분을 포함해서 총 세 분을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는 이진수 의원을 선임하고 공인회계사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시고 작년도에도 결산검사를 하신 경험이 있는 이일권 씨와 조성홍 씨를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일본의독도관련망언및영유권야욕규탄결의안(박운기 의원 외 19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13항 일본의독도관련망언및영유권야욕규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화형 간사 나오셔서 본 안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화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일본의 독도관련 망언 및 영유권 야욕 규탄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박운기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또 한 분의 의원님 신상발언이 접수됐네요. 오환인 전 의장님이신데 나와서 신상발언 해주시죠. 제반 규정은 전자에서 말씀드린 홍성덕 의원님, 서정수 의원님께 말씀드린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환인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의회가 4대 후반기 접어들어서 이제 아픔을 치유하는 이런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새로 서대문구의회 의장에 당선되신 기창표 의원님께 존경과 더욱 잘하시라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새로운 의장과 의장단을 비롯한 모든 분들은 앞으로 홍은 2동에 당선되실 분과 같이 스물 한 분의 혁혁한 의정활동에 많은 뒷바라지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힘있는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의원은 조금 전에 우리 독도에 대한 일본의 망언에 규탄 결의안을 한 것에 대해서 지역신문에 우리 공직자 한 분이 가슴에 와닿는 시 한편을 수록했습니다. 이것을 일개 지역신문에 제재한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미력하나마 제가 한번 낭독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고하신 분은 서대문구청 감사팀장의 최경구 팀장이십니다. 겨레의 독도 보라! 저 동해바다 한가운데 우뚝 솟은 미래의 숨결 독도를 보라! 저 동해바다에서 타오르는 태양을 향해 온 누리를 호령하는 독도를 보라! 오천년 역사와 함께 한 독도가 전 세계의 새로운 지표가 될 거침없는 도전과 정열의 불꽃을 고하노라! 겨레가 독도를 사랑하는 울분은 일본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전 세계에 알림이고 무릇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대한민국 가슴에 심어주기 위함이라 보라! 앞으로도 우리 민족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전을 대를 이어 한 치의 양보와 타협 없이 죽음으로써 독도를 영원히 구할 뿐이다. 감사합니다.
창표
기창표의장
오환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탄대회를 앞두고 뭔가 여러분들과 같이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심으로써 119회 임시회의 의결사항은 끝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이해서 의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아울러 집행부의 구정업무 추진도 한층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모아서 제4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의회가 진심으로 되기를, 명실공히 지방화시대의 진수를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살맛 나는 서대문구를 가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