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산림환경과장 유웅기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해주시며, 특히 산림환경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환경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는 일반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과 일반회계는 2005년도 당초예산 94억 7,712만 4,000원에서 20억 6,738만 7,000원이 증액된 115억 4,451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483만 2,000원이 감됐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분으로 288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중에 유해동식물 불법 포획 신고보상금이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으로 보상제도를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섭세주차장 조성사업에 252만원이 감되어서 시설부대비로 25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동강생태정보센터조성사업 부지매입비 16억 7,59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동강생태정보센터 조성사업 부지매입 부대비가 40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이 저희들 군비부담금으로 3억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으로 699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분으로 4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폐비닐을 수거할 때 ㎏당 60원씩 보상하는 것과 농약 빈병을 판매금액의 50%를 저희들이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화시설에 저희들이 당초에 600㎸A에서 900㎸A로 증설됨으로 300㎸A가 증설되는데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자원환경시설에 소각장 화재방지시설에 2,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 한 시설에 앞으로, 지난번에 우리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잘못해서 가스통이 들어가서 폭발로 인해서 불이 날 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화성 블록으로 만들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산불예방 전문진화대가 과목경정이 돼가지고 127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병해충방제에서 당초에 26㏊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중앙계획에 의해서 취소됨으로 인해서 전액 251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병충해 중에서 속효성지상방제가 저희들이 70㏊에서 10㏊가 감되어서 60㏊가 됨으로써 14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으로 1,03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분으로 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장비가 3대에서 2대로 증 됨으로 인해서 15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장비가 저희들이 당초에는 26개였습니다만 2대가 감됨으로 인해서 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병충해방제에 속효성 지상방제에 1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불유급전문진화대 교육훈련비가 127만 7,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솔잎혹파리나무주사가 당초에 490㏊에서 24㏊가 감됨으로 인해 가지고 5,846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에서 24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송이환경개선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중앙계획에 의해 가지고 40㏊가 계상됨으로 인해서 7,896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경제수조림이 51만 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단비조정으로 인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이것도 단비조정으로 인해 1,967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도 경제수 조림에 5,000원, 큰나무 공익조림에 17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8억 1,428만 1,000원이 증액된 21억 2,73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8억 1,428만 1,000원이 증액된 21억 2,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전입금이 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북면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정비가 5억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이 1,0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이 2개 단체가 1,0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동강보전본부에 673만원, 주천청년회에 355만 1,000원을 해서 1,0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북면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정비가 7억 9,8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506만 6,000원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운영비에 과목경정이 16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프린터기 구입으로 16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상 산림환경과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170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유해동식물 불법 포획 신고보상금이 200만원인데 아마 2,000만원이 수정예산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명년과 비교해볼 때 작년에는 얼마정도나 나갔습니까?

유해동식물 불법 포획 신고보상금이 당초에는 조수및수렵에관한법률로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통합이 돼 가지고 과거에는 산림청 쪽에서 단속을 하다가 환경부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면서 야생동식물보호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야생동식물보호법 57조에 보면 이 보상금은 만약에 야생조수를 잡아 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었다 그러면 그 요리한 가액의 20%를 보상해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불법포획한 것을 신고하게 되면 법원이 최종판결금액을 20%를 보상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작년에 불법신고를 해가지고 지급된 금액이 얼마정도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작년에는 이 보상금 제도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래도 조금 전에 토끼 한 마리 잡으면 200만원 벌금이다......

아니, 그것은 벌칙으로는 가능했는데 보상금제도가 작년도에는 없었고 올해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토끼를 한 마리 잡으면 200만원 낸다, 돼지를 한 마리 잡으면 몇 백만원, 요즘은 개구리 한 마리 잡아도 벌금 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잡아먹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싶었던 것은 작년에 우리가 신고를 받아서 실지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가 그게 궁금했었고요. 지금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러면 반대급부로 동물이 우리 농작물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부분도 보상 차원이 따라야 되지 않나, 정책적으로 우리군에서는 어떤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 좀 설명해주세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야생동식물 보호법으로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동식물이 사실 시골 같은 데 농작물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강원도 전체 시군에 대해서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금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데가 횡성군하고 양구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사실 어렵게 살아가는 농업인들에 대한 보상금 제도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과목 210항목, 아까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아까 ㎏당 60원이라고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당 3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0원을 증액해서 ㎏당 60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농약의 빈병 같은 경우에는 50% 이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 전체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사실 폐비닐이 상당히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촌에서 수거를 하라고 독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상금 부분은 농촌의 환경 쪽에다가 근본적으로 투자를 좀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0원에서 내년도는,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주는 군이 200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200원 정도로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농업인들이 비닐을 완벽하게 수거할 수 있고 수거하는 노력의 대가가 사실 비료라도 몇 포대를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제도를 하셔서 환경분야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지 농촌에서 보면 비닐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비닐이 가격이 ㎏당 표준액이 얼마 하는 것이죠? 60원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올해는 60원으로.

지금 설명에 의하면 타시군은 200원까지도 지금 주는 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다소 금액을 높여 가지고 200원을 다 못 준다고 하더라도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한 100원 정도는 줘서...... 이 작업을 하는 것을 보면 마을단위로 부녀회에서 공동으로 수거하는데 부녀회기금도 되고 그러니까 단가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권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극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글쎄 뭐, 앞으로 지금 당장 추경에는 못 올라왔다 치더라도 3회 정도, 2회 정도 추경에서는 조금 반영해가지고 실지 얼마 더 들어가겠습니까? 60원 하는 것 40원 올려서 100원 한다고 그러더라도 타시군에 비하면 약 50%밖에 안되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다가 해보시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173쪽에 보면 환경자원화시설 해서 2,000만원 있는데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화시설 소각동 화재방지시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12월 21일자로 환경관리공단의 턴키방법에 의해서 이 소각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을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그 나름대로 사실 이 소각시설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번에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해서 가스통이 터졌는데 그 가스통이 터지면서 불이 밖으로 튀어 나와서 쓰레기를 저장해놓은 곳에 일부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화성 블록으로 다시 그 부분을 정리를 해가지고 소방시설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 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과 마찬가지로 가스가 터지면 굉장히 위력이 크거든요. 옆에 가까이 있으면 아마 화상을 입거나 사고가 나도 큰 사고가 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2,000만원 정도면 완벽한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2,000만원이면 시설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기술자들에게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영섭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오영섭입니다. 평소 지역경제회생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진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소요재원은 일반회계 16억 5,249만 1,000원으로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시간외근무 단가인상분과 경제팀 인원보강에 따른 2,58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감소와 대학진학률 증가로 인한 대졸청년인력공급 증가 등으로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을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절감분 175만 8,000원이 감되었으며, 경제팀 보강에 따라 부서운영비 50만원, 특근매식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별마로천문대 태양광발전시설이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 경과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팀 보강에 따른 국내여비 1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경제팀 보강에 따른 직책급업무추진비 100만원과 직급보조비 1,026만원, 대민활동비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리 경상적경비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난 1월 21일 한국지역경제학회가 주축이 되어 영월사랑모임을 구성, 창립회의를 갖고 우리군의 현안시책인 신활력사업 방안과 경제활성화 등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임의 구성원은 주로 외지 박사, 교수로 구성되었으며, 우리군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로서 앞으로 조직화하여 군정홍보는 물론 우리군의 두뇌집단으로도 활용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된 실비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지역경제관리 보조사업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실업자 중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실시로 조기취업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3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반인 9명과 농업인 1명에 대해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리 보조사업 중 시설비로서 과목을 경정코자 합니다. 당초 서부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14억 9,460만원, 시설부대비 540만원을 계상하여 군에서 직접 시공할 계획이었으나 군에서 지정할 경우 주변점포 및 토지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득하여야 하고 시설 완공후 시설물 관리에 관한 문제, 또한 시공시 개인 재산권 침해 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장기간 공사지연 등 어려움이 예상되어 수자원조합에 민간자본보조로 보조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지역경제관리 보조사업 중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본 사업은 앞쪽에서 설명 드렸듯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4억 9,900만원을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 경상적경비 중 국내여비로서 예산절감분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광공업관리 보조사업 중 시설비로서 과목을 경정코자 합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 추진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는 당초예산 34억 3,000만원은 폐광지역대체산업 추진을 위한 법인설립 시 우리군이 출자할 자본금에 대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현물로 출자하고자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법인설립에 일정부분 현금출자가 불가피하여 도비 12억 3,000만원을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민간자본보조로 공해방지사업비 7,0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해방지사업은 전액 국비보조금으로서 현재 광해광산을 대상으로 공해방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 추가로 국비를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인설립 출자금 21억 3,000만원은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법인설립시 우리군이 출자할 자본금으로 시설비에서 강원도비 12억 3,000만원과 군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중소기업진흥 경상적경비 중 국내여비로 예산절감분 70만원을 감하였으며, 기업유치 및 판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경제팀 업무이관에 따라 경제지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경제지원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경제팀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국내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 경상적경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앞쪽에서 설명 드렸듯이 자치지원 예산집행잔액을 경제지원예산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 자체사업 중 용역비로서 본 건도 과목을 경정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영월실버시티 조성사업에 따른 기본 개발계획수립 및 타당성 용역비이며, 당초 자치지원예산에 편성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교통행정관리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예산절감분 353만 8,000원을 감하였으며,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교통행정관리 자체사업 중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본 사업은 운수업체, 여기에는 버스, 택시, 화물이 포함되겠습니다.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가 인상됨으로써 운수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유류세액 인상분을 주행세 특별징수분 중 운수업체 보조금 안분액에 따라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우리 주행세 안분액은 약 8억 1,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서 하동면 내리와 수주면 법흥2리 2개소에 버스승강장 설치를 위해 1,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0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4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 집행잔액 중 국고보조 741만 6,000원과 시도비보조 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어 경제회생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하나하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요. 운수업계 보조금 200페이지로 연결되지요.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을 잘 들었는데 이게 유류가가 인상될 때만 조정이 향후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매년 이렇게 화물까지 포함하는 업체에 적용이 될 것인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에 대한 유가보조금 배분 및 집행은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1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은 2000년, 2001년 당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년 주행세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안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행세율 요율이 매년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 관내 시내버스도 적용이 되는 거죠?

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하고 직행버스요금 차이가 시내버스가 오히려 직행버스보다 비싸다, 이거 과장께서 알고 계시죠?

예, 얘기 들었습니다.

똑같은 주행거리인데 직행버스라고 하면 공간이 더 깨끗하고 시내버스보다는 상위개념인데 이 시내버스하고 요금을 안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습니까?

이 관계는 시내버스와 직행버스관계는 구간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에서도 어떻게 직행버스보다 시내버스 요금이 비싸냐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노선별, 구간별로 사정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내버스 적자 보전해주는 비율이 타시군보다 우리가 적용하는 비율이 낮습니까?

저희들보다 높은데도 있고요, 저희들보다 적은 데도 있습니다. 영월군이 지금현재 71%선에서 손실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유가인상이라든가 그래서 운수업체에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조금 증액관계를 검토해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서부시장 활성화에 과목경정 해가지고 민간자본으로 이전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사유재산이나 향후 관리측면에서 사실 우리 청에서는 조금 골치 아픈 면도 있겠죠. 또 향후 관리하려고 그러면 계속 돈이 들어가야 하는 이런 사항이지만 이것을 시장조합에 이전시켜서 그때부터 책임지고 하도록 이렇게 실시하는 겁니까?

형식을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군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는 상인들과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허가문제라든가 개별적으로 지금 상가하고의 접촉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상표문제 이런 것이 군에서 직접 다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가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상가조합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해결할 것은 해결하면서 추진하는 게 저희들이 더 효율적이고 향후에 시설관리 쪽에서도 부담이 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번에 과목을 경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민원사항이 여러 가지 등등 많이 나오겠지만 돈으로 치면 적은 돈이 아닌 14억 9,4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그래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도해서 민원사항을 해결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14억이라든가 뭐 20억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문제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과목경정을 하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 청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우리 관에서 추진했던 사례가 영월종합상가가 하나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영월종합상가도 우리가 국비를 10억을 지원했습니다만 우리상가 조합에 보조형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아마 군에서 군비로 했다면 엄청난 민원과 또 상공인간에 서로 이해문제 때문에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큰 것을 했을 때 회계에 관한 문제, 업체의 선정 이런 것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보장하고 관리를 합니다.

민원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관계가 미리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선시행을 하고 사업진척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또 업자선정관계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다 관여를 하고 공사 감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형식만 조합을 통해 가지고 발주해서 조합이 운영해서 시공하는 그런 형태만 갖지 내부적으로 볼 때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시공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방법을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철저하게 지도감독이나 큰 민원이 발생해서 자체 시장조합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차피 군에서 민원을 해결해줘야 하는 이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은 보통 다른 사업장에도 여러 가지 제기됐던 그런 문제인데 모든 시설물 공사할 때 군에서 직영하는 것하고 민간자본보조하는 것하고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과장께서 보고한 대로 지역의 여러 가지 특성상 자본보조를 민간에게 해주는데 지금 설계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설계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아니, 군에서 설계까지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인지.

그것은 지금 시장조합하고 저희들하고 2회에 걸쳐서 전국에 있는 잘되어 있는 재래시장을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관계에 대해서는 업자 선정 이런 관계는 조합하고 같이 해서 어차피 설계가 나오면 심의검토관계는 보완 그런 것은 군 건축직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주형식만 그쪽으로 빌리고 저희들이 감리라든가 설계시공까지는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가지는 조합에서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기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합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입니다. 문제가 없도록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비교해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나는데 민간자본 보조할 때 그 건물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관행을 보게 되면 그 자부담 부분을 민간자본 보조부분 거기다 합산하는 그런 편법사례도 사실상 전국적으로 많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민간자본 보조해줬을 때 우려 되는 것이 부실공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권재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입니다. 192쪽을 보게 되면 태양광발전시설이 있는데 이 사업은 천문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언제 했는지 답변해주시고,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 되어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기간은 2001년 9월 착공해서 2001년 11월입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1월이 하자보수기간이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 11월까지는 계속 발전했습니까?

예, 계속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 대신 작년 2004년 8월경부터 기계 중에서 아마 인버터 기능이 고장이 나가지고 현재까지도 작동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보수한다면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이 천문대 전기 보급하는 것이 크게 아마 큰 도움은 안되리라고 판단은 되지만 과장님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자부 쪽에서 대체에너지시범보급사업으로 했습니다. 시설용량이 10㎾인데 10㎾라면 우리가정집에 계약전력용량이 2～5㎾입니다. 그러면 우리 천문대시설의 발전시설은 개인가정 3세대 정도가 쓸 수 있는 전력용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발전시설을 해가지고 천문대에서 운영하는데 전반적으로 다 주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조전력으로서 전압이 불안정하거나 또 어떤 정전이 오거나 이랬을 때 도움이 되고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태양광발전시설을 해가지고 천문대 주 전력 공급원은 아니다, 또 용량자체가 10㎾라는 것은 우리 가정집에 두 가정이나 세 가정이 쓸 수 있는 그런 전력량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안성달입니다. 평소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진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금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거 205쪽입니다. 저희과 총 예산이 지역경제개발에 기정대비 25억 2,607만 4,000원이 증가한 299억 1,67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먼저 일반운영비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10%에 해당되는 금액에 209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여비항목입니다. 여비도 10%에 해당되는 219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06쪽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2억 7,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시설비에 북쌍～신천간 도로확포장공사 1.7㎞에 변경내시로 인해서 시설비 6,9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위험도로 개량사업 군도 13호 영월～마하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감리비에 대해서는 북쌍～신천간 감리비입니다. 1억 8,250만원을 감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도로표지판 설치 1개소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외룡～녹전간 군도상에 2개소를 설치하고 추가로 이번에 법안 앞에 하나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정비사업입니다. 기정예산 23억 4,867만원이 증가한 91억 3,33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에 10% 예산절감액에 대한 13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로 군도확포장사업 2개소에 19억 9,866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2개소는 영월～문산간 도로와 연당～영흥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19억은 영월IC～소방서간 도로확포장이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체불용지 매입에 당초에 5,000만원 섰습니다만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군도 수방5개년 사업 5개소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3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기정대비 2억 5,000만원이 증가한 45억 9,7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우선 시설비에 용석대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수방5개년 계획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방재사업입니다. 기정대비 4,587만 9,000원이 증가한 6억 7,28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우선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분 2,362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에 이것도 예산절감분 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맨밑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0쪽입니다. 치수관리사업입니다. 기정대비 1억 622만 9,000원이 증가한 29억 2,79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별로는 우선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분 421만 6,000원을 삭감하고 골재채취예정지 측량수수료 이것은 과목경정으로 인해서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보조사업으로서 소하천정비사업 2개소에 450m에 대해서 국비보조금액 증액으로 7,044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능동천과 수주 명마천을 개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7,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운학천과 법흥천 내에 폐구조물 철거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골재채취예정지 측량, 위에서 삭감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발사업입니다. 기정대비 4,459만 1,000원이 증가한 22억 1,48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분 40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212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9개 읍면에 당초 1억이 있었습니다만 4,500만원을 증가해서 1억 4,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요. 시설비 난에 북쌍～신천간도로, 과장께서 모두설명에서 변경내시로 인해서 과목경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변경내시가 된 사유가 뭡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쌍～신천간 도로사업은 지난해까지는 건설부예산을 직접 재배정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긴축회계로 해서 국비가 우리군에 내려와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보다 약 6,9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에 북쌍～신천간에 시설비와 감리비와 또 시설부대비를 합쳐서 총 18억 5,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게 준공목표 연도가 언제예요?

지금 이 폐특법이 10년간 연장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원래 계획은 당초 발주당시에 5년차 계획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역의 민원은 다 해결됐나요?

민원은 어지간히 해결됐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묘지문제하고 한반도 지형을 통과하는 문제 때문에 설계변경문제가 대두돼있습니다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후탄리 교량 화병교에서부터 선암마을까지는 포장을 할 계획이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좀더 설계변경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설계변경노선이 한 서너 가지 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량으로 놓는 안, 또 광산으로 가는 안, 또 터널 쪽으로 가는 안 이렇게 있습니다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보조사업 210에 소하천정비사업이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실지 우리군관내 소하천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큰 수해가 두 번씩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하상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비를 하자면 몇 천이 있어도 모자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급한데는 하상을 정비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년도에 아마 장릉하고 운학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만 그래도 한 26억 8,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연차적으로 좀 급한 데는, 적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씩 달리해야 하지 않겠나, 또 우리군으로서는 계획을 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거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일정구간을 정해서 그 지역에 투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군데군데 그때그때 민원성으로 해결하려면 군데군데 발라야 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준설문제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사용으로 골재를 우선 파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나가고 있고 이 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포장해나가듯이 앞으로 저희 146개 하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읍면별로 거의 돌아가면서 한 두개 사업장씩 이렇게 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211쪽에 골재채취예정지가 있는데 그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골재채취 예정지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때 금년후반기 가서 저희들이 홍수 나는 정도나 골재가 있는 정도를 봐서 측량을 해서 도의 고시를 받아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후보지가 결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천을 보게 되면 하상정비 차원이 아닌 골재채취를 우리관내에 할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 민원성으로 들어오는 것은 큰 하천인데 큰하천 쪽으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섭세 앞에 거기를 홍수대비해서 골재를 파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그것은 또 환경문제하고 대두가 돼있기 때문에 나서지 못하는 지역이고 두 번째로는 금년도 계획이 영월발전소댐을 자체적으로 철거하도록 통보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하게 되면 그 일대에 우선 한 2～3만 정도는 모래채취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환경문제와 그 다음 지금 우려되는 것은 지금은 댐이 있기 때문에 그 일대에 고수부지형태의 형상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댐이 없어지면 거기 있는 것이 다 유실이 돼서 떠내려가지 않겠느냐 저희들 차원에서 그것을 떼낸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선 골재를 사용 가능한 것은 준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골재채취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골재채취를 하면 안된다는 얘기가 목소리가 더욱 큽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가 관내 동·서강이 있잖아요. 동·서강이 있는데 평창강도...... 예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나 우리 영월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 큰강에 가서 놀만한 곳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이 골재채취를 해가지고 놀만한 곳이 거의 없어요. 이거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면 골재채취를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가 영월의 발전방향을 보면 관광 아닙니까? 관광인데 산수가 수려하기 때문에 영월을 찾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강을 다 쓰면 다 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로 인해서 우리 영월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강을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우리 과장님도 판단이 서리라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하천에 골재채취 허가해준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도 사실 그렇게 유지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민원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가끔 있습니다. 삼옥과 영월댐 부분 어차피 떠내려가면 건져내야 된다는 차원이고 반대로 놔두자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파내는 것을 사실 묵시적으로 관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천골재에 대해서는 현재 육상골재해주고 있습니다. 하천골재는 금년에 허가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킬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삼옥 얘기하셨잖아요. 삼옥도 과연 골재채취허가를 내준다면 잘해도 하천모양이 똑같이는 안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골재채취하는 것을 보면 이 수면하고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거의 비슷하게 가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물 흐름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럼 수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수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수로가 만일에 없었을 경우에 수로가 바닥면적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수로가 제 멋대로 갔어요. 제멋대로. 이러니까 강이 오염되고 파손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 관여하는 우리 담당자는 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수로를 반드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큰 강줄기는 골재채취를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내줘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명구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도시개발과 업무에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진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예산 및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15페이지 일반회계 당초예산 140억 7,679만 2,000원에서 4억 277만 7,000원이 증액된 144억 7,95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에 인건비에서 수당분 시간외 근무수당에 546만 8,000원, 다음 장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으로 795만 4,000원, 다음에 여비 절감분 22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입니다. 주천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9,7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지역은 주천2리 소방도로 개설이 되겠는데요. 상당히 비좁고 소방차량진입불가로 인해서 화재발생에 대형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216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주택관리에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193만 9,000원,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하수토구 수질검사 수수료 21만 2,000원,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절감분 17만원.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6,000만원을 감을 시켰고요.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에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2억 7,077만 1,000원을 과목경정을 해서 민간자본보조 북면마을회관 신축 3동으로 과목경정을 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지역개발입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절감분 105만 5,000원,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로서 남면 연당4리 마을회관 신축에 8,000만원, 서면 신천2리 마을회관 신축에 면 예산으로 확보된 4,000만원과 군에 5,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과목경정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25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자본적수입에 국고보조금 영월정수장 수질오염경보장치 설치 감액 1억원, 타회계건설보조금에서 영월정수장 수질오염경보장치 6,000만원 감, 도비보조금 4,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본 사업은 오염경보장치사업이 당초계상에서 누락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현금이월금 작년도 이월금이 2억 3,311만 7,000원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252만 9,000원을 감액시켰으며,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분 45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120만원을 감을 시켰고 자산취득비에서 상수도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구입 200만원, 업무용 스캐너구입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장의 인건비로서 청원경찰에 시간외 근무수당 126만 9,000원, 야간근무수당 269만 8,000원, 휴일근무수당 32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건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정수장 수질검사 수수료 900만원, 예산절감분 5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교체비에서 남면 정수장 도류벽설치공사를 2,100만원을 금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비 17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가동설비자산에서 구축물로 방절지구 상수도관로 정비공사를 3㎞를 금회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지역은 상수도관선이 기 완료되어 있는 지역에 지선설치가 안돼서 아직 상수도공급을 못 받고 있는 지역에 금회 지선설치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장치에서 영월정수장 수질오염경보장치 당초예산 2억원을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233페이지 정수장 수질오염경보장치 설치비가 2억이 절감이 된 부분인데 그럼 이것은 도에서 계획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당초 이 계획은 도에서 금년 예산에 반영시켜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지난번에 오염경보장치에 따른 도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전체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산자체가 배정이 안된 상태라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군의 오염장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흙탕물이나 이런 기본적인 자체경보시스템은 구축되어 있고요. 이것은 독극물이 투여됐을 때에 거기에 대한 반응장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몇 개소를 시행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오염경보장치 시스템이 관리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좀 기피하는 현상이고요. 저희도 이것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특별한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예산이 이것은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 독극물 경보장치라 한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판단은 도에서나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독극물 경보장치라 한다면 그 어느 것보다도 이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꼭 설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저희도 우리 군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 장치자체가 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사업비 자체가 전부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은 일단은 저희가 삭감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을 다시 추진하게 되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 계획에서 어차피 빠졌으니까 절감하는 부분은 맞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친다면 이런 부분은 사업에 상당히 중대한 사항이니까 앞으로도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오지개발사업 과목경정을 했는데 제가 금년 1월에 물었을 때 오지개발이 하동에 5억인가 얼마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을 좀 하려고 그러니까 안된다고 하던데 과목경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본 사업은 당초예산에서는 전체사업을 우리가 시설비에 세워놓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면에서 저희가 확정승인 받은 것이 마을회관으로 3동을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사항으로 승인이 안되기 때문에 과목경정이 된 사항입니다.

언제쯤 됐습니까?

이 사업은 당초 저희가 읍면에서 받아서 올린 사항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이미 사업은 작년 12월달에 예산을 해가지고 저희가 확정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업승인이 안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시설비를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이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확정된 분을 가지고 일반시설비 내에는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이 민간자본보조사업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보조로 변경이 되어야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업장 위치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왜 묻느냐 하면 지난 12월달에 예산이 결정돼서 금년 1월달에 변경신청을 올리니까 저희들이 승인이 안되고 도에서 이미 내정이 돼서 안된다고 하길래 과목경정이 그대로 목에 있기에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사업장이 변동된 사항이 아니고요. 예산관계만, 시행하는데 마을회관은 일반시설비 집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집행하기 위한 순서입니다. 사업자가 별도로 변경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220쪽에 연당4리하고 신천2리 마을회관 신축이 있는데 각각 신축규모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당4리는 현재 기존건물이 55평입니다. 그런데 워낙 노후가 돼서 새로 신축을 30평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고요. 그 다음에 신천2리 마을회관은 당초에 증축으로 30㎡을 계상했다가 다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노후가 돼서 새로 개축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예산이 이것도 30평 정도로 계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당4리하고 신천2리는 경로당이 없습니까?

경로당 관계는 제가 확인이 안됐습니다.

지금 추세가 경로당을 지어서 마을회관으로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지역에 보면 회관이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도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솔직히 걱정되는 부분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이 만일에 이 연당4리나 신천2리도 경로당이 있다하더라도 회관을 신축할 겁니까?

지금 이 사항은 연당4리는 지금 2층으로 지금 현재 2층으로 현재 건물이 되어 있는데,

어디가요? 연당4리가요?

예.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층은 지금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고 2층이 지금 마을회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새로 신축이 되면 같이 겸용으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연당4리는 현재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거죠?

같이 한 건물에.

같이요?

예.

그러면 신천2리는요?

신천2리는 경로당관계는 제가 그것까지는 조사가 안됐습니다.

사전에 이런 마을회관을 신축이나 증축을 할 경우에 어떤 경로당을 관리하는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저희한테 경로당이 1개 마을에 2개씩 되는 부분이 발생된다 하는 내용을 저희가 3일전에 협조를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사인을 했습니다만 저희는 굳이 마을회관 개념하고 경로당하고 지금현재 추세는 같이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경로당하고의 관계는 신축할 때에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예산상으로 2개, 3개 올라왔기 때문에 어차피 거론되는 것인데 다른 곳이라도 이런 사항이 있다면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야 되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회관이 운영되지 않는 곳이 엄청나게 많이 있단 말예요. 이것은 곧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하는 것이니까 혹시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사회복지과하고 잘 협의가 돼서 예산낭비가 발생하는 요인이 없도록 이렇게 좀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김창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우리군 보건시책추진에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진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보건소는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기정예산의 조정과 당초예산에 누락된 필요경비 계상, 그리고 정확한 예산집행을 위한 과목조정을 통하여 기정예산액 46억 1,364만 3,000원 대비 1,145만 5,000원이 증액된 46억 2,5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 10%인 2,939만 3,000원을 감액하고 지난해까지도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집행해오던 보건소와 7개 보건지소에 대한 세이콤 용역료로 1,4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재활클리닉 자원봉사자활동보상금 부족분 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입니다. 가정전문간호사 위탁교육을 포함해서 지역보건사업 인력자원개발 운영지원에 360만원을 계상하고 건강생활 실천사업비 7,888만원을 과목경정을 위해 감하고 금연클리닉 운영비로 174만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전염병 전문가교육에 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결핵관리 업무추진비 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에 50만원,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340만원, 금연클리닉 교육여비 90만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40쪽입니다. 전염병 관리자 전문가 관리자과정 교육비 30만원을 감하고 실무자과정 교육여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및구료비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의 사업량 변경으로 인해서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670만원, 치아홈메우기 180만원, 노인틀니 시술 및 사후관리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갑상선질환 검진사업과 골다공증 검진사업에 각각 3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강생활 실천사업비로 4,648만원을 과목경정하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비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금연클리닉 장비구입비로 264만원을 감액하고 242쪽에 건강생활실천 장비구입비로 2,200만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중동면과 남면 보건지소의 노후된 고압멸균기 교체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9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제13회 도민생활체육대회와 관련 위생교육 및 홍보물제작을 위해 행사지원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절감을 위한 국내여비 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꼭 필요한 시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엄윤섭입니다. 존경하는 고진국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농업분야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0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는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였습니다만 권석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설명을 드려야 하나 29일 30일 양일간 관외 출장중인 관계로 농정과장인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된 점 넉넉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당초 97억 2,655만 5,000원에서 7억 3,278만원이 증액된 104억 5,9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1,475만 3,000원을 감하고 소방시설 방화관리 대행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농수산포럼 기관회원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252만 8,000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산간오지위성인터넷 보급사업은 전년도에 15개소에서 올해는 30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비 증액분에 따라서 군비가 같이 증액이 돼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감자 큰잔치행사 홍보물제작입니다.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분야에 국내여비 절감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인증농가에 국비 증액분 6,200만원, 군비부담금 3,750만원 해서 9,95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친환경농업자재지원이 당초 1억에서 1,000만원이 부기가 변경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농업자재가 목초액과 목초탄, 키토산 등이 있습니다만 숯피가 농업인들한테 인기가 좋고 효과가 좋은 관계로 1,000만원을 숯피를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14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원산지 표시 표찰제작에 100만원, 영월군농특산물 홍보재료 구입에 25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60만원을 감했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가스제거장치 300만원, 수출신선농산물 유통지원사업에 도비 증액분, 군비 부담분 해서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류표준화사업에 국비 295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농특산물 홍보 및 전시 진열 재료구입에 300만원, 영월더덕공장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에 2,0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가 만들었던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제 지원사업이 4,5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관리 분야입니다. 가축질병 살처분 인부임이 154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분 120만 9,000원을 감액을 하고 살처분 장비 임차료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절감분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약품구입 및 재료구입비가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6만 2,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학교우유급식지원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29만 1,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한우인공 수정료지원은 2,250만원을 감액을 해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54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에 국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1,848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한우인공 수정료지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감액된 과목경정이 2,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진흥과 소관입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625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사지원으로 전국 농업기계 연시 및 전시박람회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92만원을 예산 절감하는 것으로 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농업경영인 벤치마킹 국외여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에 800만원, 농업경영인 육성에 800만원, 여성농업인 육성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 중에서 건강 장수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2,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교육용 실습재료 구입비를 절감하는데 4-H 과제교육 실습재료 구입 외 5건에 대해서 6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분야에 330만원을 감해서 과목경정해서 다른 부분에 반영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229만 3,000원을 감액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 협의회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연회비입니다. 국내여비 절감분이 11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앞에서 말씀 드린 사역인부임 330만원을 감액하고 이 여비 분야에 3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도비변경분에 따라서 102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백합종구 자급화지원에 1억 3,750만원, 채소 병해충 방제사업에 1억 4,700만원, 토종잡곡류 생력기계화재배 시범에 1,800만원, 백합종구 생산지원에 2,000만원, 이것은 전부다 국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벼 공동육묘시설 지원에 이것은 수요와 신청이 잘 맞지 않아서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자재배단지 조성사업도 2,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정부보급종 콩종자 채종포 지원사업에 3,000만원, 친환경 팽연왕겨재배 시범사업에 420만원, 노지오이 생산단지 지주시설에 2,160만원, 고추 육묘장 시설지원에 600만원, 화훼수출용 전용 박스제작지원에 2,000만원, 왜성사과 저수고 밀실과원조성사업에 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62쪽입니다. 버섯 자가배지작업장 시설지원에 1,750만원, 영월고추 명품화박스 제작지원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사업에 농어민자녀학자금 집행잔액 외 14개 사업에 대해서 2,211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004년도 후계농업인 농어민신문구독잔액 외 12건에 대해서 602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요.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에 대해 묻기 전에 우리 영월군관내에 농업인단체가 구체적으로 몇 개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4-H포함하고 후계자, 농촌지도자, 농업경영......

지금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5개 단체가 됩니다.

5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 4-H,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이렇게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농촌지도자 체육회보상 500만원,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참가보상 500만원, 물론 농업인들이 화합을 다지기 위해서 이런 체육대회를 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전에 이 단체로부터 어떤 계획을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보고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전전년도에 농업경영인회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지도자회에서는 체육대회를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단체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었고 그렇다면 금년도에는 두 단체가 다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겁니까?

그것은 두 단체간에 미묘한 갈등 관계 때문에 전년도에도 통합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 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을 대신해서 나왔기 때문에 딱 잘라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2개 단체에서 서로 같은 규모의 체육대회를 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통합체육대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별도 체육대회를 같은 규모로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안 드리자면 지도자회나 경영인회나 같은 이웃의 같은 주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에서는 앞으로 어렵겠지만 두 단체가 통합해서 체육대회만큼은 같이 어울려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도록 이렇게 좀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해서 2,200만원이 됐는데 군내에 어디 선정된 데가 있습니까?

지금 주천에 금마리가 선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연세가 고령자만 많이 있어서 그런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장수마을이 추진지침에 따라서 그 동네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몇 군데 추천을 받아서 그래도 그 중 가장 장수마을로 여건이 적합하다고 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연령이 몇 세 이상 몇 %가 준한다든가 그런 부분, 그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노인은 일단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금마리가 지침에 따라서 저수지를 일부 수리해서 낚시터로도 활용을 하고 해서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관광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그 동네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조그만 저수지도 있고 가구당 인구의 분포가 장수마을로서의 지침에 적합한 동네로 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월군으로 봐서도 9개 읍면이 연령대가 높아져서 노령화가 되는 이런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각 읍면이 공히 다 해당될 거예요. 65세 이상이 70% 이상, 아니면 60%, 젊은층이라 해봐야 몇 사람밖에 안되는 이런 현실인데 우선 선정하는 과정에서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분분했겠지만 그래도 각 읍면별로 한군데씩은 시범적으로, 또 어느 한군데만 하게 되면 타읍면에서 못 받는 데는 소외되는 이런 감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시범사업으로 이것을 하면서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우선은 규모가 보시다시피 총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봐서 효과가 좋으면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지 어느 부락이고 장수마을이다 하면 아, 인구 노인들 100명 중에 65% 차지한다, 그러면 다 장수마을이다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돌아가면서 한군데씩 시범적으로, 또 2,200만원의 예산이 적다 그러면 10군데면 200만원씩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중점적으로 한군데만 많이 지원해주면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 영월더덕공장 경쟁력강화지원, 이 동강더덕술공장 얘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더덕술 공장에 지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더덕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인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더덕공장이 저희가 영월이 나름대로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조차도 판매량이 많지를 않습니다. 우리지역부터 홍보를 강화하고 판매량을 늘리면서 경쟁력 있는 공장으로 육성을 하고 해서 이것은 2,000만원은 경쟁력을 강화하는 각 분야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더 각종사업을 검토를 해서 홍보 분야에도 쓰고 또 원재료를 구입하는 분야에도 그래서 지금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더덕법인에 출장을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지금 과장께서 설명한 내용하고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본위원이 파악하기는 더덕재배농가가 동강더덕술에서 관내에서 나오는 더덕 가지고는 수요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에 더덕재배농가를 좀 확장해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소득보전을 해주는 차원이겠죠.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원재료를 생산하는 쪽에도 지원을 해야 되고 유통판매 쪽에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군 예산이 그렇게 허락치는 못하기 때문에 우선 2,000만원으로만 했습니다만 가장 절실한 부분에 지원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지도자 육성자금 800만원, 대상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페이지 말씀해 주시죠.

256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회라고 농업인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그 읍면에 기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교육참가자 급식 보상 300만원, 또 체육대회 개최하는데 보상금 500만원 해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263페이지에 폐비닐수거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이 반납이 됐는데 반납요인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폐비닐수거지원사업비가 이제 국비가 늦게 내시되는 바람에 저희가 집행할 시기를 놓쳤다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수거지원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산림환경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쪽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있고 저희도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쳐서 농가에 수거보상금을 단가를 높여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만 위에서 국비가 추경에 늦게 내시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지원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문제가 왜냐하면 산림환경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2004년도분을 저희하고 산림환경과에서 이중으로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산림환경과 쪽으로 넘겨줘서 같이 집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설명을 쉽게 드리자면 단가를 저쪽 국비 최대한 50원이 왔으면 우리 것 군비 50원 합쳐서 100원 해서 보상가격을 현실화해서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폐비닐 수거지원사업을 안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까지 하니까. 그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2개과에서 서로 협조를 해서 어느 한쪽에서 같이 집행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협의가 잘돼서 산림환경과에서 다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요. 향토음식연구회육성 재료구입 15만원이 감액됐는데 영월에 향토음식이라면 대표적으로 뭡니까?

기술개발과장입니다. 기술진흥과 소관 업무지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월의 향토음식을 외부에서 볼 때 음식맛집입니다 그러면 영월의 특정음식점 홍보 같지만 장릉의 보리밥을 우선 치고 곤두레밥이 있고 비빔밥, 칡국수 등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게 그런 점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노력해서 영월의 대표음식을 개발하도록 센터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은 확대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과장께서는 4월 6일부터 세계 음식박람회가 서울에서 열리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평창에서 출품하는 음식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평창에서는 향토요리 하나를 가지고 출품합니다. 향토음식이라는 것은 관광수익과 아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연구회육성 재료구입 135만원,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다, 이것을 가지고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계획부터 체계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가져야 해요. 여기 군수님도 배석하셨지만 이런데는 투자를 아끼지 말고 타시군보다 우리가 음식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관내 보리밥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가 전체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영월군에서 보리밥은 한 세 군데, 그 다음에 곤두레도 한 세 집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고씨굴에도 보리밥이라든가 칡국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지역을 알리고 향토음식이라면 그래도 보급이 널리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보급이 널리 되어야 되고 관광객들이 와도 어느 집을 가도 맛볼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많이 있어야 되는데 두 세 군데 가지고 어떻게 향토음식이라고 합니까? 이것을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됩니다. 확대해서 저기 춘천에 가보십시오. 춘천닭갈비가 유명한 거 아닙니까? 가보면 어딜 가나 그냥 닭갈비가 즐비하게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리밥도 두 세 군데, 곤두레도 두 세 군데 하는 식당을 가지고 우리 향토음식이라고 내놓습니까? 이것은 이제 더 확대해서 보급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향토음식을 음식 하나만 해도 그것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그동안에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음식이라는 것은 식당과 관과 연구,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서 한번 찾은 손님이 다시 찾으면 다 되는 식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도 계시지만 간부회의때도 여러 번 지적하셨습니다. 먹거리촌을 만들어서 거기만 가면 영월음식을 여러 가지 맛볼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라는 지시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역량이 닿는 데까지 영월의 대표음식을 개발해서 외지사람들이 음식 하나 때문에 오도록 그렇게 되는 시기를 조만간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255쪽에 전국농업기계 연시 및 전시박람회가 있는데 어떻게 4,000만원 예산이 계상 된 것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농업기계 연시 및 전시박람회를 하게 된 동기는 우선 지난해에 주천면에서 소규모로 한번 개최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업체가 한 20여개 업체 와가지고 당초에는 한 200～300명 올 줄 알았는데 평창, 정선 이쪽에서 한 500～6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전부다 확대해봐라 그래서 날짜를 올해는 우리여건이 이렇게 좋은 데가 없습니다. 다 둔치가 있지만 포장이 안되고 농기계가 살아있는 전시회를, 기계를 가동해 보고, 직접 농가들이 운전해볼 수 있는, 저쪽 철로 밑에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전국의 농기계 업체가 와서 하면 되겠다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이 예산의 이것은 더욱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예산이 아치도 만들고 저런 고속도로 도로주변의 현수막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팜플렛을 만들어서 전국의 농기계 수리점, 대리점, 그 다음에 농민단체 모두 보내면서 관광과 연계해서 우리가 예상을 한 2만에서 3만명이 2박3일 동안 오면 우리군에 떨어지는 간접효과는 몇 억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사실 4,000만원도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최대로 절감해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여기 동강둔치입니다. 그것은 이쪽에 동강다리 밑에서부터 철교 사이에 거기다가 행사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에서 출품한 품목은 무엇입니까?

영월에서 출품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농기계 대한민국의 굴지업체들이 자기 박스를 전부 설치를 해서 와서 자기 농기계를 마음껏 성능을 과시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되면 물류센터를 이리로 유치한다든가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88국도가 개통되지 않았으면 이 행사를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접근성이 좋아져서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치하게 되면 영월에 많은 손님들이 와서 영월에 숙박이나 여러 가지 4,000만원 이상의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 지금 예상업체는 120개 업체농기계 300여종이 전시가 되고 참가예상인원은 2만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거 온다고 사전에 신청 받은 데가 있습니까?

지금 업체한테 사전에 의사타진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해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10월 25일부터 7일까지 2박3일 하는데 그동안에 최대한 홍보해서 많은 농민들이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좋은데 실지 그렇게 잘된다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잘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행사 기간이 2박3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박3일 동안 2만여명을 어떻게 수용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대개 와서 숙박을 하는 숙박지를 안내해주면 대개 농기계, 저도 농업인들을 이끌고선 전시회를 가봤습니다만 대전하고 서울을 가봤는데 가서 한바퀴 돌아보고 인근의 다른 견학지를 찾는 그런 형태로 관람을 많이 합니다. 와서 하룻밤 자고 또 보는 것이 아니고 대개 사람이 업체에서는 와서 2박3일 동안 숙소를 정해놓고 하겠지만 관람하는 인원은 때에 따라서는 주무시는 분도 있겠지만 1일 견학으로 마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박3일간이지만 2, 3만명을 충분히 수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행사로 볼 때는 2박3일 동안 하는데 다른 지역에 보면 보통 5일 이렇게 장기간 한다 말이에요. 단기간 행사로 해가지고 어떤 우리가 실지 이득을 따진다면 이득이 적다 생각할 수 있 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이런 행사는 최소한 5일 이상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짧게 해서는 어떤 평가 면에서는 큰 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기간을 더 연장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볼 때는 우리가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5일 동안 개최했을 때 농기계 업체들이 와서 물류비용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2박3일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 성과를 봐서 전시회라는 것은 기계만 다 있고 하면 연장도 가능하니까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고 지금현재는 여러 비용문제 때문에 2박3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성공적으로 하면 영월이 농기계 전시의 메카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2박3일 했을 경우에 인원이 많이 몰리는 날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만명 이상이 몰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명이 모여가지고 거기를 관람하게 된다면 이 엄청나게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서 그 전시장이 넓기 때문에 A장, B장, C장, D장 이동해가지고 안해도 충분히 해서 그런 혼잡이 안되도록 그렇게 기술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가능한 날짜를 더 연장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402 목 민간자본이전, 수출신선농산물 유통지원사업 1개소 해가지고 4,800만원인데 어떤 농산물의 품목인지, 1개소가 있다면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신선농산물 유통지원사업은 사업량이 선별장이 40평이고 구근 굴취기 1대, 구근 선별기 2대, 구근 식재기 4대, 잎털이기 6대, 포장기 1대 이렇게 영월군 4개 연합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자재지원이 당초에 1억으로 예산 편성했다가 1,000만원이 부기변경해서 유기질을 저희들이 지원하게 됐는데 당초에는 이 목초액을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목초액하고 목초탄.

목초액을 빼고 지원하게 되면 차질이 없습니까?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을 하되 목초액 부분이 지원한 것인지.

저희가 수요예측량보다 신청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숯피는 또 저희가 목표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보면 숯피가 인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숯피를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목초액이 당초에 우리가 2004년도에 공급한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 양이 미달하는 겁니까?

그런데 저희가 2004년도에 해보니까 2004년도 했던 실적에 맞춰서 했습니다만 그 원인이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만 2004년도보다 신청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아, 2004년보다?

예.

액수로 따지면 1,000만원 가까이 됩니까?

예. 공개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이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부자재지원이 금년에 처음 지원되는 거죠?

아닙니다. 이것도 2004년도에 지원됐습니다.

이 유기질 어떤 것입니까?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우리 영월농공단지, 문곡에 있는 영월농공단지 보면 경림산업이라고 펄프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주로 참나무, 소나무 이런 것을 펄프를 생산한 나머지 찌꺼기, 쉽게 말하면 찌꺼기가 되겠습니다. 나무껍질, 톱밥, 이런 종류인데 그것이 숙성이 잘 되면 자연퇴비로서 아주 양질의 친환경 퇴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어느 정도 지원해줬습니까?

작년도 수치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그리고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