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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이백주 의원 발언

제11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3-30

이백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주

이백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하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알아듣기 쉽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 차주경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화사한 새봄을 맞아서 열리는 제118회 함평군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과 소관업무에 보여주셨던 성원과 지도 편달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우리 군에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계상한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국·도비 및 분권교부세 변경 내시에 따른 부담액과 시급히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국민기초수급자 및 자활사업 전산입력입니다. 6십4만4천원은 2005년도 일용인부임 단가가 24,700원에서 28,0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증액했습니다. 211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소액건강보험료 납부가구 지원입니다. 2월 14일 간담회와 사회경제과 주요업무보고시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65세이상 가구 중 월보험료 5천원미만 가구 583가구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수혜금으로 1천9백8십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금번 회기에 상정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의해서 지역협의체 운영비 5십만원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급량비 7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장애인지회 차량구입비 8백3십만원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올해 2월 22일에 1천3백만원이 우리 프로포절사업으로 선정되서 송금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렉스 12인승을 사기 위해서 2천1백30만원이 필요하지만은 1천3백만원은 확보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을 예산에 8백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장애수당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의해서 나머지 부담표에 맞게 조정한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213쪽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등록진단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이 부분은 국·도비, 분권교부세 변경 내시에 따른 부담액입니다. 215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민간위탁금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권교부세,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 내용입니다. 217쪽 의료 및 구료비 재해구호물품 이 관계는 전남도에서 우리 군에서 확보하게 되어있는 기준에 의해서 1종 120세트, 2종 30세트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1종 20세트, 2종 30세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1종 100세트에 대해서 구입할려는 예산입니다. 217쪽 시설부대비 장애인지회 부지매입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업무보고시 말씀드렸던 장애인지회 현재 목욕탕 건물에 대해서 매입하기 위해서는 2개 회사의 감정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2십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8쪽 민간경상보조 노인대학운영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하였기 때문에 작년수준으로 해서 7백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2백8십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당운영지원, 219쪽 민간경상보조, 220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노인자원봉사 역시 마찬가지로 분권교부세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우리 군 부담 내역을 계상했습니다. 222쪽 시설부대비입니다. 학교면 사거리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654-5번지 농협 뒷쪽 구 사거리 부분 옛날 마을회관에 건립을 하겠습니다. 면적은 231㎡ 거기에 따른 사업량은 1층 경로당 37평, 2층 노인건강관리실 33평으로 해서 건립을 하겠습니다. 아래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개보수 9백만원은 올해 경로당 사업이 신축 2개소, 개보수 대상이 16개소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5개소는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 11개소 필요합니다만은 예산 형편에 의해서 금번에 8개소해서 9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적극적인 배려에 의해서 앞으로 16개소를 금번에 개보수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23쪽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여성주간 행사와 관련해서 당초에 행정에서 추진할려고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금년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정상 가동되고 있고 해서 민간위탁으로 돌리기 위해서 감액했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1천1백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4쪽 사회보장적수혜금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소년소녀가정지원, 가정위탁양육지원 이 부분도 역시 국·도비 보조 및 분권교부세 조정에 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225쪽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방학중 중식지원 자원봉사자 교통비 이 부분은 작년에 283가구에 대해서 결식아동 무료급식사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활개선회하고 여성자원봉사에서 맡아서 하는데 이 분들이 식사배달을 하면서 차량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이번에 도비 3십7만5천원에 따라서 군비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는 우리 군에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피해자에서 의료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 실무자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고 차후 환수하기 위해서 기존에 1십7만3천원을 도비 변경 내시해서 1십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228쪽 보육료 지원 역시 마찬가지 변경된 내시에 의해서 조정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과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아까 감액했던 내용을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으로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정되어있는 함평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이후에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학기중 토,일,공휴일 급식은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방학중 급식,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역시 마찬가지로 분권교부세하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서 조정된 내용입니다. 239쪽 기타보상금 담배소비세 증대에 기여한 단체에 대한 보상금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작년 군세수입이 62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19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군 전체수입 중에 담배판매세가 31%점유하고 있고 또 이런 분들이 앞으로 담배판매에 대한 군세 수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담배소매협회 함평지회에 1천5백만원을 실적에 따라서 금년내에 지급토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83쪽 일시사역인부임 당초에 우리 군 관내에 5개 시장이 있는데 함평시장은 매일 청소를 합니다. 나머지 4개 시장에 대해서 장날만 청소를 하는데 당초예산에 4개소가 확보가 되어야하는데 미확보된 1개소 1백7십7만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함평시장 정비사업 복학시설등 기초터파기 수정공사 6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당초에 현재 복합시설동 하고 주차장 쪽에 토지가 양호한 줄 알고 당초에 설계를 했습니다만은 공사를 하는 도중 터파기를 3m정도 해본 결과 주차장 화장실 쪽은 진흙층이고 복합시설동은 모래층이기 때문에 기초파일공사하고 흙막이 공사를 안하면 나중에 침하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6천5백만원을 계상해서 완벽을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네트워크 구축사업 1천2백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점본부에서 중소기업관 여기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우리 관내기업에 대한 책자를 발행해서 전국에 있는 기업체하고 자치단체에 있는 기업체에 책자를 보급하고 우리 관내기업에 대한 어떤 홍보를 위해서 ······. 총 사업비는 2천4백만원입니다만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점본부에서 50% 우리 군에서 50%해서 앞으로 우리 관내 약 100여개 이상 중소기업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기하기 위해서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5쪽 투자유치 유공자 성과급 지원입니다. 민간인 2천만원, 공무원 1천만원 계상해서 당초 5천만원을 요구했었으나 재정형편상 3천만원만 섰습니다. 이 것은 기업유치에 성공한 민간인과 공무원에게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관심을 제고해서 유치 규모는 중소기업이상으로 제조업대상으로 하고 투자금액은 50억원이상, 정원수 30인이상에 대해서 이 것을 유치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투자규모와 기호도에 따라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주

이백주위원장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비 3천6백7십9만2천원 이것이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사무실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까?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나갑니다. 대신 운영비는 20% 이하로 사용하게 되어있고 80% 인건비입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그럼 사무실에 지금 누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광주 YWCA에서 왔던 여자분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
청수

김청수위원

현재 근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장 방문해도 문 열려 있을까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엊그제까지 그 여자분이 와서 ······.
청수

김청수위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건비로 지원을 해준다 ······. 차라리 다른 단체에다 지원을 해주어야지 사무실 간판만 걸어놓고 전화도 다른 데로 돌려놓고 과연 한 달에 몇번이나 근무하는지 모르겠어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올해 이 사업비가 처음 계상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떤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매일 지도감독을 해서 근무한 일수만 지급을 해 주세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청수

김청수

이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우리 군민들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도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했는데 ······. 물론 군민들의 호응도가 좋으니까 계속해야하는데 ······. 한쪽에서는 시각차이가 보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십니까?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원래 경로식당이 매일 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함평하고 전남도 같은 특수사정은 현재 보기엔 결식노인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날같은날 특색있게 함평 같은 경우는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개소라든지 동삼면 지역이라든지 늘려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면에서는 앞으로 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이상입니다.
백주

이백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및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태욱

신태욱건설과장

건설과장 신태욱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개발계획관리, 농업기반사업, 건설관리, 토목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6쪽 개발계획관리사업입니다. 국·도비 시설사업비로 한국곤충생태체험타운 조성사업 26억원을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부기변경 하였으며 함평읍 자명동 마을회관 건립사업에 3개 사업에 대하여 도비 보조사업비 2억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시설부대비로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부대비로 1천5백3십6만8천원을 반영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및 숙원사업비 1억8천만원, 한국곤충생태체험타운 조성공사 보상비 1억9천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3억7천9백3십만원, 엄다·대동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용역비로 7백8십6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돌머리지구 개발계획수립 용역비로 7백8십9만3천원을 반영하였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불투합 토지매수비 3억원을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하여 삭감하였으며 또한 2003년도 한국곤충생태체험타운 조성사업 국고 보조금 불용 처비분에 대하여 한국곤충생태체험관 전기 시설공사비로 1억2천9백9십2만9천원을 재편성 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곤충생태체험타운 조성공사 및 도시계획 공고료 등으로 1천8백2십2만4천원을 시설부대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전출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농업기반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농업기반사업 추진 특별매식비가 본 예산에 누락되어 1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2005년 수리계 수리시설 운영비가 지방이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비 보조사업에서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보조사업 시설비로 구산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의 보조금 교부결정이 변경이 됨에 따라 1억3천6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도비 사업으로 나산면 수하리 마산마을 농로포장공사비로 5천만원, 학교면 송산마을 농로포장 3천만원, 학교면 석정리 동림 제보수공사 3천만원, 학교면 죽정리 호암 제보수공사비 3천만원 등 총 1억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구산지구지표보강 개발사업 감리비로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1천1백만원을 반영하였고 또한 자체사업 시설비로 구산지구지표수보강 개발사업으로 편입된 미불용지 보상비로 8천3백7십만9천원과 성북밭 기반정비사업지구 보완공사비로 1천6백7십5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자체사업 시설비로 9개읍면 환경농업기반시설 및 농경지 배수로 준설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고두제 용도폐지 신청에 따른 대체 수원공(관정) 확보를 위해 고두제 대체시설 관정개발비로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대동제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월야 양수장 보수공사비에 대하여 9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에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비로 2005년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전원마을 조성사업 지구로 해보면 금계리 일부지역이 선정되어 2억8천9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건설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청우 경찰에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시간당 지급단가가 변경됨에 따라 정액분과 실적분에 대하여 1십3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1일인부임이 24,000원에서 28,000원으로 조정되어 추가로 1백2십8만8천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일반운영비로 조직개편에 따라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업무가 3월 8일 재난안전관리과로 사무인수인계 됨에 따라 예산을 증축코자 학교고막원천 배수펌프장 및 하천배수문 전기료로 2백2십3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여비 및 일반보상금입니다. 317쪽 일반운영비와 동일하게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로 인수인계 됨에 따라 국내여비 1백8십만원과 하천배수문 관리인 보상금 1백9십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방치된 폐공을 찾아 처리함으로서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수 폐공찾기 신고자 보상금을 1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천정비사업 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되어 시설비를 증축하고자 2005년 지방하천 기성제 및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비 1억3천6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아울러 하천배수문 보수비 외 1건을 자체사업비 6천2백4십8만원도 이와 같은 사유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토목사업입니다. 위험도로 선형개발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액 변경 결정됨에 따라 시설비 1천1백9십1만4천원과 시설부대비 8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국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군도 사리도 2개지구 확·포장 사업비 17억5천1백8십9만4천원, 군도 교통소통 2개지구 14억4천4백8십4만원, 군도 유지관리사업비 3억7천3백2십9만3천원, 교부세 보전 확·포장 사업비 15억6천5백7만8천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31억7천7백5만4천원 등 총 사업비 83억1천2백1십5만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군도 사리도 확·포장 사업 등 5개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천2백9십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미집행 대지보상을 위하여 보상금 3억9천7백1십4만원, 대지보상 부대비로 2백8십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농어촌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나산문화마을 특별회계 정기예탁금 만기에 따라 이자수입분 4백만원과 2004년도 이월분 1천2백4십8만5천원 등 총 1천6백4십8만5천원을 나산문화마을 유지 보수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겸직

겸직재난안전관리과장

신태욱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민방위관리, 재난복구, 안전진단, 소방행정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7쪽 민방위관리분야입니다. 우리 군 2월 7일자 조직개편으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기관공통운영비 1천6백6십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경상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 5백8십8만원과 과신설로 인한 사무실 집기용품 구입비 등으로 1천5만5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민방위대장의 지휘통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직장 민방위대장 교육여비 8십4만9천원과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사업으로 안보관련 홍보판 설치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함평경찰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재난복구분야입니다. 학교고막원천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전기료와 하천제방감시 활동여비, 하천 배수문 관리인 보상금을 본예산에서 과목만 변경하였으며 재난재해발생에 신속히 대체하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표준행동 메뉴얼 제작비로 3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보조사업으로 2005년도 소하천정비 사업비가 균특회계에서 국비로 변경 교부결정 되면서 국비가 증액되어 사업비 7천1십9만2천원을 반영하였고 이에 따른 부대비로 2십5만3천원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지방하천 기성제 및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도 본예산에서 과목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332쪽 자체사업입니다. 하천 배수문 보수비와 함평천 제방침하에 따른 복구비도 본예산에서 과목만 변경되었고 상습 침수피해지역인 함평읍 우시장 뒤 남교천과 학교면 위방뜰 배수로인 선암천 증설에 소요되는 6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안전진단분야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이전에 따라 위성전화기와 무선통신망 이전 설치비로 1백1십만원과 야간상황실 유지 등 재난업무추진에 따른 매식비로 1백3십6만5천원 재난취약시설 등 시설물 정비에 따른 안전진단 업무추진여비로 2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5쪽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 1억4백8십3만2천원이 소요되나 본예산에 5천3백3십5만2천원이 반영되었고 나머지 5천1백4십8만원은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주

이백주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및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317쪽 일시사역인부임에 농로이전등기 추진 인부임으로 6십4만4천원이라고 했는데 현재 함평군 전체 농로가 몇 프로나 이전이 됐습니까? ○
태욱

신태욱건설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이 관계는 설문지 조사를 해서 농로이전등기를 빨리빨리 해야지 이제는 세월이 가서 근 30년이 넘어가 버리니까 주민들이 전부 자기들이 차지할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분쟁이 상당히 심할 것입니다. 각 면별로 조사를 해서 측량할 것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측량을 해서 농로를 확보할 수 있게끔 해서 이전을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태욱

신태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335쪽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390명에 대한 ······. 우리 군 의용대원이 여자대원까지 해서 390명인데 1억4백여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현재 유명무실하게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출동하지도 않으면서 출동한 것처럼 해서 ······. 각면에 면 소방대원들이 면사무소 직원들과 긴밀한 협조가 안되고 있어요. 산에 불이 났으면 의용소방대원들이 나와야 하는데 다 가서 불 끄는 사람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끄다시피 하고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달라고 하면 그냥 숫자에 맞춰서 줘버리고 이런식이 되었는데요. 이 앞전 총무과 있을 때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번엔 과가 새로이 옮겼으니까 이 관계는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해가는 방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태욱

신태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이상입니다.
백주

이백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및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성호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수당은 30시간에서 12시간으로 3천3백6십만원을 절감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지방교부세에서 분권교부세로 변경되었기에 당초예산에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단가가 24,700원에서 28,000원으로 상환 조정되어 6십4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행정 업무보조 인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관서운영비에서도 35명에서 37명으로 1백3십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차량이 한 대가 증 되어서 거기에 따른 차량유지 관리비로서 1백9십2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종합행정 수행 등 기본업무 추진여비로서 35명에서 37명으로 1백2십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당초에 미확보되어 5급에 1백8십만원, 직급보조비 6급과 7급으로 해서 3백5십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당초 예산에 미확보 되어 보건소 전체인원 56명에 대해서 3천3백6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 일반운영비에서 보건행정서버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가 보건지소와보건소 포함해서 전자시스템 유지관리비로 9백9십만원에 당초예산에 미확보되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는 지방교부세에서 분권교부세로 당초예산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보건소 주변 휀스 설치비는 자산취득비를 목변경해서 1천2백5십만원을 확보토록 했습니다. 감리비는 보건소 PILOT층 증축공사에 따른 감리비를 1백7십7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절감해서 이곳에 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나산보건지소 찜질방 설계변경 감리비는 당초에 나산보건소 설계 변경을 해서 착수를 할려고했습니다만은 95%공정 이여서 ······. 보건지소하고 별개의 목적이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서 할 수가 없고 별도 설계를 하고 계약해서 할 수 있도록 감리비를 1백5십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 인건비입니다. 여기에는 153쪽 주민건강증진센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일용인부임으로 목변경을 해서 1천1백7십만원을 기금과 군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인건비와 금연클리닉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 있어서 군비와 기금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은 노인 일거리 창출은 지역보건담당이 신설됨으로 해서 절감을 지역보건담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4페이지부터 당초예산이 건강증진이 지역보건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 변동사항 없이 절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여기에서는 항목별로 주요사항만 넘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주민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는 9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출상하 건강보험료 지급에 대한 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별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 김청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생아 건강보험에 대해서 1차로 저희들이 보험에 대해서는 상식이 없어서 금호생명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간추려서 오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추진계획은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되겠습니다만은 보험종류는 만기 환급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입을 하면 11년차가 되면은 그 돈이 다시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특약사항은 아래 표에 있는 특약 꾸러기보장하고 무배당재배장해연금은 소멸형입니다. 주계약으로 남아는 19,950원, 여아는 18,400원에 대해서는 11년차가 되면 환급이 되고 특약부분은 소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대상은 2005년도 이후 출생아 전원으로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면 있는 자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월 1인기준으로 해서 남아는 주계약 19,950원과 특약부분을 합해서 21,500원이 되겠고, 여아는 주계약 18,400원에 특약부분을 합해서 19,500원이 되겠습니다. 납입방법은 5년간 납입을 하고 보장기간은 만 10세까지 보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년이내 타지역 전출시 해약 환급을 세입으로 하는가 또는 5년이후 타지역 전출시 10년까지 보장 만기환급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장에 첫 번째 표는 전체 5년간 년차별로 소요되는 예산액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약환급금 내역인데 1년차부터 10년차까지 해약환급시 환급율을 산정을 해 두었습니다. 중도해약을 했을때는 50%는 환급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도 전출시 저희들 입장은 1년차에서 3년차까지는 바로 혜약을 해서 돈을 찾는 것이 10년까지 기다린 것 보다 나을 것 같고 4년차에서 5년차에 중도 전출이 되었을때는 해약을 하는 것보다 그 불입금을 우리가 넣고 11년차에 만기환급을 받는 것이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례로 정할 때 더 심도있게 정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 입찰방법은 일반경쟁입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호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나 이 상품을 가지고 있다하면은 입찰에 참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8페이지 일반운영비 건강생활실천사업 홍보 전단제작하고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사업 운영물품구입하고는 군비하고 기금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는 지역보건의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금연클리닉사업 추진여비는 2백2십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는 지역보건으로 넘어가서 생략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주민건강증진센터 재활치료기구는 보건소내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금하고 군비에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경로당을 중심으로 100세 건강장수교실을 운영하기 위해 거기에 대한 물리치료기를 구입해서 년차적으로 확보해 나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1천1백6십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예방의약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염병에 따른 실무자 교육과정은 위탁을 해서 교육하는 사항으로서 국비하고 군비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168페이지 위생관리는 식중독예방을 위한 미생물검사 킷트검사에서 식품접객업소라든지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십3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는 저희들이 매월 1일 명예 사장제하고 1일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비로 7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지소에 비만도 따른 신장·체중 측정기를 구입해서 당초예산에 4천만원을 계상했으나 단가 계산을 해본결과 8대구입하는데 2천4백여만원정도 소요가 되어 여기에서 절감시켜서 보건소 PILOT 층에 대한 시설 감리비로 1천5백8십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입니다. 이것은 지난 2005년 당초예산에 승인된 사항으로서 중요사항만 말씀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170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방문보건사업 경로당 순회진료 파스 및 진료소품을 구입하는데 당초에 계획이 저희들이 순회진료를 계획해 왔습니다만은 도 지침으로해서 지금은 한 경로당 6회이상을 순회진료를 해라 그렇게해서 사업이 조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경로당이 3월 현재로 보니까 190개소가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30개소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경로당이 늘어날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소모품비 4천7백4십7만5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경로당 농부증 순회진료약품비가 7백4만원 그리고 한방 진료약품비가 3천1백5십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까지 확대해서 순회진로를 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에는 한방진로 사업비로 4백만원 정도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경로당으로 순회진료를 하다가 보니까 한방진료를 훨씬 선호하고 또 주민들에게 한방진료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주

이백주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147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 9백만원을 계상했는데 ······. 보건소 관할로 있는 의사가 한방과 양방 합해서 전체로 몇 명이나 됩니까?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양방하고 한방요?
용무

조용무위원

보건소까지 합해서요?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25명이 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한방이 몇 명입니까?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한방이 8명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180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 경로당 순회진료라고해서 방문사업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 봐서는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들이 경로당은 1년에 한번이나 방문하는 것 같아요. 수시로 방문도 하고 자기 면에 순회진료를 해야하는데 ······.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당초 작년까지만 해도 보건지소에서는 실질적으로 순회진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 손불만 한방만 죽정 보건진료소를 주1회씩 가서 한방진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순회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를 보건소에서 분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보건지소하고 분담을 해서 자기 면은 책임을 지고 순회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추진계획서를 각 면별로 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왜 그러냐면은 의사들이 대학교를 막 졸업하고 와서는 권의 의식만 가지고 있어요. 가서보면은 환자들이 들어오면은 환자를 받을라 생각도 안하고 어디 쓰레기들이 오는 것 같이 인정하고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는 곳이 허다하게 있더라고요. 공중의들 출근시간 퇴근시간을 자기고 내가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관리 감독을 잘 해가지고 ······. 고급인력 일수록 길을 잘 들여야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길을 잘 들일 수 있도록 활동을 해주십시오.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감독과 교육을 철저히 해서 친절한 대민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170페이지 노인일거리 창출 나르다 수의제작 인부임으로 해서 1천1백2십만원이 세워졌는데 ······. 한달에 수의를 몇벌이나 제작을 합니까?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지금 사회경제과에서 제출된 80벌을 현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월에 80벌입니까?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하루에 두벌정도 하고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월에 80벌씩을 만드는 겁니까?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아니요. 사회경제과에서 년에 저희들한테 맡긴 것이 80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판매 할 수 있는 것을 그 틈을 이용해서 하고 그리고 한지 수의를 서울 회사하고 협약을 해서 월 15벌에서 20벌 정도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러면 마포를 상·중·하로 따지기 때문에 보통 중품이라고 한다면은 수의 한벌당 얼마나 하겠습니까?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34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높일까 하는데 ······. 어떻게 보면은 일반 장례식자에서 판매하는 제질이라면 같은 가격에 반가격 정도 됩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이건 중국산이죠?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성분 분석을 하셨는지 몰라도 한 벌 만드는데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한 벌 만드는데 15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원가가 20만원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럼 마포 한 필에 얼마인데요?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한 필에 5만원정도 하는데 한 벌에 3.5필이 넘어간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천상 만드는 분이 우리 지역민 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지원해주는데 까지는 좋은데요. 지금 우리 함평군 같은 경우에는 빠듯한 예산을 쓰면서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그 분들 한테 지원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군비만 의존해 가지고 일거리 창출이라고 해서 군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봐서 말씀드립니다. 수익 계산을 잘 맞춰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이상입니다.
백주

이백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선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영농지원과장 나오셔서 영농지원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대흥

조대흥영농지원과장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평소 우리농촌과 농업인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백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영농지원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별도 예산설명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쪽 농촌지도사업추진 읍면평가 시상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비로 계상되었으나 국비지원이 되는 농업인에 대한 급식비 지원도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의 통보로 급식비 지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일상적인 업무라고 진단을 했으나 중앙·도 선관위의 불가하다는 통보로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하였던바 원활한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해 농업경쟁력이 제고되는 사업을 선정 평가하여 연말에 읍면 지원차원에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밭작물 점파 자동파종기 지원사업입니다. 마늘·양파 대체작목으로 콩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는바 다목적 밭작물 점파 파종기를 1대당 15만원 군비지원으로 농가 일손부족해소 및 생산비 절감에 기어코자 합니다. 총 사업물량은 27대로 50% 군비지원 계획입니다. 다음은 별지 설명을 마치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262쪽입니다. 예산안 262쪽부터 263쪽까지는 미 반영된 수당과 청사관리 인부임 관리 등의 내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4쪽부터 273쪽까지 예산증감은 없으나 예산과목간의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국비의 국에서 분권교부세로 변경된 분이라는 예산과목 변경사항입니다. 예산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264쪽 하단부 농업박람회 체험학습장 운영 인부사역은 10월 하순경 전라남도 농업박람회 준비를 위한 도비지원입니다. 265쪽 상단부 농업경영인 육성 인부사역은 제8회 전라남도농업경영인 대회 준비를 위한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273쪽 하단부입니다. 트랙터 작업기 구입입니다. 작년도 국비지원으로 교육장비 트랙터를 구입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로타베이터를 구입하지 못하였던바 장비 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구입코자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주

이백주위원장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농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순영

이순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순영입니다.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페이지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 엑스포 상징 아치 설치입니다.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 엑스포 상징 아치를 설치하여 함평나비대축제 기간동안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엑스포 홍보효과를 거양코자하며 설치장소는 제1전시관인 원예치료실 입구에 1개소를 4월 25일까지 설치 완료코자합니다. 이에따른 소요사업비는 시설비 1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유망소득작목 발굴 이색 농산물 종자구입입니다. 이색 농산물 재배를 통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자 종자를 구입하여 농가실증재배 및 직영포장 시험재배를 실시하고 나비축제 및 가을국화전시시 홍보관을 운영하여 본군 농산물의 차별성을 부각하고자 하며 종자구입계획은 쌈채소 150종 등 10계통 300종을 구입하여 직영시험 재배포장 1개소와 기능성 쌈채소단지 등 3개 작목반에 10㏊를 재배하여 출하코자 합니다. 이에따른 소요사업비는 종자구입비 1천8백7십5만원입니다. 다음은 종합생태체험장 제1·2·3전시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테마가 종합적으로 어울러져 있는 축제의 핵심장소로 자연적인 이미지 연출 및 환경을 최적화하여 볼거리와 휴식공간의 효과를 동시에 만족시키고자 하며 제1·2 전시관 내부기둥을 철재 빔에서 목재로 보강하여 자연친화적인 환경으로 꾸미고자 하며 소요사업비는 1천6백만원입니다. 또한 나비생태관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우천시 나비가 날 수 있는 적정온도를 위해 입·출구 에어커텐 시설과 이동식 난방기를 구입 활용하고자 하며 이에따른 소요사업비는 2종에 1천1백만원입니다. 나비사육온실 난방연료 9백5십만원은 금년 하반기에 개장 할 자연생태공원의 나비 공급과 가을국화전시에 따른 나비사육 증가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약용곤충 표본구입비 1천만원은 표본전시관에 국내 서식곤충 중 약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곤충표본을 구입하여 특별전시코너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 재배단지 조성 및 증식포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보편적인 품종에서 본 군은 타지역과 완연히 다른 황연을 증식하여 전국 최초로 황연단지를 조성코자 하며 이에 따른 예산은 황연 종자구입비 1천2백만원등 총 1천4백2십만원입니다. 또한 대동제 상류의 수질정화와 자연생태공원과 연계 조성 중인 백련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업기반공사의 5만평 토지를 임대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예산은 1천3백6십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주

이백주위원장

기술보급과장께서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위원

이색농산물 종자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종자는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국산입니까? 수입산입니까? ○
순영

이순영기술보급과장

주로 중국에서 이색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것이 주고 일본 것이 20%정도 됩니다.
영화

정영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주

이백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홍채

나홍채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자연생태생원관리사업소장 나홍채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가 불편해서 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이 총23억8백만원에서 금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5억8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억8천4백만원에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경상적경비가 2천4백5십여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에 자체사업비가 2억5천9백8십여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3억원 그래서 총 5억8천4백여만원입니다. 재원별 내역은 특별교부세 2억원과 도비 3억원 그리고 군비 8천4백3십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2억원은 지난해 2004년도 예산을 비도 변경을 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 하려는 것입니다. 도비 지원 3억원은 도지사님 우리 군 방문 군민과 대화시에 우리 군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한 도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계상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2천4백5십4만6천원 내역이 여비 및 업무추진비 즉 자연생태공원 정원이 이번에 1명이 증가되어서 6십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십만원 그렇게 해서 6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계장이 지연됨에 따라서 8백7십2만9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 3천1백2십만5천원은 자연생태생태공원 홍보를 위한 영상물 등 편집에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천5백만원의 내역은 항공 촬영과 항공 촬영에 따른 편집 CD나 DVD 제작비 등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야영장 건축물 유지관리비가 청소년야영장이 준공은 되었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통상적인 유지관리비를 5백2십8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였듯이 저희 공원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지난 자생난 보존육성 사업시 변경으로 그 후로 여러 사업이 추가가 되고 현장이 변경됨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역을 해서 변경을 하고 이제 도 승인을 맞기 위해서 일관지 공고료를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에 있는 월별 테마프로그램 소개 및 공원 홍보자료를 우리나라에 양대 잡지사인 난세계와 난과생활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 7백9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시보상금으로 지난번 난대제전 개최 후 출품작 유치 그리고 답방 등 그에 따른 추진위원들 현지 방문여비를 보상금으로 1백4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중 2억5천8백8십5만원은 연꽃 증식이 되면은 판매도 해야하는 하는데 증식할 때 필요한 고무분 구입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 500분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또 청소년야영장 및 휴게실 주변 등 공원내 절개지 벽면에 조경을 위해서 약 4천본의 초화류를 구입 할 계획입니다.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증난 및 기증수목 표찰 제작비로 개당 2,800원정도 되는데 10조정도 제작을 해서 활용코자 2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내 전시용 수련이 현재 분의 숫자로는 1,000분이 전시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표찰제작비가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2003년도 행정자치부 2억원을 받아서 ······. 사실은 절개지 벽면을 정리코자 하였으나 입구에 있는 집단시설지구가 완성이 되어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기에 대한 변형이 우려가 되어서 이걸 2004년도에 사고이월 되었다가 금년도 비도 기 변경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아서 이번에 계상을 해서 부지 매입 중에 있는 생태집단시설지구에 진입부 정비사업으로 2억1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진입부 정비사업은 일단은 현재 입구에 있는 전신주에 대한 지중화 사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근작업 등이 필요합니다. 그대로 그 비도에 맞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원 진입로에 있는 가로등이 설치공사비로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원내에 출입문이 없는 상태여서 게이트 설치비로 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야영장집회동 건물 자체에는 플래카드를 걸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플래카드 설치 게첨대를 철 구조물로 세워기 위한 예산 3백8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입부에 있는 파고라 윗부분 상단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덩굴식물 식재를 하고 지상에서 관수시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에서 양액시설을 해서 사철 덩굴식물이 자라서 파고라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공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3억원이지만은 이 사업은 전액 도비여서 지난번 사전 예산 성립전 승인을 받아서 일부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양난관 내부환경을 개선하고 생물 시설과 양난관 내부 전시 공간을 디스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부대비 포함해서 8천만원, 동백나무 앞 공원광장 잔디식재 등 배수로 공사에 5천만원 그리고 지역특산품 전시 및 판매 휴게공간 내부시설에 부대비 포함해서 6천만원, 공원 뒷면에 흐르는 소하천이 있는데 이곳을 노천폭포로 만들어서 무궁화 진입부 하고 진입하는 관광객을 산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무실이 진입 입구로 옮겼기 때문에 그전 표본전시관 안에 있는 국기 게양대를 이전을 하고 사무실 앞에 그 동안에 보도 블럭이 설치가 되어있어서 통행에 지장을 주고 미관에 좋지 못해서 거기를 정비하는데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표본전시관에 관리사무실로 쓰던 곳에 표본전시관내에 특별전시실이 없는데 전시실로 보완하기 위해서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 내용이 5억8천4백3십9만6천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주

이백주위원장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일문일답식 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은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4월 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2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