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두 의원 발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1억2,000만원을 확보했고 전 직원, 군의원,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보험에 가입돼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또 주민등록담당자, 인감담당자 그 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사계에서 추진하든지 누가 추진하든지간에 군수가 추진하는 것이지 계가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어떻든, 서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얼마 전에 범서 굴화 장검지역에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을 잘못해서, 도시계획확인원 발급할 때 주거지로 발급했다가 그 뒤에 증명발급할 때에는 자연녹지인가 도로에 편입된다고 했던가 이렇게 발급해서 재산상의 피해액을 계산하니까 엄청난 금액입니다. 인감증명 발급해서 그런 실예가 있었는 지 모르겠고 주민등록발급 잘못해서 그런 실예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장검에 친척들이 관련되어 있어서 저보고 와 봐 달라고 해서 갔더니 진짜 엉망진창인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했습니다. 공무원이 무슨 소리하느냐 하면 나는 맞게 증명발급을 했다. 자기 주관은 맞다. 전임한 사람은 자기 주관이 맞고 후임한 사람도 주관이 맞다 이러면 피해는 누가 보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그렇게 군민의 재산에 직접적으로 손해를 봐도 공무원은 잘했다 잘못한게 없다. 그런데 소유자만 발을 동동 굴립니다. 나는 그래서 누구 말을 누구 쪽으로 편을 들 수도 없고 누구를 두둔할 수도 없어서 가만 듣고만 있었는데 내가 만약 그 토지의 소유자였다면, 즉 땅을 처음 살 때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하니까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100만원짜리가 된다고 해서 샀는데 그 이후에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하니까 자연녹지다. 100만원짜리가 어느 날 10만원 됩니다. 그러면 이 가격차에 대해서 평수를 곱하니까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입니다. 그 장검지역에 구획정리를 하려는 주변인데, 벙어리 아닌 벙어리 행사를 했는데, 의원이 왜 앉아있느냐 이런 것도 확인못하고 이런 것도 못 챙기면서 왜 앉아 있습니까? 그러나 일일이 공자말이다. 이런 것이 더중요한 것이지 남의 인감증명, 아버지 인감훔쳐서 땅 팔아 먹는 아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흐름이 사업부서의 파워하고 기획부서의 파워하고 이런 데에 차이가 있다 말입니다. 저도 상당한 공무원 생활하면서 현업 부서에는 한 번도 안 있어 봤고 계속 기획부서만 있으니까 피부로 못 느껴봤는데 이 중요한 업무가 보증ㆍ보험제도가 안되어 있다는 도시계획업무가 총무과 업무로 있다 해 보세요. 벌써 그런 식으로 흘러갔습니다. 회계과업무 같으면 벌써 흘러갔고, 지금 보험의 혜택을 받는 부서가 회계과, 총무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의 흐름이 위에서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 겁니다. 나는 그날 장검 사람들이 와서 책상을 두드리면서 야단치는 광경을 보고 진짜 내가 이 사람들이 있는데 뭣 하려고 앉아 있느냐 소리를 열 번 들어도 마땅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챙겨보지도 안했고 챙겨봐도 해결할 길도 없고 그것으로 끝나버렸는데, 이런 위험 부담을 느끼는 업무가 조금전 서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업무보다도 몇 백배 더 큰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1억2,000만원 예산확보해서 군의원, 일용직까지 다 한다고 했기 때문에 왜 이중으로 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이중 성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용어에 보면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고 주택이 있는데 토지라면 주택에 붙어있는 대지죠?

집에 붙어있는 것은요?

주택 플러스 대지, 토지는 전답, 나대지 그런 겁니까?

옛날에 말하는 종토세네요?

종토세가 10월 납기였던 것이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한 달 당겨졌고, 건축물은요?

축사나 상가시설 그런 것, 그러면 건축물에 붙어 있는 대지는요?

이렇게 되었을 때 납세자의 지출은 어떻게 됩니까?

삼동면의 경우에 보니까 한 부락에 한 집 정도로 건교부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공문이 옵니다. 거기에 산정한 가액에 보면 작년도에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부과한 세율의 배쯤 됩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이 갖고 와서 묻기에 도시계획 확인원 떼고 지방세과에 가서 종토세 하고 재산세 부과한 과표하고 세액을 자료를 받아서 건교부 평가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했더니 제3의 평가사무소에 또 의뢰해서 동아감정평가사무소에서 소유자에게 전화가 왔더랍니다. 금액은 올랐더라도 세액은 변동이 없다는 식으로 전화가 왔더랍니다.

세액이 낮아졌다.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맞죠.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과표가 1,000만원이던 것이 개정이 되면서 과표가 2,000만원 되었단 말입니다. 1,000만원이었을 때의 세율이 예를 들어서 1%였다, 2,000만원에서는 0.7%나 0.8%가 되었다 그렇게 했을 때의 금액을 비교 하란 말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조세저항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를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야죠.

국민의 정부가 세금이 인상되었을 때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겠느냐 우려를 느끼는데 내가 볼 때는 세금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율을 낮춘다 해도 과표가 올라가니까 세액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난 번 서울시 강남하고 강북이 재산세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강남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렇게 과표를 인상 못하겠다 해서 부결시켰잖아요. 그래도 괜찮데요. 거기는 조세법률주의가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강남의 집값이 상당히 높으니까 그것을 과표로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울주군도 마찬가지잖아요. 약 3,000억의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도 과표대로 안 하고 행자부에서 정한 100원을 받아라하는데 우리는 70원 받겠다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재산세는요?

폭이 행자부에서 강남에는 집값이 높으니까 과표를 높여서 더 부과를 하라 했는데 강남구청장은 행자부의 지시에 불복했단 말입니다. 과세를 했습니다.

강남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더라고요.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시끄러워진건데 강남구청에 한번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