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송정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0호)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수미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반갑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은 부단한 업무연찬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3월1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의사일정 제190호 개정 원안에 대해서 본 위원 다른 의견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럼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대로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조례제정 내용에 충실하게 쓰레기도 감량되고 자원 재활용도 촉진된 게 결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2004년도 재활용품판매실적을 말씀드린다면 2004년도에 보면 각 아파트라든지 경로당 그 다음에 각종 사회단체에서 수거된 재활용품은 연간 한 1,500ｔ정도를 수거를 해서 저희가 한 9,500만원에 판매를 했고 또 이 수거한 단체에 대해서 장려금으로 판매대금 플러스 장려금해서 5,00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서 계속 재활용품과 감량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쓰레기 감량도 되고 재활용도 되고 이 조례가 제정되고부터 그런 점이 많이 개선되고 있네요, 감량도 되고 재활용 촉진도 되고 이렇게 시행되고 있네요. 뚜렷이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과는 2004년도 재활용 판매실적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폐기물에 대한 1인당 발생량은 연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위원장님, 지금 조례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적고요 전문위원, 법령 자치법규 표기방식이 변경되어가지고 2005년1월1일부터 제ㆍ개정되는 법령은 제명을 띄어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제정, 개정되는 법령에만 해당이 되고 기존 법령들은 이런 표기방식 변경은 하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1월1일부터 개정, 제정되는 사항은 권장사항이 됩니다.
김석암위원
기존의 법령들은 제명 띄어 쓰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예.
송정문위원장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획실 법무팀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기존 있는 조례 전체를 재정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석암위원
아닌데, 그 부분은 전체를 다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에 보면 2005년1월1일부터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법령에 한한다는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기존 되어 있는 법령집 우리 같으면 지방자치 법규집 전체를 다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2005년1월1일부터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법령들에 한해서 표기방식을 변경 한다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할 필요는 없다 그래 이해해야 되네요.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1월1일부터 개정되는, 국회는 시행이 되었고 지방자치단체는 권장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금까지 법조문을 몇 년마다 재정비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때 2005년1월1일자로 시행하는 띄어쓰기에 맞게 할 예정을 가진 단체도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우리 차원에서가 아니고 간담회 때나 전체적인 내용을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1호)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수미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의안번호 제19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2005년3월1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농어촌지역 두동ㆍ두서ㆍ삼동 전역과 또 범서 일부 지역에 며칠 전에 예고 없이 수거 자체를 음식물부분에서 중단한 사실이 있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우규위원
그러면 계장, 지금 수거를 계속했습니까, 중단했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은 계속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봉계지역아까 농어촌지역 일부 두동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 봉계지역에 예고 없이 며칠간 수거가 안 되어가지고 음식물 쌓아놓았다가 주민들이 어떻게 되었나싶어 서 봉투에 넣어놓으니까 저녁에 개나 고양이가 와서 뜯어가지고 상당히 환경오염이나 악취 그다음 위생상 상당히 불결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도 그 자체를 과장이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계장은 보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 문제가 민원이 발생되고 어제 아래 본 위원이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어제 갑자기 수거를 하고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는 사례를 안 남겼습니까, 이 문제는 뭔가 하면 애초에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을 2005년1월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배출지역 빠진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지정고시를 하거나 합당한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도 그렇게 안 했다 말입니다, 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에서…….
서우규위원
제가 음식물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음식물폐기물 울산광역시 분리수거를 하는데 우리 울주군에서 지정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까? 상위단체는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었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안 한 것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보면 주택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거의 다하고 있는데 일반 읍ㆍ면소재지 마을하고 음식점에 대해서는 일단 집중적으로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역별로 조금 산재한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거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빨리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됐는가 하면 두동 전역, 두서 전역, 삼동 전역, 범서 일부에서 시대흐름에 따라서 음식물을 취급하는 업소가 상당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은 이 자체를 이미 예고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저촉은 안 됩니다마는 우리 조례상 어떤 부분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있었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관련 모 계장을 불러서 왜 이렇게 했나 하니까 나는 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전번 계장이 그래서,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의원 앞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조치라고 하면 어떤 조치를 준비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대상 음식점이나 수거 밀집된 읍ㆍ면 소재지 마을 중에 대상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현황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범서지역은제가 지난번부터 의원님한테 몇 번 전화를 받고 해서 현황파악이 어느 정도 되었는데 두동ㆍ두서지역은 지금 봉계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우규위원
답답한 사람이 샘을 판다고 업소 쪽에서 답답해서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를 관련부서에다 갖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상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되면 또, 고시가 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빨리 조치를 해야, 지금 1차 추경 자료준비를 하고 안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서우규위원
방법을 찾아서 그러면 우선에 적어도 중단할 정도 되면, 차라리 중단하려면 2005년2월1일부터 중단을 해서 예고된 것처럼 해야 되는데 그냥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5일간 중단을 해버리고 나면 이것 정말로 군에서 담당자들 길들이려면 중단된 음식물 쓰레기 모두 싣고 와서 군수실 앞에 재어놓아야 한다고요.
이순걸위원
과장님, 지금 국가적으로나 우리 울산광역시 즉, 상위단체에서도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이 지정고시가 되어 있고 또, 우리 울주군에서도 전체적으로 시책에 맞게끔 분리배출 수거에 의한 지정고시를 한 연후에 또, 특별한 지역은 제척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제척시켜놓은 상태에서 분리수거를 안 하면 우리 울주군에서 항변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지정고시는 2003년4월 이후에 되고 그 이후에 확대가 안 되어가지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고시는 고시대로 하더라도 쓰레기는 수거가 되어야 되니까 수거가 빨리 되어야 되는 대상지역에 현황파악이 거의 완료가 되는대로 수거용기를 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이 수거를 하고 나면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급을 하도록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서우규위원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은 아까 과장도 시인했으니까 잘못된 부분에서 구태여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후에 이런 부분에서 보완을 해가지고 정말로 음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고 전문위원, 이 조례는 더 이상 다른 방향, 그쪽에 개정이나 의원발의나 이런 것 할 필요 없이 고시해서 시행하면 되는 거지요?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예.
서우규위원
그러면 제일 문제는 고시해서 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임의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공급하고 어떻게 하거나 업체하고 방법을 찾아서 구분을 해 주는 방법도 취하는 방법입니까?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예.
서우규위원
이상과 같이 그렇게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이순걸위원
과장님, 밀집지역이 아닌 울주군 전체지역에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할 생각이십니까? 단독주택…….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산재한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이 저희는 문전수거는 하지 않습니다. 수거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일정지역까지 거점으로 지정된 데가 있는데 거점지역까지는 사실 주민이 가지고 나와 주셔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거점지역 그러니까 이쪽 산에 한 군데 이쪽 산에 한 군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두 산 중간쯤에 거점지역을 지정해서 양쪽 산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이 와서, 사실 그 지역까지는 운반해 주셔야 됩니다.
이순걸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가능한 부분은 가능하도록 해야 되고 아니면 일정 부분 모아가지고…….
이순걸위원
그러면 읍ㆍ면에 환경미화원 도우미들 계시니까 각 관장하는 구역에 있는 분리수거 음식물폐기물 분리배출지역 고시가 안 된 지역은 수거를 해서 적정한 위치에 모아서 여기 전체적으로 울주군 용역 준 업체가 수거해 올 수 있도록 개인이 갖고 온다는 것은 방치하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환경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봅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음식물폐기물 배출자가 있지요, 어떤 어떤 사람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다 라는 폐기물관리시행규칙에 그런 용어가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폐기물류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2항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라는 용어정의가 나오지요, 그런 이야기 들어 봤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법령을 제가 지금…….
송정문위원장
법은 그런데, 보면 영업면적이 125㎡이상의 휴게음식점 영업, 차나 이런 것을 해서 음식물폐기물이 안 나오는 것은 제외고 일반음식점 영업, 영업면적이250㎡이하의 음식물류 조리판매를 주로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게 일반음식점 영업에 면적을 기준으로 잡고 삼다보니까 아무리 넓어도 장사가 안 되면 폐기물이 안나올 것이고 한 열 평 되는 음식점도 하루 종일 손님이 많으면 폐기물이 많이 나온다 말입니다. 과장님, 이해 안 되십니까? 장사가 잘되는 집은 열 평짜리 음식점이라도 폐기물이 엄청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음식점이라는 것은 뭡니까, 음식에 뼈 종류가 많이 섞인 음식은 폐기물이 많이 나오지요, 그렇고 국물을 주로 하는 음식물은 폐기물이 거의 안나온다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이런 구체성을 띄고 해야 폐기물 감량이 되지 단지 면적으로 다 해 버리면 장사가 전혀 안되는 집과 장사가 잘되는 집이 구별이 안 되고 또, 특히 보면 일반음식점 영업에는 전부다 적용을 해서 거기에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곳은 빼고 나머지는 다 적용을 시키는, 봉계 불고기 단지에 불고기 집이 몇 집입니까?
서우규위원
58집…….
송정문위원장
58군데 있는 집들은, 업을 하고 있는 집들은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정이 되어서 이런 난리를 치면 이런 법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질의의 내용이 면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다 그런 뜻입니까?
송정문위원장
면적도 중요하지만 일반음식점에 면적은 괄호사항 아닙니까? 음식물 중 일반음식점은 다 해당이 되고 그중에 얼마 이하에서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데 커피나 물만 주로 파는 데는 제외하고 일반음식점은 열 평이라도 법 시행규칙을 자세히 읽어보면 해당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해석을 한번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여기 보면 법규정상에는 지금 영업장 면적으로 사실 음식점들에 대해서 대상사업장인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송정문위원장
아니, 과장님 자꾸 제 뜻을 모르는데 여기에 신ㆍ구조문대조표에 보면 다만 일반음식점 중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이 250㎡이하에서 음식물류를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이라고 한 말자체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도 파는데 그것의 비중이 커피나 주류보다 적으면 주로 하지 않는 걸로 속해 버렸다 말입니다. 음식을 한 49를 팔고 주류를 51로 팔면 주로 하지 않는 곳에 해당이 안 됩니까? 일반음식점은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데 다만 이라는 단서규정 때문에 자꾸 말썽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음식점은 조리 판매를 그냥 쉽게 말해 일반음식점에 다방에서 음료수나 주류만 판매하고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것은 면적에 따라서 제외될 수가 있고 나머지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것은 다 된다고 해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란 말입니다.
조리라 하면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면 평수에 관계없이 다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데 왜 봉계불고기 단지가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여기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규정이고 봉계에 있는 음식점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에 해당하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아닙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식품접객업이나 집단급식소나 점포나 이런데 우리관내에 지금 현재 신고된 식품접객업소중에 감량의무사업장은 375개이고 지금 두동지역에 아까 위원님께서 58개소라고 했는데 감량의무사업장은 그중에서 15개 정도이고 감량의무사업장이 아닌 일반음식점이 43개소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은 지금 사업장폐기물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음식점 자체에서 분리하고 수거하고 또, 처리는 처리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하게 되어 있고…….
송정문위원장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아까 열 몇 개소가 해당된다고 했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43개소가 해당되지 아니하는…….
송정문위원장
아니하는 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는 해당이 되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배출자는 해당됩니다.
송정문위원장
배출자가 해당이 되면 배출자는 누가 처리를 해야 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요.
송정문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것이 제대로 안되니까 음식물류폐기물을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어가지고 방치를 하니까 개나 고양이들이 물어뜯어서 냄새가 나고 온데 방치가 된다 이말입니다. 그 지도를 철저히 해 달라 이겁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조례안 제6조인데 감량의무사업장 지금 군 관내 한 375개라고 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식품접객업소는 375개고 집단급식소까지 포함하면 485개가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축산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하든지 아니면 위탁처리 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도 점검차원인데 우리 군에서 영업식당하고 처리사업장하고 축산농가 계약관계로 서류상, 서면상 접수받고 있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최인식위원
실질적으로 접수받고 난 이후에 현장방문이라든지 실시되고 있는 사항을 한번 점검해 보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485개소에 대해서 연간 1회 이상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규모가 큰 사업장 중심으로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자체위탁 처리하는 업소 수하고 축산농가 인근에 계약해가지고 처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보면 관내 농가에 배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인근 경주나 김해나 이런 쪽으로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은 %까지 지금 제가 계산을 안 해봐서,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범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음식점하고 인근 축산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처리 한다고 군에 접수를 하고 실질적으로 문제는 옳게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업소가 있거든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 것을 사실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울주군은 별도로음식물류폐기물 통이 있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거기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나중에 방치내지 여름 되면 악취나 이런 주원인이다 이런 내용이니까 그 분리하는 것을 철저히 감시ㆍ감독해 달라 이 말입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2호)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수미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의안번호 제19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2005년3월1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들이 질의하실 때까지 제가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영업은 아니고 관공서나 기타 사회단체 이런 데서 1회성 행사모임을 할 때도 1회용품 규제대상에 해당이 됩니까? 예를 들자면 행정관청에서 무슨 회식을 한다, 무슨 행사를 끝낸 후에 다과회를 한다, 이때도 1회용품 규제대상이 되느냐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여기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기준에는 행사일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ㆍ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행사에 대해서는 현재 실제로 항상 영업하는 영업장 외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과태료부과 처분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처분대상은 안되지만 그런 행사에서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곳에 가보면 전부 1회용 컵이고 1회용품으로 쓰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반인들에게는 어쩌다 실수 내지 어쩌다가 하나씩 적발이 된 그걸 사진을 찍어서 고발을 하면 제재를 가하고 그 사람들 항변을 들어보면 TV나 이런 데보면 관공서나 큰 행사할 때 전부 다 쓰면서 그것은 왜 해당이 안 되느냐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나 이런 행정에서 하는 데부터 규제대상은 안될지 몰라도 읍ㆍ면에 다니면 무슨 만남도 하고 안합니까, 그런데도 보면 전부 1회용 컵이 올라와 있지요? 12개 읍ㆍ면에 다니면서 유리컵이나 그런 거 올라와 있는데 봤습니까? 국장님 봤습니까? 못 봤지요, 그러면 1회성용이지만 그것부터 제대로 지키도록 담당 과에서 모범을 한번 보여 보세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1회용 컵은 사용 안하고 다용도 컵을 사서 계속 씻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관련 실ㆍ과에서도 가능한 한 1회용품 사용 억제를 해 달라는 요청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우리 울주군 관내 관공서부터 철저히 한번 지켜보자 이겁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의안번호 제192호 일부개정 조례안을 하기 위해서 상위법에서 상당히 완화가 된 법령에 의해서 이걸 하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이순걸위원
완화된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규제가 완화되었더라고요, 완화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자료 수집을 해서 저희들한테 주셔야만이 참고로 해서 앞으로 우리울주군 의안번호 192호를 다루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 자료를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과장님, 우리 군에 월 개인이 신고한 부분에서 100만원 초과한 사람도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게…….
서우규위원
없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서우규위원
계획적인 파파라치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있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우규위원
파파라치는 울주군에 적을 둔 사람이 아니지요?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부산사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이 분들은 전국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적을 어디로 두느냐 는 중요하지 않고 …….
서우규위원
그래서 전국 평균으로 50만원으로 맞추겠다. 앞으로 추가단속 신고한다 하더라도…….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현금보다는 차라리 지역농산물이나 현물로 주겠다, 현물은 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현물은 규정이, 이전에는 아니었기 때문에 안줬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역 봉계 황우쌀이나 아니면 배라든지, 배 같은 경우 3만원내지 5만원이면 한 상자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우규위원
파파라치들은 무나 배추를 주지요.
김석암위원
과장님, 1회용품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제가 법령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제2조 단서조항을 신설했는데 단서조항에 보면 '다만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은 제외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설명해 주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김석암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은 제가 자료준비가 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요, 먼저 서우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단서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은 제외 한다 이것은 최근에 고시된 게 아까 이순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참고자료를 못 드려가지고 이해하시는 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품 봉투, 쇼핑백이 3월11일자로 환경부장관 명의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ㆍ소매업종 중에서 이런 이런 업종은 도ㆍ소매업종에서 제외된다 이런 게 고시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게 상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고시사항 두 건을 제출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ㆍ소매업종은 담배도매업, 담배 파는 데 같은 경우나 사료도매업 이런 종류, 지금 종류가 품목별로 나와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이순걸위원
완화된 내용으로 보니까 철물점 같은 데서 하나 사고, 옛날에는 규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완화가 되어가지고 충분하게 1회용품에서 제외된 것으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다가 이제는 통상적으로 상행위를 하는 데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이…….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이런 부분에 파파라치들이 집중적으로 일부 업종에만…….
김석암위원
1회용품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들이 필요해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인데 관련법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지 못하는데 신고하거나 처벌하는 쪽에서는 내용을 알고 있지만 제대로 몰라가지고 억울하게 그런 경우 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1회용품이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생산을 못하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생산이 되는데 그 부분을 또 규제를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이순걸위원
아주 현실성 있게 1회용품 규제를 시켜 놓았더라고요.
서우규위원
그리고 밑에 14조에 아까 본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농산물상품권이나 현물이 뭐냐고 물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됐냐하면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라고 해놨거든요, '원칙으로 하나' 그다음에 등등 뒤에 부분은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 판단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판단기준을 뒤에 흐리게 하지 말고 지금 개정을 할 때 자구를 뒤에 문제까지 지금 고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여기에 보면 운동장, 체육관, 종합시설에서 체육ㆍ환경 등에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 이것이 무슨 뜻인지, 무슨 배 무슨 배 해서 많이 하지요, 우리울주군에…….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무슨 배가 한 열 몇 가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1회용 컵을 죽 놔두고 쓰고 있는데 그러면 무상제공인데 사진 한 장이면 50만원 주네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 순간을 포착을 해야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포착이라는 것은 저도 거기에 앉아있으니 1회용 컵으로 차 한 잔 줍디다, 증인 아닙니까, 예를 들어 무슨 배에 가서 앉아있으면 왔습니까 하든지 오셨습니까 하면서 커피를 한 잔 가져다주든지 녹차를 한 잔 가져다줍니다. 그 컵이 그러면 1회용이 아니고 2회용입니까? 지금 거기 보면 해당이 1차에 50만원이에요, 포상금 10만원 받을 수 있네, 거기만 찾아다니면 우리울주군에 몇 건이나 일어난다고 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현재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공연 행사 때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없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맨날 간다 아닙니까, 무슨 배 할 때 컵에 차나 무엇을 줄 때 1회용 컵이 아닌 영구적인 컵에 주는 걸 봤습니까?
이순걸위원
과장님, 위원장님이 질의하신이 부분이 유료로 들어 왔을 때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시 벌금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송정문위원장
아니, 무상제공 이용자가…….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보면 저희가 작년에 업체에 나눠주는 사항입니다.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 온 사항이거든요, 여기 보면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무상제공 금지가 되는 규제대상 1회용품이 1회용 막대풍선이나 비닐방석 등을 규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대상은 컵이나 이런 것은 대상이 안 되고…….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단, 여기에서 1회용품이라고 하면이라고 괄호해서 써줘야 지, 여기 포괄적으로 1회용품이라고 표현해놓으면 뭘 보고 이렇게 설명 하냐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저희가 별도로 나온 지침을 일선 사업장에 대해서…….
송정문위원장
이 조례는 어디서 내용을 줬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것도 환경부에서 왔는데 지침에…….
송정문위원장
의안번호 제192호 개정조례안 6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까 김석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회용품에 대한 정의가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 무상으로 제공할 때' 이럴 때는 그러면 괄호를 해서 여기에서 1회용품이란 막대풍선과 방석이라고 했습니까? 모자 이런 종류를 써놓아야지…….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환경부 지침에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기재는 안했는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읍ㆍ면 대항이나 이런 데 응원가면 막대풍선 같은 것 줄 때 돈 내라고 줍니까, 그냥 줍니까? 모자도 종이모자 하나씩 주데요, 돈 내고 줍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제가 배부를 안 해봐서 그 부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런 걸 조례나 법조문만 놔놓지 말고 실행을 하도록 담당부서에서 행사장에 가서 완장이라도 차면서 시행을 한번 해 보세요, 시범적으로 한두 번, 특히 이번 군민의 날 행사부터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실한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지…….
서우규위원
위원장님, 아까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월 100만원 이상 부분에서 파파라치나 이런 계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전국평균 50만원 이하라 하는 부분인데 제14조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부분은 현금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서우규위원
본 위원 생각은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해 놓으면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뒤에 현물이나 상품권부분에서 어떤 선에서 애매한 것이 있기 때문에 원칙으로 하나 여기에서 뭘 넣는 가하면 몇 건, 아니면 10건 이상자는 현금이외 포상금을 농산물로 하거나 현물로 지급한다 이렇게 해야 뒤에 판단기준이 안 흐리고 명확성을 기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자구를 여기에서 조금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서우규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은 파파라치를 겨냥하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10건을 정해놓으면 9건만 해서 움직이는 이런 묘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실무자가 상습적으로 매달 하는, 이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면 안 되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서우규위원
이 조례를 그대로 두면요 나중에 법적인 시비의 문제 거리가 되거든요, 기준이 없거든요.
송정문위원장
월 10만원 이상은 현물로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든지 단서조항을 넣어주면…….
서우규위원
여기에 붙은 자구가 들어가야만이 뒤에 파파라치도 방지할 수 있고 파파라치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하면 적발부분보다는 자기들 목적을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건 이상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 들어가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지금 건수를 만약에 몇 건으로 지정을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 10건을 하면 9건하고 그다음에 또 7건 이런 식으로 올수가 있기 때문에…….
서우규위원
그다음은 월이니까 넘어가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그다음 달에 그렇게 넘어올 수 있지요. 본인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고요 그 사람이 친인척 명의로 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것은 피해가자는 사람한테는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만 조례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 때는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월100만원 부분을 전국 평균 월50만원으로 만들 때는 이런 것을 방치하기 위한 부분인데 14조안에 대해서 보완책을 안 만들어 놓으면 그게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러면 이 부분은'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하지 말고 입금하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운영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우규위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래 놓으면 원칙이라 말입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아니, '원칙으로 하나'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입금하거나 현금이외 포상금에 상품권 또는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석암위원
과장님 의견대로 원칙은 삭제하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고 판단해서 현금도 주고 그다음 농산물상품권도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횟수는 정하지 말고 원칙이라는 자구는 삭제를 하고…….
서우규위원
그래 놓으면 다행히 우리 법망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조정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이 조례가 2004년2월에 처음 제정이 되었는데 2004년2월 조례제정 이후로 포상금을 지급한 예가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2004년도 1년 동안 15명이 신고를 했고 신고포상금은 33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김석암위원
건수는 몇 건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위반업소는 68곳이고 과태료는 1,0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석암위원
주로 업소가 어떠한 업소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주로 도ㆍ소매업 중에서 예를 들면 약국이라든지 철물점이라든지 조그마한 슈퍼라든지 그런 쪽이었습니다.
서우규위원
참 영세한 곳에만 걸렸네요.
김석암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사업장이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홍보는 실제로 했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데까지 와서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업주의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물건을 사서 계산하고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봉투 하나 없어요 해서 그냥 봉투를…….
김석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악의를 가지고 포상금을 위해서, 사업장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판단을 해서 구제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그게 꼬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점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 실제적으로 법을 어겨가지고 잘못해서 대상이 되면 괜찮은데 교묘하게 악용을 해가지고 선의의 피해자를 만드는 것은 행정에서 판단을 잘해야 되지 그냥 곧이곧대로 해가지고 물건 몇 백 원어치 팔면서 몇 십 만원의 과태료를 낸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 점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사실 신고건수는 114건인데 처분한 곳은 68건만 처분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명확하게 그 부분에 증거가…….
김석암위원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 이후에 이의 신청이나 그런 부분…….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이의신청은 2건이었습니다.
김석암위원
2건밖에 없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석암위원
다른 부분은 전부다 부과된 과태료도 내고 납부하고 다른 이의를 제기 하거나 불만은 없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의견 제출은 받았습니다만 그 내용을 잘 따르지 못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신청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두 건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실제로 그런 부분이 완화되었습니다. 철물점이라든지…….
서우규위원
그 부분은 과장이 이야기한대로 자구를 수정하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14조1항 수정을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입금하거나 현금 이외의 포상금액에 상응하는 농산물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설재활용품 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3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설재활용품 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수미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의안번호 제193호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설재활용품 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2005년3월1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설재활용품 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본 군에 상설재활용품 교환판매장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별관 1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온산읍에 소재하는 것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별관1층입니다, 온산읍 덕신리 35-7번지입니다.
김석암위원
복지관 옆에 전에 우리 군에서 매입한 그 건물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복지관 건물 일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김석암위원
별도건물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복지관건물 1층입니다.
김석암위원
복지관 새 건물 1층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별관 1층입니다.
김석암위원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 본관이 있고 별관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소재지는 알고 있는데 별관인지 본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과거부터 있었던 신축건물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새로 산 건물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주차장 용도로 사야 된다고 해서 샀던 건물이거든요, 그 건물에 있는 것이지요? 종합사회복지관에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실제 판매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어제 확인했습니다.
이순걸위원
한 번 갔다 오셨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복지관의 별관에 새로 매입한 건물 1층에 상설시장 같은 것이 있던데 거기 아닙니까? 복지관 말고 개인 건물을 샀다면서요, 거기 1층을 지금 김석암 위원님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김석암위원
그렇지요.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40.3평 정도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담당계장께서 정확한 건물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붙어 있는데 복지회관의 1층은 지하 비슷하게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 뒤쪽 건물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어디인지 다시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복지관의 별관 1층이라는 말이지요?
복지관인지 별관인지도 모르고 장사하는데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아까 의안번호 제190호 때 질의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하려고 놔두었습니다. 질의내용은 오늘 조례와는 관계없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이야기 나온 내용인데 목재류 폐기물은 하루에 몇 t씩 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2t 정도 반입됩니다.
송정문위원장
2t이 이사철이 되면 한달에 아파트 지역이 많은 곳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쌓아 두어서 놓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또 목재류 중에 가구류 폐기물은 화목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폐기가 곤란합니다. 2t을 싣고 가자니까 조그만 차에 가야 되고 4t 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가야하는데 그 정량을 이틀 모아서 한꺼번에 갈 수 없는지 문의해 달라고 했는데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시 회의 때 가서 그 내용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한 차 정도 되면 운반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읍ㆍ면에 다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수거하는 것은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기 때문에 대행업체 차가 처음에는 2t만 매립장에 들어오도록 했는데 일단 매일 2t이니까 이틀하면 4t인데 그런 식으로 한번에 운반할 수 있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읍ㆍ면에 중간집하장에 있는 목재류 폐기물도 청소용역업체에서 싣고 갑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읍ㆍ면 중간집하장이나 집하장이 없는 곳에 재고파악을 해 보았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집하장은 읍ㆍ면별로 대부분 다 있는데 재고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재고파악해서 민원이 다 해결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설재활용품 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회의중지
11시4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의안번호 제159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2회 제2차 정례회 시 주변지역이란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심사보류된 사항으로 3월 정기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암위원
김석암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도 보면 유치지역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조례에는 주변지역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조례에 주변지역으로 할 것 같으면 광역시에서 주장하는 주변지역이 삼동면에 국한을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주변지역에 대한 명확한 군의 입장을 답변해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주변지역에 대한 범위는 당초에 유치를 하고자 하는 삼동면 주민들과 시와 협의를 하면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저희들은 주변지역이라 하면 유치를 그 주변을 이야기하지만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삼동으로 국한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인센티브 부분만 삼동면에 국한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주변지역이라는 용어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주변지역이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송정문위원장
과장님이나 시청의 담당자의 답변을 들으면 굳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라 하지 말고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라고 하면 아예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김석암위원
조례의 명칭만 허울 좋게 주변지역이지 실질적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도움을 보는 쪽은 1개 면에 국한되는 지역인데 울주군 전 지역이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인센티브가 어떻게 해서 울주군에 해당이 없고 국한된 면 지역만 해당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종합장사시설인데 광역시에서 최대 숙원사업으로 해결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발전소나 댐하고 마찬가지로 해석되는 것이지 종합장사시설이라고 해서 어떻게 지역을, 바로 고개 넘으면 웅촌입니다. 이런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2조 세입부분에 보면 회계의 세입은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고 해서 2항에 울산광역시ㆍ구ㆍ군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어 있는데 당초 2002년11월21일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회의 때 장사시설을 설치하는 해당 자치단체는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데 왜 우리 울주군이 설치 해당되는 군인데 이 부담금을 부담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장사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과 관계 법령이 지금 없습니다. 관계법령 미비로 설치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장사시설 자진유치는 님비현상을 극복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고 우리 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유치가 되더라도 부담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부담금 1%를 우리군 삼동면 발전을 위해서 부담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김석암위원
아니, 시장, 군수, 구청장이 협의를 할 때 그때는 북구에 될지 남구에 될지 어디에 될지 몰랐는데 되면은 설치되는 기초자치단체 구청이나 군청에는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왜 울주군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을 부담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2002년11월21일 광역시하고 구ㆍ군단체장 업무협의하고, 2003년7월15일 광역시ㆍ구ㆍ군단체장 간담회 시에도 똑같은 사항으로 그때 금액이 결정되지 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8월7일날 이 관계가 가시화되면서 금액이나 인센티브 관계가 결정이 가시화되면서 200억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주민들은 300억을 달라 그래서 협의가 안되어서 그러면 200억을 우리 군이 14억을 부담할 수 있는 것이 빠지고 나니까 금액이 총 우리 군이 빠지고 나면 금액이…….
김석암위원
10억이든 20억이든 광역시가 부담을 해야 되지 장사시설을 못하는 광역시가 답답하지, 유치하는 울주군이 답답해서 부담을 합니까? 그 부분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광역시가 답답해서 하는 것 같으면 모자라는 돈을 광역시가 부담을 해야지 왜 울주군이, 다른 데에서는 다 안 하려고 하는 혐오시설을 우리지역이 하는데 왜 부담도 울주군이 하면서 유치를 하느냐 말입니다. 당연히 광역시가 답답해서 하면 광역시가 부담해야지 울주군이 왜 부담을 합니까? 이 부분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또 200억이라고 숫자를 맞출 필요가 뭐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삼동 주민들이 300억을 요구했다가 나중에…….
김석암위원
그 부분을 삼동 주민이 하는 것 같으면, 시가 답답해서 삼동에 유치했으면 돈을 시에서 받아야지 왜 울주군이 부담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것도 삼동면에 국한된 지역에 해 주면서 울주군이 왜 부담해야 하느냐 말입니다. 울주군 전 지역이 주변지역도 아닌데, 삼동면에만 투자하는 사업인데 안 그렇습니까? 울주군이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송정문위원장
그것의 명확한 답변과 또 3번에 여기에 일반회계 및 타 회계 전입금 기타수입금 여기서 일반회계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지칭합니까? 우리군의 일반회계입니까, 시의 일반회계입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우리 군이 일반회계하고 타 회계 전입금은 우리 군의 일반부담금은…….
송정문위원장
아니, 2조3항 말입니다. 그 위에 부담한다 해 놓고 밑에 여기는 장사지역에 200억으로 한다고 해 놓고 3번에 200억이면 되었지 또 일반회계를 넣어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회계 및 타 회계 전입금, 또 얼마 우리가 일반회계로 더 준다는 뜻입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이것은 삼동 주민과 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200억을 인센티브를 받아 오는 것인데 혹시나 또 주변에 김석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어떤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시와 같이 협의가 되면 거기에 인센티브가 따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김석암위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돈을 적게 주려고 하는데…….
송정문위원장
시에서 주는 것은 1항에 광역시 보조금으로 들어와야지 일반회계 및 타 회계 전입금 이것은 우리 일반회계 또는 타 회계라는 것은 모 특별자금이 또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혹시 여기 주려고 생각하고 이 조항을 넣어 놓은 것은 아닙니까?
다수
안다수사회복지사무소장
따로 지금 정해 놓은 그런 자금은 없고 세입수입금에 대한 것은 문호를 넓게 열어서 앞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쪽으로…….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문호를 넓히면 뭐하러 아까 삼동 지역이라고, 주변지역을 문호를 넓히면 울주군 전체를 다 하지…….
서우규위원
이 부분은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지만 문장은 간단하게 몇 개 안됩니다마는 이 부분에는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고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심시간도 되고 했으니까 쉬어서 충분하게 검토해 보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송정문위원장
예.
서우규위원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라는 이것은 현재 개정이 아니고 조례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서우규위원
조례 부분인데 아까 동료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장묘시설을 울산광역시가 직접 시행ㆍ집행하지 않고 우리군으로 1차 위임해가지고 군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서우규위원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고 싶은 부분은 2003년10월16일날 김석암 의원이 군정질문에서 종합장사시설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군수 답변이 간단하게 제가 몇 구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울산광역시에서 제시한 삼동면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와 재정적 지원의 효과가 삼동면은 물론 울주군 전역에 골고루 나타날 수 있도록 군의회 여러 의원님들과 더불어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답변 요지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군정질문에서 질문도 중요하지만 답변도 현재 군정을 끌고 가면서 상당한 구속력이 있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과장께서 답변을 좀 그 이후에 실무부서가 시하고의 협조체제 또, 삼동면을 제외한 답변에 나와 있듯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종합장사시설 유치를 저희들 군에 했지만 정말 여러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까 세세히 못 챙긴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또 제가 작년 7월달에 왔고 또 와서는 나름대로 챙긴다고 챙겼는데 그전에 답변사항하고 질문사항은 제가 챙기지 못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제가 없을 때는 좀 말씀드리기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은 또 와서 의원님들의 질책도 많았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조목 조목 짚어서 시에 질의도 하고 회신도 받아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세세히 못 챙긴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이 의안번호 159번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단지 특별회계 부분만 명시를 해놓은 거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원안대로 됐을 때 뒤에 우리군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지금 1% 부분…….
서우규위원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이 됐을 때 이 조례에 국한 되어서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부담을 해야 될 재원적인 문제 이런 것이 앞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1% 부분에 대해서 14억 그 부분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14억, 이것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조례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겁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직접 조례는…….
서우규위원
관계있는 거예요, 조례가 원안 가결되면 14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그러면 하나 물어 봅시다. 14억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이야기도 있겠습니다마는 무엇 때문에 우리 군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답변하기가 좀 힘이 드신다면 제가 부연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 그러면 중ㆍ남ㆍ동ㆍ북구, 울주군 단체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장묘시설부분에 대해서 위치가 선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어디 선정될지 모르니까 해당지역에 인센티브를 얼마 주는데 거기에 우리가 공히 몇 %씩 부담을 하자하는 이야기였습니까? 아니면 위치 선정이 되고 난 뒤에 단체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다하니까 우리도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입니까? 어느 쪽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2002년11월21일날 광역시ㆍ구ㆍ군단체장 업무협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3년7월15일날도 있었습니다.
서우규위원
7월15일은 2천 몇 년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2002년11월21일과 2003년7월15일 그때 구ㆍ군단체장 업무협의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금액이 정해지지 않고 미설치 구ㆍ군에는 1%를 부담한다는 협의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 당시에 우리 1% 14억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하고 2002년11월달에 있었고 2003년7월달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장묘시설부분에 대한 위치선정이 정해지지 아니했다, 아니했는데 그 당시에 단체장들이 모여서 어디 설치가 될지 모르니까 그 당시에 1%씩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2003년도 일반경상비 1%씩, 당초예산의 1%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부담한다, 그러면 우리가 장묘시설설치 부분에 대해서 언제 한다고 확정이 되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확정은 2003년9월9일날 주민요구사항 처리계획하고 해서…….
서우규위원
그러면 2003년9월9일 이후에이 부분에 대해서 단체장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거론한 사실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두 번 업무협의하고 단체장 간담회를 하고요, 2003년8월7일 여기서, 그때까지는 전부다 보완이 되어야 되고 대외비로 되어서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때는 없었는데 이것이 가시화되면서 울주군에 유치가 결정이 되고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러 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200억을 인센티브로 요구를 하다보니까 울주군을 빼고 나니까 백 얼마 되었거든요, 하여튼 14억을 뺀 금액이 되니까 주민들은 한 200억원을 달라 이러다보니까 군수님께서는 이왕에 우리 주민들이 유치를 하고 큰 생각을 했으니까 타 구에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지역의 발전이니까 같이 동참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뜻에서 제안이 된 것 같습니다.
서우규위원
의회에서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된 시점이 얼마 전에 울산광역시에 전 모 과장이 장묘시설부분에 대해 의회에서 한번 보고차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부분인데 그 당시에 전 모 과장이 그 이야기를 안 했더라면 사실 의회에서 이러한, 이것이 중요한 보안사항도 아닌데 이런 보안사항 언젠가는 예산편성하고 심의하고 조례할 때는 들통이 날 것인데 그걸 숨겨온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특별하게 한 것이 아니고요, 작년 11월달에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2003년도 일반경상비 1,400억에 대해서 하다가 우리가 14억 부분 4억3,000만원을 편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4,600만원이 우리 경상비에서 오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는 사항입니다.
서우규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은 각 구ㆍ군자치단체장의 협의사항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또 제62회 임시회 때 김석암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심의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내일 오전11시에 개의되는 제7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