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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성낙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4회 제2차 본회의200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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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융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호

모이호사무과장

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제12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첫째날로서 김태수 의원, 성낙기 의원, 우오도 의원 순으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김태수 의원, 성낙기 의원,우오도 의원)

박융차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은 김태수 의원, 성낙기 의원, 우오도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으며, 질문과 답변은 한분의 의원이 질문하신 후 질문 순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수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김태수 의원

김태수의원

도천면 출신 김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규 군수님과 김상재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을유년 새봄을 맞아 만물이 생동감을 더해가는 활기찬 계절과 함께 군민의 복리증진과 소득 증대를 위해 각자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군민들은 수입 농산물의 범람으로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하락과 서민경제의 침체 등으로 군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밝고 건강한 군민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더 많이 고민하고 모든 지혜를 한곳에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의 효율적 운영과 대군민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집행부의 의지를 파악코자 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규모 사업의 신속한 해결과 읍면장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읍면 소규모 민원해소 사업비를 상향조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예산편성은 각 실과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선 행정을 담당하는 읍면장들의 공공시설 보수비는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읍단위가 1,500만원, 영산, 부곡 대합면은1,200만원, 기타 면은 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본 의원이 자료로 확인한 도내 20개 시군 평균 읍면장 사업비 5,500만원과 비교하면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며, 본 의원이 우리군과 여건이 비슷한 타도의 군단위 예산을 무작위로 확인한 결과도 우리군과는 큰 차이가 나는 실정이며, 또한 관내 읍면장의 실정을 설문조사해 본 결과 실제로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물 보수비로 책정된 금액으로는 민원을 해소하기 어려운 실정이였으며 증액 편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민원을 짧은 시간에 해소하고 효과적인 군정수행을 위해 읍면장의 민원해소 사업비를 증액 편성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 역량 제고 및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위해 지역출신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군민의 다양한 의사를 한 방향으로 결집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군정의 역량을 제고하고 군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정을 많이 확보하는 일이 필수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군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과 집행부간에 긴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군의 필요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국비와 도비의 지원을 늘리기 위해 국회의원 도의원의 협조가 절실히 요망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복합 웰빙 공간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군민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시대 변화에 따라 도시형 소도읍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농촌마을에서 생업과 주거생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대부분의 마을에는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여가활용 및 체육활동을 위한 기본 시설이 전무함으로써 도시지역의 다양한 휴식공간과 비교하면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창녕 남지 영산 부곡 대합 등 소도읍에는 나름대로 군민의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옥천계곡 등 군립공원에는 관광객과 군민을 위한 다양한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의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시고 영농에 종사하다 보니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농촌지역 마을에 휴식을 위한 공간과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의 공간을 마련함으로서 열악한 농촌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농촌으로 귀향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전원농촌의 꿈을 실현하게 하여 인구증가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도시산림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업무의 효율성과 민원들인들이 마음 편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또는 민원실 확대 개편 용의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녕군의 민원업무는 타시군과 비교하면 손색이 없는 환경과 다양한 민원업무를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청을 찾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문턱이 높지 않은지, 완벽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해당 실과를 찾아다니며 민원을 봐야 한다는 것이 행정의 절차에 익숙하지 않고 관청의 출입에 익숙하지 않는 민원인들로서는 여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으로 민원실의 업무를 확대 개편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 종합민원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융차의장

김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의원 질의 내용 중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의 신속한 해결과 읍면장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읍면 소규모 민원해소 사업비 상향조정 용의에 대해서는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내용에 김태수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태수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 읍면장님의 포괄사업비가 다른 타 시군과 비교해서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의원 포괄사업비나 일반 포괄사업비적 성격 예산은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이것이 목이 정해지고 그 예산은 다른 곳으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고, 또 그것은 어떻게 각 읍면에 평균적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사업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읍면장님들의 예산을 보면 보통 다른 시군의 읍면장님의 포괄사업비 예산은 적게는 3,000만원, 많게는 7,000만원, 또 많은 곳은 1억 이렇게 상당히 많은 예산을 주어서 지역실정에 맞게 긴급 보수를 한다거나 또 긴급하게 투입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군으로 보면 많은 예산을 실과와 군수님께서 갖고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면장님들이 실행하기 위해서 관계 실과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군수님에게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력의 낭비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이 있는 곳에 힘이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의적절하게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보통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읍면장들이 쓰고 있는 이 돈을 저가 확인해 본 결과 상반기 중에 쓸려고 생각도 못합니다. 왜냐 하면 하반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미루어 놓았다가 나중에 아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지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우리군의 전체 예산액이 그의 2,000억에 육박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 중에서 우리 읍면장님들에게 좀더 예산을 할애해 가지고 그분들이 일선 행정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우리 군수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군수님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가 민원해소 사업비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민원해소 사업비가 적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괄사업비 내역은 우리가 각 읍면에 균등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하나의 방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원도 홍천군 같은 경우는 읍면별로 4억에서 6억 정도를 배정한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읍면에 균등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질문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말고 실질적으로 읍면장이 읍면에서 1년동안 그 읍면을 관리하고 아주 적은 진탕 흙이 있으면 자갈이라도 한두 차 갖다 붓고, 그다음에 하수구가 깨지면 금방 고치고 하는 이런 예산들이 1,000만원 1년 예산이 창녕읍장이 남지읍장이 1,5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없으면 이 예산을 얻으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군에 계시는 과장님들 실장님들에게 와서 사정해야 되고, 또 군수님께 와서 사정을 해서 사정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다가 민원해소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물론 아까 군수님께서 집행권이 군수에게 있다. 맞습니다. 모든 결재 군수님이 다 한다 아닙니까, 모든 돈 군수님이 다 합니다. 그것을 저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재량권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승인을 받더라도 읍면장에게 재량권을 갖게 함으로 해서 읍면장이 조그만 일을 가지고 실과장님에게 부탁을 하고 군수님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운 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일선 행정에서 책임지게 하고 그다음에 군수님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준다고 그분들이 마음대로 다 쓰도록 그냥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 의견에 군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난해 14개 읍면에서 공공시설물 보수비를 다 합치면 1억5,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군수님의 소규모 민원해소 사업비를 한 5억 정도 사용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시설비 6억하고 민간자본이전 1억해서 7억을 군수님이 쓰시겠다고 요구해서 의회에서 2억5,000만원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2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4억5,000만원을 승인해 드렸습니다. 군수님 그 돈도 각 읍면에 사용할 돈 아닙니까?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시고 또 그것이 각 읍면으로 이렇게 배분해서 쓰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혼자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좀 분할해서 읍면장들이 그렇게 어렵고 옹색한 살림을 살지 않도록 좀 베풀어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조금전에 군수님께서는 물론 읍면장들이 건의하면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물론 건의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읍면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상하고 또 예산을 따러 사정하러 가는 그런 기분일 것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면 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군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좀 배려를 해서 우리가 다른 시군과 또는 타도의 예산과 형평이 맞다면 저는 조금도 이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창녕군이 너무나 열악하다 읍면장의 실지 사업비가 열악하다 그 부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가 수집한 자료 다음에 군수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내가 집행권이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렇게 좀 나누어서 드릴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생각을 바꾸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입니다.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예산이 1년에 2,000억 가까이 됩니다. 1,900억이 넘는데 그중에 경직성 예산을 제외하고도 사업예산이 1,000억이 넘게 됩니다. 그 많은 예산 군수님이 다 쓰실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고, 조금전에 우리 군수님께서 우리 의원들이 써는 예산액이 액수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의원 포괄사업비라고 받아서 그것이 읍면장과 협의해 가지고 바로 당초예산서에 어느 부락에 어디 길 몇 미터 포장 어디에 어디에 얼마 다 명목이 정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쓴다는 것보다는 예산편성의 방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5,000만원 떼어서 주면 좋겠다 저가 볼 때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그것은 실망스럽고 그런 말씀은,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이라고 하지만 다 쓸 곳이 있고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우리가 읍면장에게 2,000만원씩을 더 주면 3억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 예산이 그렇게 창녕군 예산의 큰 몫이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또 자연히 우리 읍면에 그리고 모든 부락에 골고루 시혜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군수님께서 혹자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다른 차원에서 또 우리가 역지사지라 안합니까, 실제로 군수님이 읍장이나 면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떠한지 한번 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예산 문제가 나왔으니까 잠깐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읍면장들이 자기 소임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없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언제든지 예산에 반영하면 다 반영해 준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실과에 예산편성 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과장도 모르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실과를 봤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로 모든 실과가 읍면의 예산소요 내역을 다 받아서 그것을 우선 순위로 취합해서 예산에 반영하는지, 저는 그렇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자꾸 군수님께서 읍면장 예산 조금더 올려 달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분들이 게을리 해서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읍면에 있어 보면 정말로 아주 사소한 부분 민원을 해소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창녕읍이나 남지읍 같은 경우에는 각종 편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하자가 발생합니다. 그때그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본 의원의 요청입니다. 그것이 또 많은 읍면장님들이 참 이것 힘들다 솔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군수님께서 해결을 해줄 수 없는지, 그리고 그런 예산이 자꾸 잘못 쓰여지면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군수님께서 우리 예산 중에서 모든 예산을 이렇게 실명제로 해야 된다고 저는 항시 주장을 합니다. 군수님이 쓰는 풀 예산도 안된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잘못하면 선심행정이 될 수 있고, 기회가 정확하게 균등 편성될 수 있지 않은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군수님도 필요하면 예산을 쓰기 위해서 5억 7억 요구를 하면서 어떻게 읍면장님들에게는 돈 1,000만원 달랑 주어 가지고 이것 가지고 1년 동안 읍면해라. 나머지 것은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알아서 해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분들도 모두 사무관으로서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장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그래도 예산을 조금 주어서 자기 책임하에 자기 관할에 있는 사소한 문제 우리 군수님 읍면 다녀보면 우리 마을회관에 페인트칠이 낡았습니다. 군수님 페인트칠 해 주십시오. 우리 회관에 빗물이 샙니다. 군수님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수도 없이 듣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군수님께 해야 될 사항입니까, 읍면장이 알아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올려 주십사 그래서 읍면장이 자기 마을에 자기 관할하는 읍면에 최소한 회관이라든지 긴급하게 도로를 복구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하수구를 정비해야 된다든지 아주 사소한 이런 부분들은 그것이 모두 군수님께 이야기해 가지고 하면 군수님도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신경을 다 쓸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읍면장님들에게 좀 할애해 달라. 그리고 할애해 달라는 것은 무조건 저가 사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도 우리 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타도에도 훨씬 많은 예산을 5,000만원 정도씩 다해서 해주는데 우리도 그에 맞추어는 달라 저 요구는 이런 요구입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말고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권자가 아니면 1,000 만원은 어떤 돈입니까?
우리 본 질의하고는 어긋나는 이야기 …
아니 그렇게 군수님께서 예산에 …

박융차의장

잠깐만 군수님 김태수 의원 질문요지는 계획된 주민생활편익 사업이 아니고 농로가 침하되었다든지 축대가 무너졌을 때 당장 밤중이라도 공사를 마쳐야만 그 이튿날 농기계가 다니니까 그런 부분에 증액시켜 달라는 그런 질문요지인 것 같은데 군수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다소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재고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읍면에 증액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군수님 검토한다는 말은 우리가 항시 듣고 실망하는 말 중의 하나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여기 의원님들 많이 계시고 실과장님 많이 있지만 검토하겠습니다 그 말 같이 애매한 말 없습니다. 그래서 …
저가 발언해서 우리 읍면장님들에게 조금 그것을 덜어주려고 했더니만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만 되는지, 예,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박융차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수의원

한번더 다시 생각하십시오.

박융차의장

다시 생각하셔 가지고 그런데 쓸려고 그렇습니다.

김태수의원

공식 그것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한번 사석에서 만나 서 또 이야기를 해봅시다.

박융차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명규입니다. 군정 역량제고 및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위해 지역출신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김태수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군에서는 지역혁신 역량제고와 지역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시책 추진으로 한 차원 높은 군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앙의 권한과 재정이 지방으로 제대로 이양이 되지 않아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앙과 도의 예산을 보다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관련 공무원, 향우회 등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예산 확보와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위해서는 지역출신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님들과 평소에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요시에 개별적 분야별로 업무협의를 해왔습니다만, 모든 의원님들께서 자리를 같이 하시는 것을 원하고 군정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되면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태수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2003년도 주요업무 현안을 정하면서 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했고, 그것을 군의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의회와 상호 동반자적 관계 형성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 지원체제 구축으로 군의 발전을 가속화한다 이런 주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해 놓고도 한번도 우리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2년에 걸쳐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또한 매주 화요일 군의원들과 정례간담회도 하기로 했는데 특정한 시점에 그것도 토요휴무제를 함으로 해서 실과장님이 바쁘시다는 그런 명분으로 간담회도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해서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여러 가지 국도비의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창녕군에 어떤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의사집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해서 창녕군에 상당한 손실이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우리 군이 그 동안에 이런 의원간의 상호 의사교류가 없으므로 해서 일어난 재정적 손실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기획감사실장

김태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간의 정례간담회를 작년에 개최하기로 해놓고 안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간담회를 매주 화요일마다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의사소통이 의회에 안되므로 해서 재정적 손실이 있다 그런 말씀으로 저가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태풍 매미 복구와 총선 등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고 복잡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고 또 능률상으로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 개최해야 될 특별한 느낌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간담회 관계는 필요시에 지금도 간담회를 하고 필요 없을 때는 의원님들 모임으로 하시는 쪽으로 하고 필요 없이 실과장들이 의제도 없고 발표할 아무 건수도 없으면서 화요일만 되면 의원사무실에 서 있다가 가야 되는 이러한 비능률적인 것은 없애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또 토요일 휴무제가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바쁘고 했기 때문에 간담회 관계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필요시에는 항상 의제를 내고 의원님들 토의를 하고 진행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되므로 해서 재정적인 손실을 봤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을 제시하는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또 의사소통을 하는데는 서로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대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이 같이 서로 소통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한쪽을 탓할 것이 아니고 서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저가 볼 때는 재정적 손실이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고 재정적 손실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런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의 협조 체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해서 재정적 손실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도내 타군과의 예산규모 비교라고 하는 총괄과 일반회계 두 개를 제시하겠습니다. 총괄면에 보면 2000년도부터 2005년도 총괄 예산입니다. 2000년도는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하고 우리 창녕군 이렇게 해서 군부에 군세가 우리 창녕군이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편성 내역이 2000년도는 우리 창녕군이 제일 1위로 많습니다. 전체 총 예산편성액입니다. 두 번째 합천군이 2등인데 2등과 한 40억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우리군이 1위였습니다. 2001년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군이 1위입니다. 두 번째 합천군과 총 예산 규모 100억 차이가 날 정도로 우리군이 많았습니다. 2002년도 우리군이 1위였습니다. 2위인 합천군과 140억 차이가 났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군이 1위였습니다. 2위 하동군과 110억 차이가 났습니다. 2004년도 우리군의 총 예산이 1위에서 2위로 밀렸습니다. 1위인 고성군과 차이가 30억 정도로 우리가 미달되었습니다. 다음 2005년도 올해 예산 우리가 전체 편성 예산이 2위입니다. 합천군과 예산이 한 4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 중요한 일반회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000년도 우리 창녕군 일반회계가 약 1,000억 정도 되었는데 우리 창녕군이 2위였습니다. 1위인 합천군과 차이가 한 40억 났습니다. 2001년도는 우리군이 1위였습니다. 2위인 합천군과 50억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군이 1위였습니다. 2002년도 우리군이 1위 했습니다. 2위인 하동군과 차이는 110억입니다. 다음 2003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우리군이 4위로 떨어졌습니다. 1위인 고성군과 70억의 차이가 났습니다. 2004년도 우리군이 또 4위로 되었습니다. 1위인 고성군과 280억 차이가 났습니다. 2005년도 우리군 예산이 5위로 또 밀렸습니다. 1위와 차이는 250억입니다. 우리 창녕군의 재정자립도는 1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타 다른 시군은 12%에서 16%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자금은 우리가 제일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국회의원과 도의원의 협조를 제대로 얻지 못하므로 해서 국도비의 확보가 부진했다는 증거가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완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군에 필요한 재정을 확충하는데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앞에 계신 기획감사실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군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좋든 싫든 모두 만나서 의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우리 군정주요 업무계획이라든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이제 간담회 계획조차도 아예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크나큰 손실이고 크나큰 문제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저가 말씀드리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말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우리 군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잘되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기획감사실장

김태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도내 예산 규모에 대해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부다 말씀드리기보다 마지막 2005년도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보다 약 33억 정도 많을 것입니다. 많은데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예산 짜는 기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산 규모를 많이 늘어난 것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다음 추경이라든지 앞으로 예상을 하고 놔두었다가 재해라든지 예비비로 바로 쓰는 것보다는 군 재원을 좀 더 놔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을 가용자원을 조금 적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천 같은 경우는 금년에 조금 늘어났던 것이 합천댐 주변 민원해소사업비 조로 약 60억 별도로 받는 사업이 있어서 좀 늘어났다. 그대신 우리 쪽으로 봐서 돈을 약간 덜 잡았던 금액들이 제법 있다. 예를 들자면 지방교부세 같은 것이 우리가 잡을 때 840억 잡았습니다. 843억 정도 잡았는데 실제 확정되기는 888억 정도 약 45억이 더 오게 됩니다. 그것만 해도 벌써 합천보다 많아지고 앞으로 연도폐쇄기 해서 불용잔액 반납한 그쪽에 돈이 남는 것이 약 78억, 80억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 예견하고 미리부터 수입을 잡아서 세입을 잡으면 합천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정기예금을 시켜놓은 것만 해도 500억이 넘는 돈을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도내 타군이 우리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우리끼리 하는 말로 비교가 안된다. 뭐라 해도 우리 군 위상으로 봐서 도내 군단위에서는 1등이고 전국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재정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국회의원, 도의원과 대화를 안함으로 해서 도·국비 지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사실상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이 한몫 같이 앉아서 해결되는 것은 뭔가 특별한 안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범군민적으로 활동할 때 그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의제별로 부문별로 별도로 개별적으로 꼭 안 만나시더라도 전화를 통해서 서로 말씀을 하고 해서 해소를 많이 시켜서 작년에 저희군에 특별교부세가 약 49억 정도 오고, 재정지원사업비로 온 것이 약 19억 정도 오고 우리군에 지원되는 사업도 많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비단 우리 지역 국회의원보다도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하고, 타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우리 지역과 연계가 있는 장·차관급이라든지 인맥을 통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수의원

저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신 예산내역에 대해서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는 우리가 예산서에 입각한 자료입니다. 일반회계 부분 합천군이 1,806억1,7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1,555억6,9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30억 차이가 납니까? 뭘 보고 지금 대답하시는 것입니까?
명규

김명규기획감사실장

김태수 의원님은 무슨 말씀하실 때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안됩니까?

김태수의원

저가 말이 그것해서 기분이 나쁘다면 이해를 하는데 분명히 자료를 인용해서 저가 설명하는데 저가 설명하는 부분을 희석할 의도로 말씀하시니까, 저가 갖고 있는 자료가 기획감사실장님 자료와 안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제 마음이 격해서 제 이야기가 기분을 나쁘게 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명규

김명규기획감사실장

자료가 똑 같습니다.

김태수의원

똑같으면 어떻게 계산이 틀립니까?
명규

김명규기획감사실장

총액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한 것을 보십시오.

김태수의원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아니고 저는 일반회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명규

김명규기획감사실장

저가 말할 때는 총액을 이야기 안 합디까?

김태수의원

저가 일반회계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총액을 이야기하면서 저가 말한 250억이 잘못된 것 같이 말씀하면 다른 방청객도 있고 한데 그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한다 아닙니까?
명규

김명규기획감사실장

김태수 의원님한테 묻겠는데 총액 예산편성할 때 일반회계 특별회계 할 때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우리 군 같은데는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켜서 결과적으로 예산 총액 금액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금액에서 우리는 특별회계를 더 활성화 시켜서 만든 예산이고 그쪽은 특별회계가 덜 활성화되다보니 총액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제일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 그 쪽에 1,940억이고 우리가 7억1,400만원 아닙니까? 똑같은 데이터일 것입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꼭 일반회계가 적다고 해서 쌈이 갈라져서 합천군하고 우리하고 특별회계 항목이 같을 때는 대조가 되는데 특별회계 과목이 우리가 많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보태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김태수의원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으로 설치된 회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해야 다른 시군과의 특별회계는 각 시군이 다 다르게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별회계는 제외하고 일반회계 부분을 저가 지적을 합니다. 앞에 했을 때는 총괄 예산 부분을 했고 일반회계 부분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고 난 금방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분들이 저의 자료가 충실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는 …
명규

김명규기획감사실장

김태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저가 말하는 것이나 똑같은 이야기죠. 김태수 의원님은 무조건 일반회계 많은 것이 우선이다 이런 이야기고, 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보탠 것이 결과적으로 군민한테 혜택을 주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씀이죠.

박융차의장

실장님 그러지 말고 지금 질문한 내용중 1,800억과 1,555억. 250억 차이점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기획감사실장

1,800억과 1,555억 그 차이점이라 하면 조금전에 말씀 안드립디까? 우리 쪽은 특별회계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쪽보다 특별회계 금액이 많고 우리가 그대신 특별회계 금액 쪽으로 돈이 많이 가다보니까 일반회계 금액이 그만큼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합치면 같아진다 이런 말씀이죠.

김태수의원

합쳐지면 같아진다고 하고 더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명규

김명규기획감사실장

40억 정도가 그러니 33억 정도가 총액에서 모자랐는데 우리가 지방교부세 쪽에서 작게 잡은 것이 약 44억 정도 덜 잡았다. 그리고 불용잔액 덜 잡은 것이 한 78억 된다. 그것만 해도 합천보다 많다. 정기예금 시켜놓은 것이 약 500억 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김태수의원

물론 사실에 입각한 기획감사실장님의 말씀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공개적인 석상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합천군은 …
명규

김명규기획감사실장

이 자료 아닙니까?

김태수의원

맞습니다. 지금 합천군은 기획감사실장님 같은 그런 회계 운용방법이라면 그 곳에도 그런 자금이 없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조금전에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면 우리가 미편성했다. 저축되어 있는 것이 있다. 다른 주머니 돈이 또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저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고로 군세가 큰 군에서 전체 재정자립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운용이 액수가 적다 이것 문제 있다 솔직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은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지 않는데 지금 도의원님들하고 이런 분들이 불만의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지도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로 얼버무린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열이 나는 것입니다. 저가 분명히 말씀을 안 합디까?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국회의원들하고 사적으로 이야기한다, 도의원들에게 사적으로 부탁한다. 물론 사적인 루트가 있다고 보지만 그것이 정례화 되고 서로 의견의 조율을 거치고 일체감을 조성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국회의원님도 더 의욕적으로 우리가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자주 우리 군수님 서울 출장 안합니까? 그런 것도 얼마든지 국회의원이 우리 군의 로비스트 역할을 해서 그 분들이 보좌진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다닐 수 있고 하면 더 협조적이고 더 예산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그것이 결코 손해날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명규

김명규기획감사실장

김태수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좋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

앞으로는 이 계획을 한번 다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그것하고 어떤 좋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공감하는 선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도 되는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박융차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그 말씀입니까? 그럼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정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너무 지나치고 누구든지 뜻을 갖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앉아 계십시오. 저 이야기 듣고 하십시오. 저가 앉아서 이야기 하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좀 앉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솔직히 사람은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거북한 사람을 만나기가 싫은 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군수님이나 또는 다른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 사인(私人) 아닙니다. 사인이면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도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군수님과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들은 우리 창녕군의 핵심 멤버들입니다. 그 분들은 물론 사적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적 감정은 뒤로 감쳐놓고 공적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좀 자주 만나서 서로 논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분들을 하지 않아도 나는 다른 루트를 해서 된다 그 말씀은 군수님 좀 과한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가능하면 우리가 그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떤 불평을 하느냐 하면 우리 군에서 올리지 않아서 못한다. 다른 군에는 예산 쟁탈하는데 왜 우리군은 안하는지 모르지, 물론 그 분들이 군수님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다른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하는 것을 그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융차의장

실장님 자주 만나면 정이 쌓이니까 정기간담회도 검토해 주시고 아까 예산 기법도 말씀하셨는데 창녕군에 걸맞게 결산총액을 타 시군에 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수의원

저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화나게 해서 미안한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가 먼저번에도 실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된다 그런 분위기를 실장님께서 한번 만들어달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업무계획조차 넣지 않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감정이 격한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 우리 의원들에게 약속한 부분은 실장님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어렵지만 직언도 해드리고 창녕군이 앞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잘 중재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기획감사실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겠습니다. 김태수 의원님 말씀 고맙고,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만나고 싶고, 만나면 반갑고 기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노력하면서 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박융차의장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장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다음은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도시산림과장 권영규입니다. 김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지역의 마을단위 복합 웰빙공간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푸른경남 가꾸기사업을 전국토 공원화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군 실정에 부합되는 푸른 창녕조성 마스터플랜을 2002년도에 6,1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본계획에 의해 연차사업으로 푸른 창녕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군은 4년 연속 최우수, 우수군으로 경남도로부터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는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본 기본계획에서는 마을단위 웰빙공간조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정자목 주변 쉼터조성사업 70개소와 공한지, 쌈지공원 조성 10개소를 비롯 생활주변 나무심기 15만5천본이 계획되어 있어서 앞으로 우리군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최근 생활체육과 여가를 즐기는 군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2002년도에 기 수립한 푸른 창녕조성 마스터플랜을 일부 수정보완해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생활체육 동호인과 농촌지역 군민이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쉼터조성 사업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김태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창녕군에서 웰빙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원조성을 완료한 공원과 조성중인 공원, 앞으로 조성할 공원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도시산림과장께서 마을단위 쉼터조성사업을 푸른 창녕조성 마스터플랜을 일부 수정 보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마을단위 쉼터조성사업을 군정주요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본 의원이 질문한 마을단위로 그런 사업을 앞으로 시책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김태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이 완료된 저희들 군의 공원은 창녕읍의 만옥정공원, 남지읍의 제외지 체육공원, 부곡온천의 분수공원, 성산 대견의 소공원, 대합 십이리 체육공원, 대지 모산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조성중인 공원은 창녕읍의 문화공원,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 당산근린공원, 영산 연지유원지, 부곡온천의 한빛공원, 저희들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이방 우포늪의 도시자연공원에 있는 생태공원조성, 저희들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성천의 웰빙공원 조성등이 되겠고, 앞으로 계속 공원을 조성해야 될 공원은 부곡온천의 건강공원, 한울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쉼터조성과 휴식공간을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김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면 지역에도 마을단위 쉼터조성사업과 푸른 창녕가꾸기 사업을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질문을 주신 김태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업들은 군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함양시킬 수 있는 시책인 푸른창녕가꾸기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에도 지난해 이어서 경남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답변되었습니까?

김태수의원

저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 도시형 읍면을 제외하고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농업건강관리실」이라고 해서 우리 전체 군에 한 개정도 하고 있고 도시산림과에서 정자나무 가꾸기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부락단위로 하는 사업에 전체인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도시산림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를 살려서 우리 농촌마을 환경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상신입니다. 김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업무 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인들이 마음편하게 민원을 볼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또는 민원실 확대개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금년에 군민을 위한 뉴(New)종합실 운영이라는 슬로건으로 민원인에게 친절, 공정, 신속한 편의제공을 통해서 군민이 감동하는 종합민원실로 재탄생한다는 각오로 군민에게는 속시원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민원을 처리하고, 민원공무원에게 예의바르게 자기업무 프로되기 운동전개와 말 잘하기가 아닌 잘 말하기 등 자기계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민원시책 적극 발굴과 민원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원실 환경도 민원인 중심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민원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네 번째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한 시간 민원업무토론회를 개최해서 민원처리시 개선점과 민원응대 요령, 체험발표 등을 통해 민원업무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회를 개최한 바 있고 앞으로도 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창구직원 4명을 정규직으로 교체하고 건축상담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 3월부터 건축직 공무원 1명을 창구에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건축, 토목설계사무소 소장 간담회를 분기 1회 개최해서 민원인에게 친절히 상담하고 안내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또 민원시책 소개와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교육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으로 금년 1/4분기 간담회는 4월7일 이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봉투 뒷면을 활용해서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조상땅 찾아주기, 주요민원구비서류 등을 안내하고 민원상담관제 운영과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마산세무서 직원이 창녕시일 군청에 주재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도 민원인들의 고충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신청된 유기한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신청인의 휴대폰에 문자메세지로 통지해 주는 SMS제도를 도입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를 위한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한 창구에서 여러 민원을 신청 발부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민원 발급시스템과 순번발급기를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 6월에 정상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민원창구 직원 컴퓨터는 직원들의 책상 밑에 설치되어 있어서 직원이 모니터를 보면서 민원인과 대화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금년 3월에 11대의 CRT모니터를 LCD모니터로 교체하고 교체한 모니터를 책상위에 설치해서 직원들이 모니터를 보면서 민원인과 대화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확대개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20개 전시군의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주요업무 14종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도내 평균 7.8종의 민원이 민원실에서 처리되고 있는데 우리군 민원실은 13종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내 20개 전 시군 민원실 중에서 민원인에게 가장 편리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으며, 그런 맥락에서 김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무민원 등 민원실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업무 확대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의원님께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심도 있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김태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태수의원

예, 종합민원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서에서 미리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창녕군의 민원업무 상태가 타 시군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것은 분명히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타 시군과 비교해서 민원처리업무의 건수라든지 환경 자체는 비교적 양호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실장님께서 현재 상태보다는 좀더 나은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민원업무 자체가 주민을 위한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민이 과연 불편하지 않는가 주민들이 우리 관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했고, 혹시 실장님께서 우리 나라하고만 비교할 것이 아니고 이제 자치단체도 모든 세계적 시스템하고 어느 정도 비교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외국 민원의 예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한 것으로 압니다. 혹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시에 민원업무에 관한 부분도 벤치마킹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둘러본데 대한 보고 느낀 점을 수집한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군의 입장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이 정도하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저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재무업무, 세무업무라든지 환경위생 업무를 보러 가면 재무과나 환경위생과로 직접 민원인이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민원을 하려고 보면 노크를 하고 들어가야 될지, 그냥 들어가도 되는 지에 대한 걱정도 될 것이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직원들이 사무를 보는 가운데 회의용 탁자에 민원인을 모셔놓고 거기에서 민원을 처리할 것입니다. 우리 관청에 한번 가보면 익숙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주위분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고 가운데 앉아서 말을 하다보면 자기는 전혀 전문성이 없고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은 거기에 대한 전문가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상당히 곤혹스럽기도 하고 자기가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은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가는 사람마다 하게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가 다른 곳은 두고 싱가포르와 뉴질랜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싱가포르같은 경우에는 도시형 국가이기 때문에 아주 행정능률이 탁월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저가 듣기는 그곳에서 공장설립 허가를 받는데 일주일 이내로 모든 공무원들이 총 집결해서 그 문제를 민원인은 제쳐놓고 처리를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여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행정이 능동적이고 능률적이고 주민위주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뉴질랜드에 가서 시청을 한번 방문했는데 거기에는 각 실과마다 직원이 한 명 입구에 딱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오면 어떤 민원으로 왔는지를 파악하고 담당직원을 그 분이 불러서 바깥에 나가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민원을 해소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상당히 우리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민원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본의원이 이야기 한 부분과 또는 실장님께서 그동안 민원의 책임자로 계시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민원처리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김태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 선진된 민원실을 벤치마킹해서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서두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연수시에 타 선진국의 민원실을 벤치마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실제로 없습니다. 이런 기회에 민원실 직원들이 선진국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워올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건의를 드려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데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앞서 말씀과 같이 도내 14개 주요 민원처리 중에 우리군이 13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김태수 의원님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전 군청에서 하는 모든 민원을 다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민원실에 오셔서 일괄처리하면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청의 조직상으로 봐서는 단순히 업무처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업무에 대한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항이 우리 민원실에서 처리 가능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설명과 같이 민원실 문턱이 높다는 말씀을 언급을 하셨는데 실제 종합민원실에서 신속하고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 다소의 미흡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원인들께서 문턱이 높지 않다 느낄 때까지 친절하게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의 민원실 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실제로 아직 그런 경험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해외에 나갈 때는 민원실에 대해서 자료수집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

저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에 만족하면 좀 진보된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가 처음부터 우리 민원실을 현재의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수준에 못 미쳐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치행정을 하면서 좀더 우리 주민들에게 편안한 민원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저가 한번 방안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본 부분을 이야기하면 실제 민원인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민원실에 와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는 각 본청 실과에 있는 공무원들을 민원 도우미로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 정보를 취득하고 접근을 하겠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있는 직원들과 유대가 되는 면식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각 읍면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민원도우미 역할을 하게 해서 민원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함이 어떠할까 생각하고, 또 지금 민원실에 보면 민원을 도와주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도 확실하게 안내데스크를 만들어서 민원인이 접근하면 언제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1차 민원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 민원을 처리하는데 그렇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참고만 하셔도 좋습니다.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하여튼 좋은 방안 고맙습니다 좀전의 제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낙기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성낙기 의원

성낙기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영일이 없는 동료의원 여러분! 7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잘사는 창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규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24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군이 전국 최초 외국어교육특구 지정을 받음으로 창녕의 위상과 자존심을 더 높이고 끝까지 경합하던 자치단체의 부러움을 사고 경향각지의 향우들로부터 많은 축하와 격려를 받은데 대해 노고를 하신 김종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군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공공기관 유치에도 이번 쾌거가 밑거름이 되어서 온 군민의 역량을 한데로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고 우리의 희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군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외국어 교육특구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국에서 첫 시행이라 벤치마킹도 어렵고 철저한 계획수립은 물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예산 확보 및 연도별 투자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비하지 않으면 성공을 거두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고, 또 전 군민의 외국어교육특구지정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협조와 관심을 제고시켜 도시보다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농촌지역의 교육적 한계와 이를 어떻게 개선하여 성공을 거둘 것인지와 9개 고등학교의 원어민 교사 수급 방법 및 배치 계획, 외국어 교육 체험캠프 운영계획과 사이버 외국어 학습센터 운영계획 및 교육 여건개선사업 등을 신활력사업과 연계한 향후 5년간 80억4천만원의 예산을 어떻게 운용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군수님께 구상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더 상세한 계획과 내용의 부연설명이 필요하다면 담당 실과장님께서 보충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회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된 서구 선진국에서는 사람이 태어나서 생을 마치고 영혼을 모셔서 영면할 때까지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완벽한 사회보장제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도 대단히 많습니다. 많은 사회보장제도 중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장례문화는 나라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선진 장묘문화를 받아들여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하는 국가적 변화에 부응하여 어려움 끝에 공설납골당을 건립하였습니다만, 연계한 공설예식장이 없는 관계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많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장례식 문화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종전 상가를 직접 가서 문상하던 문화에서 장례식장 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농촌의 노령화로 문상객을 맞이할 젊은 사람이 농촌을 떠나고 공동화 되어 있는데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드는 사설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농촌경제와 완벽한 사회보장과 장묘문화의 개선을 위해서도 공설장례식장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향후 계획은 어떤지, 그리고 매장에서 화장으로 점차 변화해 가는 추세인 현재 우리군도 미래를 대비하여 화장장 건립계획을 고려해 볼 때가 아닌지 사회복지과장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문화분야입니다. 우리 고장에 산재된 많은 유·무형문화재와 천혜의 자원 보고인 우포늪과 호국의 성지로서 창녕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창녕의 진산 화왕산과 전국 최고의 수온을 자랑하는 부곡온천 등 많은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것이 오히려 선택과 집중의 방식에 어려움이 따르고 예산과 개발의 분산을 가져와서 창녕관광의 발전이 혹시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한가지 관광상품을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이제는 세계화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관광브랜드 가치의 상승과 지역의 홍보효과 극대화로 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 및 농산물 등의 부가 선전효과까지 그 실익은 실로 엄청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여러 가지 관광이벤트 중에 우선 창녕의 진산 화왕산 정상에서 치르지는 전국 유일의 산상 행사인 「화왕산 억새태우기」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왕산 억새태우기 행사는 2003년 정월 대보름 행사에서 여러분들도 경험했듯이 정말로 장관이며 짧은 순간이지만 그 환상적인 불꽃은 짜릿한 전율과 화끈한 화기의 경험을 오랫동안 우리의 가슴속에 남아 있게 합니다. 전국의 많은 관광객과 화왕산을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의 바램을 감안할 때 다시 한번 공론화 시켜 논의해 봄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2003년 행사 이후 격년제냐 3년제냐를 의회에서 논의한 바 환경과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3년제로 하기로 결정하여 2006년 정월대보름 행사가 예정되어 있지만 많은 군민과 전국 관광객의 열화와 같은 요청과 창녕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격년제라도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군의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공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융차의장

성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낙기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외국어교육특구 지정이후 구체적 사업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의원

군수님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가 보충질문을 할 원어민 교사의 자질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환기시키는 입장에서 정말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일어난 부분입니다. 이 점을 각별히 유념을 하시고, 그리고 한 실례로 대학에서 영어수업을 장려 해가지고 영어수업을 해봤습니다. 영어수업을 개강해서 해봤지만 교수의 자질 부족과 또 가르치는 사람의 학문적 업적은 대단해도 영어회화 능력의 부족으로 학생들이 적응하기가 정말로 어려웠다는 그런 연구논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학생들의 회화능력이 부족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질문을 하지 않아 질문이 대폭 줄어들었다. 이 질문이 활발하고 토론이 전개되어 가지고 몰랐던 부분을 빨리 이해를 돕게 되고 하는데 질문이 없기 때문에 결정적인 이유는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어 수업으로 다시 되돌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차제에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벤치마킹도 할 때가 없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교육계에 혹시 권위자 내지 전문가로 싱크탱크를 구성해서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외국어특구 성공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군수님 답변을 모두 다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충식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김충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

김충식 의원입니다. 외국어교육 특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이 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순천시에서 지정된 것은 교육특구인지 외국어특구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시군에서도 앞으로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 신청을 할 때 과연 정부에서 받아들여 주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안그러면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는 창녕군만 지정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지금 5개년 계획으로 80억4,000만원을 투입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충당이 되어질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어제 그제 저가 정책 TV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원어민 교사를 전부 채용을 해가지고 외국어교육을 향상시키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서울시에서 앞으로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파급효과를 봐서 각 시도에서도 다 그런 방향으로 나갈텐데 그랬을 경우에 과연 우리 창녕군이 유일한 특구로 현재는 되어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먼저 지정받은 이런 프리미엄을 살려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대안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좀전에 성낙기 의원이 질문한 것처럼 아주 군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좋은 것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제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도움을 주는 것만은 확실하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과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달성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보충질문을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전국 최초로 교육특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군민들께서 처음에 저희들한테 질문 들어오는 것이 뭐냐 하면 창녕에 외국어대학이 들어오느냐 외국어 고등학교가 들어오느냐 엄청난 기대효과를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현재 조금전에 군수님이 답변한 세 가지 정도 원어민교사 문제, 사이버 교육문제, 그다음에 캠프문제를 설명해 주고 합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외국어교육 특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민 자제 분들의 외국어 자질을 향상시키는데는 크게 기여를 합니다. 그러나 외국어교육만 잘 받고 외국어만 잘한다고 해서 대학을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과목을 잘해야만 대학을 갈 수 있는 것이니까 이 외국어교육특구는 질을 향상시켜 가지고 앞으로 큰 동량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후배들을 이끈다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대학을 가는데는 지배적인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되지 못할 것 아니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5년간 80억4,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5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창녕이 해나가야 될 것으로 봐지거든요. 좋은 제도라 할 것 같으면, 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어지는데 소요되는 예산만큼 아까 얘기했던 효과가 예를 들면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전 군수님 답변에 신활력 사업으로 내려오는 돈 85%, 그 다음에 기타 특별교부세라든지 지방비를 투입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신활력 사업비는 60억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한정되어 가지고 올해 내년 후내년 3년간 해가지고 20억씩 나오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끝나고 날 것 같으면 전부다 지방비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 오는 것이고, 이 신활력 사업비만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업에 이 교육사업 말고 예를 들면 양파를 좀더 좋은 방법으로 재배를 해가지고 고품질로 만들어 가지고 고가로 팔아먹는 양파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데 쓰는 돈이고, 여러 가지 이런 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우리는 우선 지방비를 안쓰고 여기에 집어넣는 식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으로 봐진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선전하는 것만큼 과연 우리 자제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자체에서 교육을 받음에 따라 가지고 인구를 증가는 못시키더라도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걱정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원어민 교사를 채용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에 대해서 외국어교육특구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원어민 교사 채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서 교육을 시킴에 따라 가지고 우리 자제들 외국어 자질을 향상시킨다는 이런 차원이 제일 큰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런 경우에 앞으로 도에서 전체적으로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게 될 것 같으면 다른 시군도 역시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는 방향으로 나갈 때 교육특구로 지정된 것이 큰 효과를 볼 수 없는 이런 식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마지막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달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의회라는 것은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 왔을 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모든 것을 따져보고 해주어야 될 그런 책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일단 양파 문제도 양파만 예로 들었지만 양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 다른 고추나 농사 분야에 대해서도 투자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해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농사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하튼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만큼 실제 효과가 있도록 해달라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 지금 현재는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군민들의 기대는 엄청나게 부풀어 있거든요. 부풀어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축하행사도 했습니다만, 그때 도지사께서 교육감께서 국회의원께서 와가지고 창녕 교육은 이제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다하시고, 전부 그런 분위기가 다 되어졌는데 그 당시에 참석했던 사람들 이야기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창녕 교육은 완전히 해결되어 버리고 전부다 창녕에서 교육받을 것 같으면 좋은 대학 다가고 전부다 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될 정도로 분위기가 되어지는 것을 느끼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기대보다도 실망이 더 커질 것 같으면 우리 군정을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착실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 투입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융차의장

군수님 하여튼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천입니다. 성낙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군립공설납골당과 연계한 공설 장례예식장 건립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례문화의 개선과 더불어 주민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례예식장 건립을 계획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9억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례예식장 건립은 필요한 시설이기에 여건이 허락하면 공설납골당 주변에 건립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화장장 건립 문제는 계속 연구 검토하여 장례문화가 조기에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관심과 좋은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성낙기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장묘문화가 경남도의 상황을 보면 현재 납골당 화장장 건립이 7개 시군이 있습니다. 현재 참고가 되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남해군이 기존 납골당에 공설화장로 2기를 넣고 건평 407평에 장례식장을 건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35억원의 사업비로 국비 8억, 도비 3억 군비 24억으로 해가지고 올 8월에 준공이 됩니다. 군부에서는 화장장까지 전부 일괄 장례를 다 치를 수 있는 곳은 아마 남해가 처음 설립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초에 우리 공설납골당을 건립하면서 장소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많은 세월동안 장소 잡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현재의 추모공원 장소에 납골당을 건립했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의 구입이나 여러 가지 민원과 민감한 마찰이 예상이 되므로 이 부분은 더 이상은 여기서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장 나온 김에 이 장묘문화의 개선을 위해서는 앞으로 일괄적인 시스템으로 장례도 치르고 화장도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해주시고, 또 화장장은 혐오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 시스템으로 하기 어려우면 최적의 장소에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면 되니까 그런 것도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군민 여망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답변 됐습니까?(예)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양용준입니다. 성낙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왕산 억새태우기 행사를 3년 주기에서 격년제로 조정하는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 억새태우기 행사는 군민의 안녕과 풍년 농사를 기원하고 세시풍속 재현으로 조상들의 삶과 지혜를 되새기는 전국 유일의 산상 관광이벤트 축제 행사입니다.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시행한 억새태우기 행사로 우리군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외래관광객 유치에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2000년 화왕산 억새태우기 심포지엄 개최 결과 및 이후 군의회 의견에 따라 3년 주기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행사 이후부터는 격년제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의회 의견을 모아 주신다면 격년제로 시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보충질문 하겠습니까?

성낙기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화왕산은 그 이름에서부터 불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화산의 분화구로서 실지 연못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왕산 억새태우기 행사는 정월의 세시풍속과 연결이 됩니다. 일년 중 정초에 보름달이 떠올랐을 때 달집태우기를 하고 가정과 나라의 민안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세시풍속으로 오랜 세월동안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풍습입니다. 종전 행사에서 경험했듯이 억새태우기 이전에 달집살기는 읍면의 단합을 도모하는데도 굉장한 도움이 되고, 올 정월대보름에 본 의원이 느낀 바로는 우리 창녕에서도 달집을 태운 동네가 296개 마을에서 몇 부락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부락에 저가 참가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없어져 가는 민속이 아주 귀하게 느껴져서 자기 부락에는 하지 않으면서 그 부락에 하는 것을 관광 삼아서 와서 보고 한 면에 하나씩은 달집태우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관람하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화왕산상에서 벌어지는 억새태우기 행사는 전 국민이 9시 뉴스에 나올 때 같이 그 불의 화기와 짜릿한 전율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공감하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축제인 관계로 좀더 행사에 있어서 세부적 계획과 또 세시풍습인 정월대보름에 걸맞는 식전 행사를 꼭 계획을 세워서 같이 연계함이 훨씬 행사를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성낙기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2월12일 일요일입니다. 2006년도 실시될 억새태우기 행사는 낮에 사전 행사도 중요합니다만, 행사를 마치고 나면 일시에 하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사 이후에 이벤트 행사를 크게 해서 창녕읍민이라든지 가까운 사람들은 이벤트 행사를 보고 하산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낙기의원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오도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우오도 의원

우오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장마면 출신 우오도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24회 임시회에 군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첫째 인구증가 시책 포상금 지급의 적정성, 둘째 장마 쓰레기처리장 조성사업, 셋째 지방세 체납 증가 순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증가 시책의 포상금 지급 적정성에 대하여 행정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인구증가시책을 펼치면서 읍면에 대하여 포상금을 연말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요인을 분석하고 우리군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타지에 있는 직장인과 학생 그리고 일반주민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을 우리 군으로 옮기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작년에는 인구 감소율이 다소 둔화되는 성과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인구증가시책에 있어 읍면보다는 군 차원에서 예를 들면 『우리군 주민등록갖기 운동』등을 적극 펼쳐서 우리가 바라는 인구 증가시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부분이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군에서 적극적으로 인구증가 시책을 위해 홍보를 해주시고, 읍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4개 읍면에만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읍면에도 여러 가지 지역여건과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므로서 남달리 노력한 읍면 직원들은 물론이고, 인구증가를 위해 참여한 읍면의 이장님과 기관 단체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마 쓰레기 처리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쓰레기처리장 매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장마면민들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마면 신구리에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정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주민들의 요구사항 그리고 추진상 문제점이 있으면 그에 대한 대책과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는데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보면 2003년도 말에는 25억6,700만원이었는데 작년 연말의 현황을 보면 34억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3%나 증가했습니다. 물론 매년 부과하여 징수하는데 있어 체납액이 징수액 보다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체납세 징수는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며, 체납사유와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체납 유형별로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수립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체납세 증가 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융차의장

우오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오도 의원님 질문 내용에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진수입니다. 우오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증가 시책을 위해 고생하는 읍면에 포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해서 사기진작을 시킬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감소하고 있는 우리군 인구에 대한 감소 억제 및 인구증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는 1년동안의 주민등록 인구 증감 수에 의한 인구증감율 및 인구 둔화율, 그리고 읍면 추진 체계확립 등 세 가지 항목을 설정해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실적이 우수한 영산면, 대지면, 창녕읍, 고암면 등 4개 읍면에 대해서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 읍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한 바 있습니다. 표창범위를 4개 읍면으로 한 것은 연초 계획에 의거해서 전 읍면에 통보를 해서 읍면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첫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자체적인 평가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 읍면에서 노력한 결과가 보이고 금년에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많은 읍면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거양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실적에 의거해서 표창범위를 지난해보다는 우오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군 차원의 인구증가 시책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이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 직접적인 인구증가 시책으로는 한국도로공사와 농업기술 및 혁신기능 기관 유치, 고암면 실버타운 조성 등이라든지 부곡면 수다리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그리고 출산장려금으로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만5세까지 연 60만원의 아동양육수당과 출산일을 기점으로 부모 모두가 1년전부터 연속해서 우리군에 주소를 둔 경우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30 만원,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50만원,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저소득층 자녀보육료로 월 22,950원에서 많게는 299,000원, 또한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는 월 76,500원에서 많게는 153,000원, 교육비는 26,500원에서 최고 15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농어민 농가도우미에 대하여 농가당 7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대지 농공단지 조성과 대합 일반산업단지 조성, 유망기업 유치, 계성 장마 대합 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시책으로는 창녕외국어 교육특구 운영과 인재육성 장학재단 운영, 공공주택 건설, 구계권 농촌마을 종합개발 등으로 점차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우오도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우오도의원

조금전에 저가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물론 포상금에 대해서는 저의 의회를 거쳐간 사항입니다만, 저가 듣는 바에 의하면 포상금 자체가 너무 많다. 이것을 읍면에 조금씩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원래 잘 안되는데가 고생은 더 많이 합니다. 우리 성낙기 의원님 뒤에 앉아 계시지만 대지 같은데는 APT가 생겨 가지고 노력없이 포상금도 받는 이런 사례를 보면 그렇지 못한 읍면에서는 이런데 대해서 조금 뭔가 열심히 한 보답이 없으니까 좀 서운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조금전에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 차원에서 향우회나 또 출향인사를 통해서 우리군 주민등록찾기 운동을 군에서 과장님 설명한대로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군에서 대폭 홍보를 한다면 다소 인구증가 정책에 상당한 보탬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수

정진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 들여서 작년도 저희들 인구감소율 둔화를 위해서 첫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시도를 하면서 읍면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첫째 최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많은 포상금을 걸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 읍면에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한대로 노력한 결과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조금 조정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차원에서 출향인사라든지 각종 향우회를 통한 주민등록 찾기 운동은 군수님께서도 향우회를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강조하는 사항이 그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오도의원

한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 시책 포상금으로 1등한 읍면에는 1,000만원, 그다음에 700만원 500만원 이런 순이 아닙니까?
진수

정진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오도의원

그렇다면 1,000만원 이 포상금은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되었는지 혹시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수

정진수행정과장

이것은 읍면에서 고생한 사기진작책으로 포상금입니다. 일반 사업비가 아니고 이래서 읍면에서 읍면장이 직원 사기를 위해서 적정하게 읍면에서 하도록 최대한 배려를 했습니다.

우오도의원

저가 질문을 한 원인은 1,000만원 하면 포상금이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금액을 줄여서 좀 고생한 다른 읍면에도 이 예산 가지고
진수

정진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첫해 추진하는 의미에서 강력히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재근입니다. 우오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구쓰레기 처리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중 현재의 공정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구 생활쓰레기 처리장 조성사업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마면 신구리 산 47-6번지 일원으로서 부지조성 면적은 18만3,637㎡이며, 매립면적은 총 32,124㎡, 매립용량은 22만500㎥로서 약 50년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착공하는 1단계 공사는 매립면적 14,522㎡, 매립용량은 74,100㎥로서 약 15년 정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부대시설로서 관리동 216㎡, 재활용동 1,043㎡, 침출수처리동 456㎡, 생태학습장, 견학시설,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게 되겠으며, 사업비는 국비 15억, 도비 17억, 군비 98억 총 13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04년6월18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군 계획 시설 결정신청과 함께 문화유적 지표조사결과를 제출하고, 2004년10월11일 본 공사를 환경관리공단에 수위 위탁하여 공사 추진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사업장내 무연 분묘 17기 중 5기를 이장하는 등 사전조치를 강구중이며, 착공이 가능토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들 요구사항으로는 채석장으로 인한 수질과 관련하여 역학조사가 끝나고 환경영향평가 실시한 후 공사를 시행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역학조사와 쓰레기처리장 조성은 별개의 사항이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현재 사전환경성 검토 중에 있으며,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검증이 되면 특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우오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의원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한 내용하고는 거리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과는 거리가 생기는 것이 주민들과의 대화는 5월말에 역학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말에 역학조사가 끝난 후에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바 있고, 5월말 역학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공사를 하지 않겠다 주민들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과장께서 하는 이야기하고는 상당히 거리감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또 언젠가는 중간 역학보고 조사에서 면사무소에서 자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자리도 안했고 통보도 받은 바가 없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태국이나 유럽, 미국같은 공법에서도 침출수가 전혀 흘러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역학팀들이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역학조사팀 교수님들이 오셔 가지고 저는 직접 들었지 않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역학조사를 마치고 난 후에 공사를 재개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했고 역학조사와 쓰레기처리장 조성사업 추진하는 것하고는 별개 사항이므로 역학조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성검토 중에 있습니다. 착공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오도의원

지금 보니까 도로에 하고 있던데, 저가 며칠 전에 가봤어요.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쓰레기 처리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진입로 공사는 현재 건설과에서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로서 추진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서 앞으로 쓰레기장이 추진되면 어차피 우리 군비로서 확포장 사업을 해야 됩니다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오도의원

어쨌든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주시고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행정과 주민들간의 마찰은 뻔한 실정입니다만, 주민들의 뜻을 읽어서 주민들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주민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담당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주민들하고 잘 대화를 해서 잘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저는 이 관계 때문에 가끔 내가 군의원이 힘이 있어 가지고 하지 말라고 안하거나 이럴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군의원 그 뭐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하거든, 나도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내일부터는 절대 손 못댄다 하면 그 사람들 좋고 내좋고 다 좋을 것인데 그럴 실정도 안되고 하니까 일단은 주민들 말썽없이 담당과장이 주민들하고 자주 의견도 나누고 해가지고 좀 조용한 분위기에서 하기로 하든지 안하기로 하든지 마무리를 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신구 쓰레기

우오도의원

답변 필요없습니다. 안해도 됩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마찰이 없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이경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성이경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

성이경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군정질문한 신구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저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쓰레기 매립장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마쓰레기 매립장은 3개 읍면이 접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시남쓰레기 매립장도 건립할 때는 여러 주민들의 반발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신규로 하는 장마 쓰레기 매립장은 의회에서도 몇 차례 과장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쓰레기는 어디로 가든지 처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환경성검토라든지 이런 것은 일차적으로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매립장 일대 3개 읍면 주민들 민원을 달래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본예산에 사전 민원해소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사업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신구 쓰레기 처리장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5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5억 중에서 신구 쓰레기 처리장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쓰레기장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기간에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빠른 기간내 협의를 해서 5억 범위 내에서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의원

그런데 사업비까지 확보를 했는데도 주민과의 대화가 안된다는 것은 앞으로 장마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장 이런 문제들은 다른 업무보다도 저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그런 것이 대화가 안된다 하더라도 어떤 채널로 하든지 거기 일대에 있는 주민들을 소집하든지 만나서 어떠한 타당성을 이야기하고 여기에 따른 주민의 민원 차원에서 사업비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론을 조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저 앉아서 때가 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나중에 큰 일로 확대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발로 뛰어 가지고 주민의 민원을 잘 체크하고 그에 따른 주민의 요구사항이 뭔지 이 사업비가 안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올해 중으로 뭔가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해 줌으로 해서 잠재울 수 있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아직 대화가 안된다는 것은 정말 답답한 말씀입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인근 주변마을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의원

어떤 대책을 수립하든지간에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 가지고 빠른 시일내 쓰레기 매립장이 완공이 되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재무과장 하문자입니다. 우오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 체납액은 30억6,800 만원으로서 2003년도 말에 비하여 3억8,500만원이 증가한 실정입니다. 경기악화로 인한 부도, 휴폐업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증가의 원인이라고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납기내 완징을 위한 활동을 강화토록 하고,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제재와 더불어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조속 진행과 신용불량자로 등록 조치하며, 비양심적인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 등으로 체납세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우오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우오도의원

질문과정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행 자료를 보면 너무 체납세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로 봐서는 행정이 일을 하는가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져봅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과연 행정은 말로만 하는 것인지 탁상행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열심히 해서 체납세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박융차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31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