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 규탄결의 및 채택을 하고 부산광역시금정구구청대강당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체 검토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과 자체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이상무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부산광역시금정구구청대강당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구청대강당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재무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구청대강당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진용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4조 사용료의 반환 현행을 보면 3항에 보면 예식은 사용예정일 10일전 기타는 사용예정일 3일전 계약의 취소를 하게 되며 사용료의 반환을 전액 했지요?

사용료 80% 반환입니다. 20%를 공제를 시키고

개정할 때 80%를 내주고 20%는 사양시킨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율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기간은 10일에서 14일로 조금 늘려준다 이겁니다.

사용료의 반환 해놓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전액을 주는 것으로 인정 하는 것 아닙니까?

사용료 80% 반환 항목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각 구 예식장을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가 사용료가 타구보다 많이 비싼데 연제구를 봤을 때 좌석수가 370석 우리는 300석 그 다음에 폐백실있고 우리도 폐백실이 있고 신랑대기실 다 있습니다. 주차면수도 보면 연제구는 202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청은 192면입니다. 시간도 보면 우리는 50분이고 연제구는 한 시간이고 타구에도 전부 한 시간씩입니다. 그런데 전담 인원을 보면 우리 구청은 일용직이 2명 접수, 폐백, 예식도우미가 되어 있고 연제구를 보면 일용직이 1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용직 1명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기본이 12만2460원이고 연제구는 10만원입니다. 거기다가 연제구를 보면 냉난방비도 무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이렇게 유별나게 비싼 이유가 있습니까?

이 기본료 책정 과정은 우리가 대강당을 예식장으로 대관한 기간이 1992년도 개청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해온 사항입니다. 그때 책정할 당시에 지금부터 13～4년 전이 되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했는지 현재로 봐서는 근거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원가계산하듯이 뭔가 기준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조금씩 조금씩 전에 자치규칙에 인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매년 인상 요인을 보면 2005년도에는 2004년도보다 1420원 그 다음에 1560원 그 전년 소급해 내려가면 그 전전 년도는 5030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했습니다. 최초에 94년도에 보면 9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그렇게 해가지고 인상된 요금이라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타구와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구가 12만2460원이니까 다소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금액으로 보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큰 대사로 보면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어떤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시 이것을 낮춘다고 하기 보다는 세수 측면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주차비가 예식 건당 3만원 또 있지요?

예.

별도 예식이 끝나고 나면 혼주측과 청소비 때문에 많은 마찰이 있는 것같은데 청소비는 얼마 받습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청소비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식이 끝나고 나니까 그 청소비를 1만원인가 2만원을 받는 것같은데 이 금액 제외해 가지고

그것은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식장 본 행사를 마치고 폐백실에서 폐백을 하는데 일용인부를 붙여 가지고 하다가 이번에는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일부 일용인부를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한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참고를 해서 제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냉난방비를 보게 되면 연료 시가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 기본 공식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예, 냉방시에는 조금 작고 난방비는 조금 많이 듭니다. 기준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이 한 건당 기본요금을 50본으로 하는데 기본요금이 전력 사용량 이것이 전체 하는 것이 기본요금을 3390원으로 해가지고 28kw로 계산해가지고 kw당 금액이 한정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117원15전 × 1.2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산출된 근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원가 계산한 사항입니다. 난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유류값이 10% 올랐을 때 또 공식이 있지요?

그때 되면 다시 공식 대입해가지고 다시 요금에 대해서는 변경을 조례안에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변동이 있을 때 마다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가격이 고시가격이고 정부가격이기 때문에 연동제로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이 가격이 그렇다고 해서 그 차이가 지금 한 번 해놓으면 옛날에 한 것하고 차이가 많아서 그렇지 지금 같은 추세로 보면 그 차이가 거의 근소합니다. 우리가 세수 세입에는 조금 올랐다는 손익이 있을런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수시로 몇 달 만에 바꾸고 이런 것은 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금액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은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료의 변동이 많으면 1년에도 이것 바꿔줘야 된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문제도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변동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금액의 차이가 많으면 그때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요금 관계는 조례로 붙어야 될 사항이라서.

그리고 예식장 사용료 이것도 타 시군구와 비교를 해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을 하는 것인데 타 시군구 보다 비싸다고 봤을 때 우리 구민들도 저쪽으로 갈 수 있다고 봐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당 사용료가 실비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실비 차원입니다.

결혼예식을 하고 한 건당 소요 경비 제하고 떨어지는 이윤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그 이윤 계산은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남는 것 전혀 없이 그날 그렇게 실비로 끝나는 것입니까?

이윤 계산은 영업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얼마라도 남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엄격하게 따지면 원인분석을 해보면 전기 들어가는 것 영상시설 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냐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비 차원에서 계산을 했는데 12만2460원 엄격하게 이야기 하면 전기요금이나 냉난방비 계산하듯이 그런 실비하고는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 왜냐 이것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92년도부터 계속 해오던 사항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타 시구군에 주소를 둔 주민에게도 개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타시구군에 개방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까지 대강당을 예식대관을 해보니까 1년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에 활용을 못하는 팀의 회수를 계산하니까 활용을 못하는 것 폭서기 이럴 때는 아무도 못합니다. 즉 말하자면 추석, 설 이런 것 빼놓고 나머지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해보니까 이용율이 54% 됩디다. 대강당 신청하는 율이.

타시구도 개방한다.

그래서 나머지 50%는 그냥 놀려둘 것이냐 그것을 활용하자 이겁니다. 노는 시간을. 활용하는데 세수 수입도 증대될 것이고 기존 우리구하고 타시구의 범위를 넓혀야만이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자면 우리 차등을 두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대강당 이용 신청은 평균 며칠 전에 합니까? 데이터 나온 것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기준은 무조건 180일전부터

지금은 180일과 90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평균 며칠 전에 신청을 하더냐 이겁니다.

데이터는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구민들이 예식을 하는데 있어서 선택일에 어떤 기회 부여하는데 타구를 개방하면 우리에게 기회 부여가 적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장이 없습니까? 우리 구민들이 선택된 일자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타구에 개방을 하면 우리는 선택일에 사용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데 지장이 없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포인트가 그래서 우리가 차등화를 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자에 먼저 선 취득권을 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며칠 전에 신청을 하든가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느냐 그것 물어본 것입니다.

작년 기준해 가지고 나온 것을 한 번 해봤습니다. 작년에 신청한 건수를 기준해 가지고 341건에 했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90일하고 180일 일단 2개를 끊어봤습니다. 끊어보니까 90일전에 한 것이 55% 나머지 180일전에 한 것이 45% 현재 시행한 것으로 봐서는...

그러면 90일전에 한 것이 54% 이라고 하면 90일을 타구에 개방했을 때 우리가 선택일에 예식장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문제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 취지는 좋은데 60일전에 180일전에 하면 나머지 3개월 90일 먼저 선취득하실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90일은 우리구도 또 들어갈 수 있고 타구도 들어올 수 있다. 타구만 들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동시에 들어오면 동시에 들어온 그때는 먼저 신청한 사람이 선취득권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혀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아까 이용율이 54%가 왜냐하면 지금 다른 데 타시군구에 개방을 한 데가 어느 구입니까?

저희 구 말고 타구에서 한 것 말입니까?

예, 거기에도 적용한 데가...

구체적인 사항은 알아보지 않았는데 개괄적으로 허가한 데가 남구하고 기장군하고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를 포함해서 지금현재 대강당을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구가 7개구가 있는데 그 중에 2개구는 개방을 하고 제한을 안두고 오픈해 가지고 누구든지 오라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런데 그 54%라는 데가 타시구군에다 개방을 해놓아도 똑같은 원리가 될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금정구민이 이용을 할 때 보면 11시에서 보통 오후 3시 그 사이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개방을 해놓는다고 보더라도 그 시간대를 활용할 거라 이 말이지. 그러면 조금이라도 우리 금정구민이 있는데 더 양보를 해야 될 그런 그것을 번거롭게 왜 하실려고 합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동양적인 우리 한국 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날을 받아 가지고 미리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때에 음양오행설에 맞춰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몰릴 때는 많이 몰리고 안 몰릴 때는 안 몰리는데 이것은 하나의 개인 신청사항이기 때문에 꼭 세 시간대에 한다는 것은 많이 몰린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맞는데 오후 4시에 할 사람도 있고 10시에 할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체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꼭 이렇다 저렇다 하는 흑백논리로서는 풀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차 순위로 3시에 안되면 4시라도 해야 되겠다 하면 4시로 그날 날이 좋다 하면 그날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신청 안하는 시간대는 그 사람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많다 이겁니다. 그것 하나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만큼 올라갈지는 미지수이지만 더 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실지로 주말에 예식장 대기해주는 시간이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까?

지금 토요일에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3팀을 받고 있습니다. 풀로 했을 때 토요일은 세 팀 밖에 못합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는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8팀이 합니다. 10시부터 해 가지고 오후 3시50분까지입니다.

그것이 50분 타임입니까?

예, 50분 간격입니다.

전액 감면이나 이런 게 있는데 실지로 작년에 2004년도에 혹시 전액감면이라든지 50% 감면 해 가지고 예식을 올린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사실은 규정을 둔 이유가 혹시나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신청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지 않고 만약에 들어왔을 때 우리 행정이 곤란하다 이겁니다. 이래서 둔 것이지만 작년의 경우에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또 규정을 안 둘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비는 3만원 해놨는데 주차비는 대수 제한은 없습니까?

그냥 한 팀 당 입니다.

제가 지나가다 보면 주말되면 예식장이 복잡해 가지고 구청 앞에 주차장이 협소한 것으로 그렇게 봐지더라고요. 지금 뒤에 주차장은 개방을 못하고 있죠?

지금 개방을 못했는데 이 예식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요 근래 운영을 해 보니까 전체적인 청사운영 과정이라든가 주민의 복지 측면을 생각해서 2월26일부터 이것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은 개방할 겁니다.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 타임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공여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개방을 하시겠다니까 그런데 왜냐 하면 손님들이 타지에서 오시다보니까 우리 구청주차장이 협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주차하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개방하시겠다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주차장을 개방하게 되면 관리문제가 좀...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 청경 두 사람이 하루에 교대로 계속 주차 박스 안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돌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교육을 시켜놨습니다. 키를 가지고 오후 1시에 키를 열어주고 오후 8시 되면 마치는 시간에는 잠그고 차단기를 내리고 일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9시에 문을 열어주고 또 일요일날 마치는 시간 4시 되면 닫고 이런 식으로.

관리자를 두고 하겠네요?

예, 청경을 교육을 시켜놔서 시행만 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타구에도 주차비를 한 건당 3만원 정도씩 받습니까?

대충적으로 3만원 받습디다. 정확하게 다는 안 알아봤는데 몇 군데 알아보니까 3만원정도 받습디다.

그래서 그것은 좋은 정책인데 사실 지금까지 늘 보면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객들이 사실 애로사항을 느꼈는데 개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식할 때 대강당 사용할 때 화환 문제 때문에 전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 답변이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검토해 본 결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 일생일대에 한번 하는 결혼식은 누구든지 인간이라면 잘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상반된 입장에서 고객과 어떤 우리 관리하는 청사 관리자 입장에서 그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해주고 싶은 개인적인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공공기간의 공인으로서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현장을 많이 보고 거기서 들은 것과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여기에 오는 분들이 대다수가 보통사람들 입니다. 우리가 참 좋은 말로 표현해서. 서민층에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앞 팀하고 뒷 팀하고 관계에서 문제가 누구는 한 사람 들여보내주고 누구는 안 들여보내주니까 조그마한 것 가지고 위화감이 생깁니다. 우리가 꽃바구니 하나를 못해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누구는 넣어주고 누구는 안 넣어주느냐.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반입을 안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저변확대가 되어 가지고 지금 금정구청에는 화환이 안들어간다 하는 것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몇 년 동안 그렇게 지속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1차적인 문제하고 또 그 기간에 50분하고 바로바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저것을 저번에 몇 개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거기 나뭇가지가 떨어지고 잎이 떨어지고 꽃이 떨어지니까 자기는 행사 마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다음에 오는 사람은 불쾌하다 이겁니다. 예식장이 이것이 뭐냐 이겁니다. 그 시간에 빨리 조치를 하려면 인력이 필요하고 동시에 청소를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봉착이 됩디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구청대강당 예식장 사용시 화환 반입을 금지하는 구청은 몇 개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화환 관계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금정구청, 영도구청, 부산진구청이라고 했는데 영도구청은 불행하게도 민원에 의해서 밀려서 코너에 몰려서 반입을 허용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것은 부산진구청하고 금정구청입니다. 지금 위화감 문제 청소문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새 출발하는 그런 경사스러운 자리에 화환 반입을 거부한다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면 치우는 게 어렵고 계속 풀로 이렇게 시간을 활용하는 예식장은 그런 것을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그것은 전문적인 영업시설하고 우리는 관공서이기 때문에...

위화감 관계 과장님 말씀 하시는데 우리도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면 화환을 두 개 정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어느 사람은 많이 갖다놓고 적게 갖다놓고 이것을 단 두개 이렇게 제한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청소문제 이것은 혼주는 떠나니까 무책임하다 떠나니까 안된다 또 여러 가지 생각해봤습니다마는 꽃을 제작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도 또 어려울 것 같고 구청에서 사용료를 다소 얼마 더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날의 분위기라든지 맞춰주기 위해서 일용직을 채용을 하든지 해서라도 화환반입을 허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 허용을 안해서 민원에 의해서 밀려서 허용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도 수치스러운 일 아닌가 이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여론은 한번 조사해봤습니까? 아까 여론 말씀하시는데 이제 갖다놓으니까 지저분하고 해서 뒷사람 오면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불평을 해소해줄 수 있는 방법을 구청에서 찾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출발하는데 화환을 갖다놓지 않고 한두 개도 그것을 반입을 거부 한다. 특히 부산시에서 금정구만, 이제 앞으로 유일하게 화환 반입을 금지하는 구청은 금정구만 유일하게 남을 소지가 많습니다. 부산진구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부산시가 다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유일하게 부산시에서 두 개구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가 하더라도 명분이 서지 않지 않습니까? 그 여론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구청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주민의 여론은 상당히 존중을 해야 됩니다. 민이라 하는 것은 모든 행정의 기본인데 이런 사항은 민이라고 하기 보다는 선택적인 사항입니다. 자기가 예식장에 가고 싶은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구청에 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고 특정인입니다. 그러나 이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의 마이너스 요인을 감수를 하고 온다는 것도 한번쯤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 그 시설에 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시설에 간다. 그 시설이 안 맞으면 나는 그 시설에 안 가겠다. 일종의 구두계약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지금은 큰 대형 화환은 여러 가지로 번잡스럽고 도저히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못하지만 화롱 꽃바구니 정도는 두 개를 허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작지만 꽃바구니 정도로 두 개를 다시 반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하시는 것이 지금 청소에 문제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다른 구에는 그러면 어떻게 꽃을 반입을 하고 처리합니까? 거기 가서 좀 배우고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것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하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구가 부담이 되든지...

그러면 과장님은 절대적으로 화환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규칙에도 넣어줄 수 없다. 우리 금정구청은 끝까지 화환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운영상의 문제인데 명문화된 것은 없고 저런 사항을 제한 할 수 있는 근거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명문사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합목적적으로 잘 운영하는 그것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다른 구도 하는데 몇 개 구가 다 한다는데 이것을 유일하게 부산시에서 두개구만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위원님 질의대로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검토는 먼저도 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추세가 그렇다면 더 상세하게 나름대로 현실적인 파악을 해 가지고 다른 구도 상세하게 한번 현지답사를 하든지 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것도 알아보고...

그러면 먼저는 검토할 때 다른 구 비교도 안하고 다른 구의 내용도 확인도 안 해 보셨다는 말입니까? 답변 하실 때만 늘 ‘검토검토’ 이렇게 시간을 때우시는 것입니까?

비교는 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가능하냐 그것을 검토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과장님의 소신이 아니라 과장님의 독선입니다. 지금 독선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구민의 여론도 무시하고 부산시에 있는 모든 구청에서 화환반입을 허용을 하는데 유독 금정구청에서는 우리는 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이 독선입니다. 고칠 수 없는 독선입니다.

그것은 조금 위원님이...

재무과장님 이 조례 가결되고 나면 나중에 규칙을 다시 정해서 훈령 공포할 거죠? 규칙은 안고쳐도 됩니까?

다른 필요한 것은 이것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부 조례로 위에 올라와 버리는데 밑에는 삭제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같이...

훈령 발령할 때까지 이 일을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통보를 해주십시오.

예, 그것은 나중에 그렇게 해 가지고 아까 우리 전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신뢰문제인데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이 검토를 해보라고 하면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총무사회위원회 간부님들한테 이것을 한번 현지조사를 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구청대강당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구청대강당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조례에 정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