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체검토 및 현장방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자체검토 및 현장방문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3월8일 부산광역시금정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금정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금정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정종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철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장철세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용은 약 9만700개가 공급이 되었고 20ℓ짜리는 얼마정도?

죄송합니다. 설명이 잘 못되었습니다. 7만900개입니다.

7만900개 어제는 9만700개라더만.

거꾸로 잘못되었습니다.

7만900개 그 다음에 20ℓ짜리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20ℓ는 지금현재 3500개입니다.

3500개가 배당이 되었다.

김재윤위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매립이 안되고 재활용을 해야 된다는 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그렇게 법이 명문화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매립할 때 톤당 매립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1만4천원이고 생곡처리장에 들어가면 5만2천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용용기를 해가지고 수거를 해가지고 처리를 할 때는 톤당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약 5만2천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 비용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5ℓ 기준도 타구에 비해서 제일 비싸고 10ℓ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에는 금액이 450원하는데 타구는 420원부터 해가지고 440원까지가 최고거든요. 그런데 우리 금정구에서는 450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봉투 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용기통에 대해서는 20ℓ에 대해서는

제가 10ℓ를 물어본 것입니다.

10ℓ는 지금현재 용기통이 없습니다.

10ℓ는 봉투입니까?

예, 봉투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10ℓ 봉투가 우리 금정구가 제일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일반 쓰레기봉투는 타구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타구에 일반 쓰레기봉투 가격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동래구에는 440원이고 서구에는 430원 남구에는 420원인데 금정구에는 45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왜 금정구에서 유독 450원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지. 420원을 하는 구도 있는데 우리 금정구에는 450원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450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 조례를 변경을 해가지고 작년 7월1일부로 올린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임의대로 가격을 조정을 못합니다. 구의회에 통과가 되야 조정이 됩니다.

작년 몇 월 달에 구의회에 의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까? 그 답이 정확합니까? 박순남 주무가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릴게요 쓰레기 운반하고 수집하는 수수료 관련해서 각구마다 다 다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가격도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오늘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타구에는 10ℓ짜리 음식물봉투 스티커가 우리는 450원인데 다른 구에는 420원짜리도 있고 430원짜리도 있고 440원짜리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금정구가 제일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 이거지요. 어떻게 해서 금정구가 최고 비싸게 책정되었느냐.

봉투 가격인데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 봉투 가격인 모양인데 봉투는 각 구마다 다 다른 것이 구 여건에 따라 가지고 조금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조금 차이가 다 납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수영구, 남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차이가 심해 가지고 수영구가 비쌌습니다. 수영구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을 많이 했거든요. 같은 경계에서 한쪽에는 약 차이 나는 것이 20% 가까이 차이 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한 경우가 생기는데 우리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 조례로서 결정을 해가지고 정하는 사항인데 그것이 우리 생곡매립장 가는 그런 것이 사하구라든지 안 그러면 북구 같은 데 하고 우리하고는 거리상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 감안해서 지역에 따라 조금 비싸게도 받고 싸게도 받고 그렇습니다. 오늘 용기 관계는 음식물류 쓰레기에 한해서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입니다. 가정은 5ℓ 짜리 그 다음 음식업소 그러니까 음식점에는 20ℓ 두 가지 종류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용기 관계도 각 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국장님 말씀은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청소용역을 1년에 한번씩 하거든요. 용역에 준해서 단가 계산이 되고 해운대 소각장 가는 거리도 금정구가 좀 멀고 생곡 가는 것도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생산단가가 우리 금정구는 비싸게 치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자료 준 내용은 음식물류 쓰레기통으로 변경된 구만 올렸기 때문에 이 금액 450원보다 많은 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리게 된 내용은 통으로 변경된 구만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하는 부분은 생곡매립장에 매립을 할 경우에는 톤당 1만4천원이고 수영 처리공장으로 가면 5만4천원

수영이 1만4천원이고 청륜 거기 가면 5만2천원입니다.

톤당 가격이 5만2천원인데 그러면 앞으로 매립을 안 하면 매립이 1만4천원에서 5만2천원을 톤당 하게 되면 처리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시에서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우리가 못 세워놓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도 시에서 체결한 것이 아니고 각 구를 통해서 체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 우리가 세계환경단체 그린피스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해양 투기나 매립을 법적으로 못하게 몇 년도부터 못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있었다 아닙니까? 앞으로 음식물류 쓰레기는 매립을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금정구나 타구와 연계를 해서 2내지 3개 구 인접구를 연계를 해서 자체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이것을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본적은 있습니까?

그것은 모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업자에 맡기는 것보다 인접구인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와 연계를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은 환경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거의 80%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자치구에서 20%만 부담을 하면 처리비용이 앞으로 저렴하게 치이면서 우리 금정구 수익사업으로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부산시에서도 전체 일괄적으로

부산시에서도 앞으로는 이것이 전체를 수거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는 몇 개 자치구가 이것을 연계를 해가지고 이것을 개인업자에게 위탁을 하게 되면 톤당 5만4천원 하고 1만4천원 하면 많은 비용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부분을 타구와 인접구와 연계를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지역적인 이기주의가 상당히 많이 따르기 때문에 장소를 찾는데

그래서 장소는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인데 아직 검토도 해보시지도 않고 말씀하는 부분은 제가 못마땅하고 장소를 금정구에서도 회동 수원지 그 옆에 먼저 번에 아스팔트 무슨 하는 거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장소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를 모색을 하면 될 것이고 국비를 80% 지원하고 자치구 부담이 20%만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매리트가 있고 또 앞으로 이런 사업을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민간인에게 의탁해가지고 이렇게 끌려가서는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청소라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 문제는 제가 2003년도에 구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가지고 우리 생곡하고 저기만 맡길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땅을 확보해가지고 어떻게 음식물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했는데 지금현재 집행부의 답변은 그만한 부지 물색이 힘들다. 전부 다 수원보호구역에 묶여가지고 할 부지가 없다 해가지고 지금현재 아마 연구 중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금현재 생곡쓰레기 저것은 부산시에서 저기 가서 다 처리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

저는 위원장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다 그것을 검토를 해달라고

검토를 해달라고 저번에 이야기 했다고 그러니까 장과장은 답변을 빨리 시원시원하게 해달라 이거지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쓰레기 관계 사실 구청에서 지금 당장 고민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매립이 가능했는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직매립이 일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용이 작년에는 우리가 4억7300만원 들었는데 올해는 7억3800만원 듭니다. 그래서 2억6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자체적으로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연제 동래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독일에서 아주 잘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독일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선진화 되어 있고 냄새가 전혀 없고 민원이 안 생긴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기회가 되면 선진지를 방문해서 자료도 좀 수집하고 국비 지원도 받고 해서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과 집행부 간부와 실무자가 선진국을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를 같이 연구를 해봅시다. 그런 부분을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배출 요령에 보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배출 요령이 별표1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쑤시개나 젓가락 비닐봉지 등 못 들어가고 과일도 씨 종류는 못 들어가고 동물 고기도 뼈다귀는 못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전부다 사료 공장으로 가기 위해서 강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도 생곡매립장 가는데 사료공장 거기로 많이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해운대 소각장으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해운대 소각장은 지금현재 10톤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달에 우리가 몇 톤 정도 발생합니까?

1일에 20톤 가까이 발생합니다.

그럼 절반은 소각장으로 가고 절반은 사료공장으로 간다 이거지요. 지금까지 사료공장 갔습니까? 안갔습니까?

지금은 안갑니다.

지금까지는 안갔습니까. 앞으로는 갈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재활용 방안으로 사료공장으로 가서 동물 사료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그런 배출 요령에 상당히 까다롭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이 배출요령은 우리가 지정한 사항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쑤시게나 이런 젓가락 같은 것이 사료공장에 들어갔을 때 잘 분쇄가 안 되어 가지고 동물들이 닭이나 돼지나 섭취를 했을 때 창자에 끼고 하는 이런 사례가 있고 해서 과거에도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아예 분리해서 배출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부곡1,2동 시범 실시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점이 발생 했습니까?

어제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 자체에 들어가는 필증이 어제도 우리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지만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조금 훼손될 우려성도 있고 그래서 훼손될 우려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접착을 하도록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했고 그물망 거기에 대해서는 또 조금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보안을 하라고 업자한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도 했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물도 통에 넣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염려되는 부분은 일반 주민들이 용기분실 도난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던데 지금 부곡 1,2동에 시범 실시해 본 결과 용기도난 사고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지금현재 그런 신고는 안 들어왔는데 타구에도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 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직접 나가서 확인해본 결과 처음에는 분실된 통이 몇 개 있지만 그 이후에는 특별히 통이 분실된다든지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타구에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청소행정과에서는 좀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지금 용기를 우리가 아래도 봤습니다마는 지금 배출요령 이대로 과연 우리 주민들이 잘 시행을 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 보면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었을 때는 안 해간다 수거를 안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배출요령에서 분리수거가 잘 안되었을 때는 수거를 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4월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조례가 내일 통과가 되면 그 동안에 홍보가 충분이 되었는지?

홍보자체는 사전에 다 했습니다. 지금 인쇄를 해 가지고 통 안에 넣어가지고도 홍보했고 또 우리가 홍보물 자체를 인쇄를 해 가지고 각 세대마다 배부를 다 했고 그렇습니다.

홍보를 잘해 주시고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봉투로 했을 때 야행성 동물들이 봉투를 훼손한다든지 해서 환경에 상당히 불결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거든요. 전용 용기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잘 되었다고 이렇게 봐지고 또 납부필증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새로운 발명을 해 가지고 많은 포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받았습니까?

포상 받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특허비를 8012만9000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그것은 체결업체하고

제작 업자하고요?

예.

어느 직원이 발명했습니까?

박순남씨하고 박병규씨가 했습니다.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우선 칭찬을 드리고 싶고 모처럼 시행하는 이런 사업이 잘되도록 청소행정과에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하는데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음식물 폐기물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이 있다 해서 구분 안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디다 내버리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홍보 방법이 이것은 일반쓰레기로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홍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통에만 이렇게 넣으면 안된다고...

이런 것은 일반쓰레기로 처리한다 그렇게 되어야지. 통에 넣으면 안된다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아까 국장님 이야기 했듯이 외국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식기 있지 않습니까? 식기 옆에 믹서기가 다 달려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는 거기 넣어버리면 가다가 바로 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하나도 안치우는 거에요. 우리도 그런 방안으로 국력이 많이 신장이 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소뼈를 넣어도 갈려서 물하고 같이 나가버리는 거에요. 그런 방향으로도 앞으로 개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는데...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해서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납세필증 도난 사건은 없습니까?

예, 납세필증 도난사건은 지금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2004년도 쓰레기봉투 판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전년도 보다 1억 몇 천이 적게 팔렸거든요. 0.6%로 작년 하반기부터 인상을 했는데도 금액으로 따질 것 같으면 1억3000이상이 결손이 되었는데, 2003년도 2004년도 합치면 2억 몇 천 이렇게 된다 아닙니까? 그 원인은 인구 감소 쓰레기 감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몰라도 분석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부산시 공히 작년에 보니까 4개 구는 봉투 판매가격이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구는 전부다 적자가 발생했는데 많이 팔린 구는 실명제로 한다든지 어떤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플러스가 된 것이고 우리 구는 1년 동안 몇 번 이야기해도 아무런 대책도 안 세워놓고 말이지. 자꾸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것 어떻게 올해도 또 마이너스가 안 된다고 보장 안할 그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판매상이... 새마을 금고를 통해서 중간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제가 서1동에 있습니다만 서1동금고가 작년도에 1500-2000만원이 적게 팔렸더라고요. 다른 금고는 다 대동소이한데 서1동금고만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이 적게 팔렸으면 그 원인을 분석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사동 제일시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시장 규모도 작아요. 작은데 사업장 쓰레기봉투는 제일 많이 팔았더라 이 말이죠. 그런 세세한 사항을 분석해 가지고 봉투 안팔린 원인을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냥 책상에만 앉아 가지고 안 팔린다 인구가 감소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자료 내 드린 것은 말이죠. 그것이 판매된 내용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봉투가 재래시장에 청륜과 세명에서 수거해간 내용이지 본인한테 간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그만큼 팔았기 때문에 수거를 해갔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 잔고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쓰레기 총량은 작년도 재작년도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봉투가 안 팔리니까 문제가 아니냐 이 말이지.

쓰레기양이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줄었습니다.

약간 줄었지... 그래서 올해도 봉투 판매가격이 적자 안나도록 좀 연구를 해 가지고 과장께서 좀 세심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소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철세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구병회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구병회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금 토지관리위원회는 부동산관리조례를 명칭을 바꾸고 이런 명칭을 수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주요 골자가 과거에 토지만 평가하던 것을 주택과 같이 평가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세무과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과거에는 종토세가 있었고 재산세가 있었고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시행됨으로써 세제가 달라진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세 부담이 증가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았습니까? 어느 정도 증가가 되는지

그 문제는 저희 토지관리과에서 소관 되는 업무가 아니고 세무과 업무인데 우리구에도 세무과에서 입법예고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 재산세와 토지평가세가 따로따로 되어 있던 것이 올해부터는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되고 실제 토지세도 재산세도 개별 공시지가 가격에서 실제 실거래 가격인 시가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지가도 상승되고 그 부분도 상승이 된다면 행자부 발표된 안을 본다면 상승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가 아니니까 세제상에 대해서 우리 토지관리과장한테 자꾸 질의하는 것은 답변이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 전반적으로 개정하는데 따른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주민들한테 상당한 부담이 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한번 과세를 하고 또 토지 부분은 별도로 과세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토지와 일반 나대지나 이런 것은 별개겠지만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두 번 과세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2005년도 달라진 지방세라고 해가지고 부산광역시 세정 담당관실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등록세 세율 조정에 대해서는 종전 제도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세율이 30/1000에서 개정이 되면 20/1000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효과 이유가 시가 과표액 인상조정에 따른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 실거래가로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유지, 부동산의 시가에 상응하는 적정 세 부담 체계 확립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재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 보면 종전 제도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이원화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재산세가 0.3에서 7% 종합토지세가 0.2에서 5%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세는 재산세는 1차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과세해 주고 국세 종합부동산세는 2차 국가에서 전국의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하여 높은 세율로 과세해 가지고 1차분은 제외하도록 지금 공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세율 조정을 보면 종전에는 도시계획세가 2/1000에서 개정이 되면 1.5/1000 공동시설세가 0.6/1000내지 1.6에서 0.5/1000에서 1.3 이후 효과로서는 시가 표준액 인상에 따른 세율 인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가 표준액 적용 개선에 대해서는 종전 제도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출 했습니다. 건물은 신축 건물 기준 가액의 각종 지수를 구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이것이 개정이 되면서 토지 건물을 합쳐 가지고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가액을 적용해 가지고 4월30일 이후에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액을 공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외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시가 표준액으로 해 가지고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에 제곱미터 당 18만원에서 46만원으로 조정이 되는 것은 발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율 체계 조정을 보면 개정 내용이 1cc당 140원인 자동차세 세율 기준을 상향 조정해 가지고 1500cc가 1600cc로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cc당 140원 적용이 되고 1600cc 초과 2000cc 이하 차량은 cc당 200원 부과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세 세율 기준 조정을 보면 종전 제도가 주행세 세율이 175/1000에서 개정 내용은 215/1000로 법정 세율이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조정이라든지 농업소득세 그다음 지방세 심사 청구 결정기한 연장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부산시에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홍보가 세무과에서 전반적으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주민들한테 인식이 된다면 아무래도 부동산 과표 올라가는데 대한 저항은 약간 완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표를 인상하는 대신에 세율을 조금 낮추어서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한다 그런 취지의 설명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보통 영세민들은 큰 타격이 없다고 보겠지만 여기에 보면 재산 평가가 9억 이상이 되면 주택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 부분은 국세로 환수를 한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좀 재산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물어라 하는 그런 취지도 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정 업무 담당하는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좋습니다. 담당 부서장이 아니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하지.

산출 그것은 다 끝났습니까? 금정구는

아닙니다. 2월28일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3월26일까지 저희들이 산정을 한 상태에서 3월28일부터 검증 들어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3월28일부터 3월31일까지 검증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산출 끝나봐야 금정구청 세수가 어느 정도 늘었다 안 늘었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토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건물은 4월30일자 확정 고시가 되고 토지는 5월31일자가 됩니다.

확정이 되면 세금이 얼마정도 인상이 된다든지 인하될 턱은 없을 테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듣기로는 전년도 대비 10%는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세무과장이 아니라서 답변 부탁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지금 저희들 개별 공시지가가 금정구 평균 상승률이 5.6% 상승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10% 더 난다고 봐야지요.

지금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세무과에서 나온 자료이거든요. 지금현재 10% 정도 상승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병회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최대경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고시된 면적하고 실측 결과 면적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결정을 할 때는 1/5000에다가 도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면적은 계략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결정된 고시를 가지고 다시 지적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면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형상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면적 차이가 이렇게 난 것 같습니다.

세 배 차이가 나지요?

예, 저도 좀 이상했습니다.

변경이 된다고 예측은 합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올리면 언제쯤 이것이 결정이 나겠습니까?

저희들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시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는 또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다음 시 의견을 청취해서 최종 고시되기 때문에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원래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면 고도 제한이 몇 m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총 높이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건물로 치면 4층이고 높이로 치면 12m까지 밖에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풀리게 되면 높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 한 것은 우리구청 앞에 보면 건물이 몇 층입니까?

그것은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 법을 적용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7월1일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종전 3종 미관지구가 역사문화 지구로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건물이 2000년 7월1일 이전에 건축 허가가 났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서 옆에 있는 건물이 그렇습니까? 유림 노르웨이 하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바뀔 것을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미리 건축 허가를 해주었고 그대로 준공이 되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도시국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겠지...

저것이 부도가 났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그 건물하고 뒤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위법을 했다 이거라. 벌써 우리 구청에서. 건축 허가를 안 해주었어야 되는데 건축을 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입안을 도시계획이란 것은 계획과 입안과 결정까지 기간이 보통 한 2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것이 결정이 될 지도 모르는 사항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사유지에 대한 제한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구 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2000년 7월1일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가 2005년인데 공사는 작년에 했거든요.

건축 허가를 받아놓고 착공계 제출되면 아마 건축기간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기간을 보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까지 합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착공계 내놓고 실제 착공하는 것은?

1년마다 착공계를 내야 됩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허가 기간까지는 제가 기억을...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허가 내어 가지고 1년 안에 안하면 연기 내고 연기 내고 그런다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안락동에 가보면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고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한 대로 4층이나 12m 이상 건축물이 없거든요. 500m 이내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금정구는 진즉에 지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고층건물들이 이미 들어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구 지정하고 현재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역사문화지구로 지정을 해놓은 어떤 이유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현재 실정에 맞추어 가지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풀어달라고 우리가 전반기부터 계속 질의를 한 것입니다.

풀어달라고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지만 법은 지켜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법을 만들고 지키도록 하는 게 우리 의회인데 법을 우리가 지금 이제야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전에 이미 건축행위는 다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된 것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법이 바뀔 것을 미리 사전에 알아 가지고 허가 내놔놓고 쳐박아놓고 있는 거에요. 그렇게 몇 년 있다가 그런 사항인데 그것이 100%에요.

아마도 이 법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하기 전에 건축허가가 된 것이 아닌...

99년돈가 허가가 났데요.

3종 미관지구 때는 높이가 허가가 가능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림 노르웨이 말고 벽산아파트...

그것이 같은 시기에 허가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완전히 뒷북치는 행정이 된다는 결과밖에 안되는 거에요.

지정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보통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놔 가지고 뒤에 법이 변경될 시에는 그 법에 준해 가지고 건축을 한다 그렇게 못이 박혀 있으면 모르지만 그것이 없는 거에요. 현재 법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새로 오셨던데 우리 서동 3차로 확장 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산 확정된 것 그것이 지금현재 신문 공고하고 주민 반대 진정서 접수 문제가 답보상황인데 추진하고 있죠?

중복도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은요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들 모아 가지고 일단 사업 설명회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편입되는 주민들에 대해서 설문을 한번 받아 가지고 그 주민들이 반대를 할 경우에는 일단 다른 방안을 찾아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로 확장 계획을 해 가지고 반대 안하는 주민들이 있습니까? 전부다 반대 하지. 도로 하나 낸다면 전부다 반대하지 100% 좋다고 찬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사회산업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