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양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의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오늘 오전 10시30분 내당4동 경운어린이놀이터 개장행사와 11시에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정기총회에 참석이 예정되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건

존경하는 26만 구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태훈 부구청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산5동 출신 서구의회 임태상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의 계절 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국내 경기도 조금씩 회복되고 주가 지수도 천 포인트를 넘는 등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봄이 찾아오려는 듯 합니다. 모쪼록 올 한해 우리 지역의 경제도 희망으로 가득하길 염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사회보장제도 특히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04년 12월에 개통된 달서천 복개도로에 대한 주민의 불편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사회의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과정에서의 경직성을 비판하고 전담공무원의 제한적인 역할과 과중한 업무부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2004년 12월 19일자 뉴스에 보도된 대구 동구 불로동에서 일어난 4살난 사내아이의 죽음을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가장이 막노동을 하고 아이들의 어머니가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영세민 가정에서 경기침체로 가장이 장기 실업자가 되면서 생계조차 잇지 못하면서 4살난 사내아이가 영양실조로 숨진 채 장롱 속에서 발견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사면서 우리사회의 사회보장제도 특히 공공부조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는 개인의 빈곤이 개인의 귀책사유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사회구조적 환경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이것을 방치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사회질서 유지와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전망의 필요성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는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여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까지 사회복지보다 경제성장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국민의 복지 수준은 낮은 실정입니다. 실제로 2001년 사회복지비 지출을 보면 [GDP]의 8.7%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었으며, 스웨덴의 [GDP]의 31.47%와 덴마크의 30.1%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IMF] 구제금융시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경기침체와 저성장률의 지속은 중산층의 몰락과 차상위계층의 증가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위협이 발생하면 사회보험이 1차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차상위계층은 여기에 해당되지 못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보완의 일환으로 1999년 9월 7일에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호법 같은 공공부조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도 [GDP]의 0.5%정도로써 경제협력기구 나라들의 3분의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위험에 봉착한 빈곤계층은 예산부족과 자격조건의 제한규정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 지원도 받지 못한 채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앞의 사례인 영양실조로 죽은 어린아이의 사건도 그 하나의 예에 불과할 것입니다. 다행히 얼마전 대통령께서 국회연설에서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충해서 최소한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고 끼니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아무리 예산을 늘리더라도 우리사회의 모든 빈곤을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1차적 안전망인 사회보험을 보편화해 나가야 하겠지만 그것은 장기적인 목표일 뿐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러한 문제점이 최소한의 해결책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 융통성 있는 운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컨대 복지관련 예산 중 일정액을 적립해 놓았다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기적인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단기적인 최소한의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통령께서 신년사에 빈곤 소외계층이 곤경에 처했을 때 우선 보호조치를 하고 나중에 절차를 밟는 선보호제도를 적극 시행하는 등 사회안전망 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제도의 틀 내에서 운영의 묘미를 살리셔서 복지에서 소외된 차상위계층에게 단기간에 한해서 최소한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복지정책에 있어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는 각 동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역할과 관련한 것입니다. 사회복지전문 요원은 생활보호업무를 비롯한 공적부조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87년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의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개별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수급 대상자와의 상담 및 사후관리, 대상자의 선정과 생활보장 급여의 전달, 요보호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도,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제공, 장애인 상담 및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지원업무, 모자가정에 대한 보호지원 활동을 빈번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 외 업무나 복지업무와 무관한 일반행정 업무량의 과다로 인해 사회복지전문 공무원이 일차적인 생활보장 급여전달 이외에 복지서비스에 관한 홍보나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활동과 같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각 동마다 복지전담 공무원 수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배치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컨데 비산5동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가 225가구나 되는데 복지전담 공무원이 1명인데 비해 비산6동이나 평리2동, 평리3동, 내당1동은 비산5동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가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전담 공무원이 2명씩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인원배치를 전체 인구비율이 아니라 복지서비스 대상 인구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사회복지공무원의 과다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보조요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보조요원들은 사회복지분야를 전공한 전문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분들 또한 기왕이면 사회복지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담당공무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실 의향이 없으신 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문복지인력의 지원은 해당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를 줄여줌으로써 그렇게 해서 늘어난 시간과 정신적인 여유를 지역 내 빈곤가구의 파악과 사후관리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지역 내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개발을 위해 지역 내의 기관과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필요한 조정업무를 함으로써 충실한 중재자로서의 역할로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각 동의 불합리한 인력배치를 개선하고 복지전담공무원에게 복지분야 전공인력을 보조해 줌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빈곤계층에게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신 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달서천 복개도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달서천 복개도로는 총 사업비 218억1,900만원이 투자된 복개폭 20∼50m 연장 2,400m로 왕복 8차선 도로로 지난 2004년 12월에 개통된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동서간 교통해소와 달서천변의 악취 등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총 200억이 넘는 대규모 예산으로 15년 7개월의 장기간의 공사 끝에 완공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막상 도로가 개통되고 보니 비산5동 구간 철로변에 접해있는 도로변에 인도가 없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있으며 잦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심의 도로는 차와 보행자 모두의 소통기능을 담당하는 것임은 누구나 다 아는 기본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통된 달서천 복개도로의 비산5동 구간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인 인도는 무시된 채 왕복 8차선으로 아주 시원스럽게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통로인 인도는 도로 조성 초기부터 무시되었으면서도 주차수입을 올릴 수 있는 주차공간은 버젓이 도로 끝 차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민원이 잦아지자 행정기관에서는 부랴부랴 주차선을 지워놓고 철로변 옆 부지에 다시 인도조성공사를 할 안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인 200억이 넘는 엄청난 예산으로 시공된 도로에 개통하자마자 또 다시 많은 예산을 들여 인도공사를 하겠다고 하니 공무원의 탁상공론식 행정에 다시 한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도로를 설계할 당시 마땅히 인도자리에 해당하는 부지를 구입해서 인도로 조성했어야 합니다. 설사 토지구입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도로는 먼 미래의 후손들까지 이용하는 것임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되었어야 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도시국장님께서는 왜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인도를 무시한 채 도로가 조성되어 개통되자마자 또다시 추가로 많은 예산을 들여 보수작업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달서천 복개도로에 주민들의 불편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 해결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북비산네거리에서 원대네거리 구간에 달서천 복개도로로 진입하는 네거리에 좌회전이 없어 주민들이 원대네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서 다시 돌아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원대네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중 대부분이 다시 달서천 복개도로로 돌아와야 하는 차들인 것을 감안하면 차라리 달서천 복개도로로 진입하는 네거리에 좌회전 신호를 주고 원대네거리의 좌회전 신호는 없애는 것이 차량 소통에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대네거리에 좌회전해야 하는 차량들은 바로 앞에 원대오거리에서 유턴을 하면 되므로 별 문제가 없는 듯 합니다. 그리고 달서천 복개도로 끝 지점에 우회전하면 북부정류장으로 가고 직진하면 열병합발전소 방향으로 가게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거의 대부분이 직진차량이 아니라 좌회전 차량이어서 이들이 직진해서 다시 불법으로 서부소방소 앞에서 유턴해서 평리네거리 방향으로 가야 하는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구간에 주차경계선만 남기고 주차경계 구조물을 없애고 그 공간을 우회전 차선으로 주고 원래 우회전 차선을 직진과 좌회전 차선으로 활용하여 동시신호를 주는 방법이나 그렇지 않으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모쪼록 올 한해는 구민들의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모두가 살맛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태 훈입니다. 먼저 우리 구 사회복지업무에 늘 관심을 가져주신 임태상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된 절대빈곤층의 복지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액을 적립하여 단기간에 한해서 최소한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저출산, 이혼율 증가, 고령화, 빈부격차의 심화 등으로 복지수요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구의 복지관련 예산 현황을 보면 전년도 보다 39억원이 증액된 295억원으로 구 전체 예산대비 30.3%를 편성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현재 우리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627세대 8,574명으로 이는 전체 구민의 3.4%에 해당되며 또한 전년도 보다 18%가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이 꾸준히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이들을 지원해야 할 예산, 인력 등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법적 수혜 대상자 이외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되는 저소득주민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급자책정, 의료급여특례, 자활근로사업참여, 보육료지원 등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질병, 화재, 기타 재난 등의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구호를 요하는 경우에 현재의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적립하여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복지급여를 선 제공하고 그 후 법적 절차를 밟는 방안은 현 제도상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2005년 2월 22일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방안으로 금년 내 "긴급지원 특별법"을 제정키로 하고 현재 입법 추진 중에 있으며 동 법이 시행되면 현재 법적 수혜를 받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 처한 긴급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선 보호가 필요한 긴급가구에 대해서는 긴급 구호비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사회안전망을 통한 생계, 의료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04년도 지원 현황으로는 생계비지원 212세대 1억2,700만원, 의료비지원 93세대 1억3,000만원, 긴급구호 70세대 1,900만원, [SOS]위기가정지원 141가구 9,100만원 등 총 516세대 3억6,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선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 긴급구호비 1,000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기금 1억7,300만원, 공무원사랑 모임회기금 3,800만원의 예산 또는 기금을 통하여 긴급을 요하는 가구에 대해 선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1월에는 법적 지원이 불가능한 저소득주민 920여명에 대한 특별취로사업을 시행하여 5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사회안전망, 대구광역시 긴급구호비 지원 등은 물론이고 점차 긴급구호관련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적극 지원하여 따뜻하고 사랑을 나누는 다 함께 하는 서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으로는 수요에 비해 충분한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바 복지전담 공무원의 불합리한 인력배치를 개선하고 이들에게 복지분야를 전공한 인력을 보조해 줌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빈곤계층에게 더 많은 관심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배치는 2002년 1월 수급자 97가구 당 1명을 기준으로 각 동에 1명 또는 2명씩 배치하였으며 현재는 32명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수급자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일부 동간의 수급자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배치 당시와 불일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 중에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전국에 걸쳐 복지전담 인력 1,800여 명을 증원시킬 예정으로 있으며 이 시기에 맞추어 각 동별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복지, 장애복지, 아동복지 등 복지수요를 종합 분석하여 배치토록 하겠으며 복지전담공무원의 과중한 업무 해소를 위해 저소득주민 중 복지분야를 전공했거나 복지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우선적으로 각 동에 추천하여 복지도우미로 활용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현재 14명을 선발, 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으며 추후 동장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증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다소 부족한 면도 없지 않으나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저소득주민 및 긴급위기가정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임태상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근입니다. 답변에 앞서 구정발전과 살기 좋은 서구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용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임태상의원께서 질문하신 달서천 복개도로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달서천 복개도로는 첫 번째로는 달서천변 생활하수 오염으로 인한 심한 악취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있고 두 번째로는 35m 도시계획 중인 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한 장기적인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코자 89년에 착수하여 복개종점인 평리교까지 15년 7개월에 걸쳐 2004년에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달서천 복개박스 구간으로 구 비원교까지는 노폭 25m의 대로3류 26호선과 서재를 연결하는 노폭 35m의 대로1류 30호선이 계획되어 있어 장래 35m 도시계획선 개설 시 북구 칠성시장에서 서재를 연결하는 대구 서부지역의 완벽한 관문도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경부고속철도 지상화사업 여부가 건설교통부에서 곧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상화가 확정되면 철로변 양측에 10m 시설녹지와 인접하여 10m의 도로가 설치되는 것을 기본시설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시행되면 주변에 획기적인 환경의 변화도 올 것이며 거기에 따라서 도시의 인프라가 조성됩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 시에 복개천 철로변 남측에 인도조성을 보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현 상태의 조건에서 사유지가 아닌 하천부지 내에서 인도 최소폭인 1.5m의 기존에 사용한 발생 블럭을 재활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가인도를 설치토록하겠습니다. 현재의 계획으로는 금년도 4월 초에 착공 5월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존 노후된 원대동 복개도로 양측과 연계하여 비산5동 북측 상가 앞의 인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대구시에 시비 10억원을 최근 지원 요청 중에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곧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구 의원님께서도 예산이 조속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달서천의 복개도로는 평리교까지 복개는 완료되어 있지만 본 위치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여건 하에서 지역 교통란 해소를 위하여 복개시설물의 현지 여건에 맞춰 교통체계개선을 통해 설치한 임시적인 동서간의 간선도로로써 향후 이어지는 고속철 지상화 사업과 35m도시계획선을 연계하여 주변 부대시설인 완벽한 인도 등을 설치할 여건임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달서천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비원교에서 달서천 복개도로에 진입하는 좌회전 신호가 없어 원대네거리에서 좌회전을 하여 다시 돌아와야 하는 불편함과, 서부소방서 동편 달서천 복개도로 끝 지점에서 평리 네거리방향으로 진입하는 좌회전이 없어 서부소방서 앞에서 불법 유턴 후 평리네거리 방향으로 진입하는 것과 또한, 주차경계 구조물 즉 도로경계석을 없애고 우회전 차로를 신설하고 기존 우회전 및 직진차로를 직, 좌회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비산 네거리에서 원대오거리 구간인 비원교에서 달서천 복개도로 서편으로 진입하는 좌회전이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 우리 구청에서는 지난 2월 22일자로 대구지방경찰청에 개선토록 건의하였으며, 오는 4월경 대구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소방서 동편 달서천복개도로 끝 부분에서 평리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이 없어 평리네거리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작년도 12월 21일자로 대구지방경찰청에 좌회전 허용을 건의하였으나 금년도 2월 25일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좌회전 허용 시에는 서대구로의 직진 신호시간 단축으로 교통정체가 극심하다는 사유로 부결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 주차경계구조물 즉, 도로 경계석을 없애고 우회전 차로를 신설하고 기존 우회전 및 직진 차로를 직, 좌회전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차로 구조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고 또 최근에는 보행권 우선이라는 현실성을 감안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대구지방경찰청과 적극 협의해서 조치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태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장태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구의원 장태수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관련해서 좋은 구정질문을 해주신 임태상의원님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구청장님 답변과정에서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좀 사실 확인을 하고자 하고, 마찬가지로 좀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자세가 엿보이는 것 같아서 이 점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밝히고자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본 질문을 해주셨던 임태상의원님의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부구청장 답변과정에서 저소득층 긴급지원특별법에 대한 언급이 있으셨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변화를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했었던 저소득층긴급지원 특별법의 내용은 겨울철을 맞이해서 저소득층, 특히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법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기가정이라 함은 실직, 이혼, 가구 소득원의 구속 등, 생계 유지가 긴급한 상황에서 곤란한 가정에 한해 이번 겨울철에 동절기를 저소득층 가정, 혹은 위기가정이 동절기를 제대로 보낼 수 있게끔 한시적으로 이 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법령 자체가 특별법이라고 법령이 정해져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한시적으로 긴급한 사유에 의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생계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저소득층 긴급지원 특별법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 내용에 따르자면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를 담고 있다는 말씀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고 임태상의원님께서 본 질문에서 복지기금형태의 사회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우리 서구청에서 계획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적극적으로 복지분야에 대한 행정 수요를 대체하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 제안에 별다른 설명없이 곤란하다는,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추해 보자면 현재 우리구의 예산사정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답변과정에 있었던 30%가 넘은 구예산을 사회복지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과 이 부분은 배치된다는 점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많이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구의 예산사정상 복지기금 등의 방식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에 우리 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말씀은 앞뒤가 조금은 어긋나는 말씀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사정이라는 말은 어느 기관이나 할 수 있는 이야깁니다. 굳이 서구청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정책집행 담당자들의 철학이 어디에 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예산구조에서도 사회복지 서비스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제가 볼 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충주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결식아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별도로 적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도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총액의 10%를 절감해서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시민사회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채택을 했으며 경북도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경북도지사의 업무지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제도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은 제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설사 제도화시켜서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행정운영과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대처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도 우리 구의 예산사정과 기타의 조건으로 행정서비스가 이렇게 밖에 안된다고 말씀을 해야지 듣는 우리 구민들이나 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문 내용은 충주의 사례처럼 이렇게 제도화 하고 있거나 혹은 인접해 있는 경상북도의 사례처럼 제도화시키지는 않지만 줄일 수 있는 기존 예산에 대해서 명시하자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부서장들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혹은 우리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 등에서 일정액을 절감하여 경상북도와 같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찾는 등의 방안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수와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산2·3동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서구 전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세대수 기준으로 하면 약 10%가 비산2·3동에 있습니다. 비산2·3동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2명입니다. 그리고 복지도우미가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임태상의원님께서 본 질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동별간 민원수요에 따른 인력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적재적소에 공무원들의 행정 노력을 투입해서 효과적인 행정집행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시급하게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부구청장님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도우미의 경우도 부구청장님께서는 대구광역시청에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서 시정에 건의하실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터인가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표준정원제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유동적으로 공무원 정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본청에도 특히나 갈수록 요구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행정공무원들의 수요를 늘여야 된다는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구에 대해서도 사회복지 전담요원들에 대한 확충을 정책적으로 건의하실 만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충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같이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복지도우미는 불로동 장애아 사망사건 이후에 정부에서 내놓은 처방입니다. 실제로 이게 운영되는 실태는 복지공무원에 대한 복무가 아니라 일반행정에 대한 지원으로 일손돕기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모르지는 않지만 근본취지에 맞춰서 복지도우미가 사회복지직 행정의 사회복지 수요에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에 대한 확충뿐만 아니라 실제로 복지도우미가 본연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복지도우미가 아니라 사회복지, 사회확충으로 복지행정서비스에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괄해서 인원조정에 대한,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충에 대한 정책적인 견해와 부구청장 직위에서의 각종 건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장태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태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본 의장도 11시에 대한노인회서구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태훈입니다. 장태수의원의 질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지원에 대한 특별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법은 현재 3월 29일부터, 어제가 되겠지요. 올해 중으로 입법예정인데 취지는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대책인데 내용은 아직 미정입니다. 지금 장의원님께서는 이 법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내용은 입법되는 대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다음 이 법이 금년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법이 시행되면 상당히 긴급가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긴급가정기금조성문제인데 현재 우리 서구청의 경우는 295억이 연간 사회복지 예산으로 되고 이것이 총예산의 한 30.3%가 되는데 이 금액의 거의 많은 부분이 국·시비입니다. 우리 구비가 거의 10% 미만입니다. 참고로 우리 서구공무원들이 심지어 연간 한 2,800만원 정도 매월 320만원 정도 모아서 지금 불우이웃돕기 행사하는 게 올해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예산구호비가 1,000만원인데 이것도 추경할 때 별도로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 전담요원의 증가문제인데 그것도 현재 8명이 중앙정부에 증원예정되어 있고 앞으로 더 확대하도록 건의하는 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수의원님 답변되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상중이동 출신 박진홍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의 보충질문에 도시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먼저 35m 대구시 도시계획에 인프라가 구축되면 현재 문제점들이 해소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불편하지만 참아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고 말 그대로 복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지 몰랐다. 그리고 이용하는 주민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인도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라는 답변은 정말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서 무책임할 뿐 아니라 이것은 행정의 기본조차 안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에서 시행을 하는 이런 행정의 집행 절차들을 본다든지 또 지금까지 행정을 봤을 때 아주 단순한 예로 우리 구민운동장에 있는 공동화장실의 경우 주민이 100명 이상만 참여하는 행사에는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협소하고 또 100명 이상 모이면 화장실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에 가보면 6만5,000 관중이 다 수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해서 경기장의 모든 기반시설을 이루어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은 예측수요에 대한 것을 충분히 한 다음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결국은 그러면 복개도로 개통은 정말 즉흥적인 그런 행정이었다. 처음에는 복개만 하고 나중에 35m 대구시 전반적인 도로 인프라 구축되면 그때 도로기능을 할 것인데 복개해 놓고 나서 보니까 동서간에 소통할 수 있겠다 싶어서 도로를 만들었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달서천 복개도로에 대한 계획은 언제 했으며 이 계획 입안은 언제 했으며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근입니다. 방금 박진홍의원께서 질문하신 달서천 복개의 당초 계획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달서천 복개는 요즘에 와서는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는 이게 환경전문가들 이야기에 의하면 복개는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도 근간에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간은 저희들이 89년 4월 달에 착공해서 약 15년 7개월에 걸쳐서 복개가 끝난 상태인데 그 당시 복개할 때에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하수의 냄새 악취에 대해서 해소한다는 것이 첫 번째 복개의 취지가 있고, 두 번째는 35m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대구시의 여러 사정에 의해서 개통 못하다보니까 주민이 장기적으로 내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가운데 대단히 불편하다. 두 가지 해소차원에서 사실은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복개한 이후에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 했는데 이 시설이 어떤 면에서는 더 좀 주민들에게 부응하는 만족치 못하는 그런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 35m 도시계획선이 언제쯤 개통될 것인지 거기까지는 미지수인 상황에서 개통되기 전까지 꾸준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저희들이 현재 여건 하에서 수정한다든지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가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시설이 조금 더 완벽에 가깝도록 지혜와 전략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다음은 김성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만 구민여러분! 윤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산1동 출신 김성진의원입니다. 희망찬 염원들을 가득 안고 출발했던 을유년도 어느덧 4월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해마다 계절이 바뀌는 이맘 때 쯤이면 한 치의 어김도 없이 정직하게 변화해 가는 자연을 대하면서 새삼 숙연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듯 좋은 시기에 지역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서구 평리1동 1044-5번지 외 4필지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구청장님의 핵심 공약 사업으로써 청장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관건립 성사에 대해 누누이 강조하시는 사안입니다. 또한 대구시에서는 유일하게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서구주민들로서는 하루빨리 회관이 건립되어 지역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듯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를 안고 있는 이 사업의 실제 진척 사항을 들여다보면, 소리만 요란할 뿐 공사의 시작은 도대체 언제쯤 하실 것인지 답답하기만 한 상태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은 2003년 7월에 건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그 해 10월에 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승인을 받아 총 54억의 사업비 중 교부세 25억과 구비 23억 그리고 국·시비 약5억으로 건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 구청에서는 대상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각 동사무소와 공인중개사를 통해 협조를 받고, 2004년 3월에 국·시비 보조금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어려운 예산사정으로 지원 요구한 교부세 25억 중 10억만 확보되었고 나머지 15억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예산확보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는 대안으로 구청건물 뒷편 복합종합건물안과 비산5동 공원조성지 내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안을 상정하여 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 구청사 별관건물 뒤편의 복합종합건물안은 중심부로써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장점과 복잡한 중심부에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건물 내에 위치함으로써 노인들의 정서에 부적합하고 주차공간 확보의 어려움 등의 단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해 회기 중에 한 동료의원께서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비산5동의 녹지공간 내 단독건립안이 녹지공원 내에 위치함으로써 노인들의 정서안정에 도움이 되고 주차도 용이한 것 등으로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이 두 부지는 마다한 채 15억의 예산을 들여 사유지를 회관건립 부지로 매입해 놓았습니다. 회관건립 예정지로 매입한 부지는 단지 중앙에 위치한 것 말고는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잡한 주거 밀집지역 내에 위치함으로써 노인들의 정서에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비 15억을 쓰지 않고 비산5동 녹지공원 부지에 건립하는 안이 있는데도 굳이 예산을 낭비하여 최적의 장소라고도 할 수 없는 곳에 부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올해도 교부세 15억의 확보가 요원한 상태이고, 우리구의 재정상태도 열악한데, 부지 매입비 15억을 쓰지않고 비산5동 녹지공원 부지에 건립하는 안이 있는데도 굳이 예산을 낭비하여 최적의 장소라고도 할 수 없는 곳에 부지를 매입했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서구 전체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이라는 본연의 목표보다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는 등 정치적 논리에 더 열심인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그러한 행위의 결과는 예산만 낭비하고 주민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라는 지방자치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가뜩이나 시나 구의 예산 사정이 어려운데도 구청장님께서는 왜 비산5동 녹지공원 부지의 사용승인을 받아놓고도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최적의 장소라고도 할 수 없는 사유지를 건립지로 결정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지난 해 동료의원께서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수렴이나 주민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을 권유했고 집행부에서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부지 매입 시에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듣고자 합니다. 셋째, 공사 시작은 언제쯤으로 시작하여 완공일은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과연 청장님 임기 내에 시작하기는 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모쪼록 올 한 해도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은 청장님한테 드릴려고 했는데, 또 우리 도시국장님한테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공석인 상태에서 정말 질문이 옳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은 부구청장님이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태훈입니다. 김성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구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금년 1월 현재 구 전체인구의 약7.2%에 해당하는 1만8,600여명으로 [UN]이 정한 고령화사회 분류기준인 7%를 상회하여 본격적인 고령화시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재적 노인인구에 해당하는 60세 이상 인구를 포함하면 3만 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약 11.6%로써 시 전체에서 가장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 중에 있는 실정으로 고령화 및 노인복지 관련정책 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 교통수당 지급이라든가 무료급식 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등의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원확대라든가 노후경로당 재건축, 경로당 운영지원 확대, 문화교실 운영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여가활동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노인복지 예산은 2003년도에 44억원이었으나 지난 해에는 78억원, 올해는 86억원으로 2년 전에 비하여 약 80 ∼ 90% 증액되어 지역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의 진행속도에 비추어 보아 향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추세와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지역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여가문화 개선을 위해 지난 2003년 7월 서구노인복지회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그간 제반절차를 이행해 가면서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구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설규모로는 대지 약 500평, 건물 60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건립예산은 총 54억원으로서 그중 부지매입비 15억, 공사비 33억, 기타 6억원이며, 그 재원은 국비2억4,600만원, 시비2억8,700만원, 구비23억6,700만원, 교부세 25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서구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한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3년 7월에 가칭 서구노인복지회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3년 10월경에 대구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쳤고 또 2003년 11월 달에 구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 2월에 걸쳐서 관내 동사무소 및 90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예정부지를 추천을 받아 부지선정을 위해 노력하던 중에 당초 계획된 지방교부세 25억원이 행정자치부의 예산사정으로 10억원만 확보되어 건립에 따른 사업예산의 부족상황과 구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부지매입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의 방안으로 비산5동 고향장터의 공원부지와 구청사 뒤편의 평리공원 내 보건소와 복합건립을 검토하게 되어 지난 해 9월 15일 서구의회 의원 전체간담회 시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당시 보고드린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비산5동 고향장터의 경우 주변 여건과 이용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감은 용이한 반면, 위치상 서구전체에서 북편에 위치하여 주민 이용 불편과 인근에 제일복지관의 위치로 시설의 중복성이 단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별관건물 뒤편에 보건소와의 복합 건립방안은 구 중심부에 위치하여 교통의 편리성과 접근성이 용이하며 행정서비스 이용편리, 예산절감 등의 장점과 주차공간 확보 등의 어려움이 또한 지적되었습니다. 당시 소수 의원님들의 찬성의견도 있었지만 많은 의원님들께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위치로 부적정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구 전체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저소득노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용 가능인원이 많은 지역인 평리1동 1044-1번지 일대 5필지 460평을 매입하는 방안을 가지고 작년 12월 구의회 정기회 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고드린 후에 지난 연말인 12월 30일에 15억3,000여 만원이 부지매입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산5동 녹지공원 부지의 경우는 구 재정형편이나 주변환경 등에서 적정한 위치로 평가되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치상 지역편중과 서비스의 중복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건립대상지로 결정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부지를 결정하기까지 구에서는 2003년 7월 기본계획 수립 후부터 1년 6개월 동안 지역주민, 동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노인회서구지회 및 기타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 재정여건, 지리적 여건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구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예산확보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총 사업비는 54억원입니다. 기본계획상의 재원은 국비 2억4,600만원, 시비 2억7,800만원, 구비 23억6,7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교부세 2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측면에서 볼 때는 지난 2003년 11월 행자부의 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부지매입비 15억원은 당초 구비로 계상하였으나 구 재정열악 등에 따라 시 재원조정교부금 15억원을 확보하여 대체하였으며 그동안 특별교부금 15억 미확보분에 대하여는 지역출신 국회위원 및 시의원 등의 노력과 구청장님의 시장님 면담 등을 통한 노력으로 금년 3월 8일자로 시 재원조정교부금 15억이 교부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1월에 국비신청분 2억4,600만원을 확보하여 국비확보에 따른 시비부담금 2억8,700만원, 구비 2억8,700만원 등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8억2,000만원이 1차 추경예산에 편성될 예정으로 지금까지의 사업비 확보현황은 행정자치부 교부세 10억원, 시 재원조정교부금 30억원, 국비 분권교부세 2억4,500만원, 시비 2억8,700만원, 구비 2억8,700만원으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총 사업비 중 2006년도 계상할 장비구입비를 제외한 부지 매입비 및 공사비 48억원 전액이 확보되어 금년 3월 24일부터 설계현상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경에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6월∼8월경에 설계 후 약 1개월 간의 계약기간을 거쳐 금년 10월경에 착공이 될 것으로 보며, 공사기간은 1년 정도가 소요되어 2006년 하반기에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노인복지회관 추진 상에 많은 어려움과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건립부지 및 공사비의 확보 등이 확정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단계에 있으므로, 본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최고의 시설을 건립하여, 지역 어르신에게 최상의 서비스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질문을 해 주신 김성진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김성진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답변은 우리 부구청장님이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어제 사회산업국장님을 오늘 내가 보충질문 있겠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공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배석을 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노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본회의장에 있을 때에는 구정질문이 있는 국장님이나 청장님께서는 본회의장에 꼭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평리4동 박재술입니다. 우리 노인종합복지 건물을 만드는데 우리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종합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우리 5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9월 달에 간담회를 할 때 비산5동에 부지와 우리 또 구청 뒤에 보건소 종합건물 복합건물을 해서 우리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 비산5동에는 제일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안 맞으므로 거기는 조금 보류하고 구청 뒤에도 종합건물이라서 이건 또 안된다고 해서 우리 노인복지회관은 서구의회 전체적으로 백년대계를 해서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좋은 자리에 위치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복지회관 땅 매입 때문에 좋은 자리에 선정하겠다고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평리4동 도로하고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사실은 땅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고 해서 500평 돈으로 하면 현재 우리가 시비를 15억원 받아서는 매입하기가 힘들어서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땅은 좋은 자리에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좋은 자리에 해서 노인들이 정말로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해야 된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안된다고 했는데 3개월 동안에 사회복지과에서 땅 선정하러 찾아다녔습니다. 다녀서 현재의 위치에 평리1동 동사무소 옆에 거기를 선정한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거기는 교통이 불편해서 안되니까 더 좋은 자리를 찾아서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의 답변이, 우리 의원들 다수의 의견하고 또 우리 각 사회단체장들하고 수렴을 해서 결정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건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어느 분한테 의견을 해서 결정했는지 모르겠고, 또 제가 신정을 지내고 1월 5일경인가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찾아갔습니다. 가서 노인복지 부지가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는데 벌써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부지를 물색 중인줄 알았는데 "벌써 계약이 되었을 건데"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바로 12월 28일인가 30일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다 물어보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또 공청회를 한번 열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12월 30일인가 이게 말이 됩니까? 안되지요. 그래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그렇다치고 1월 회기 때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이것을 결정해도 지금 계약은 해놓았지만 지금이라도 해약을 하고 더 좋은 자리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벌써 중도금 줬다고 합니다. 한 달만에 이 큰 땅을 계약을 하는데 한 달도 안되어서 벌써 중도금 계산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복지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자리에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자리는 버스가 한 대 다니는데 지금 여기 전화국 통로로 해서 한 30분만에 한 대씩 다닙니다. 한 대 다녀서 우리 서구의 노인들이 1만4,800명이나 되는 노인들이 교통이 불편해서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청장님께서 중도금을 줬지만 지금 옳은 사업을 하실려면 지금이라도 좋은 자리에 선정을 해서 복지회관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충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재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태훈입니다. 박재술의원님께서 그동안 현재 의견수렴과정과 교통상황이 약간 무리하기 때문에 취소하고 다른 지역이 어떠냐 하는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견수렴과정은 이 문제는 이미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질문이 나왔고 또 그 동안 사회산업국장님이 업무계획 올해 할 때에 이미 보고된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는데 의원님 그것은 맞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간담회도 했고 작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에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

의석에서 - 부구청장님, 우리가 9월 달에 간담회를 해서 부지매입을 9월 달에 두 군데 다 안된다고 했는데 이미 비산5동하고 우리 구청 뒤에 보건소 짓는 것하고 두 군데를 선정해서 사업 결정까지 받은 것도 우리가 안된다고 좋은 자리에 하라고 했는데 얼토당토 안하게 버스도 한 대가 30분만에 다니는 이 장소에 결정하고 계약하고 중도금을 줬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님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이 우리 의원님들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다고 하는데 어느 의원님한테 수렴을 했습니까?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 아무도 모르고 있던데.)

그 당시에 제가 검토해서 안되니까 이것도 대구 서구 중심부에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심부라면 예를 들어서 평리1동 같으면 당연히 (

의석에서 - 계약을 하기 전에 이 자리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지 지금 이거 큰 낭패 아닙니까? 지금 노인 인구가 올해 10% 더 불어서 지금 현재 서구의 노인이 1만4,800명인데 이 분들이 버스 30분만에 한 대씩 다닙니다. 그렇게 다니는데 그 자리에 버스 다니는 자리입니까?)

많은 노인들이 다 버스를 타고 온다는 것도 아니고 항상 모든 핵심은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평리1동 같으면 기본 흐름은 안있습니까. 흐름을 볼 때는 거의 서구의 중심부에 있고 그 다음에 500평 규모의 땅을 찾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

의석에서 - 아니, 부구청장님, 옛날 같으면 30리, 50리도 걸어다니고 했습니다. 지금은 10m도 안 걸어다닙니다. 지금 어디 옛날로 생각합니까? 옛날에는 30리, 50리 우리가 장보러도 다니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 흐름은 평리1동 같으면 일단 서구 전체를 봐서는 중심으로 보고 (

의석에서 - 평리1동은 제일 중앙지입니다. 그런데 거리상으로 계산해 보세요.)

추후에 별도로 기존 과정을 취소하고 별도의 장소를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막대금이 다 완료되고 현재는 거의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바꾸면 안됩니까?)

지금 그걸 두고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의원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술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사회산업국장님 오늘 분명히 배석하라고 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사전에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은 지난 1월에 벌써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관련해서 지방단위에는 4급 이상 전공반 교육을 2박3일 다녀오도록 해서 이미 1월 달에 우리가 중앙에다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가시는 것은 좋습니다. 아니면 질문 일자를 바꾸든지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질문했는 질문자가 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배석 안했는지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진의원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 요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봉원희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당1동 출신 봉원희의원입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방금 동료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의사일정을 정할 때 집행부와 상의해서 의사일정을 정한다고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배석을 안했다는 것 자체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일정이 잡혀있다면 의사일정을 당기든지 늦추든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와서 교육일정이 잡혀있다는 총무국장님의 그런 말씀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임시회 개회하는 날 담당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장이 상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의원이 구정질문할 때 어느 책임자한테 구정질문하며 답변을 누구한테 듣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의장님이 안 계시지만 운영위원장님이 대표해서 심도있게 의원들간에 논의해서 집행부에 꼭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만 12월 30일날 대지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물론 우리 서구의 중앙의 위치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타당성에 맞습니다. 먼저 우리 간담회 때 거리 관계상, 교통관계상 타당성이 없다고 하니까 담당공무원께서 구청에서 셔틀버스가 운행한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셔틀버스가 운행을 할려면 서구 전체를 운행을 해야 됩니다. 예산확보도 좋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빨리 건립을 해야 되지만 누차 오늘도 노인회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서구노인회와 공청회라도 해서 위치, 장소라든지 거리문제라든지 설계관계부터, 내당1동 경로당 얼마 전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도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건립할 때에도 물론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현재 노인회장님과 각 지부의 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공청회를 해서 노인이 편리하도록 짓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중앙에 위치했지만 오스카극장, 또는 서구청에서 거리상으로 보도로 한 30분 걸립니다. 노인이 걸으면 한 30분 걸립니다. 또 시내버스가 자주 다니는 도로가 아닙니다. 어차피 계약금을 드리고 중도금을 치르고 예산을 다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되 지금 서구 전체를 하루에 몇 회 운행한다는 그런 공청회를 한번 해서 염두에 두시고 국장님 안 나오셨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님이 메모를 하셨다가 실행을 하시도록 하고, 또 한가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의원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이 동문서답을 하였어요. 본 의원이 구청장님한테 구정질문 자료를 의원들이 구정질문하기 2, 3일 전에 자료를 빨리 달라고 해서 자료를 다 배포해 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행정수도 이전관계로 중앙부처의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에 따른 우리 대구에도 일 개 부처가 오게 되면 다른 구로 빼앗기기 전에 빨리 우리 서구에서 유치를 해달라는 그런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구청장님 답변은 시립병원에서 퀸스로드를 이어가지고 문화예술회관까지 이어지는 그 중간에 섬유 무슨 뭘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구정질문 자료를 구청장님한테 누가 전해줬으며 답변자료를 누가 했습니까? 의원이 구정질문하기 전에 항상 성실한 답변을 요구한다는 전제조건을 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답변을 하도록 만든 분이 계시다면 정말 한심스런 일입니다. 또 한 가지 구정질문한 내용이 현실로 옮겨지느냐, 본 의원이 수차례 구정질문에서 각 동에 헌옷 수거함 철거를 요구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또다시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구정질문한 내용이 헛되다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질타 아닌 질타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사일정을 짤 때 집행부와 항상 의견을 견줘서 짜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출석을 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원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12시가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속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대로 속개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평리6동 출신 김홍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구청이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중국 천진시와 무순시 순성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지금까지 교류해 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4박5일간에 걸쳐 구청장, 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 공무원 2명, 그리고 기업인 김동원씨, 그리고 서구의회 의장 모두 7명이 두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그때 동행했던 기획감사실장이 해도 좋겠습니다. 먼저 쌍방의 교류와 관련하여 중국 천진시와는 1984년 8월 16일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해 8월 31일 쌍방이 합의서 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1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순시 순성구와는 1999년 10월부터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교류를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면 우선 합의서 내용이 어떠한가. 그 주요내용은 쌍방의 우호평등원칙하에 정치를 배제하는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체육 등 각 분야에 교류와 협력을 증진한다. 또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교역과 합작 투자 등 모든 관심사에 협력을 증진하고 제공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10년 간에 걸쳐서 교류를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지난번 3월 14일부터 방문한 것을 포함해서 3회 정도 왕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지금 두 번 방문을 했고 우리 서구청에서는 세 번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에 걸쳐서 한 번씩 왕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이 있는가 보니까 실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친선이라도 돈독히 했는가? 그것도 돈독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교역이나 합작투자에 협력증진을 위해서 어떠한 성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호증진이라도 했으면 안 좋겠느냐,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북도가 일본의 시마네현하고 10여 년 간 이상 자매결연을 맺고 그야말로 의형제라고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원수지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왕래가 아니라 상호간에 그야말로 신뢰할 수 있는 친함이 있었다면 의형제 맺은 그 지방간의 자치단체가 원수로 돌아설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우리 서구청이 중국 천진시와 무순시 순성구 여기와는 경북도와 일본 시마네현하고는 사정이 틀린다. 이 섬이 이 땅이 내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없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단순한 왕래, 지금 현재 7명이 왔다가고 지난번에는 한 10명이 왔다가고 했습니다만 국외여비는 한 1,000여 만원 들어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쌍방이 교류를 계속 할 필요가 있겠는가를 한번 냉정히 생각해보고 만약에 쌍방이 교류를 함으로써 상호이익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교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착안해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으로 보더라도 무순시의 순성구는 290㎢ 지역이 아주 광대해요. 우리 서구 17.51㎢에 비하면 지역도 굉장히 넓어요. 인구는 한 38만명 되고 우리 서구보다 많습니다. 천진시 같은 경우는 40㎢인데 인구는 한 80만명 정도입니다. 지역적으로나 인구는 우리 서구보다 크고 많고 넓지만 발전은 우리 서구보다 많이 낙후되어있다. 우리나라 60, 70년대 정도로 보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만약의 경우에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교류를 해야 된다면 본 의원은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 구청 내에 소관 부서에 가칭 투자통상팀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교역 합작투자를 우리 기업인이나 상대쪽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려면 언어를 능통히 구사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본 의원 생각은 한 4, 5명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만 우선 중국어를 지금 현재 그러한 준비가 안되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연수를 시켜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1회성 방문을 1년에 한번 가고 우리가 가니까 오고 이런 건 지양하고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저쪽에 가서 체류를 하든지 그쪽 실정을 배우고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이제는 우물안 개구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은 거대한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 그쪽에 투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쪽 사람들이 또 이쪽에 투자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 상태로 왔다가고 하는 것은 3년에 한번 왔다 가고 하는데 무슨 정이 들고, 우리 개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국가 간인데 무슨 신뢰가 쌓이겠습니까? 이렇게 할려면 더 이상 이 교류는 생산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없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투자상담팀을 신설해서 적극적인 교류를 해야 되지 않겠나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의장이 동행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의회와 집행부는 독립된 기관이고, 또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독기관인데 조금 결례가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상무절행사에 가는데 사전에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는데 참여할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를 이렇게 하는 것이 예의인데 이번에 보니까 일방적인 통보,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이렇게 구청장이 몇 사람하고 행사에 참여하니까 같이 가는 걸 통보하는 이것은 개인대 개인이라도 이런 것은 결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비단 자매결연도시를 함께 방문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다른 외국을 같이 갈 경우라고 하면 사전에 예를 갖춰서 갈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협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는 누가 갈 것인가? 의장이 갈 것인가, 다른 의원이 갈 것인가? 그렇다면 가면은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구청장이 가면 수행은 관계공무원이 따르는데 의회도 가면 의장이 간다면, 아니면 타 의원이 간다하더라도 의장이나 의원을 수행하는 우리 의회의 직원이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러한 사전협의가 되어야만 예산준비라든지 사전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점이 조금 아쉬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외여비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건 현재 구청장하고 관계공무원 5명하고는 한 680여 만원하고 기업인 김동원씨는 자부담을 했고 140만원 정도, 그리고 의회의장은 147만7,030원 이렇게해서 약 천 여 만원의 경비가 소요되었는데 여기에서 예산집행상의 문제, 집행부에는 의회에서 2,000만원 집중관리예산을 승인해준 그 부분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잘못은 없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의장이 그간의 국외여비 지출에 있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는 잘못이 없는 본 의원이 우리 의회를 질타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한 점이 없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깊이 이 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집행상 문제에 있어서 혼돈이 올지 모르는데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재정법 [38조1항]과 거기에 보면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전용을 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도 이용, 전용은 목적 외 사업에는 사용을 할 수 없고 계속적인, 목적사업이 계속중일 때에는 이용, 전용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용, 전용을 한다 하더라도 목적사업이 완료되고 난 집행잔액을 가지고 이용, 전용을 할 수 있다, 이 점을 한 번 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상담팀 신설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 의회의장이라도 좋고 의회도 좋습니다만 의회가 어디 동행할 때는 사전 협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 질문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김홍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도창입니다. 김홍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서구청과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협력 등 자매결연도시 방문일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방문목적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 천진시 하서구와 자매결연을 하게 된 배경은 1992년 8월 24일 한·중 국교수립에 따라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에 의거, 1개구 1도시 자매결연원칙 하에 우리구와 명칭이 상통하고, 경제협력이 기대되는 등 유사한 점이 많은 하서구와 1994년 8월 31일 쌍방조인으로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번 중국방문은 2개 도시로써 자매결연 도시인 천진시 하서구는 면적 40㎢, 인구는 80만 명으로 교육, 문화, 공업도시이며, 우호교류 도시인 무순시 순성구는 면적 290㎢, 인구 38만 명으로 중공업 및 화학공업 중심의 신흥개발공업 도시입니다. 자매결연 이후 한 번 방문 후 1997년부터 IMF 이후 2003년까지 지역경제의 악화로 방문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04년 하서구로부터 상무절 행사에 초청받았으나 구 사정상 참여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2004년 10월 16일 천진시 장로명 부서기 외 4명이, 2004년 10월 21일 우호교류 도시인 무순시 순성구에서 형은선 구청장 외 2명이 우리구를 방문하였으며 양 도시 모두 우리구에서 중국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2일 천진시 하서구에서 상무절 행사의 공식 초청장을 전달해 옴으로써 3월 14일부터 5일간 중국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제교류 도시와의 방문은 상호국가간 국내외 정세의 유동적 변동이 심하여 국외여비 예산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자매결연도시와 사전협의를 충분히 하여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문 일정이 매우 촉박하여 의회와 사전협의가 미흡하였으나, 앞으로는 원만한 협의를 거쳐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팀 신설안에 대하여는 국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신중하게 우리구가 검토하여 교역, 합작투자, 사회,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 걸쳐 상호협력과 교류가 더 한층 증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방문결과 경제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중국 무순시 순성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향후 많은 기업인들이 방문하여 현지 사정을 직접 파악토록 하고 정부 관리자들로부터 기업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우리 구민이나 기업의 투자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홍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구정질문에 수고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ｏ 휴회의 건(부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