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운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15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지난 24일 실시한 우리 공단 종로5가 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현장시찰 시에 공사 현황보고 과정에서의 보고자 착오로 인해서 시설물의 안전에 관해서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으며, 그로 인해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들께서 폐회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한 데 대해서 이사장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공단은 이번 실수를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위원회의 보고에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보고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신중치 못한 처신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커다란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대표인 위원님 여러분의 채찍과 조언, 그리고 변함없는 정책지도를 부탁 올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공사감독 주관 본부장인 기술본부장으로 하여금 당일 보고 시에 미진한 부분과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본부장 권혁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24일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종로5가 지하상가 현장시찰 시에 저희가 준비가 또 보고가 미 흡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종로5가 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종로5가 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추진사항 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지철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현장보고를 해 주신 상가경영처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가경영처장 김준식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정리정돈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안전진단결과 실제 B등급으로 나와 있는 것을 D등급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D등급으로 보고한 사유, 그러니까 왜 B등급을 D등급으로 보고를 하셨는지,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사전에 내용을 숙지하고 위원들에게 보수하는데 좋게 하기 위해서 보고를 하셨는지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지난 24일 종로5가 지하도상가 개보수 현장에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셨는데 제가 실수로 그렇게 보고를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사과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로5가 지하도상가 개보수 관련해서 안전진단을 전 상가에 걸쳐서 했습니다. 29개 상가 중에서 작년도 11월 28일 인수한 청계6가하고 을지로6가 상가를 제외한 27개 상가 중에서 26개 상가가 안전등급이 B등급이고, 영등포로터리상가 등급이 C등급입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보고드릴 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앞에서 현장에서 보고드리는 것이 처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보고능력이 미숙해서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는데 얼떨결에 B등급을 D등급으로 제 실수로 해서 이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고 제 실수입니다. 지하도상가 구조물은 영등포로터리 빼놓고 전부 다 B등급입니다.

본 위원은 물론 이렇게 보고를 하다 보면 말의 실수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도가 중요한 것이지요. 이것을 의도적으로 B등급을 D등급으로 보고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보고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하도상가 개보수 현장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개보수 현장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는 기술본부장이 보고했어야 합니다. 아니면 그 담당처장이 있지요?

네, 공사3처장입니다.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공사3처장이 보고했어야 돼요. 우리가 영어체험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영어체험마을의 보고 주최 발주부서는 문화국입니다. 문화국 맞지요? 제가 그것은 조금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다른 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현장이기 때문에 건설안전본부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했습니다. 공사현장에 대해서 지휘 감독하는 이런 부서에서 보고해야 자세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가현황에 대해서는 상가처장이 하는 것이 또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제가 현장방문 시에 보고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딱 두 장입니다. 오늘은 몇 장이냐, 오늘은 장수가 무척 많아요. 물론, 두 장 안에 내용이 충실하면 이런 양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보고자료를 상세히 해 줬으면 아마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앞으로 현장에 갔을 때 우리 위원들한테 대충 보고하시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하세요. 여기도 당연히 안전진단결과가 가장 중요한데, 들어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신지 모르지만 이 보고자료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고한다고 그러면 상가현황에 대해서는 상가처장이 하고, 그쪽 공사현황에 대해서는 공사처장이 하고, 이 보고자료를 만들면 그 내용이 다 나와있으니까 보고사항에 나와 있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질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의도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수라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결론을 내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거듭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처장님 한번 나오시지요. 실무처장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네요.

공사관리3처장입니다.

지하상가의 단열공사 있지요? 지하는 결로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절기에 통로에서 외기가 아마 유입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기 차단은 어떠한 방법으로 했습니까?

우리가 단열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열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수·보강재를 해 가지고 외부의 단면보수를 하면서 단면방수하고 함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체는 어떻게 했어요?

벽체는 저희가 균열보수를 하고요. 또 일부는 방수재를 해 가지고 방수·방열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입통로는 어떤 식으로 외기 차단을 했어요?

출입통로 부분도 크랙이 가 있는 데는…….

아니, 외기 차단이요. 외기는 바깥의 공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방수·방열재를 써서 저희가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질문의 본질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위원님, 제가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구조물에는 저희가 쭉 돌아가면서 액체방수로 해서 하고 거기는 벽돌로 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열재에 대해서는 에어커튼을 설치해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출입구하고 통로는 어차피 지하는 환기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부는 통기 차원에서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냉방시설 공기조화방식이 설치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기냉방은 지금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물을 데워서 그 뜨거운 물을 각 배관으로 통해서 상가 위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관이 아주 뜨겁기 때문에 펜코일에서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공기가 뜨거워서 천장에 솔솔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40%, 그 다음에 우리 공조설비 자체에서 공기를 데워서 그것을 또 보내서, 이것 60%로 해서 두 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기존 냉방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다시 교체를 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딸린 덕트라든가 냉동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 교체했지요?

네, 다 교체했습니다.

전에는 냉방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펜코일 유니트 방식으로 각 상가에 하나 아니면 두 개씩 설치가 돼서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지요? 전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노후화 된 것을 다 교체하는 그런 공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펜코일 방식으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상당히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펜코일이 천장용입니까?

천장입니다. 그때 갔을 때 천장 위에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있는 그게 펜코일이거든요. 뜨거운 열에 의해서 배관에 고온의 물을 보냈을 때 거기에서 공기를 보내서 뜨거운 공기가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덕트 철거라든가 이런 것은 전량 교체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날 가보셨을 때 보온재로 싸여 있는 부분하고 일반적으로 덕트가 된 두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보온에 싸여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보낼 때 뜨거운 게 가기 때문에 보온이 되어 있고, 다시 공조실을 돌아가는 부분은 그냥 보온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덕트를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전에 있던 용량하고 현재 용량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전에는 상가 내에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통로까지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통로 들어오는데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펜코일 에어커튼 풍향방식 가지고 충분히 차단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문설계기술에서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아까도 재차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하도상가 공사하는 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시설만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사실 공사하는 현장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업무보고 할 때 자세히 해 줬으면, 물론 보고사항에 한 줄씩 넣어놨겠지만, 심지어 안전본부 같은 데는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연초에 1년 치를 줍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금년도는 어떠한 공사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 분명히 보고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시설공단의 예산심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실·국으로 나눠져 있어서 실·국에서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게 공단 예산인지 어디 예산인지 실질적으로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공사현장은 기술본부장님이 보고를 하시든가 아니면 공사처장이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상가현황에 대해서는 경영본부장, 상가처장이 보고를 하시고요. 아무리 말의 실수라고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자꾸 발생이 되면 신뢰를 못합니다. 그런 실수가 없다고, 자꾸 실수라고 얘기하니까 일단 본 위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하고 상의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만, 이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김순직 이사장님이 공단 이사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정말 진취적이고 개혁적으로 모든 것을 혁신해서 공단 운영의 경영혁신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사장님의 뜻을 지금 직원들이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는 데에서 온 결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이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손발이 착착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는 약간의 버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직원들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템포를 맞춰줬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 않겠느냐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지철 위원님이 좋은 지적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한여름에 종로5가 지하도상가 안의 평균온도가 몇 도 정도 갔었어요.

예전 말씀이시지요?

네, 피상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이번에 시설 개수하니까 효과가 어느 정도 오는 것 같아요?

자료를 좀…….

왜냐하면, 시설 개선하게 되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절기 최고점이 몇 도였는데, 그 자료 어디 있으면 가져오시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한 25도 정도로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지하도상가 온도가 여름에 평균 30도 정도였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하니까 한여름에 25도 정도 될 거다?

네.

그 다음에 난방은? 지금 난방도 바꾸잖아요.

그렇습니다.

난방도 가게만 했다가…….

네, 통로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도에서 몇 도 나가요? 그때는 몇 도였다가…….

10도에서 18도 정도로 개선이 되겠습니다.

용역보고 할 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용역보고에서는 제가 못 봤습니다. 용역보고에서는 제가 읽어봤는데 내용을…….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하면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소위 리모델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꼭 수익보다 피부로 느끼는 것으로라도 좋아야지,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실제 온도가 쾌적한 환경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쇼핑하는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거기에 상가매출도 상승될 것이다. 또 그 외에 통과하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종로5가 지하상가를 예전에 몇 명 정도 가던 것이 몇 명 정도로 기대된다든가, 그런 것들이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기대효과란 말이지요. 지금 균열이 가고 어쩌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것은 기술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일반시민들이 다 가둬놓고 천장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나갈 때 아, 시원하다, 전에는 어두컴컴했는데 환하더라. 또 지하도상가 지나가면 코가 맹맹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더라. 거기 매일 상주하는 상인들은 금방 알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효과가 와서 좋게 느껴져서 투자효과가 있어야지, 제2의 상가를 또 리모델링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효과분석을 또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자꾸 리사이클될 수 있도록 하려면 목표치를 놓고 해야 된다 말이지요. 그 다음에 전기요금은 예전에 비해서 또 얼마나 덜 들어갈 것이냐, 전기요금이야 단가가 올라가니까 틀릴 수도 있겠지만 사용량이 얼마나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지금 경유로 쓰던 것을 없애버리니까 전제비용은 얼마였는데 전체적으로 나중에 수리가 되면 얼마 정도가 되어서 비용이 이렇게 절감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평상시에 운영비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지금 공단 인력이 대단한 인력이고 리모델링 하기 전부터 분석을 다 해 놔야 돼요.

저희 조도개선 200lux에서 400lux…….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적한 것처럼 각 분야별로 현재 상태를 죽 체크해서 앞으로 개선효과는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것을 1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 하나하나 팩터별로 찾아서 그래서 가부를 정리해서 이 형광등은 그냥 놔두자, 이 펜코일은 그냥 놔두자, 분야별로 진단을 해야지요. 목표치를 세워서 별 큰 문제가 없는 부분들은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게 경영 아닙니까? 지금 이사장님은 새로 오셔서 돈도 많이 벌고 안전하고 편리하고 여러 가지 머리 속에 항상 그런 것을 갖고 다니시면서 모든 시설을 다 보시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계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체크하는 팩터는 전부 직원들이 딱 만들어 내서 이사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더 하실 것이 있으면 보세요, 이렇게 나와 줘야지 이것이 바뀌지요. 매일 그 틀이 그 틀이 돌아가야 안 나옵니다. 저는 처음부터 공단에서 지하도상가를 개보수할 때 처음에 안전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상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매출이익도 생기고, 또한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보행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이유 때문에 꼭 돈으로 따진 경영학적인 측면보다도 조금 편리성을 더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쪽의 보고가 맞을 것입니다. 또다시 다른 것도 하려면 첫 단추 끼울 때 잘 끼웠어야지요. 잘 끼워서 뭔가 아까 거론한 것들이 느껴지게 앞으로 이렇게 좋아질 것입니다라는 것이 나와줘야지 정말 좋다, 그 사업 좋다 하고 또 하지요. 그런 측면으로 업무를 더 디테일하게 챙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 말씀 가운데 우리 상가에 이번에 안전진단을 내렸는데 지금 B급, C급, D급으로 해서 B급이 몇 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 그것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B급이요?

B급, C급, D급.

어떤 것이 B급이고 어떤 것이 C급인지 그 말씀입니까?

아니, 그것보다 숫자만.

상가경영처장 김준식입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상가가 총 서울시내 30개 지하상가 중에서 동대문 2차를 빼고 29개 상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도 11월 28일 인수한 청계천6가 상가하고 을지로6가 상가 2개 상가는 저희가 인수한 지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안 했고요. 나머지 27개 상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한 결과 26개 상가가 B급이고 영등포로터리상가가 C급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아까 B급을 D급으로 알아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D급 판정을 받으면 지하철이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 안전진단의 D급이라는 것은 철거 가능성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야기를 제가 잘못 들었고, 그날 설명하는 가운데 이런 것을 느꼈어요. 아까 잠깐 B급을 D급으로 잘못 실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를 저도 바랍니다만 그날 분위기는 D급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보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들렸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시설물도 아니고 지하철에 따른 시설물인데 D급 판정을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놀라고 다들 위원들이 놀라서 나중에 이야기를 자세하게 알아봐야 하겠다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B급 판정을 받았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저희들은 혹 D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해서 상가에 빨리 개보수를 해 줘야 할 그런 입장이고, 상인들의 요구가 빗발치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해서 이번에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였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지하철이 대구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화재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최고의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인명이라든가 재산상의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말도 못할 정도인데 지금 열차가 화재를 일으켜서 화재사건이 났던 피해는 열차 자신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지만 외적인 화재요인으로 인해서 지하철 승객까지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바로 지하철 상가가 문제입니다. 특히 종로5가는 어느 상가보다 제일 사람들이 많고, 또 제일 이용도가 많은 상가이기 때문에 화재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관리만 잘 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또 이런 화재도구를 쓰는 장소란 말이에요. 담배를 핀다든가 나름대로 추우니까 난방기구를 가지고 있다든가 또 여러 사람이 다니고 또 여러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별 사람이 많다 말이에요. 특히 상인들의 화재에 대한 여러 가지 주의도 필요하겠지만 이번에 여기 내용을 보니까 먼저 시설이 너무나 상식밖에, 지금 소방설비 부분에 2페이지를 보면 배연덕트 및 감지기가 미설치 되어 있고, 옥내 소화전이 미설치 되어 있고, 스프링클러 펌프용량이 부족하고 전부 다 이것 일반상가도 아닌 지하상가에, 또 더구나 지하철역의 지하상가에 이렇게 소방시설이 미비가 되어, 장사가 아무리 외부가 화려해서 잘 된다 치더라도 빨리 다 집어치우고 보수를 해야 할 입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전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이 통할 수 있을 정도로 보수를 완벽하게 할 계획이 서 있습니까?

소방설비를 다 개선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미설치라든가 이런 것도 보완할 뿐만 아니라 현재 첨단기술을 총동원해서 소방시설을 완벽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사실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설 자체도 문제이고, 또 거기 상인들이 개인적으로 전부 다 화재위험이 높은 여러 가지 전기난로라든가 또 뭐를 끓여먹는다고 해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도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조심을 해야겠고요. 또 요즈음 화가 나면 지하철 타고 다니다가 불을 붙이고 하는 세상인데 이 상가에 어떤 감정이 있어서 여기 지나가면서 얼른 휘발유를 뿌리고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가뿐만 아니고 지하철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지하상가 두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두었지만 화재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가지고 앞으로 시설을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재검토하는 이런 과정이 앞으로 시설, 특히 지하상가 시설에 아주 획기적인 계기가 되어 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성무원입니다. 아까 안전진단 판정에 대해서 말을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잘못했다고 하는 그 말 한 마디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정치권에서도 농담 한 마디해서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만약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언론에 그냥 배포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공사한다고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언론에 배포할 수 있어요. 이것이 말 한 마디 잘못한 것으로 해서 그냥 위원회에서 해결되었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안되는 얘기예요.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B급을 D급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40억 공사지요?

네.

40억 공사를 했다, 그러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예산을 갖다가 퍼부었다고 말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아주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그래도 조율을 해서 그러한 보도자료를 안 내고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러는 것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더 잘하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안돼요. 이게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40억 공사이고, 이게 임대료가 평당 8만 1,000원이라고 했지요? 평당 얼마입니까, 다시 확인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8만 1,000원인데 이게 실평수에 대한 평당 8만 1,000원인가 그렇지 않으면 공용면적…….

네, 공용면적 포함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공용면적이 있고 점포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계실, 전기실 시설면적이 있습니다.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실, 기계실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션별로 나눠서 안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점포 임대차계약에는 6.5평인데 실제 점포를 사용하는 것은 5평이지요. 왜냐하면 전기실 같은 것은…….

그러면 5평에 대한 8만 1,000원을 적용한 건가…….

아닙니다, 6.5평. 예를 들어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공용면적을 포함한 평당 8만 1,000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수입이 얼마예요?

월 4,400만 원이니까 연간 한 5억 정도 됩니다.

5억 2,000이면 3년 이상 받아야 40억이 나오겠네요?

그것은 더 되지요.

몇 년 받아야 40억이 나옵니까?

40억 공사를 단순하게 따지면 약 8년으로 보는데 공용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공용면적은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빼면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한 15억 정도 보고요…….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했지요. 제가 계산을 그냥 해 보고서 차라리 주차장 하는 게 낫다고 그런 말을 했지요?

네, 24일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임대해 놓고 회수해서 주차장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하는 게 나은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8만 1,000원을 받는다고 하면 주차장을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 현재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수리를 하는 게 아니지요?

무슨 계약 말씀이시지요?

계약관계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임대차계약이요?

네, 임대차계약관계가.

임대차계약이 2003년 6월 30일에 계약됐기 때문에요…….

계약만료일이 언제예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5년 동안 보장이 되기 때문에 2008년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도…….

임대료는 안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8년에 가서 공사를 했어야지요. 안전진단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그렇게 했어야지요. 그리고 서울시하고 이것 협의했습니까? 보수한다는 이 계획은 건설기획국에서 하나, 어디에서 해요?

시에서 다 승인 받고 합니다.

그러면 종로5가 전철역도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같이 해야지 거기만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하철공사 소관이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공사 구간이라도 같이 해야 된다 이거지. 서로 분위기도 맞추고, 지금 출구까지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출구도 어떠한 형태로 개보수할 것인지 지하철역과 연계해서 조화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화장실 관계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상가를 한 칸 줄이더라도 종로5가 전철역이 비좁다고 그러니까 전철역으로 흡수시켜서 화장실도 확장시키고 그랬으면 더 좋았는데 그 협의가 안 이루어졌던 거예요. 서울시하고 지하철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은 지하이면서도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시설공단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크게 보시면 우리 성무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어차피 지하공간이기 때문에 공단하고 지하철하고 협의해서 하는 게 저도 합당하다고 판단은 하는데 지하철공사는 별도 공사이기 때문에 지하철공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시에서 예산승인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하는 그런 회계하고 독립법인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무슨 직이십니까?

상가경영처장입니다.

아니, 기술직·행정직·토목직…….

행정직입니다.

토목직이 해야지요. 그러면 거기 토목직이 누구…….

상가경영처에는 제가 상가경영 전체를 총괄하고 제 밑에 시설팀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건축직이에요?

전기직입니다.

건축직은요?

건축직도 있고, 그러니까 팀장이 전기직인데 그 밑에 건축·기계·토목직이 다 있습니다.

어쨌든 시설공단에서 하는 공사가 너무 엉터리예요. 회현상가에서 그만큼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혼났잖아요. 바닥 돌 붙임 평면도도 불량해서 돌 하나 못 붙이는 사람 했어도 말 한 마디 않고 감독 엉터리로 했잖아요, 거기에서도 제가 그런 지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완전무결하게 공사를 해 놔야지 회현지하도상가식으로 해서 바닥재가 덜렁댄다든가 돌 붙임 수평이 맞지 않는다든가 새시의 각이 맞지 않는다든가 그게 회현상가에서 나타났었거든요.

앞으로 제가 상가경영처장을 하는 한 공사감독 부서하고 원만한 협의 하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직 공무원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자체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제일 중요한 게 지하에서 방재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에는 소화전도 실제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들은 미룰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조물은 저희가 강도 체크한 결과 한 266㎏/㎠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설계강도는 한 240㎏/㎠ 정도 조치만, 그런 설비와 방재 또는 CCTV하는 방범 이런 부분들하고 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우리 상가 전체의 분위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비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보고서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실제 사진이나 상황을 보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거기 천장 같은 데는 텍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비에도 사진이나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교체하거나 대폭적인 수선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기는 용량이 전체적으로 소화전을 함으로써 700㎾ 정도의 용량이었는데 이번에 한 900㎾ 정도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향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명 형광등 같은 경우는 40㎾로 되어 있는데 물론 노후도 됐지만 지금 현재는 그와 같은 것을 사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 다 노후화 됐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