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달회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3월 3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영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어나 제도운영상 문제점이 제기되어 개선ㆍ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금액을 10만원에서 300만원을 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신고포상금은 3만원에서 30만원의 현금을 2만원에서 15만원의 지역상품권으로 변경한 사항과, 신고포상금 1인 한도액을 월 100만원 현금에서 5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으로 조정하였으며,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 발송을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포상금 지급시기를 7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7월 23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완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며 계획적 개발을 통한 도시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완산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이 2002년 7월 23일 지정고시 당시 275,500평방미터였으나, 공병대 이전부지의 잔여지가 지구내 편입 및 구적오차에 의한 면적 정정 등으로 면적 오차가 생겨, 당시 고시 면적 275,500평방미터에서 5,569평방미터만큼의 면적을 감한 269,931평방미터를 완산동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정 결정하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완산 지구단위 계획을 위해 용도지구의 세분ㆍ세분된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간의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 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영천시 오미동 산 103번지 일원에 농업기술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28,040평방미터를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청사로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