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의원 발언

우리 공무원들한테 혁신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전기안전점검은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화관리법이 바뀌어가지고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예,

정확한 이름을 알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미리 이런걸 이퇴계 선생같이 했으면 아는데 우리지역에 살았으면서도 사상은 이퇴계 못지않게 그런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사상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문화라 하는게 미술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다 연관되는 사람들......

추진위원장이 이현시 회장이 되었고 우리 지역에 유지들하고 유학자들하고 다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달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입니다. 먼저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설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51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지역특화사업으로 도비보조내시가 작년에 내려와야 되는데 금년에 내려와서 예산에 못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올렸는 겁니다. 숭오리 암반관정개발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청리에 용배수로 설치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오이단지 관정정비비 금남리 골재채취로 인한 민원입니다. 그래서 관정정비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2쪽, 자체사업입니다만은 왜관읍 삼청리 월곡지용배수로 정비공사 3,000만원, 북삼 인평리 죽곡지 보수공사 3,000만원, 지천 금호리 용배수로 1,500만원, 지천 연호리에 수로정비 농로포장 3,000만원, 가산 송학2리 도수로 설치공사 4,000만원, 약목 남계 용배수로 경지정리지구내 용배수로 8,000만원, 약목 무림도수로 고속철도하고 교량토지 사이에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사업 2005년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읍면에 전기료, 수리비, 풀베기등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주는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쪽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 가산 학산리 오리지 용수로 수리시설 개보수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인라인 스케이트장 보수비 석적 체육공원안에 인라인 스케이트장 해났는데 위에 코팅하는거 마무리를 못해가지고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주는거 2억 계상했습니다. 154쪽 저희들 일용인부임 군도유지 수로원 기본급이 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317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교통량조사 인부임 883만5,000원 계상했고, 다음 트랙터 장착형 제설기 구입 이거 봉계동하고 가산동에 한 대씩 교체하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북삼 시가지정비 아세아시멘트에서 북삼소재지간 도시환경 정비차원에서 임도정비사업 9억3,000만원 용역비 3,000만원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약목역앞에 화단조성공사비 3,000만원 그리고 지천 상납실 연호리에 진입로 공사 보상비에 1억 계상했습니다. 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동명에 가천진입로 동네안에 오랜 주민민원사업인데 3억이 소요되어야 됩니다만은 이번에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석적하수종말처리장 사거리에 교통사고 잦은 곳인데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체계가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여기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포남～망정간 도로정비 석적면 포남리에 포남공단 앞에 하수도 그레이팅 보수비 6,000만원 계상했고, 학산도로정비 공사 해가지고 작년에 수해로 지하수 차단으로 인해가지고 기존 도로가 지하수가 올라와가지고 포장이 파괴되었는데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산에 외각～퉁디미간 진입로 여기에 1억 계상했습니다. 지천 연화～기곡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거 양여금 사업으로 계속지구였는데 이번에 마을회관앞에 교차가 잘 안된 지역에 보상금만 3억 계상했습니다. 그안에 금호동에 왕방진입로 도로가 워낙 좁아서 3m에서 5m 확장할려고 1m 여기도 1차 1억만 계상했습니다. 득명 마을진입로 득명리에 미포장구간 야영장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 여기에 1억, 달서천 서원교량 안전진단실시 안전진단료 6,500만원, 그다음 왜관IC～매원교간 관문도로 이번에 12억 들여가지고 대구 국도에 5억2,700만원 받고 저희군에서 나머지 부담을 해가지고 군에서 가로등하고 보상금을 부담해서 하는데 여기에 1억3,000만원 모자라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우방아파트～대교초등학교간 인도설치 학생들 통학로 정비하는데 1억1,000만원 모자라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정비 포장보수 차선도색 포괄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했고 그다음 북삼 보손1리 진입로 노면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1억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여기 따른 시설부대비 이번에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7쪽, 158쪽까지는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348쪽입니다. 세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거는 7만2,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4억5,662만7,000원 이거는 공사 잔액 남았는거 가지고 불용액으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했고 그다음 일반회계 전입금 2억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49쪽,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 이게 국비가 7,044만5,000원 더 배정이 되어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균특사업으로 도비가 3억800만원 더 내려왔습니다. 도비 증액분 세입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52쪽입니다. 저희들 치수사업으로 인건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일반직과 동일하게 5시간 더 증액하기 위해서 270만3,000원 계상을 했고 일용인부임 골재판매 업무보조원들 이거 단가가 새로 내려왔기 때문에 단가조정을 하면서 기본급을 1,779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5시간 일반직과 동일하게 증액헤서 24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3쪽, 시설장비 유지비 골재반출 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게 당초예산에 다 못 세웠습니다. 부족분 1,200만원 계상했고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지난해까지는 국비보조로 되었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자체사업으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어서 1,080만원 계상했고 침수흔적조사 자료수집 하는 장비구입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비입니다. 이언천달서제 개수공사 수해상습지 이거는 2억9,894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거 이언천에 감액을 하고 연호천에 증액을 했습니다. 이언천에 교량을 도에서 앞으로 교량사업비나 하천사업비로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일단 이거는 교량사업비를 뺀 만큼 연호제 개수공사에다 5억9,691만1,000원 이거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리소하천 개수공사 250m에 대해서 국비증액분 5,444만5,000원 계상했고 그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약목에 두만천 개수사업 두만천 하천변에 기본계획 완료되었기 때문에 하천변 정비불량지구 개선하기 위해서 2억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부대비 1,002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자체사업으로 석적체육공원 내년도에 진입로 법면 측구보수비 내년도 군민체육대회 장소에 대비해가지고 진입로 법면 측구보수비 6,293만4,000원, 주차장 보수비 2,000만원, 석적 포남리 반출로 포장 이거는 세입이 부족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소하천 유지보수비도 세입이 부족해서 1,23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하상보호공 설치 이것도 풀 사업비인데 이것도 6,000만원 저희들 당초예산에 많이 잡아서 감액을 했고 그다음 낙동강 왜관제 둔치 정비공사 당초에 총 6억5,000만원이 드는데 이번에 3억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천 및 소하천정비사업 통샘소하천, 찰전소하천 북삼, 기산 이거는 위치가 두군데 먼저 면에서 이 위치에는 사업 위치선정을 잘못했다 변경해 달라고 해서 두군데 변경을 하면서 변경승인을 2월 25일날 하고 예산배정을 2월 21일날 소하천 포괄사업비로 미리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 90%, 95% 되어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일은 다 되었는 겁니다. 그래서 2군데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공사는 송산소하천 정비공사 1억5,000만원 계상했고 구덕 3,000만원, 신장소하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91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도 감액을 54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제 나름대로는 고려를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마무리 사업위주, 그리고 도시구역내 도시환경 인구가 많은 지역에 배분을 하다 보니까 동명이 조금 소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특정지역에 의도적으로 한것도 아니고 군전체 우선순위를 따지다보니까 조금 소홀한점도 있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53쪽, 골재반출시스템 유지관리비 부족분 4개월 해놨는데 무슨 시스템 작동하는거 가지고 합니까?

지금 반출시스템 컴퓨터 있고 CCTV 있고 그런겁니다.

세륜장치 아니고......

예, 세륜장치가 아니고 반출시스템 장치입니다. 유지비 매달 나가는데 4개월분 먼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쪽 보면 낙동강 왜관제방 및 둔치 정비공사 하면서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낙동강 제방에다 하는 겁니까?

이거 왜관교 밑에 거기 400m 구간이 매년 홍수가 나면 그 지점에 하폭이 제일 좁은데가 낙동강 왜관교 있는 지점입니다. 그 지점에 둔치 해났는데가 위에 씻겨 내려가니까 이번에 최소한 400m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200m 구간까지라도 거기 씻겨 내려가니까 다시 복토하고 하니까 강바닥에 친환경 블록 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마다 씻겨 내려간다고 해서 그렇게 해도 됩니까? 원래 낙동강지역 하폭은 1km이상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간은 700m 아니면 800m 선 밖에 안되어 가지고 중지리까지 올라가면 물주머니 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장물을 설치하게 되면은 물주머니가 더 커지게 되는데......

지금 하천바닥하고 호안 지금 되어 있는 상태 하천바닥이 자꾸 홍수나면 떠내려가기 때문에 그 400m 구간만 떠내려 갑니다. 그래서 이걸 안 떠내려 가도록 하기 위해서 친환경블럭 깔고 호안정비 할려고 하는 겁니다.

호안정비 해서 안 떠내려 가게되면 물주머니 현상이 안 일어나냐 이말입니다.

왜관교 인도교 있는 쪽이 제일 좁습니다.

위에 있는 곳을 막아가지고 영원히 안 떠내려 가게 하면은 물 수압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둔치 해났는게 떠내려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떠내려갔기 때문에 중지리 있는 쪽에 물 수압이 낮아지는데 그게 영원이 안 떠내려가도록 놔두면은 물수압이 올라가지 않나 이말입니다. 고속도로 전철 이거놓고 나서 물수압이 1m 정도 상승되어 있는데 그런건 생각 안하시고 해도 됩니까?

그정도까지는 염려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수해 나면은 건설과장님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예, 떠내려 가는데 왕창 떠내려 가는게 아니고 위에 껍데기만 계속......

지표 상승이 그렇게 되는데 그걸 뚝으로 영원히 막아가지고 해놓으면은 물 상승이 안되냐 이 말입니다. 다리발 한 개가 있어도 물상승이 되는데?

상승요인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상태 그대로 호안블럭 까는거 만큼 흙 들어내고 깔고 비탈도 정비하면서 깔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걸로 생각되는데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 155쪽에 보면 북삼시가지 도로정비 공사 아세아시멘트에서 북삼소재지간인데 도로명이 국도입니까?

이거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인데 왜 건설과에서 공사합니까?

군수님이 도시주택과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건설과에 일을 배분해서 건설과에서 하라는 군수님 지시가 있어서 제가 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남영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남영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 일반운영비에 좋은식단 및 모범화장실 휘장제작에 저희들 30개소에 10만원씩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모범화장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30개소를 지정해놓고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05쪽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해서 이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심부름센터인데 인력 2명에 대한 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장애인복지회관 저희들이 4억8,000만원을 가지고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4월 4일날 입찰마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따른 농지조성비가 계상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1,5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한센 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신축기반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억1,450만원 예산을 국비하고 도비하고 50%씩 해서 세웠습니다만은 여기 따르는 기반조성사업비가 없어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건 106쪽입니다. 군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가 저희들 증가가 되었습니다. 9가구에 193명이 증가된 4억8,733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로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9,523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는 434만2,000원을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이것도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로 인해서 기본형 자활후견기관이 표준형으로 상향 조정되므로 해서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자활사업비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에 45명에서 63명으로 18명이 증가되어 1억650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7쪽에 민간위탁금 해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해서 1억9,300만원이 국비로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 자활근로사업비 이거는 읍면에서 시행하는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경로당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수료 이거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화재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경로당 179개소에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73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재래식 화장실 개선에 300만원씩 계상해서 14개소에 4,200만원 계상을 했고 노후경로당 유지보수비는 3,200만원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산면 학상리 경로당 방수 및 보수공사 2,000만원, 북삼읍 인평1리 경로당 보수공사 2,000만원, 왜관읍 석전8리 경로당 보수공사 1,400만원, 북삼읍 인평8리 경로당 보수공사 1,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1,000만원이상은 이번에 별도로 계상을 했고 그 이하로는 저희들 경로당 유지보수비로 충당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약목면 복성3리 경로당 증축 이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결식아동 급식 이거는 당초에 50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교육청에 통보받은 인원이 600여명이 되기 때문에 1억800만원을 증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 보육시설 기능보강 이거는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마는 110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 보육시설 기능보강 2개소 이게 민간자본 보조를 저희들 시설비로 해서 4억7,85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과목경정을 해서 시설비로 해서 감리비, 부대비 해서 같이 변경해서 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모자보호시설 자전거 보관소 설치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308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1,205만1,000원과 민간융자금 5만1,000원을 감해서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1,200만원 증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의료급여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세입으로서 110만1,000원과 잡수입, 이자수입 89만9,000원, 그다음 의료급여 관리요원 1,400만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1,6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300쪽에 세출로서 일시사역인부임 의료급여 관리요원이 되겠습니다. 1,278만원, 그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이거는 4대보험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32만원, 그다음 국내여비 해서 90만원 이래 예산을 계상했고 다음은 시도비보조 반환금 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함이 안되고 제가 여기 있는거 보니까 학상리나 이런데는 제가 가기 이전에 보수비를 계속 요구해서 워낙 많다 보니까 보수비 요구를 해가지고 얼마 예산을......

그건 잘 알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을에서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그래도 이장들이나 관심이 좀 있어서 조그마한 사항은 마을에서 해결을 하고 그래도 돈이 들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은 좀 지원해주면 좋은데 무작정 지원을 해주면 한정이 없습니다. 전부다 해달라 할 것 아닙니까? 그건 제가 판단을 해서 나중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1차적으로 마을에서 해결해 보라고 해보고 그래고 정말로 어렵고 마을에서 그런게 힘들다 하면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모자보건시설 자전거 보관소 설치 해났는데 상록모자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인단체라서 자체에서 이런거 하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법인단체든 어느 단체든지 분권 교부세로 전부다 내려오기 때문에 각종 국도비가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에는 저희들이 좀 필요한 사항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은 차는 대도록 시설 다 되어 있지요?

그건 다 되어 있는데 아이들 20가구 사는 중에서 자전거 보관소가 미흡하고 전번부터 건의가 들어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있기는 있는데 추가로 더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전거 보관소가 없어서......

자동차 시설은 안되있나 이 말입니다.

그사람들 자동차 시설은 거의 없고 집만 있고 앞에 널따란 마당은 있기 때문에 거기 자동차 대면 되고 자전거 보관소를 좀 열쇠도 채우고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겁니다.

경비도 서고 관리하는 사람 4명이나 있는데?

그런데 비가림 시설도 해야되고 그런 상황에서 2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실한다고 하니까?

거기는 학교 교사들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직장에도 다니고......

관리를 하는 사람이 소장부터 해가지고 총무도 있고 관리인 총 4명이 관리 안합니까? 한사람이 다섯 집 관리하는데 보관시설 비 안맞도록 한다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비도 안맞도록 하면서 보관시설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광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광수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 인건비중에 일용인부인 단가 4,600원이 인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급입니다. 이거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에 따른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급인데 당초예산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포상금으로 과목경정한 겁니다. 다음 74쪽, 민간위탁금 1억9,000만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료관 시스템 구축에 6,000만원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2억8,00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자부에서 이정도 금액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그게 내려와가지고 6,0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인부사역 이것도 인부임 인상된 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통합방위 전용 회선료입니다. 이거는 지금 군청, 2대대, 읍면중대 간에 행정전화가 가설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읍면중대에서 회선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게 읍면중대에는 사무용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디지털 전화기 하고 일반전화기 이거 신설과에 대한 전화기 설치와 노후 전화기 교체건이 되겠습니다. 전부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6쪽, 일반운영비 중에 임차료 정보화마을 주민비교견학 우리 정보화 마을이 약목하고 왜관 두군데 있습니다.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잘되는 시군에 정보화마을 견학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임차료 40만원, 정보화마을 견학 실비보상 132만원, 전체 1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입니다. 웹 개인 정보누출 및 자동 구조분석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이거는 군하고 의회하고 복지관에 프로그램 구입비 3,000만원 다음 백신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이거는 5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 정보화 교육장 방송장비 구입으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화 교육장이 지금 작년도에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해가지고 지금 5층에 정보화 교육장이 깨끗하게 준공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방송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인 민원발급기 추가 구입입니다. 주5일제 근무가 7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기존 당초예산에 3대를 추가를 했습니다만은 한 대 더 구입해서 읍면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따른 무인셋톱박스 구입비하고 추가 구입비하고 전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도면 전산실 환경조성입니다. 지적도면 전산실에 단말기하고 모니터 하고 무정전 전원장치, 도면데이터 저장용 메모리 스틱하고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비구입비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신규임용자에 대한 컴퓨터를 36대 해가지고 5,900만원 그다음에 인감증명 발급용 컴퓨터 이건 본청에서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65만원, 주택 총조사용 컴퓨터 한 대 165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 따른 프린터구입 신설부서 지원용 프린터를 전부 8대를 계상하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 발급용 프린터기 한 대, 주택 총조사용 프린터기 한 대, 차량등록업무용 프린터기 두 대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전부 금액은 다른과에는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부 조달구입하기 때문에 가격은 거의 같을 겁니다.

그거 하게 되면은 기종이 틀리는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맞습니다. 업무용 전화기에도 기종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다른과에 전화기 구입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정연대입니다. 새마을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토공원화 사업을 위한 인부임 읍면별 2명씩 100일로 해가지고 8,37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궁화 식재지구 유지관리는 밑에 부분과 연계가 됩니다만은 과목을 경정하고 도비 추가 되는데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인부임에서 400만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북삼읍 복지회관 부지 토지매입비입니다. 5필지 3,463㎡에 12억6,000만원입니다. 부지매입과 관련되는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등 부대비를 65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전문가 수당입니다. 이거는 문화재 지정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재 보호구역 개발행위 심사등에 따라가지고 사전에 우리군 자체적으로 심사를 위한 위원수당 36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송림사 전통사찰입니다. 송림사 담장보수 6,000만원입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으로 종합운동장 관리 인부임 단가변동에 따른 차액 182만7,000원입니다. 다음 84쪽,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군민체전 운영비 추가분 1,000만원, 도민체전 출전 및 해단식 추가분 1,000만원, 궁도대회 운영비 200만원입니다. 체육진흥관리 시설비로 석적체육공원 정비하는데 본부석, 야구장 정비등 5,000만원, 기산 강나루체육공원 정비 2,000만원, 약목면 게이트볼장 설치비 3,000만원 그다음 구 2대대 체육시설 간이화장실 설치 1,000만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입니다. 지천면 창평리 농로정비공사 5,000만원, 동명 금암리 농로포장공사 3,000만원, 가산 천평리 침수지역 배수로 설치공사비 1억7,020만원, 약목면 덕산리 농로포장공사 4,000만원, 86쪽입니다. 가산 용수리 묵은터 수해복구공사 보상금 700만원, 가산1리 배수로 설치공사 3,000만원, 응추리 농로포장공사 3,000만원, 왜관 금산리 농로정비공사 3,000만원, 왜관8리 배수로 정비공사 3,000만원입니다. 위 주민숙원 사업에 따르는 각종 수수료 부대비 966만9,000원입니다. 다음 왜관역 관광안내판 정비사업비 600만원입니다. 다음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16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1억39만9,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감 39만9,000원입니다. 다음 318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1억원입니다. 이상 새마을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추경은 주민숙원사업에 예산편성을 위해 가지고 재원문제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별도로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가지고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을 받지는 안하고 평소에 민원사항으로 관리하고 있던 사업장중에서 예산범위안에서 꼭 필요한 사업장 몇군데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이 읍면별로 몇건씩 돌아갈 수 있는 여력이 되면은 그런 방법으로 할 것인데 이번에는 평소에 민원사항으로 관리하던 사업장 중에 꼭 필요한 부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읍면별로 추경예산에 필요한 예산 사업장을 별도로 받지를 않았습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86쪽에 보면 묵은터 수해복구공사 보상금 700만원 나와 있는데 수해복구 공사비용은 그전에 건설과에서 책정되어서 모든게 다 된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가산 응추리에 있는 사업장인데 원래 사업할때는 보상금이 소요가 안되는 걸로 사업을 했는데 추진과정에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현장 여건이 조금 바뀌어서 토지보상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변경 되어가지고 개인사유지가 들어가 가지고 되었다 이 말입니까? 처음에 파악을 잘못했네요?

처음에 파악이 잘못되었다는 거 보다는 사업시행 과정에 토지소유자 하고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위치가 조금 변경되는 바람에 보상금이 추가로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1년에 한번입니다.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2004년도에 소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000㎡ 이하는 400만원 계상했는거는 단가요율에 의해서 계상했는데 이부분은 이렇습니다. 소방서에 등록된 소방점검 업체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되겠습니다.

연1회입니다.

예,

그리고 소방시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점검하는 업체가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소방시설 업체 우리 관내도 4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소방서에 등록된 업체가 저희들 우리관내도 4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급수시설을 점검하는지 안그러면......

아닙니다. 소방시설 하는 부분은 우리 본청 청사......

급수시설을 점검하는지 건물을 점검하는지 예산이 400만원 올라왔으면 어딘지가 있어야지 1식이라고 해났는데 소방시설업체는 건물기준이 몇평이상 되면은 해야 된다는 그런것도 없습니까? 물을 급수 받아서 급수시설이 칠곡군에 4～5군데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복지회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급수시설 안되어 있습니까? 또 석적 같은 경우는 부영아파트 앞에 가면 사거리에 급수시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점검을 하는지 뭘 점검을 하는지 예산을 400만원 올렸으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오셔야지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합니가?

그 부분은 급수가 아니고 청사 시설 점검입니다.

소방시설 점검을 소방서에서 했는데 소방서에서 어떤식으로 어디 구역을 점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칠곡군 청사만 소방시설을 점검하는지 안그러면 읍면도 있는데 그런 규정이 있어야되지 그냥 예산만 400만원 올려놓고 칠곡군 군청사만 하고 복지회관 같은데는 안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안하고 그렇습니까?

그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급수시설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그러면 이 시설을 어디에 해야 된다하는 내역서를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기영입니다. 2005년도 민원봉사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 먼저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주민등록 수기폐지에 따른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인부임으로 97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는 민원실 환경정비 나무구입에 80만원, 인감증명서 발급 본인확인시스템 구입하는데 450만원, 다음 102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원안내자 수련대회를 위해서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여성민원 안내자 참봉사교육비로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는 지적도면 전산용 평판 정밀 플로트 구입에 1,500만원, 지적도면 전산용 좌표 독취기 구입에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각 읍면이 8개읍면이고 군본청 민원실에서 한 대 그렇게 해서 9대입니다.

수련대회는 일종의 체육대회도 되겠고 등산같은 것도 해가지고 단합대회 겸 그렇게 할 예정이고 민간행사보조위탁 참교육 봉사비는 어떤 교육기관에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진정한 봉사에 대한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도 한번 시키고 해서 봉사활동 하는 질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선별장하고 소각장 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13쪽에 보면은 명예환경감시원 참가자 실비보상 하는데 실비보상을 어떤식으로 지급합니까?

여비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370명 늘어났는게 6.25참전용사 그분들건데 이거는 6.25행사 다 치뤘는데 거기 실비보상 했습니까?

이번에는 못했고 이번에 자기네들 정기총회 하는겸 했기 때문에 못했고 다음에 교육하고 할때 지급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식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준식입니다. 산업과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벤처농업 육성 지원사업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보조내시에 따른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자금이자 이차보전금에 7,000만원 당초예산에 7,000만원 추경에 7,000만원 전체가 2억7,200만원 됩니다만은 우선 예산사정상 절반정도의 금액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2쪽, 시설비로서 농촌보육 정보센타 신축 주변공사비 당초예산에 2억7,000만원 가지고 부지 200평에 20만원씩 해서 4,000만원 그다음에 건축비는 60평에 1억6,000만원입니다. 비품비, 설계비 해가지고 2억7,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공사시행 하니까 담장하고 그 옆에 옹벽하고 조경공사비가 부족해가지고 5,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쌀생산조정제 행정비 이건 국비가 되겠습니다. 행정비에 210만원 국비를 편성하고 다음 영농 폐기물수거비 지원사업에 1,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푸른들가꾸기 사업에 지역특화사업으로서 호밀하고 자운영 종자대 공급입니다. 4,92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3쪽입니다. 산물벼 건조저장시스템 지역특화사업으로서 1개소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목재파쇄기도 지역특화사업으로서 4,000만원 계상했는데 도비보조사업에는 폐비닐수거기 지원사업에 당초 70대에서 80대로 물량이 늘어나다보니까 도비 87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우스용 분무기도 당초 47대에서 52대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275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패화석 지원사업에 이것도 보조내시에 의해서 50톤 해서 436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해서 예산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4쪽, 쌀브랜드단지 홈페이지 개설 이거는 석적 쌀작목반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설에 160만원, 목재파쇄기 지원 1대 이거는 군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가형 친환경 퇴비사설치 지원사업에 50%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농산물 브랜드개발 포장재 제작 및 기타홍보비를 당초에는 잘못되어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쪽, 일반운영비에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일반운영비 이것도 국비입니다. 388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과원폐업 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5,758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용역비입니다. 농산물 브랜드개발비 3,000만원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금남오이단지 부직포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골재채취로 인해가지고 금남지역에 하상이 낮아져서 관수가 어려워 대신에 난방기 절감하기 위해서 부직포를 지원하고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암반관정 설치사업으로 1공예 2,100만원, 참외하우스 시설개보수 지원사업에 960만원과 다음 126쪽, 보온덮게 228만원을 계상하고 백합조직배양 배지경재배 사업에 모구생산시설에 1,500만원, 배지 및 시약구입에 800만원, 산도하고 염도 측정기 구입 2개소에 2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참외하우스용 자동개폐시설 시범사업에 대해서 450만원, 다음 고속도로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고속도로 상행선 칠곡휴게소내에 농업경영인 칠곡군연합회에서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온저장고가 없어서 과일같은게 신선도가 떨어져가지고 애로가 있어가지고 저온저장고 설치 5평짜리 한 대해서 950만원, 이것도 ‘92년도에 건축하다 보니까 내부가 수리할게 있어서 수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동하우스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에 이거 시범사업으로 해서 660만원과 540만원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에 6,3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수요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못해줘서 금년 추경에 2,000만원을 지원 해주고자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물류비가 지금 5% 정도 했습니다만은 이거를 7.5%로 2.5%를 더 지원하고자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수봉지에 사과 배봉지 지원사업에 이것도 당초에는 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브랜드개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다음에 버섯재배사 시설개보수 지원사업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7쪽 민간자본보조로서 추곡수매용 PP포대 구입 이거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추경에 7,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 인부임 이것도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121만5,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128쪽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에 500만원,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에 1,0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아카시아벌꿀축제 행사경비에 2,0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이 아카시아는 작년에는 도비 2,000만원을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도에서 심사위원회 결의에서 우리 칠곡군이 하는 행사가 아카시아 개화시기가 불확실하고 장소가 협소하다 하는 그 이유로 해가지고 도비지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대신에 군비로 2,000만원 충당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한우 우량송아지 선별사업 여기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육계 강보로병 예방백신 구입지원 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아카시아축제 무대설치장 석축공사 1,800만원 계상하고 축제장 조형물 설치에 축제기념비 설치, 행사장 주변정비 사업 2,000만원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축제장 조형물 해서 기념비 설치하고 1,500만원 주변정비 사업 500만원을 과목경정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입니다. 축분도 지금 농가로부터 신청물량이 16만포 정도 되는데 당초에 8만1,200포만 지원하다 보니까 농가들로부터 엄청난 지원요청이 있어서 금년 추경에 3만포 해서 2,400만원을 추가로 더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130쪽, 이거는 조림사업인데 이거는 국고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경제수 조림 5ha는 삭감되었습니다. 대신에 그밑에 큰나무 조림에 당초 5ha에서 10ha로 늘어나므로 인해서 1,530만3,000원이 편성되고 그위에 현금보조조림도 당초 3ha에서 4ha로 늘어나고 또 단비가 조정되다 보니까 24만1,000원이 감되는 것입니다. 공익조림은 송정자연휴양림내에 식재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단비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955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31쪽, 이것도 조림사업에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시설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각 부대비로 경제수 조림은 전액 삭감되고 현금보조조림에는 7,000원을 증액하고 큰나무 조림도 단비 조정해서 4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조림은 8만3,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31쪽, 하단부 시설비에 가로수 결주목 보식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꽃 자생식물단지 보수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왜관시가지 가로수 조성에 이거는 귀바위쪽에 도로 새로 개설되는 그부근에 가로수 식재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이것도 국비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소나무 재선충 훈증비닐제거 인부임에 2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 항공방제 인부임 이거는 단비 조정으로 인해서 41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나무재선충 예찰조사원 인부임도 노임단가 1,000원 차이 납니다. 1,000원 증액하고 잣나무 넓적잎벌 지상방제 인부임에도 175만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오리나무 잎벌레 지상방제 인부임도 기준 단비 조정으로 해서 1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33쪽, 기타병해충 지상방제 인부임 이것도 5ha 줄고 기준단비 조정으로 인해서 57만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타병해충 항공방제 인부임도 기준단비 조정으로 인해서 18만6,000원을 감액하고 흰불나방 지상방제 인부임도 면적이 50ha줄고 기준단비 조정으로 해서 517만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도 1,000원을 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6.25참전용사 산불명예감시원 위촉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쪽,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자동방송기기 전기사용료에 48만원을 편성하고 산불진화장비 유지비 이것도 7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는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로 인한 피해보상금조로 200만원 편성하고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등 신고포상금 이거는 야생동식물 보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불법행위 신고자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약제구입비도 국비보조 내시변경으로 해서 약제구입비 615만1,000원을 편성하고 약제주입기 15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135쪽, 산불진화 민간인 보상금에 지금 당초 200만원에서 100만원을 더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이것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은 2억2,693만4,000원을 편성하고 소나무재선충 나무주사 실연사업은 402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는 291만6,000원을 감시키고 보호수 외과수술 및 관리비는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부대비입니다.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 부대비도 0.72%해서 172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 약제 킬퍼 구입비로 313만6,000원과 소나무 재선충 방제 부직포 구입비 6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소나무재선충 감염우려목 제거를 위해 훈증처리하는 비용 3,503만4,000원과 태풍매미 산사태 피해복구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7쪽에 산불감시원 홍보용 앰프구입비 700만원 편성하고 소나무재선충 방제기록 관련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벤처농업은 이거는 우리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도지사가 사실상 지정을 하는데......

농자재를 생산하는 그거는 벤처농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벤처농업이라 하는거는 신기술 아이디어로 창업하는 신생 농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고이용 고수익에 도전하는 모범 농업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으로서 우리 농업에 지식기반 산업구조 이행촉진과 지역농업의 새로운 활로 개척을 하는거는 벤처농업이라고 일단 정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농업인은 지식사회 기반시설을 주도할 창의적이로 어떤 자주적인 지식 농업인으로 대상이 될 때 도에서 벤처농업인을 선정을 합니다.

이거는 벤처농업인으로 지정받았는 사람한테 합니다.

이거는 지금 농가하고는 글자그대로 현재 금년도에 지정되었는 사람 강명수씨 같은 분은 미생물 제조로 해가지고 그런 어떤 틈새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도비, 군비를 지원하고 부족되는 자본은 자기가 융자든지 자부담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영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주로 토양 미생물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미생물이라 하면은 금호동에 나오는 키세라도 있고 다른 회사가 미생물 제조하는 업체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양미생물 종류가 한두가지가 아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키세라든지 효소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가로수 결주목은 교통사고로 인해 차가 들이 박아서 가로수가 많이 부러져 있습니다. 그 변상금을 다 받아가지고 세입을 시키면서 부러진 동명쪽이든지 시내쪽에도 공단안이라든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돈이 없으니까 우선 민원이 제기되는데부터 우선에 해결해 주려고 그래 계획하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3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규석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2억8,899만원이 증가되어 54억9,25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여비 300만원 증액은 일부 예산이 500만원 되어 있는것도 있고 400만원 되어 있는것도 이래가지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가지고 4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500만원 3명해서 3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지역기술혁신센터 설치사업 TIC는 영어로 하면은 T자는 테크놀리지로 과학기술, I는 이노베이션으로 혁신, C는 센터입니다. 이거는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산학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고급인력을 보유한 대학하고 중소기업에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술혁신센터 사업은 주관은 영남대학교 하고 우리 경상북도,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 같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산업자원부에서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고급인력을 보유한 영남대학교가 지역의 성장동력 산업인 차세대 무선 멀티미디어 시스템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동장비 활용 및 공동연구개발, 교육훈련, 정보유통, 창업등을 지역관련 산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칠곡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TIC 분소를 경북하이테크빌리지에 입주하는 창업벤처 기업을 위한 고가의 측정시설 및 장비를 하이테크빌리지내에 설치하여 자본과 시설이 빈약한 창업기업의 상품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므로 칠곡군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군이 부담하는 것은 5년간 5,000만원씩 2억5,000만원이고 이 총사업비는 13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50억, 도비 6억, 3개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7억5,000만원, 대학교가 47억원, 민간기업에서 투자하는 것이 19억5,000만원 해가지고 5년동안 130억원이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올해부터 5년간 1년에 5,000만원씩 부담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142쪽,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및 각종수당 보험료는 도비가 665만9,000원이 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행사지원비는 근로자복지회관이 준공되었을 경우에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사경비 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3쪽, 칠곡중소기업 대상은 중소기업 저희들 군이 현재 1,400여개 중소기업이 있는데 중소기업 사기앙양 시책으로 올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우수기업체를 선발해가지고 9월달에 근로자복지회관 준공할 때 시상을 해볼 계획입니다. 현재 경상북도 구미, 김천, 경주, 경산시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시행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 왜관지방산업단지내 운동장 확장 및 휀스설치 이거는 2004년도에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완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축구를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도로하고 인접이 되어있고 인접된 공장으로 공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공을 막아주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하고 일부지역에 확장을 완전히 못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국제규격 정도의 축구장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 준공과 더불어서 안내지주 이용 간판을 2개소에 설치해서 찾는데 유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4쪽, 시설부대비 67만5,000원 계상되었고 근로복지회관 집기 구입비는 저희들 9,0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의원간담회시 말씀드렸시피 했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일부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4,675만원이 더 예산이 확보되어야 먼저번 간담회때 말씀드렸던 집기가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모자란 부분은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일용인부임은 단가가 3만770원에서 3만4,5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인상분 30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은 이거는 주행세에서 배분되는 예산인데 2005년도 총 계획이 62억4,000만원이데 이거는 주행세에서 저희들 군으로 배분되는 금액에 따라가지고 추경시 계속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 계상을 했는데 30억 하면은 62억4,000만원에 아직 한 50%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주행세 저희들 군에 배분되는 형편에 따라서 추경때 추가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2004년도에 1억원을 지원을 했는데 올해 작년 수준으로 해주기 위해서 2,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148쪽, 시설비에 LED신호등 교체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을 했고 칠곡군택시공급기준 용역은 올해부터 건교부에서 시군별로 택시 총량제를 실시하도록 작년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우리가 교통량 조사라든지 승차율이라든지 이런걸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총량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 3,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에 사업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50만4,000원입니다.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는 340쪽이 되겠습니다. 연도폐쇄기 마감했는 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9,855만7,000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상을 하고 금액이 붙는데에 따른 이자수입이 44만3,000원이 발생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9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더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이게 전액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은 선정기준을 마련해가지고 그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렇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7쪽 운수업에 유류보조금 지급이 되었는데 이거는 거리 세금내는 걸로 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전국적으로 똑같이 금액이 책정됩니까? 아니면 칠곡군 금액이 다르다든지?

틀립니다. 이거는 왜그러냐 하면은 유류사용하는 양이 칠곡군에서 양이 전부다 경유회사에서 산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주행세를 배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유류소비를 작게하는 시군에는 작게 돌아가고 많이 하는데는 많이 돌아옵니다.

유류를 칠곡군에서 넣어야 되는 겁니까? 넣는 회사가 있습니까?

어느 주유소든지 우리 칠곡군내에 어느 판매소든지 그게 파는 실적이 전부 수합됩니다.

그러면 칠곡군관내에 넣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주면은 유류보조 받는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택시가 기름을 구미서 안넣고 칠곡군에서 와서 넣고 그렇습니까?

그런것도 있고 우리 여기서 택시보조금 주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 있는 업체에 넣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보조받는 비율이 다 다르겠네요?

예, 다 틀립니다.

그리고 143쪽에 보면은 왜관지방산업단지내 휀스설치 7,000만원 해났는데 그 뒷장에 보면은 부대비로 해가지고 7,500만원 잡혀있는데 이건 오타입니까? 왜 금액이 틀립니까?

이거는 전체금액이 밑에 지주이용 간판까지 해가지고 7,500만원 시설비 전체에 대한 부대비를 계상한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덕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출입니다. 평소 지도사업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조기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증액요구된 3억8,971만2,000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 농촌진흥공무원 가족체육대회 참가자 급식이 52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매년 4월달에 경북도내 진흥공무원 가족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참가 선수들의 급식비입니다. 그다음 직원능력개발 과제발표 시상품은 매월 두 번씩 직원 전체 회의를 하면서 직원들이 평소 연구 체험한 과제발표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났습니다. 발표가 잘되고 내용이 좋은거는 연말에 시상을 하는 그런 계획을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60만원의 시상금을 계상해 났습니다. 182쪽입니다. 제세공과금으로 소방안전진단 수수료 100만원 되어 있고 운영수당에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 수당입니다. 심의위원회는 농업기관장하고 단체장, 각 품목별 조직체 회장 및 독농가로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2회 두 번은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분기별로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13회입니다. 결석 4명 하는걸로 계산을 해서 14명, 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진흥공무원 체육대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에 대한 참여보상금입니다.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소비자농촌웰빙 시범사업은 과목경정입니다. 187쪽에 제일위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과목경정한 내용입니다. 183쪽입니다. 소방안전시설 보강은 소방안전진단을 받아서 시설을 보강하라는 내용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사실은 1,000만원 소요가 됩니다만은 우선 이번에 500만원만 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 구내식당이 지하에 있습니다. 위생선반대가 없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지하식당 식기세척기 300만원 하고 농업인상담소 내방농민 접대차 제조기 및 찜기는 사실은 농업인 상당수의 손님들이 농업인이 상당히 많이 들락거리는데 상담원 혼자 있으면서 청소도 하고 모든걸 다 합니다. 그래서 차도 대접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워서 자판기 비슷한 그거 하나 사주면은 차끓이는 시간이 절약이 안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역특화작목 연구모임 급식 및 여비보상 이것도 저희들 참외발전협의회등 20개 조직체가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여비보상입니다. 184쪽, 울진친환경농업 엑스포 참관입니다만은 이거는 당초에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200명 기준으로 해서 품목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품목별로 보내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농업인은 친환경 이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농업이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멉니다만은 조직체별로 참가를 시키기 위해서 300만원 추가 요구가 되어 있고 농촌지도자 회원이 400여명 됩니다만은 그에 대한 현지교육 연찬비가 21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상금에도 품목별 우수 연구모임 조직체 아까 말씀대로 20여개 조직체가 있기 때문에 가장 활성화되고 잘 움직이는 조직체를 선발해서 한 2개정도는 시상할 그런 계획으로 100만원의 시상금을 올려났고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여성농입인 우리쌀 사랑켐페인 작년에는 전국단위로 해서 왜관역앞에서 여성농업인 해서 우리쌀 사랑 캠페인을 했습니다만은 올해도 300만원을 요구를 해났습니다. 그다음에 185쪽입니다. 주산작목반 경영진단 장비입니다. 이거는 국고지방이양 사업으로서 되었는건데 CO2 측정기 한 대에 3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 이것도 국고 지방이양 사업으로서 2,600만원 했는데 지금 움직이고 있는 차가 8년차 되었습니다만 2.5t차고 차도 3.5t차로 크게 바꿔야 됩니다. 콤프레샤하고 카크레인이 장치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60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임차료는 과수발전 연구회가 사과, 배, 단감 등 해서 발전연구회 조직 그에 대한 현지견학비 80만원, 그밑에 있는 교육급식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6쪽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토마토 양액재배 에너지절감 시설개선 이것도 국고지방이양 사업으로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전체 사업은 1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6,000만원이 되고 융자가 6,000만원이고 자부담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토양재배를 하는 것을 양액재배 시설로 바꿔서 소득증대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수출선인장 거점농가 육성도 국고지방이양 사업인데 이건 전체가 1억 예산인데 보조가 40%해서 4,000만원입니다. 선인장 수출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으로 중앙에 요청을 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과수재배 및 조류피해 경감시범은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방주망 설치인데 이게 3,000평 할려고 그러면 3,500만원 들어갑니다. 보조가 70%인데 2,450만원 이래도 농가에 부담이 1,050만원정도는 해야되는 그런 사업인데 지원사업에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는 이 사업이 된다하면은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친환경품질향상 과실 생산시범도 이것도 과수쪽에 주로 과수 북삼, 기산, 지천이라든지 가산쪽에 있습니다만은 착색용 반사 필름 까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흑색부직포를 깔아서 제초를 방지하는 그런 과실생산 친환경 시범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채소 비가림재배 시설은 이거는 오지지역에 소득원 개발 보급차원에서 주로 벼를 재배 많이 하는 지역에 들어갈 계획으로 지금 평수는 2,4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200만원 계상을 해났고 참외하우스 보온덮게 자동개폐 장치는 이거는 참외를 하는 단동하우스 보온덮게 문제를 열고 오후에 덮고 하는 노동력이 상당히 힘든 그런 사업인데 저희군에는 없습니다. 성주군은 벌써부터 군부에서 상당히 확대되었는 그런 사업이고 이인기 국회의원도 농림부에 접촉을 해서 국비로 지원할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10개소를 지원해 주시면은 시범적으로 각 읍면별로 시도를 하겠습니다. 신선채소 품질환경 친환경 자재 보급시범사업도 오지지역에 신선채소는 단지는 조성해놓고 환경자재 보조지원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군에 친환경농업 발전연구회가 있습니다. 거기 대해서 환경농업적인 시험이라든지 이런 시험을 하더라고 재료비가 없고 해서 거기 대한 미생물재배 투입문제라든지 이런걸 지원하기 위해서 70% 보조 700만원 계상해 났습니다. 그다음에 187쪽입니다. 이거는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만은 전국 한우인의날 하고 전국양봉인의 날하고 똑같이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전국 단위의 행사할 때 군에서 1차 정도는 가는데 잘되는 군에는 모자도 쓰고 제복도 입고 이러는데 우리군은 개별적으로 그런 예산이 없어 자비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사기 문제가 항의를 많이 받는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관계를 꼭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축산인의 날 행사도 저희들 축종이 6개 정도가 있습니다만은 축산인들의 모임을 벌써부터 가질려고 해도 축산물 값이 들쑥날쑥 하고 해서 불안정해서 마음은 있어도 이걸 행사를 한번 하지를 못했는데 올해는 얼굴이라도 같이 우리 군내에 사실 축산소득이 전체 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득원인데도 한번 모임도 없고 해서 행사를 한번 개최할 계획으로 600만원 계상을 해났습니다. 그밑에는 과목경정으로 해서 바뀐 사항이고 188쪽입니다. 한우질병 및 번식장애 예방제 구입인데 이건 사실은 한우의 브루셀라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구제역 설사병 등으로 해서 상당히 어렵고 해서 이것도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첨가제 질병예방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카시아나무 대체 밀원수 보급 시범은 저희들 아카시아 나무가 40년이상 오랜 역사로 상당히 노후화 되어있고 해서 또 칠곡군에서 축제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카시아 꽃 외에는 다른 꽃이 없습니다. 꿀이 그래서 앞으로는 아카시아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헛개나무라든지 헛개나무는 산림욕도 됩니다만 6월달에 꽃이 피고 7월달 같으면 음나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우선 밀원수 보급 시범사업으로서 산림청에서 묘목을 사전에 접촉을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우선 헛개나무를 산림청에서 도입을 해서 모주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500만원을 계상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인데 버섯사 선별작업장 환경개선사업은 버섯농가들이 호소하는 것이 작업대라든지 보조재 전자저울 간단하면서도 농업인들이 필요를 느끼고 노력이 많이 드는 사업지원을 상당히 요청했습니다만은 단가는 100만원입니다. 사실 단가 200만원정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400만원이 전체적으로 5개소에 계상되어 있고 친환경농산물 음성인식 평량기 보급사업은 이거는 음성으로서 등급을 이야기 할수 있고 선별해 주는 11등급까지 선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어떤 면에 보면은 음성으로서 할 수 있는 선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친환경 농업단체에서 상당히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꿀벌참외 수분용 대량생산용 화분급이 시범입니다. 이것도 1,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은 사실 벌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잘뜬 사람은 10%, 못뜬 사람은 5%, 영 하나도 못뜬 사람은 이동양봉을 강원도까지 가서 꿀한대 못뜨고 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여태까지 꾹 참아온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기능성 약용꿀 생산 묘포장조성 시범도 앞에 아카시아 대체 밀원수 보급시범과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묘포장을 600평 5년간 임대를 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음나무라든지 헛개나무라든지 묘목을 심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군에 식재를 한다하면은 6월 헛개나무 7월 음나무라든지 해서 여름내내 약용꿀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묘포장조성 시범이 500만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중 여기에 계상된거는 반정도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위원님들 평소 농업에 어려움을 이해를 해주시는거 상당히 고맙게 말씀을 드리고 요구된 전액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윤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한윤준입니다. 도시주택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일반운영비로 북삼 하수관거 매설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관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해서 59만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칠곡군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대해서 당초 2002년도 예산이 불용액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7,277만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162쪽, 왜관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05만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북삼구획정리지구내 건축물 가지번 정정 및 전산화 수정작업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을 1,166만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163쪽입니다. 칠곡군 관내도 제작에 2,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토지종합정보망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374만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지천면 심천리 주민지원사업 공사 및 보상비에 5억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국비 3억5,000만원에 대한 부담금으로 군비 1억5,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파계로～동명간 광역도로 사업에 당초에 시설부대비를 삭제를 하고 사업비로 378만원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약목중고등학교에서 오성아파트 도시계획도로를 당초에 2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만은 사실상 시가지 도시계획에 2억가지고는 문제가 있어서 보상비로 3억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164쪽입니다. 지천～대구 매천로간 4차도로 확장공사에 당초에 군비가 5억 있었습니다만은 특별교부세 5억 해가지고 이걸 삭제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시설부대비를 삭제하고 사업비로 변경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왜관시가지 관문도로 확포장 공사에 미군부대 시설이전 사업비하고 방호벽등 추가소요 사업비가 있어서 16억원을 새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북부정류장에서 철도변간 도로개설 공사에 신규로 3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왜관신용협동조합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당초에 1억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8,000만원 설계비가 모자라서 8,000만원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왜관시장에서 낙동강변쪽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신규입니다만은 금회에 7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석전중학교에서 석적목욕탕간 도로개설에 신규로 보상비 2억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그다음 2004년도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우방로～오성아파트간 2차도로 공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만은 한필지 보상이 안되어가지고 마무리를 못했는데 금년도에 별도로 5,000만원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구상문학관 뒤에 도로개설 공사에 1억5,0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거는 국지도 67호와 관련해서 보상관계 문제로 여러가지 민원이 있어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1억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북삼소재지 도로보수공사로 1억을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북삼에는 구획정리 사업지구에 과거에 콘크리트 공사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오래 노후되고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어 포장 덧씌우기 공사로 우선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북삼읍 사무소에서 우회도로간 개설공사가 이것도 작년에 했습니다만은 한필지 보상이 그당시에 안되어가지고 잔여구간 공사비로 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북삼 어린이공원 정비 5개소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만은 과거에 이것도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게 노후가 되고 파손된 부분이 많아서 우선적으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165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왜관시가지 보도정비 공사로 군청 지하도에서 석적 중앙초등학교간에 3억2,000만원을 기존 보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경계석하고 상당히 노후되어가지고 시가지 미관이 나빠서 3억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약목시가지 관문도로 정비공사 보상과 관련해서 당초에 5억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난간하고 가로등 설치에 따른 부족사업비 3억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약목공업지역 진입로 개설공사에 당초에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은 마무리 설계를 해보니까 1억5,000만원이 모자라서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 1억5,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북삼소재지 우회도로 하고 기존도로 그 사이에 조그만 화단이 있는데 미관이 나빠서 거기 대한 보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석전리 제일교회에서 미군부대 가는 도로개설 사업비에 우선 7억원을 보상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석적면 대교초등학교 진입도로 보도가 지금 안되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초등학교가 개설되었습니다마는 850명의 학생이 등하교길에 위험성이 있어서 2억8,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북삼 인평공원 조성에 당초에 5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분할측량 수수료, 감정수수료, 분할등기 수수료, 기타 일반부대비 해서 4,772만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166쪽입니다. 대교초등학교 진입도로 보도설치에 따른 분할측량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기수수료, 기타 일반부대비 해가지고 426만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8개읍면에 가로등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88쪽입니다. 2004년도 하수도사업 정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1억2,594만1,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왜관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비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05만9,000원을 새로 반영했습니다. 290쪽입니다. 왜관하수종말처리장 고도시설 정비사업으로 1억3,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정비사업에 따른 감리비로 5억3,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91쪽, 민간대행 사업비에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서 5억3,500만원 감을 시키고 책임감리비로 5억3,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23쪽입니다. 주택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금리 인하로 인해가지고 53만6,000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2004년도 주택관리사업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653만6,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326쪽입니다. 2004년도 주택관리사업 정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어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332쪽입니다. 2004년도 보상금 지급 잔액이 423만4,000원이 발생하여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거기 따른 기타잡수입으로 76만6,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334쪽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따른 세입 5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