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이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O 청소과, 산업경제과, 문화복지사업소, 상하수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도 어제에 이어서 청소과, 산업경제과, 문화복지사업소, 상하수관리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충질문은 매건 답변 후 질문토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실태 등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조세환입니다. 먼저 한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실태 등과 관련해서 자원화 시설 증설 설치 추진 상황과 효율적 수거 및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증설 추진에 대해서는 위치는 환경기초 시설 내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 9월 17일부터 2005년 3월 25일까지이며 사업금액은 1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바로 보충질문 하세요.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바쁘신데 답변하시러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수거 처리 방안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1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이 수도권 매립지 금지에 따라서, 금년 1월 1일부터 금지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홍보 전략이 상당히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살펴보니까 우리 하남시에 문제점이 있어서 가지로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신정 들어서 쉬다 보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시행하다 보니까 하남시 전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일을 우리 시민들이 당했습니다. 새해 들어서 첫날부터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져 왔고 또 거기에 대한 항의가 빗발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 행정기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환경기초시설 단지 내에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 설치 공사를 작년도에 공사한 것 아시지요?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공사기간이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공사기간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3월 25일까지입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뭐가 3월 25일까지입니까?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치공사.
길수
한길수의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거예요?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작년도 9월 17일부터 금년 3월 25일까지입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공사기간은 2004년 11월 30일까지 아닙니까?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계약 당시에 2004년 9월 17일부터 2005년 3월 25일까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래 가지고 시운전을 3개월 동안 하게 돼 있지요?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물론 시운전 기간은 공사 기간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글쎄, 하게 돼 있지요?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금년도 1월부터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게끔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김포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금년도 1월 1일부터 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고요.
길수
한길수의원
반입을 금지하니까 우리 하남시 관내에 자체 처리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글쎄 그것이 3월 25일까지 자원화시설 설치 공사를 끝내면서 3개월 동안 시운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길수
한길수의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금년도 1월 1일부터 하남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맞지요?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이 시설물을 갖다 설치 완료 해 가지고 시운전까지 다 끝나면 금년 몇 월에 끝나는 겁니까?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3월 25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그 전에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그 처리는 현재 우리가 부화 시운전과 무부화 시운전이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글쎄, 시운전 기간이 3개월인데 시운전이라는 것은 완전히 시설이 완공된 것은 아닙니다. 아시지요?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그 안의 음식물찌꺼기 처리 방법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우선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 시설에 의해서 시운전 기간 동안에 처리하면서 협작물이 나옵니다. 그 협작물은 김포 매립지에 저희가 반입하고 나머지는 사료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12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 시운전기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처리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는 자원화 시설 설치공사 자회사에서 그것을 처리해주도록 저희가 약속을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하남시에서 1일 발생되는 음식물 수거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34톤 정도 됩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런데 기존 시설은 몇 톤입니까?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기존 시설은 저희가 10톤이 있고요. 지금 20톤 증설공사를 하는 겁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작년도에 공사한 것이 20톤 규모지요?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네, 그러면 종합 30톤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34톤인데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34톤 중에는 저희가 재활용 할 수 있는, 자가 처리할 수 있는…….
길수
한길수의원
국장님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그 설치한 자동화 시설이 그것이 20톤 규모인데 그것이 금년 3월까지 시운전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 시운전 기간 아닙니까?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시운전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험단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완공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준공된 게 아니지요. 그러면 시운전 기간에 고장 날 수도 있고 그것이 공사가 잘못 돼서 다시 수정도 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그 기간에 우리 하남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양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문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치하는 공사의 자회사에서 처리해주도록 저희가 약정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자원화 시설 설치, 여기서 협작물 처리하기 전까지의 모든 음식물 쓰레기는 자사에서 처리하도록 해서 지금 처리를 두 달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화 시운전 기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자원화 시설 설치를 하게 되면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지 않아요. 거기 가동해야 할 기능직 공무원이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원화 설치 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일단 준공을 마친 후에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게 됩니다. 인수인계를 받게 되면…….
길수
한길수의원
시운전 기간에 우리가 그것을 보강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배워서…….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시운전 기간에 우리 기술직과 같이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아직 우리가 기능직 보강을 안 시켰는데 무슨…….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현재 우리 환경기초시설 내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기술직들이…….
길수
한길수의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거기에 인력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환경직 고급직으로 한 명이 필요하고 기계직으로 중급 한 명이 필요하고 전기 중급이 한 명 필요하고 세 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언제 증원 됐느냐 얘깁니다.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앞으로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니까 그 관계를 국장님께서 챙겨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홍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1월 1일부터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이 금지돼서 분리수거 하게끔 홍보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이 홍보 전략을 작년도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작년도 우리가 9월 17일 계약과 동시에 수시로 아주 수없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전단도 많이 해서 시민들에게 배포도 했고 직접적으로 전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 투입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 관계 되는 홍보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본격적으로 홍보한 것은 2004년 12월 10일부터 실시된 것으로 홍보 전략이 나오더라고요.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김포매립지에 반입 금지된다는 내용에 따라서 12월에 중점적으로 한 것이고요. 그 전에 저희가 하남소식지라든가 하남시 홈페이지 이런 데도 게재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했다고 보는데.
길수
한길수의원
충분히 홍보를 했는데 금년도 1월 1일 분리수거를 실시하는 과정에 왜 그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됐습니까, 시민들한테.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물론 저희는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입장은 좀…….
길수
한길수의원
그게 아니지요.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국장님이 돼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몸소 당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도 당했고 우리 의원들도 당한 건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어떤 것을 당했다는 말씀입니까?
길수
한길수의원
얼마나 여론의 지탄을 받았습니까?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지탄이요?
길수
한길수의원
그럼 지탄 받았지요.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저희는 그렇게 심하게 지탄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시행초기에는 뭐든지 조금은 부작용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그렇게 시민들의 원성은 없었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입증하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김포에 반입 금지 조치 이후에 저희가 퇴각 당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길수
한길수의원
1월에 홍보가 덜 돼서 음식물 쓰레기를 담당부서에서 방치해 가지고…….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방치했다는 얘기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한 의원님 생각은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뿐입니다. 왜냐 하면…….
길수
한길수의원
개인적인 주관이 아니라 현지를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입증될만한 것을 제시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국장님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안 담으면 1주인가 2주를 시에서 처리를 안 했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안 치워 갔지 않습니까?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래서 시민들의 원성을 샀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행 초기에는, 그렇게 시민들이 우리의 마음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분리 배출을 안 하는 그 결과거든요. 그래서 분리 배출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 청소과 직원들은 물론이고 자치행정국 직원들이…….
길수
한길수의원
국장님, 당초에 시 담당부서에서 홍보할 때 음식물 찌꺼기를 대문 앞에 내놓으면 수거해간다 그렇게 홍보했습니다, 12월 말까지.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수거해 갔습니까, 안 해 갔습니까?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지금 김병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봉투에 넣지 않고 일반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을 넣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냥 김포매립지에 갔을 때는 반입금지가 됩니다. 그러면…….
길수
한길수의원
그것은 시민이 잘못 한 것인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당초에 12월 말까지 시에서 홍보할 적에는 그 음식물 찌꺼기를 지정된 봉투에 담아 가지고 대문 앞에 내놓으면 시에서 수거해 가는 것으로 홍보 전략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홍보 전략도 세우고 이행을 했는데 시에서 수거하지 않은…….
길수
한길수의원
수거를 안 해갔다니까 뭘 이행을 했다는 겁니까?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세요.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말씀하세요. 왜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봉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3, 4일 동안 저희가 그 자리에 그대로 놓고 그 대신에 경고장 스티커를 거기에 붙였습니다. 이 쓰레기는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홍보 전략 차원에서 스티커를 붙이고 3, 4일 동안 안 치워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 4일 동안 쌓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우리가 3, 4일 후에는 그렇게 한 것 가지고도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를 해서 환경기초시설 내에서 자체 분리해 가지고 김포 매립지로 반입을 했던 겁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음식 규격 봉투에 음식물 찌꺼기를 분리해서 대문 앞에 놔도 수거를 안 해 갔기 때문에 그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용기를 구입해서 거기에 넣어 가지고 조치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국장님도 아시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것이 일부 동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항입니까? 이것은 시에서 범시민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부 동에서, 저희 시에서는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용기를, 현재는 공동주택에만 음식물 용기 큰 것을 배부해 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개인주택까지도 전량 하기로 작년 12월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제1회 추경 때 저희가 그것을 확보해서 전량이, 규격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시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용량을 결정해서 저희가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래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그 사항을 의원들이 질문을 하니까 이 근래 또 주무 과에서 커다란 용기를 부분 배치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배치관계도 보면 1개 장소에 6개, 4개씩 한군데에 놔놓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지 않은 현재 그런 사항이에요. 그나마 그 지적을 해도.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것은 국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어차피 시에서 그러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다면 음식물 쓰레기 놓는 장소가 아무 데나 놓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하나씩, 둘씩 놔줘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해줘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시책,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시민들한테 충분한 홍보 전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별안간에 홍보하다 보니까 이런 시행의 착오도 발생되는 거고 시민들이 혼란도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사항은 홍보 전략을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책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임문택 의원님.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국장님 정리 좀 해야겠는데요. 자원화 시설 추진상황에서 기계설치 완료 그러니까 공기에서 기계 설치 완료 날짜가 며칠로 되어 있지요?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3월 25일까지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공사 전 기간이 3월 25일이고요. 그 다음에 토목과 기계설치가 12월말까지 돼 있지요?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답변을 자꾸, 국장님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정리를 하시자고요. 기계 설치는 9월 17일에 공사계약을 해서 착공을 시작해서 기계 설치가 11월 말인데 무슨 관계로 인해서 한 달이 연장됐는지 모르겠지만 기계설치는 12월 31일까지 완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05년 1월 3일부터는 시험 가동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자원화 시설 기계 설치는 2월 25일인가 그때 설치가 완료가 됐어요. 그것은 아시겠어요?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2월 25일 이후에 시험가동 기간이 지금 우리가 잡았던 두 달 반이든 세 달이든 가동기간이 돼 가지고 우리가 이 시설에 대해서 준공을 내주면서 인수 받은 게 공사완료 시점인 거지요.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시설물 자체가 우리 본 의회에서 담당과장한테 질문했을 때 12월 31일에 시설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시험가동을 못합니다 라고 의회에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시험 가동할 때 이 음식물 부분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더니 이 회사에서 자기네 자체 아는 그곳에 100만원 정도씩 드는데 그것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약사항이냐 그랬더니 분명히 과장이 계약사항이 아니라 기계 설치가 12월 31일에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치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의회에서 물었던 것은 그러면 지체상금을 어떻게 계상할 것이냐 이것은 시험가동 기간도 공사공기에 다 포함되면 기계가 완공된 순간부터 두 달 반을 잡아서 지체상금을 부과할 것이냐 그랬더니 담당 과장이 분명히 부과합니다. 그러면 두 달 늦어졌으니 시험 가동 기간에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두 달 동안에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담당 과장이 분명히 부과를 해야 됩니다. 하루에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168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이랑 갑론을박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렇게 속기록에 남기겠고 그 다음에 아까 한 의원님이 분명히 질문을 하셨지만 이 자원화 시설에 있어서 저희가 공모까지 해 가지고 이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어떤 회사든 아니면 자치단체든 간에 이 기계가 시험 가동할 순간부터는 필요 인력은 거기에 배치가 돼야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험가동 기간에 이것을 가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필요 인력이, 최소한의 인력이 배치가 돼서 이게 1년 가동할 것도 아니고 2년 될지 3년 될지 모르는데 가동 인력이 아직도 보충이 안 됐다는 것은 큰 오점이에요. 이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두고서 이것을 가동할 때 옆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어떤 부문이 이것이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가 돼야 되는 거지 어떻게 시험가동을 다 하고 나서 또 비전문가가 그것을 받아서 다시 또 나중에 신규채용한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인원한테 넘겨준다는 게 그게 과연 이론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맞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험가동이 2월 25일부터 들어갔습니다. 3월 25일까지 현재 한 달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가동 기간을 3개월로 하도록 저희가 당초에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자사에서 그것을 미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체상금을 저희가 물릴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법적 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 인원에 대해서는 시험가동 기간에 필요인력을 충당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아시다시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의 환경기초시설 내에 있는 인력 가지고 저희가 충당하기 위해서 현재 기술직 등이 거기 배치돼서 같이 시험가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3월 25일까지 준공 예정이었습니다만 못 끝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5월 25일까지는 저희는 시험가동을 연장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5월 25일까지는 두 달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이 숙지해서 인력 보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조 국장님이 미리 한 의원 질문에 답변을 했으면 보충질문도 필요 없고 그렇게 정리해 주면 좀 좋아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물으실 때 의도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해드렸던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선의장
김병대 부의장.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 쓰레기가 각 골목골목 들어가 보면 쓰레기 천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은 한 1주일이고 2주를 시청 전 공무원, 동사무소 전 직원 해서 쓰레기봉투 아닌 일반 봉투에 버리는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인을 찾아내서 벌과금도 부과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봉투에 버리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시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서 하루 이틀하고 끝나면 시민들 의식이 그렇지 않아서 계속 맘대로 갖다 버릴 겁니다. 시청 공무원이 수고스럽지만 한 일주일 대대적으로 했을 때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 그렇게 한 번 시행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음식물 용기를 앞으로 더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단독주택 그런 데까지 전부 배부를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이선의장
조중구 의원 그것은 다른 질문요지가 있거든요.
중구
조중구의원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네, 별도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광역자원회수시설 추진현황 및 우리시 부담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종식입니다. 청소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광역 자원회수 시설 추진 현황 및 우리시 부담계획 등 계획은 유인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지금 동부권 광역 자원화 시설을 이천시에 하는 거지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지금 진행이라든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 전부 파악하셨습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현재는 소각장 건설업체 선정중이지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단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동부권 광역자원화 시설을 앞으로 사용하는데 어떤 협약서나 그런 게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협약서가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협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는 김포매립장으로 가고 그리고 일부는 환경기초 시설 부지 내에서 소각하고 있지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이게 동부권 광역 자원화 시설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게 되면 현재 쓰고 있는 소각장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현재로서는 그 용량이 1일 300톤이고 우리시의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예측해서 지금 이천으로 가야할 형편인데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 가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 상황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지금 환경기초 시설 내에서 소각하고 있는 게 그때 가서 판단할 것이다, 폐쇄 여부를.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공사가 최소한 29개월이 걸려서 2007년도 9월에 끝날 계획이기 때문에요…….
중구
조중구의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만드는데 그게 가동 되면 하남시에 있는 것 이것은 폐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이천시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인구를 2007년도에 14만4,800명으로 잡았기 때문에 인구가 앞으로 팽창되고 하면 그것도 보수해서 사용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확실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가 심각한데 앞으로 하남시가 10년, 20년 내에 인구가 정확히 얼마만큼 늘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거기에 다 소각해야지 예를 들어 그렇게 광역쓰레기 소각장에서 다 처리를 못 하면 하남시에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 관계는…….
중구
조중구의원
협약 양이 초과했을 때는 하남시에서 소각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래서 이 광역쓰레기 소각장 처음에 추진될 때 이게 우리가 김포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하지만 거기 쓰레기 가서 매립하면서 애로사항이 엄청 많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시의 쓰레기 소각장 안 생겼으면 좋겠지 하는 일부 시민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장래를 내다본다면 우리 하남시 자체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그쪽의 광역이라는 바로 지금 당장을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인지 모르는데 앞으로는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참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남시 자체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안 되고 광역으로 나가는데 광역으로 가면서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거기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그런 것에서 앞으로 좀 그런 문제되는 것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래서 운영 기간이 20년 동안으로 결정돼서 모든 사업을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주기적으로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런 문제점을 논의하고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20년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앞으로 20년 동안 인구가 얼마가 늘지 모르겠지만 느는 것 관계없이 거기에서 소각을 다 해야지, 그러면 계약은 20년이고 우리 하남시의 쓰레기 하루 발생량은 얼마로 계약한 거예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1인 0.9㎏을 계산해서 우리시가 발생하는 양이 1일 137톤으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137톤이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한달, 1년?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하루 양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하루에 137톤.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그 이상 만약에 나왔을 때는 하남시에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겠네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래서 거기에는 재활용품도 있고 자체적으로 소각해야 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비닐 봉투를 사용해 가지고 발생된 쓰레기는 그리 가고 일반적으로 가구라든가 이런 것은 수집해서 불가피 우리가 지금 소각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운반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가구나 이런 것을 하남시에서 소각하는데 오염물질이나 이런 것 검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매월 1회에 걸쳐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공해물질에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전체적으로 7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 불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문제가 지금 저렇게 광역 쓰레기 소각장 예산 들여서 하면서 앞으로 하남시에서 계속 현지에 있는 소각장을 폐쇄를 안 하고 계속 가동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쓰레기 소각금지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때 그런 문제, 앞으로 이게 계속 문제가 발생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해주시고요. 될 수 있는 대로 하남시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은, 타 시·군에도 그럼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2톤에서 5톤 정도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용량이 적기 때문에 광역화를 해서 거기서 처리할 그런 방침인 것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박순창 의원님.
순창
박순창의원
광역 쓰레기 소각장이 이천 안평리에 되는데 20년 동안만 안평리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그랬는데 하남시도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그러는데 그 이후의 대책은 있으신지, 미리미리 해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20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다시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20년 계약이지만 다시 그 지역에 설치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향후에 그게 혐의시설이기 때문에 안평리 주민들도 20년은 보장한다고 말하지만 기계가 망가진다거나 문제점이 생기면 반입금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김포매립장도 자꾸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거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안평리라고 해서 20년 동안 받아들인다는 목표도 없을 것이고 향후에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시 자체로 소각장을 건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안에라도 우리가 해서 만들어놓으면 그런 쓰레기 소각장의 문제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지금 시점에서는 판단하기는 곤란한 사항이고요. 운영 시점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때 가면 늦어요. 그때 가면 늦고…….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2007년 9월 가동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선의장
이게 사실은 광역화 사업이 1,000억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공사입니다. 지금은 주변사정이나 님비현상으로 한쪽으로 몰려있지만 20년 이내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큰 파고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각 지자체별로 기초시설은 다 했어야 됐을 것으로 후회를 할 겁니다. 그때는 독자적으로 1,000억원을 가지고도 못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양동 작전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의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자료 요구 하나 더 할게요. 7개 항목 검사하신 것 있지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우리가 기 가지고 있는 소각 시설도, 수송하는데도 개별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부피가 큰 것은 가급적 대내 처리를 해서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간헐적으로 다 작동시켜야 된다 답변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같은 스토커 방식이지만 그것을 존치할 것이냐 폐기할 것이냐, 존치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어차피 수송하는 것도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절감 측면에서 교통비용 때문에라도 대내 처리하는 것은 간헐적으로 이행해야 된다고 답변해줘야 아주 명쾌하게 끝나잖아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종량제 실시 전후 음식물 쓰레기 발생 및 처리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10-3쪽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실시 전후해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 및 처리 내역도 유인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바로 조중구 의원 보충질문하세요.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 전에는 쓰레기 요금 부과를 해 가지고 쓰레기 비용을 부담시켰잖아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오물세요.
중구
조중구의원
그때 오물세 받는 것 하고 그리고 처리비하고 그게 맞는지 아니면 모자라는지, 제가 알기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 배출량을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추석 때라든지 구정 때라든지 이런 때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6월에 쓰레기양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김장철도 아닌데 어떤 이유로 양이 많이 발생됐는지?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특별히 많이 발생된 것은 아니고 그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의 운반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말일 경에 가야할 차들이 일시에 못 가고 하루에 4대에서 8대 까지 김포매립지에 가고 있는데 차량이 몰려서 가는 그런 시기라고 판단되고 6월에는 그렇게 많은 양이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 금액도 보면 6월에 많이 됐어요, 4월하고. 판매 되는 거야 시민들이 많이 살 수도 있고 그런데 시민들이 쓰레기 많이 나올 때 봉투도 많이 사용하고 그럴 텐데 이렇게 보면 쓰레기봉투가 4월, 6월에 많이 팔렸거든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수도권 매립지에 저희가 운반과정에서 약간의 차량 대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선의장
그것은 지금 답변이 맞지 않는데 우리 종량제 봉투 판매하고 1일 수거량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시가 일일 판매해서 입금한 것을 실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소비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답변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는 양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선의장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양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지금 조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다른 달보다 6월에 수도권 매립지에 간 쓰레기양이 많다 그 말씀에 대한 것이 보충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조중구 의원님께 보충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발생 양을 보면 추석 때도…….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에 가는 차량이 예를 들어서 5월에 발생이 되었는데 6월에 많이 가면 이렇게 되는 사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공영봉투와 공업봉투가 뭐가 다른 거지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공공봉투는 주로 동사무소에서 청결 활동할 때나 또 청소과에서 가로변 청소 거기에 사용되는 봉투가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공업봉투는 뭐지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소규모 공장에서 규모 미만에 대한 쓰레기를 버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게 폐기물 봉투입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공장에서 나오는 일반 쓰레기봉투와 구분하기 위해서 제작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공업봉투가 가내공업에서 나오는 폐기물 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일반폐기물을 얘기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치워줍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일반폐기물은 저희가 치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일반폐기물은 우리가 치워주고 그리고 사업장에서 생활계 폐기물이 있잖아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처리한다면서요.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있다면서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것은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공장에서 위탁을 줍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공장에서 나오는…….
중구
조중구의원
공장에서 위탁처리를 하는 거냐 이거지요, 시에서 위탁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업체에서 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것은 업체에서 위탁 처리하는 것 하고 우리시에서 공업용 봉투를 팔아서 처리하는 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많은 시비를 들여서 청소를 하는 것보다는 업체에서 부담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소규모 가내 공업도 일반쓰레기하고 분리해야 될 그런 게 있을 텐데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공업용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분리합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분리해야 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분리해서 매립장으로 가는 건가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매립장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또 시에서 이것을 수거해서…….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것은 위탁처리업체에서 처리 가공 업체에 보냅니다. 일반쓰레기는 우리가 가져다가 김포매립지로 처리하고요.
중구
조중구의원
공업용 봉투에 담긴 것은 가져와서 시에서 위탁처리를 하느냐 이거지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업체가 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업체가 하는 게 있고, 업체가 폐기물 처리 업체에 맡겨서 처리하는 게 있고 시에서 공업용 봉투를 팔아서 거기에 소규모 가내 공업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온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이 처리를 시에서 위탁처리를 하는 것인지…….
순창
박순창의원
아니 공장주가 직접 합니다. 위탁업체에 신고해서 직접 합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우리시가 공업용 봉투에 수거해 온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처리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매립해요 아니면 또 우리가 위탁을 줘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김포매립지로 갑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자꾸…….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아니, 업체에서 발생되는 것이 두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폐기물 처리비가 일반 쓰레기보다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봉투 판매하는 것을 보면 공업용이 있다 이거지요. 공업용에 담아놓는 폐기물은 하남시가 수거해서 처리하는데 처리비가 많이 들지 않느냐 이거지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수도권 매립지로 가기 때문에 똑같은 가격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위탁처리 되는 것만 값이 월등히 비싸지요.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음식물 전용 용기 있잖아요. 농촌동에 전부 배부를 했는데 농촌동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통을 갖다 놓으니까 그냥 그릇에 음식물 쓰레기 담아서 그 용기에 그냥 부어요. 그러면 이 처리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래서 앞으로 무단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중구
조중구의원
이것을 어떻게 단속해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저희가 현재도 세 명이, 매일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아파트 같은 데도 용기가 있고요. 지금 단독주택 그런 데도 용기를 사다놓는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게 문제예요. 전부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안 담아요. 일반 봉투에 담아서 그냥 담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쏟고 그리고 또 일반쓰레기 통에 붇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단속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환경부에서도 상당히 비닐을 많이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봉투를 판매해 봐야 돈도 얼마 안 됩니다. 우리시에 결과적으로 4,000만원 정도뿐이 안 되는데요. 환경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구
조중구의원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협작물 있잖아요. 그거 쓰레기 매립장에서 안 받는다고 문제가…….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수분이 많으면 안 받고요. 지난 3월 24일에 수도권매립위원회 거기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수분이 너무 많은 것은 안 받겠다, 중지를 하겠다 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수분을 줄여서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이게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사람은 그래도 나은 거고 그 다음에 일반 봉투에 버리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도 돈 안 내고 그냥 버리고 또 거기에 협작물까지 발생시켜서 플러스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하신 것 없으세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래서 앞으로 그 관계는, 협작물은 불가피 저희가 처리해야 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협작물을 줄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 방침은 봉투를 쓰든 안 쓰든 재활용만 하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비닐이 오히려 처리 과정에서 다른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그 물량이 증가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앞으로 시책을 바꿔서라도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갖다 버리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쓰레기봉투 팔아봐야 한 4,000만원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버리는 쪽으로…….
중구
조중구의원
아까 적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하남시에 통장님이 170명 되거든요. 그리고 반장님들 하고 지역에 봉사 하신다는 분들까지 해서 그런 협조를 요청해서 이것에 대한 아까 국장님도 말씀이 사전에 이런 홍보를 다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게 미진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그런 문제가 발생됐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용기를 갖다 놓기 전에 이 용기를 갖다 놓음으로 해서 어떤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미리미리 생각하고 파악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지 사업을 해놓고 거기에서 문제 발생되면 그때 가서 …….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현재 초기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발굴해서 보완할 것은 하고 잘못 된 점은 시정토록 그렇게 앞으로 청소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신대식 의원.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음식물 전용 용기 120리터짜리 500개 구입하신 거예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러면 현재 몇 개 배부했습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지금 267개 하고 남은 게 233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배부를 67개 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런데 뒤에 보니까 230개예요. 3개는 어디 갔습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것은 개략적으로 236개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한 그런 내용입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숫자를 정확히 해주시고 또 음식물 수거용기 500개 구입해서 지금 각 동에 배부하셨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음식물 수거용기 주택용으로 1억3,500만원 또 소요되지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대식
신대식의원
그러면 이중으로 경비 소요 되는 것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아니지요. 여름철이 되면 고양이가 많이 뜯어서 악취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대식
신대식의원
주택 앞에 하나씩 놔줄 것이잖아요. 그러면 120리터짜리 용기는 어디에 놔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아까 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희망 양을 조사해서 그러니까 희망자에 한 해서 예를 들어서 한 집에서 두 명이 신청한다면 두 명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용기가 작은 것 예를 들어서 제일 작은 규모의 20리터부터 120리터까지, 120리터는 실제적으로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섯 개, 여섯 개 놓는 곳이 덕풍2동의 두 개소, 덕풍3동 자노아파트 골목길에 한 개소 있는데 그런 것을 지양하고 주민들이 희망하는 대로 규모를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고요…….
대식
신대식의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러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혼란을 일으킵니다. 가정에 놓고 또 골목에 120리터짜리 놓고…….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골목에 차가 가지 않는 곳 그런 곳에만 관리자를 지정해 가지고 하는데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세 곳에 시범으로 설치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하여튼 과장님 예산이 소모되지 않는 방향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상 수치이지 실제적으로…….
대식
신대식의원
이런 것을 놓더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하니 안 하니 그랬는데 처음에는 각 가정 앞에 놓으면 수거해 간다고 그랬지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대식
신대식의원
지금 큰 길에 있는 것만 수거하지 골목에 있는 것은 수거 안 해요. 지금도 가 보면 음식물 봉투에 넣은 것 그대로 있어요. 하여튼 수거해서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쓰레기 발생량이 1일 137톤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보다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우선인데 그 대책 없으십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래서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을 아울러서, 너무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에 많은 홍보를 해서 쓰레기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홍보한다고 줄여집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또 쓰레기 수거 비용은 자체에서 정합니까, 정부에서 지정한 겁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저희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제작을 하는데 그 비용.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제작비용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봉투 하나에 얼마씩 하잖아요. 그것을 자체에서 정하는 것인지…….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자체에서 합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러면 쓰레기 배출량 줄이는 일환으로 인상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쓰레기 배출량에 대해서는 지금 무단 투기라든가 분리배출을 안 하기 때문에 그 홍보할 때 같이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이것을 내가 왜 질문하느냐 하면 신문에 보니까 정부에서도 내년부터 인상할 방침을 세웠거든요. 그것을 참조하셔서 하남시에서도 인상하면 쓰레기 발생량이 줄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한길수 의원님.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고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아까 국장님하고도 질문 답변을 했지만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아직 몸에 배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도 업무 맡은 지도 얼아 안 되셔서 깊은 내막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어차피 거기 부서의 책임자로 앉아 계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지역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아직까지 음식물 찌꺼기를 규격 봉투에 내놓는 장소에 내놓으면 개나 고양이들이 전부 훼손시켜요. 그러며 현재 봄이라 괜찮지만 앞으로 날씨가 더워지면 악취가 전 골목에 퍼질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추경 예산까지 해 가지고 용기를 준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급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예산 조치해서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보니까 이번에 추경요구 계획이 1억3,500만원 이런 사항은 본 예산으로 상정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을 하는 건데 사전에 본예산에 책정해서 해야 될 사항 아닌가 그렇게 생각 하지 않습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리고 아까 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에서 500개의 용기를 구입해서 희망지에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500개 용기는 보니까 그 주변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한데 집합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렇지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진입로에는 하나씩 놔줘야 돼요. 그렇지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런데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보셨어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있는데도 적소에 배치가 안 되고 한군데에 쌓여있다는 얘깁니다. 아까 국장님께 이 문제를 질문했던 것인데 과장님은 그런 것을 아셔야 돼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래서 관리자를 저희가 지정하도록 하거든요.
길수
한길수의원
관리자가 지정될 필요가 없어요. 거기 지정된, 그 주변에서 나오는 수거장소가 있습니다. 그것만 파악해서 놓으라 이겁니다.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상식적으로 갖다 놓은 곳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제부터 현장 조사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곳에 대해서는 곧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앞으로 여름철이 오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홍보가 아직까지도 미흡하다고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홍보 전략도 다시 한 번 계산해 가지고 각 가정에 다 인식되도록 홍보 전략을 세워주세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예산 보니까 전단, 현수막만 했는데 이것은 옛날 구태 방식의 홍보입니다. 왜 구태 식으로 홍보 전략을 하려고 해요. 보다 현실에 맞는 홍보 전략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인식되도록 그렇게 시행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에서 지적해주셨는데 당 의회에서도 수차 한번 권고한 바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음식물 수거용기 120리터짜리 준비한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개인 단독주택에 해주겠다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근래에는 웰빙 관계로 해서 개인 탈수 장치도 많이 개발됐고 자가 음식물 처리 시설도 많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방에서 우선 탈수 등을 해서 음식물 찌꺼기가 물기가 없는 것을 배출해서 용기에 담아야지 그냥 젖은 상태로 놔두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수거용기만 갖다 120리터짜리 만들어서 보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애당초 발생 장소에서 탈수해서 그것을 용기에 넣으면 양도 줄고 실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졸속하게 대행용기만 갖다 주는지 그것도 검토하고 또 현재 주방에 탈착식이라고 하는 원심 분리기는 상당히 싸데요. 차라리 그런 것을 보급하라 얘깁니다. 또 개인이 가정에서 원하면 자가처리기가 있어요. 그러면 시설보조금을 준다든지.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시간이 늦었지만 하나가 남았기 때문에 계속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부지 내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10-4쪽이 되겠습니다.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기초시설 부지 내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바로 보충질문 하세요.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환경기초 시설 내 장애인 재활용 분리 장소에 펜스까지 설치한 것 아시지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알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자기네 구역 같이 사용하는데 하남시 장애인 아닌 타지에서 온 사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3월에 행위자 고발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벌써 했어야지요. 왜 늦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녹지관리과에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고요. 대집행 관계가 늦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단속 부서인 녹지관리과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거기하고 구두로 해서 지금 답변을 5월중에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렸는데 그때는 구두로 했고 앞으로 녹지관리과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5월중에 대집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고발하신 거지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고발돼 있는 상태입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러면 고발 내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5월에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청소과에서 그냥 하실 겁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단속부서는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녹지관리과와 같이 협조해서 행정 대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녹지관리과하고 같이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입니다. 과장님, 지금 신 의원님의 질문 내용이 과장님이 사실 조치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녹지과에서 한 거지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환경기초시설 부지 내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청소과 소관이지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청소과에서는 사전에 이러한 시설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사항인데 그 조치이행을 안 하는 바람에 다른 부서하고 과장이 애를 먹는 그런 행정을 범한 겁니다. 아세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세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설물 여기에 전기 들어가지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들어갑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누구 전기 쓰고 있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거기는 전기를 따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따로 설치를 하는데 지금 하남시가 항시 지적당하는 건데 여기 있는 구조물로는 일반 전기가 한전에서 공급을 못 하는 구조물들만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야적장 허가가 난다든가 최소한, 그랬을 때 전기가 들어오는 건데 그러면 혹시 그것 파악해 보셨어요? 우리 하남시 전기는 아닐지라도 만약에 옆에 있는 농가 전기를 끌어 쓰면 도전이고 사실, 목적이랑 틀리게 쓰니까 그리고 여기에 만약 한전이나 업체에서 전기를 연결해줬으면 그것도 불법인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가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어떤 제재 조치를 할 때는 단전 단수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전을 한전이나 이런 데서 검토를 해보시면 여기 전기 안 들어가면 계근장도 안 될 것이고 가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순서로 했을 때 최소한 청소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놓고 녹지과로 넘기고 이래야지 업무 협조가 되는 거지, 그런 것 혹시 검토해 본 적 있으세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전기 사용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고요. 바로 내용을 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이 있겠지만 청소과나 관리하는 과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구조물 같은 것 하루에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계근장 같은 것도 저울이거든요. 큰 자동차 올라가는 저울 그런 게 설치되려면 토목공사도 했을 것이고 그랬으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시간상으로도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일반 도시동 같은 경우도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 불법투기가 여러 번 일어나는 곳이 있지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 다음에 농촌동으로 하면 아주 쓰레기 투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곳 그 다음에 투기가 돼 있는 곳 그런 곳에 대한 분석표나 아니면 혹시 지도 만든 것 있으세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지도는 아직 없고 우선 시내동 몇 군데를 조사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시내동은 비디오카메라 설치한 것은 아는데 시내동에는 분명히 그런 계속 투기를 하는 곳의 지도가 만들어 져야 되고 그 다음에 농촌동은 지금 산재돼 있는 쓰레기양이 있지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지도뿐만 아니라 양이 파악돼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청소과에서 청소행정이 이루어지지 지금 농촌동에 가보면 가뜩이나 요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망해서 이렇게 축사 같은 데 나가면 그 주변에는 트럭으로 두 대분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떤 표나 이런 것을 갖다 담당부서에서 만들어 주셔야지 그런 것도 분석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청소행정입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무단투기 상습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하고 공장은 저희가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자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공장이 기존에 하다가 폐업을 해서 옮기면서 그 옆에 내놓게 되면 거기는 공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농촌동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석 지도나 표가 나와야 되고 총량이 나와야지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김병대 부의장.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지금 환경기초시설 대집행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대집행했을 시에 작년에 의회에서 현장조사를 직접 했습니다. 현장 조사 했을 때 건축물 폐자재 아니면 페인트통 등 건축 폐자재가 많이 있었거든요. 시에서도 대집행하고 나면 거기에 있는 건축물 폐자재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 처리할 겁니까? 그 사람들이 영세상인으로 알고 있는데 대집행을 했을 시에 그 폐자재는 어디서 책임지고 처리합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소각에 해당 되는 것은 소각을 자체 시설에서 소각하고 일반쓰레기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이 가능한 것은 그쪽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것은 다 소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결국 시 예산 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불법 건축물 인정해 줘서 들어와서 먹고 살게 해주다가 우리가 불법 건물이라고 대집행을 해서 시 예산 들여서 철거해줍니까? 그런 대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서도 가서 현장조사 하고 나서 걱정을 한 거예요? 저거 결국은 시에서 처리해줄 것이다 어마어마한 예산 들어가게 생겼어요. 페인트 통 못 쓰는 것 그것부터 없는 게 없습니다. 폐의자, 철근, 각종 폐자재.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 중에는 재활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지금 소각을 최대한으로 사용치 못한 것은 그런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소각도 좋습니다, 소각도 좋은데 그 많은 소각을 우리가 인건비 들여서 사람 사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별도가 아니고 저희 시설에서 처리되는 거지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처리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누가 부담할 거냐고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소각해야 할 것은 우리시에서 담당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시에서 소각하면 시 예산 안 듭니까? 기름 들여서 처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 분한테 부담을 시키겠다고 답변하셔도 우리 의회에서 믿을까 말까 한데 시에서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하세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병대
김병대의원
다른 사람들도 불법건축물 대집행하면 다 시에서 처리해줄 겁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정당하게 잘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장애인들이 생계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그 분들한테 잔재물 청소를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장애인 생계 지원도 좋은데 그렇게 불법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하남시 사람입니까?
길수
한길수의원
과장님, 그 관계는 과장님보다 녹지과장이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임의대로 처리하지 마시고 녹지과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행위자한테 부담을 주는 것으로 강구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청소과장이나 녹지관리과장이 대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부의장이 지적한 대로 대집행 비용은 우리가 회수 못할 것이 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차피 그런 명약관화한 일을 태초에 막지 못하고 방치해뒀다가 결국 시비로 정리하는 우는 반복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원인을 제거해줘야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효퇴비 공급내역 및 부당공급에 대한 회수 등 조치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이문영입니다. 의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인 1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발효퇴비 공급 내역 및 부당공급에 대한 회수 등 조치내역에 대해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바로 조중구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이 발효퇴비 공급에 대해서 하남시의회가 4기 들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답답한 게 얼마든지 발효퇴비 공급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발효퇴비 공급을 받을 수 없는 농가가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증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남시의회하고 농민단체하고 계속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문제가 없는 것을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처럼 농가대표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현실은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이 발효퇴비 공급 결정을 하는데 신청서를 가지고 밤을 새가면서 조사하고 검토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 보고 그냥 한 눈에 들어오는데 뭘 보고 검토를 한 것인지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를 어떻게 잡아나가실 것인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조중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인근 농민 여론을 통해서 일부에 대해서는 들었던 얘기인데요. 사실 발효퇴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급하는데 생각 외에 본의가 됐든 본의가 안 됐든, 고의가 됐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부당 공급이 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12월에 신청 받아서 1월부터 공급하는데 인력난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첫째로는 사실 조사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조사를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신청 받아서 공급 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못 들어갔더라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전체 159농가 237필지에 대해서 지목이 대지나 임야나 구거나 도로, 목장용지 이런 쪽으로 돼 있는 농가가 신청한 농가가 있어서 이것을 전수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다는 못 했고 거기에서 조사해서 24필지를 해보니까 비정상인 필지가 열 필지 정도는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정질문이 끝나는 대로, 농산유통계에 엊그제 여직원이 왔습니다만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풀가동을 시켜서라도 발효퇴비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이러한 예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당 공급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액을 배정 안 하고 또 예산을 가지고 갔다 하더라도 회수조치를 하고 또 금년도에 발효퇴비 포대에 본 발효퇴비는 하남시에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관외로 절대 유출 못 한다 하는 내용이 포장마대에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조사를 철저히 해서 부당공급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인력 가동을 해서 조사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대지가 45필지가 신청됐고 목장용지가 16필지 그리고 지목이 묘지로 돼 있는 데도 있거든요. 거기에 4필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남시에 GIS 도면이 있잖아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GIS 도면을 보니까 거기에 건물이 들어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대지 같으면 집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현장 나가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목장 용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축사가 있는지 확인을 금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러면 한번지 가지고 이중으로 부당 신청한 것은 어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지난해에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김학주 씨, 고계환 씨라는 사람이 3,501평에 김학주는 2,001평을 임차해서 쓰는 것이고 고계환이는 1,500평을 쓰는데 실제 쓰는 것은 고계환이 700평인데 둘이 3,500평을 다 수령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3월 31일까지 회수조치 하라고 고지서를 발부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외 경작자가 여기 하남시에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주나 이천 이런 데로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남시에서 농사를 짓다가 아주 없애 버리고 지가가 비싸니까 지가 싼 데로 이동한 분들이 있는데 관외경작자가 채소가 열한 농가, 화훼가 아홉 농가가 되고 그런 분들이 더러 있고 그래서 이중으로 이쪽에도 쓰고 저쪽에도 쓰고 그런 이중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외까지 쫓아가서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 것을 적발해 가지고 회수조치도 좋은데 거기에서 민원이 또 발생돼요. 주고 나서 처음에 신청 받을 때 어떤 시에서 제대로 조사해서 이것을 했으면 아예 예산도 안 나가고 배정도 안 하면 일이 간단하게 끝나는 것을 전부 이런 게 배정이 다 돼서 신청한 사람은 전부 해당 되는지 알고 발효퇴비를 썼다가 시에서 만약에 이것을 회수한다 뭐 한다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또 나오거든요. 사전에 조사가 제대로 됐으면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 회수 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저희가 4월초부터는 계획을 세워서 전수 조사를 하는데 어떻든 간에 사실조사를 해서 농협에 예산을 배정하겠습니다. 일제조사하기 전에는 배정 안 하고 모든 것이 다 조사가 돼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과장님, 산업과로 오셨으니까 이 발효퇴비만큼은 단 시일 내에 꼭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박순창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지금 조중구 의원님도 누차 지적하고 본 의원도 몇 번 지적한 건데요. 지금 발효퇴비 부당 지급된 것도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된 거지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김학주 씨, 고계환 씨 관계는 제보에 의해서 된 것 같고요.
순창
박순창의원
그래서 시세가 낭비되거든요. 지급 안 할 발효퇴비를 지급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시민들이 알아서, 이게 부당지급 된 것으로 확인돼서 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순창
박순창의원
왜냐 하면 발효퇴비가 값은 얼마 안 되지만 포대수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한 건만 적발해도 2,000건 같으면 5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사명감을 주기 위해서 시민의 제보를 받아서 포상금 주는 방안도 강구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제가 돌아가서 숙의를 해보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과장님이 오셔서 소신껏 하시겠지만 현재도 나가보면 전답에 야적장이라든가 비닐하우스를 지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거기서 물류 창고로 쓰는 것도 많고 조중구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목장용지에도 발효퇴비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실조사를 정확히 하고 또 우리 시민이 제보해서 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러한 홍보를 하셨으면 어떤가 하는 바람입니다.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제가 도로나 목장용지 이런 데다 왜 그것을 받았는지 확인을 쭉 해봤는데 지적공부상에는 도로로 돼 있는데 현황상 실제 농사를 짓고 있어서 받은 사례가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제가 철저하게 단속해서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지금 통장님이 비농가나 이런 것은 여러 사람 것을 합해서 하는데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장님이 일하시고 애쓰시는 것은 좋지만 발효퇴비 물량 들어온 것을 볼 때 그런 데도 착안하셔서 확실하게 조사해 보셨으면 해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이문영 과장이 와서 상당히 진통되는 것을 알고 확인을 많이 했네요. 의원님들도 이 과장이 정리를 한다고 하니까 보충질문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유형이 집행부에서도 판단한 것도 있지만 경작불가지목 또 필지 중복 그러니까 소유자하고 경작자 그러니까 이중면적 되는 거지요. 또 관외 경작지 여기는 같은 어느 작목반의 회원은 되지만 실제 우리 하남시 관내 경작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되는 분들 또 명의 임차, 본 소유자가 자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게 그 사람 명의로 나가는 부분 또 도급, 도급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수필지를 자기 혼자 경작하는 양 해서 하는 물량 이런 게 비근한 사례입니다. 그것을 변별해서 차후에 여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역특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임문택 의원 바로 보충질문 하시지요.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 12-3쪽 보면 정리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 지하 2층, 지상 7층의 규모로 지으려고 했던 건물이지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데 12-4쪽 문제점에 보면 나중에 예산확보가 어려울 경우 설계를 벤처동과 복지동으로 분리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건물을 두 개로 짓는다는 것인가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본래는 저희가 지역특화 사업을 벤처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도비를 100억원을 지원받기로 돼 있습니다만 이 벤처동만 하나 지어가지고는 저희가 일단 지자체에서 건물을 세워서 경영의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는데 벤처동과 유사한 복지동을 지어서 거기에 경영수익상 맞는 지설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1층에는 수영장이나 체육시설 지금 우리가 지역특화사업 용역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층에는 식당이나 주방·PC방, 3층은 체육관·영화관, 지하 1층은 온천시설 이런 것을 넣어서 저희가 경영적인 그런 면으로 고려해서 계획을 잡을까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니까 건물을 두 개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따로따로요.
문택
임문택의원
이게 한 동으로 지어서 지하에는 사우난가요, 목욕탕 그런 것을 한다는 계획으로 하고 나머지는 벤처 사무실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또 이게 두 동으론 분리가 되네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벤처동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 1, 2층이고 그 다음에 지상 7층이고요. 그 다음에 복지동은 저희가 1·2·3층, 지하 1층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처음의 계획과는 180도 변형이 된 것 같은데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애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변형이 됐습니다. 변형이 됐는데 이것도 4월 7일에 첫 번째 벤처 집적시설 운영위원을 위촉하고 회의를 하고 앞으로 계속 숙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소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상의 수지 타산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많이 고려를 해볼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이게 총 바닥면적은 몇 평이지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건축 바닥면적이 903평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2,988㎡ 정도 되니까 1,000평보다 아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처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도 여기 이 사업에 있어서 나중에 복지동이라고는 안 그랬지만 요금을 부과하는 시설과 벤처시설이 같이 들어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걱정했던 게 주차장이거든요. 그런 어떤 시설이 요새는 시설이냐 아니면 수익사업에 플러스 되는 것은 주차난 부분이나 도로망 부분이 거기에 따라줘야 된다 했을 때 지금 어떻게 분석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두 개동과 전혀 다른 동으로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부과됐던 게 사실은 복지동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시설보다는 벤처사업에 대한 어떤 벤처 집적시설을 하는 게 주가 됐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특화 사업이 됐는데 지금 하겠다는 사업이 수익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실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남시는 이미 풍산동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수영장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또 사업이 중첩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은 우리가 하남시민한테 어떤 복지적인 측면에서 하는 사업성격을 많이 띠고 있거든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종합운동장 옆에 짓는 체육센터가요. 그런데 그것과 유사한 사업을 또 여기에 설치하면서 수익을 내겠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문화체육과 쪽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저희가 중복을 시키지를 않고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검단산 쪽에 등산객도 많이 오고 또 애니메이션 학교가 있고 또 도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100억원을 주었고 76억원의 평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부동산이 1,509평이 있고 사실 초기 투자비는 어떻게 따져보면 247억원의 한 71억5,0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그것을 잘 이용해서 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저희가 어떤 중복되는 것보다 지금 벤처 시설 같은 곳은 1층의 영상관이라든지 만화전시실 애니메이션하고 관련된 관람시설 위주로 하고 2층은 교육시설, 전문시설 또 3층, 4층, 7층은 벤처사무실 해서 이것이 꼭 100% 이렇게 된다고는 보장은 나중에 다소 본 설계에 들어가서 변경될 확률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중복이 안 되고 하남시민이 가장 유효적절하게 이용하면서 또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 지자체 경영상의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이게 벤처시설에서는 여기 보면 12-4쪽에 보셔도 벤처시설의 조성 및 운영을 공공에서 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작은 글씨로 쓰여 있거든요. 벤처동은 거의 수익이 나온다기보다도 경상경비를 추후에 분양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것을 유지하려면 유지비를 지금 이쪽 복지동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충당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수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사업계획이거든요. 이 계획서를 지금 주셨는데 그럼 결론은 하남시에서는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사실 수익을 남기면 좋겠지요. 그러면 좋은 얘기지요. 그런데 타 시·군이나 이런 데는 어떤 직접적인 바로 이 시설물을 설치해서 나오는 그런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어떤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공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많이 했거든요. 100억원이란 돈을 지원받아서 그런데 우리 하남시는 유별나게 100억원을 지원받아서 우리가 기이 갖고 있는 지금 평가액이 76억원이지만 100억원이 될지 150억원이 될지는 그것은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이 또 100억원보다도 더 많이 투자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의회에서도 우려했듯이 처음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수익이 나왔으면 하는 게 바람이었는데 초기 설명서나 아니면 사업계획수립서를 지금 주셔서 제가 못 읽어봤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플러스적인 수익이 아니라 또 하나의 어떤 경상경비 내지는 아니면 이 자금이 여기로 마이너스 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려가 되거든요. 일단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4월 7일인가요, 위원회가 있지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위원회에서 전문가분들이 또 토론을 하실 거니까 본 의원이 위원회에서 나온 그런 의견들을 취합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추후에 과장님이나 아니면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들과 의논하겠습니다.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제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릴까 하는데요. 저희가 특화발전사업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분석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100억원을 지원 받고 우리 부동산이 76억원이 되면 나중에 100억원이 되든 200억원이 되든 간에 부동산은 일단 우리 거니까요. 그 다음에 새로 재원이, 새로 별도의 돈이 플러스알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초기 투자비 71억원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경기도 특화사업비 100억원을 지원받고 그 다음에 부동산 76억원을 고려하지 않고 초기투자비 71억5,000만원을 가지고 20년을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그 초기 투자한 71억5,000만원을 다 회수하고 MPV라고 해서 수면제 가치라고 해서 수면제가치는 투자한 것에 대한 회수금액이거든요, 그 비율인데 그 가치가 10억원이 플러스알파 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돈 나온 것에 대한 이자계산 했을 때 플러스알파 돼 가지고 13억원 정도 이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 100억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땅값이 100억원이 되든 200억원 되든 땅값을 플러스 하고 그 다음에 100억원 지원 받은 것을 플러스해서 모든 것을 투자한 가치를 다 고려했을 때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염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100억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받고 또 땅 투자 76억원은 나중에 100억원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재산이 되는 거니까…….
문택
임문택의원
답변서를 봤는데 참 단순한 계산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농수산물 부지로 우리가 구입했을 때 이 땅의 가격이 30억원인가 될 거예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우리가 하남시에서 이 농산물부지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준주거로 되면서 그 가치가 벌써 수십억원이 올랐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무상으로 준 돈이든 그 100억원을 받아서 또 우리 땅이랑 설비비 해 가지고 15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여기에 했을 때 그 땅, 대지 위에 있는 구조물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구조물이 됐을 때는 여기 계상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맨 땅으로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행위를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든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아니면 BTL이나 이런 것을 일으켜서 민간업자를 투입해서 거기서 하는 사업계정을 달아도 우리가 충분히 그게 우리 것이 되는데 지금 그 100억원이라는 것을 준다는 말에 우리가 향후 가치가 있는 땅을 투자하고 자본을 투자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분석은 이 방식으로는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까지 복잡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런 생각은 우리 과장님이 어떤 보고서나 이런 것을 보시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이것에 따른 전문가 이런 보고서를 쓴 전문가 말고도 다른 전문가들도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지금 임문택 의원이 지적한 것은 답변 자료로서는 현재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취약한 9개 시·군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원하는 의미는 어느 정도 경제성이나 모든 것을 제고하라는 특화발전을 주는 것인데 또 우리가 기이 있는 농산물 판매부지 임문택 의원이, 당 의회에서 지적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저것을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하든지 또 지목을 변경하면 그 나름대로 고부가가치 상품이 될 수 있는 요지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처분해서 다른 데 그 재원을, 처분대금하고 100억원을 다른 데 투자하면 부가가치 창출하는 것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100억원이 거져 오기 때문에 거기다 미래 부가가치가 창출될 거기에 투자를 하므로 해서 잠재적 부가가치는 죽어가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검토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업무보고서로는 얼마 기대이익 뭐 다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기대이익이라고 보는 것은 뭐냐 하면 기이 예전에, 과장이 잘 알 거예요. 농민들이 농지에 농지구입을 했는데 농지투자 원가는 그것에 대한 원가절감 계산 안 해주지요. 꼭 이게 그 식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정부양곡 보관창고 건립 등 추진상황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12-6쪽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바로 보충질문하세요.
문택
임문택의원
이것을 보니까, 과장님 오셔서 업무 파악하신 거지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관에서 양곡창고 하나 짓는데 참 힘듭니다. 초창기부터 의회에서도 어떤 어떤 방향까지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까지도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제시한 방향으로 했으면 벌써 끝나고도 지금쯤, 지금 우리가 양곡을 남양주에 보관하시지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남양주 이패동 창고에 보관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데 의회에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전문가나 아니면 이 지역에 있는 분들 내지는 이것을 자문을 구해서 제시한 안도 무시한 상태에서 지금 3월도 오늘이 마지막인데 아직도 창고는 지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준공 이후 사용에 따른 협약시 영구사용 또는 재산권 확보 등을 담보한 후 추진할 계획임, 준공되기 전에 어떤 협약서나 모든 게 공문 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을 준공 나고 나면 이미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서부농협에서는 자기네 원하는 그런 것을 다 득한 상태인데 이게 초창기에 이루어져서 결론이 나야지 어떻게 준공이 나면 이미 그 답은 목장용지로 형질변경이 되는 것 여러 가지 세세한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것을 추후에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당초 동기가 하남농협의 황산지점 창고를 쓰려고 2003년도에 2,600억원을 확보했더라고요. 그런데 농협 측에서는 3년만 써라, 우리 시측에서는 10년을 달라 2,600억원씩 투자해서 3년만 쓰기에는 예산 낭비 아니겠어요. 그것이 또 안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땅을 사 가지고 직접 건립하면 좋은데 건립을 안 하는 이유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4,000만원 정도 1년에 창고를 관리하는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한 1,500만원 정도는 인건비 관계 등등해서 관리비 해 가지고 도에서 조작 관리비로 국비로 받는 것은 몇 푼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계 또 화재가 난다든가 도난을 당한다든가 하면 어차피 양곡을 관리할 인력을 보충하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던 차에 농협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농협하고의 관계 서로가 얘기가 절충중에 돼 가지고 아마 짓게 된 동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산권 관계 이런 것은 제가 와 가지고 보니까 협약 내용이 법정 지상권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법정 지상권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물하고 대지하고의 소유주를 처음부터 동일시 했다가 나중에 경매라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소유가 달리 됐을 때는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만 처음부터 대지하고 건물이 다르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을 설정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협을 찾아갔어요. 농협을 찾아가서 영구적으로 법정 지상권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어제 이사회를 결의해 가지고 영구적인 법정 지상권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이 아니라 그 외 부수적인 것도 대지, 창고를 50평을 짓는데 100평은 저희가 쓰고 150평은 농협 측에서 쓰는데 공유재산 관리에 의해서 그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았더라고요. 관례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임차료를 받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임차료 받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정 지상권을 설정하고 하면 농협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땅을 판다 하더라도 누가 그런 땅을 사려고 들지도 않을 테고 사실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2안으로 이것을 생각해 봤어요. 저희가 100평을 쓰는데 200평 내지 250평은 우리가 사는 게 좋지 않은가 그래서 나중에 사게 되면 평가금액이 자꾸 올라가고 할 것이고 해서 그냥 농협에서 처음에 매수한 가격으로 사는 것을 상의를 해봤습니다만 농협 측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액보다는 다운시키는 금액으로 200평이고 250평을 사는 방향으로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 그런 쪽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이상한 짓을 하남시가 자행하고 있는데 그 답에 서부농협이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명의 이전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부지에 서부농협에 창고 지을 수 있어요? 지금 공공기관인 하남시 이름으로 건축허가 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이런 지면이나 이런 데서 그것을 지적한 의원을 매도하고 지금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화가 나 있는데 초창기에 그 답을 농지법에 의해서 취득을 못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하남시장님 이름으로 해서 그게 목장용지로 바뀌었을 때 취득한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부터도 그런 사항인데 이제 와서는 그것을 짓게 되면 그 용지의 감정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 상승한 가격으로 취득해 달라는 게 이게 지금 맞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1년에 거기에 땅을 사 가지고 정부양곡창고를 지었을 때 땅 지가도 올라가면 한 200평 사면 지금 1년에 1,500만원 유지비 안 나오겠습니까? 과장님 이것을 정리를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지금 서부농협이 이 지역에 어떤 준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이 무슨 개인 부동산이나 아니면 투기꾼 하는 식으로 시는 그것 봐주고 봐준 것에 대한 지가 상승한 것을 되 사주려고 하고 그것은 협상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서부농협에서 그 땅을 처음에 그 분들이 매입한 가격에 일정평수를 우리 하남시에 매각 안 하시면 우리 하남시 거기에 양곡창고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고도 지어주면 안 돼요. 그 분들이 나중에 농지법이 바뀌어서 그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위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제가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는데 농협이라고 해서 농지를 전혀 취득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종부투자기관인 농협이라고 하더라고 농지법 6조 2항을 보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라도 소유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7호에 보면 농지전용협의를 논이나 밭을 사게 돼서 농지전용협의를…….
문택
임문택의원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제조건이 농지전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지전용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구조물을 짓든지 해 가지고 전용할 수 있는 계획서가 들어가는데 지금 서부농협은 그것을 농지전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시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하셔서 추후에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그런 것은 있거든요. 뭐냐 하면 농지전용 협의를 사전에 물론 해야 되지만 그 농지전용허가 36조 1항을 보면 건축허가가 수반이 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의제가 될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수반될 경우에는 그 농지를 협의를 거쳐서 농지를 전용하는 것으로…….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 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고 서부농협은 이미 창고나 이런 것 1,500㎡ 이미 다 지었어요. 우리 하남시가 건축 주체로 해서 건축허가 안 내면 서부농협한테 건축허가 내라고 그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임대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니까 과장님 왜 자꾸 이렇게 말을 만드시고 그러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산업경제과장은 계속해서 정부양곡 보관 창고 건립 등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창 의원.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저희가 정부양곡창고를 짓는 목적이 추곡수매라든가 학교급식, 노인정 급식 또 영세민을 주기 위한 보관창고지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정곡이 월 평균 35톤 정도 보관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급식용으로 25톤 19개교가 지원되고요. 기초수급자 및 무료급식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농장 그쪽에 20㎏ 70포대 정도 그 다음 지금까지는 정부 추곡수매가 있었는데 명년도부터는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창
박순창의원
지금 추곡수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풍산지역 망월동의 이화산업 사택에서 생산되는 전량이 추곡수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어디에 추곡수매 해서 가지고 계신지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광주로 넘겼습니다. 저희가 보관을 안 하고 광주 쪽으로 해서…….
순창
박순창의원
광주에서 추곡수매를 해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순창
박순창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우리 양곡창고가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또 우리 영세민이나 학교 급식 같은 것도 하나로 마트라든가 이런 데서 쌀 보관했다 파는 것 있습니다. 그런 데 위탁을 하게 되면 배달도 잘 되고 다 모든 게 원활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강구 안 해보셨는지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봤는데요. 현재 말씀하신 대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일단 하역했다가 택배회사를 통해서 기초수급자 가정에 전달시켜 주거든요.
순창
박순창의원
글쎄 그렇게 택배회사를 통해서 하신다면 농협의 하나로 마트에서도 배달합니다. 현재 모든 물품을 배달해주는데 굳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택배회사에 넘겨서 한다는 것은 고려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향후에 농업용 창고가 필요해서 지금 설계가 끝나서 착공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지어서 의회에서 얘기한 대로 200평에서 100평을 잘라서 시가 취득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150평 지어서 지상권만 시가 영구임대로 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해서 농업 정부 창고가 하남시에 꼭 필요한 건물이 되고 또 우리 시민이 볼 때 깨끗하게 정리돼서 한 점의 부끄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지금 서부농협하고 추진하는 거잖아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현 시점에서 협약 파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을 현 시점에서 시에서 포기할 수 있어요? 그 단계는 넘었잖아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현재 설계까지 다 완료돼서 건축허가가 곧 나는데요. 건축허가 직전 단계가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형상변경허가를 오늘 심의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떨어지면 바로 건축허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중간 단계로서는 상당히…….
중구
조중구의원
포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는 지금 지났잖아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어렵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농업분야 경쟁력 제고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의원 바로 보충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라
홍미라의원
12-7쪽 바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여기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는데요. 유기농 육성이라든지 농산물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저희 하남시에 있는 농지라든지 토양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해 달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조사해서 향후에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유기농산물이라든지 친환경 농업으로 갈 수 있는 비전이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 단계를 밟아서 가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어떤 의견을 드렸었고요. 그게 이 앞에 나온 발효퇴비 부분 있지요. 발효퇴비라는 그 사업은 사실 농민들한테 어떤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매해 제공되는 그런 1회성으로 제공되는 부분이니까 향후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그 부분에 일부를 투입하면서 체계를 갖추어 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 추진실적이나 전략적 유기농 육성 방안 이런 대책 부분에서는 그런 계획이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미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농업경쟁력을 위해서 농업도 하나의 상업화가 돼야 되니까 전략적 유기농 육성 방안 우리 국민들이 하남시에서 생산되는 채소를 가장 선호할 수 있는 육성방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유기농 육성 방안으로 시책적으로는 지금 여기 나열된 친환경 농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품질인증연구소에서 인증을 받아서 100% 국비를 지원해서 직접지불제 지원이라고 해서 품질인증을 받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농약을 쓴다든가 무농약을 쓴다든가 해서 완전 신선 채소 글자 그대로 청정채소를 공급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전은 얼마 답은 얼마 무농약일 경우에는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인증검사비용도 80%까지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예산에 수반되는 시책이고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액비제조기를 사주는 게 있어요. 액기제조기도 어박이니 유박이니 무슨 생선가루니 여러 가지 깻묵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완전히 공해가 없는 무공해의 채소한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액비제조기를 사주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농민들이 그래서 저희가 5월에는 가락동 농수산 도매시장 경매인들하고도 간담회를 가질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하남시에서 생산하는 채소농가들이 얼마만큼 실천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하여튼 교육을 많이 시키고 홍보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기농 육성 쪽에, 친환경 농업 쪽에 많이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남시에서 생산되는 채소는 그야말로 선호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금 저희가 딱 부러지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말씀드리기가 사실 어렵고 하여튼 제가 그런 쪽의 연구 검토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과장님이 말씀은 항상 시원하게, 아까도 보니까 시원하게 말씀을 잘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많이 들어서 구체화된 부분들의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우선 무엇보다도 농민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들로 귀결시키는 것보다는 우리 하남시책이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어떤 전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농지는 현재 토질은 어떻게 되고 이 토질을 바꾸려면 어떠한 작업들을 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보통 유기농으로 전환시킬 때에도 거의 3년의 세월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바꿔 가는 기간중에 우리 하남시는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그러면 처음부터 전부 시작하기는 어려우니까 시범 사업으로 어디를 시작할 것인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기거든요. 예산 부분이 어렵다면 지금 발효퇴비 부분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을 일부 어떤 식으로든 활용하면서 그것을 육성할 계획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후에 물류센터라든지 이쪽에 물류단지를 육성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시장을 어떤 식으로 개척해 나갈 것인지 까지 그런 전망과 계획을 가지고 보다 전략적인 농업정책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를 다시 당부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이런 정도로 하고 그 이후에 12-8쪽에 보니까 농산물 직거래해서 부녀회와 농산물 직거래 장을 개설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운영중인지 그런 것을…….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첫 번째 나열했던 아파트 단지 직거래 장터운영은 부영, 은행, 신안, 한국아파트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 가지고 부녀회 주체로 해서 주 1회 정도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항목인 농산물 군납 직거래 실적은 수도방위사령부하고 육군종합행정학교에 하남농협을 통해서 지난해 25억5,000만원을 매출을 올렸는데 상추, 배추, 시금치, 쌈채류 등 약 옆채로 2,300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 정도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에 직거래 장터가 운영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홍 의원 계속해서 소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물류센터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바로 보충질문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라
홍미라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물류유통단지가 광역도시계획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나 가능한 거예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사업개요에 나오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지금 건교부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경에 확정된다는 담당 과장이나 계장으로부터 제가 알아 봤습니다. 거기 쪽에 물류 유통단지 5만평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지금 지적하신 소규모 소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소규모 물류유통센터는 약 2,5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금년 추경에 3,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일단 물류유통단지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용역을 줘서 여기에서 건립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하는 얘기는 택지개발지구니까 택지개발사업비에서 일부 부담하고 모자라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자부에서 중소유통 공동물류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계획을 올리면 2008년도까지 지방비 40%하고 민자 30%를 확보하면 국비를 30% 정도 지원 받을 수 있는 호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을 강구해 나가볼까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계획수립이 언제부터 가능하다고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지금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이번 추경에 3,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그렇게 되면 5월이나 6월에 광역도시계획수립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명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전체적인 물류단지에 대한 구상이 나와야 소상인 물류유통시설도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3년에서 2008년도에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한 30여 군데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소상인들이 의외로 굉장히 그런 어떤 부분들에 지역 내에서 많은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런 교육을 저도 한번 같이 갔다 왔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관심 있게 역점적으로 추진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데는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어떤 시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려고 해도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소상인들한테 물류유통시설이 지어져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해주실 의원 안 계세요? 조중구 의원, 소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물류센터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GB 관리계획 본 것 있어요? 광역도시계획.
중구
조중구의원
저는 못 봤어요.
이선의장
이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을 의회가 모르고 있다고 이것은 우리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로 보고를 받는 것은 아니고 원래 녹지관리과 소관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추후 녹지관리과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액비제조기 지원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세요. 바로 보충질문해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작년에 5대 해주셨지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지난해 6대 해드렸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리고 금년에 15대 하려고 예산이 섰지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계획입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계획인데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15대면 5,500만원 정도 되는데 본 의원이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플래카드도 아주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품목 전문화 교육 이렇게 액비제조기 앞에 써 붙였어요. 그런데 가봤더니 액비제조기 한번도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우스가 습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식되기 시작하면 고물이 될 겁니다. 본 의원이 그날 네 군데 다녔는데 한번도 안 쓴 데가 있고 활용한 데도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물어보면 좋데요. 액비는 좋은데 이게 작목반 회장 집에 가서 섞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15대를 해주신다는 것은 잘못 된 게 아닌가 또 시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전문화 교육을 액비제조기 같을 것을 찾으면서 전문화교육을 시켜가면서 이 채소연합회가 토요일은 놉니다. 그런 때를 선정해서 제조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본 의원이 화훼연합회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액비제조기가 꼭 화훼연합회에 필요합니까? 회장님 자기네 필요 없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런 것을 사주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데요. 그리고 금년에 15대는 생각을 해봐서,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다닌 중에서 기계가 돌아가고 있으면 액비제조기를 더 해주셔도 되겠는데 한 대도 안 돌아가고 한번도 써보지 않은 기계가 그냥 있습니다.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대를 사줬는데 6대가 둔지·미사·신장작목반이 채소고 고골이 부추작목반 하나 서부화훼작목반 하나 그래서 6대가 되는데요. 둔지는 사용했었는데 기계가 이상이 생겨서 교환하고 나서 그 후에 안 쓰는 것이 나오고 미사작목반이 쓰지를 안고 그 다음에 고골부추가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왜 안 썼느냐 그랬더니 현재까지는 싹이 나오는 단계니까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화훼인 이양구 씨 쪽에도 마찬가지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쓰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동을,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6대를 잘 쓰지도 않는데 써보지도 않고 또 결과가 어떤지 평가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금년에 또 15대를 사주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니냐는 생각은 저도 제가 과장으로 여기 다시 오면서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것이 본래 시지부하고 하남농협, 서부농협, 시에서 8,450만원을 대가지고 이것 외에 전동카 스키로더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요. 저 자신도 그 액비제조기 15대 사주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해서 일단 채소 작목반에서 지난해 사준 것 하고 올해 추가로 몇 대 더 사 가지고 가동해서 금년도에 설문조사도 해보고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것이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농촌진흥청 같은 데서 어떤 연구시험 성적 나온 것도 없고 이것이 작목반원들이 선호해서 요구해서 제조기를 쓰더라고요. 그런데다 도에서 도정시책으로 미는 데가 있더라고요. 일단 반응도 좋지만 실제 작물의 시험 연구결과도 보고…….
순창
박순창의원
우리시가 막연하게 뭐가 좋다고 그러면, 농민들이 좋다고 하면 무조건 사주는 습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발효퇴비도 그냥 무조건 농민들이 신청하면 신청하는 데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농업정책이 중장기적으로 5년이면 5년 계획을 세워서 시에서 집행을 해야지 무조건 내일 또 농민들이 들어와서 시장님 만나서 우리 작목반에 뭐가 좋은데 이것을 해주시오 그러면 검토해봐 그러면 그게 예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사를 하지 마시고 중장기 계획 진짜 유기농법이 얼마나 좋다는 것은 매스컴이나 이런 데 나와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암만 좋으면 뭐 합니까? 기계를 활용하라고 사줘도 안 하는데 그리고 우리시가 브랜드화 브랜드화 말만 그렇지 실질적인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도 농민들이 사용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무조건 해달라고 다해주는 그런 기대는 습성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5년이면 5년 단위 그게 어렵다면 3년 그런 농업계획을 해서 수반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하남시가 채소, 엽채류는 거의 땅이 오염돼서 농작물 재배가 어렵습니다. 부추는 모르지만 엽채류 같은 것은 토양이 오염돼서 도저히 농사짓기 힘들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토양개량부터 하시고 시비하고 액비제조기해서 유기농법 하고 이런 아이템을 짜서 단계적으로 올라가야지 현 토양에 암만 좋은 것을 사람들이 병든 다음에 약 써도 안 듣듯 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토양이 그렇게 오염돼 있어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진 우리 하남시 농업인데 근본적으로 중장기 토양개량을 해서 흙을 파내서 새 흙을 넣어서 한다든가 5년이면 5년 단위 계획을 세워서 농업정책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토양개량도 토질이 가장 양호해야 토질이 오염이 안 되고 또 화학비료나 유기질 비료 이런 쪽에 의존해 가지고 토양이 나쁘게 된 상태에서 아무리 작물을 재배해 봐야 작물이 병충해 투성이고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면에서 연구를 많이 해서 노력을 하고요. 또 액비제조기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일단 작목반 농민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현장의 상추밭 하우스에 가보면 우리 옛날 벼농사 지으면 벼멸구가 멍석처럼 먹지를 않습니까? 지금 상추밭에 가도 이렇게 군데군데 안 자라요. 심어놓으면 그냥 고사해요. 그게 토양 오염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도 한번 보시고 전문 인력 농촌지도사 몇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이라도 돌려서 어떻게 현지에 나가서 리포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왜 토양이 오염됐나 흙도 떠다 검사도 하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작물이 고사하거나 말거나 우리가 발효퇴비 대준 그 뿌린 자리 죽는 데는 발효퇴비도 괜히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작물이 안 자라는데 주면 뭘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농민들이 어려울 때 가서 흙 떠다가 토양검사 해서 여기는 뭘 줘야겠다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생각하셔서 해야지 무조건 퍼주기식만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액비제조기 공급을 하는데 부추연합회 같은 데는 회원수가 200명이 조금 빠지거든요. 그렇지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거기는 액비제조기 두 대 가지고 전 농가가 쓰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액비제조기 남발해서 하우스 속에서 사용도 안 하고 섞이는, 지금 박순창 의원님이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을 과연 농민들이 내 돈으로 사 가지고 쓰지도 않는 것 하겠느냐 이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산업과에서 판단을 잘 하시고 또 이 액비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비료처럼 많은 양을 주는 게 아니고 소독기라든지 고압분무기로 옆면 살포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이 1년에 10리터짜리 한 두 통이면 충분히 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도 없이 이렇게 막 농민들이 공짜로 생기니까 요구해서 그런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것을 앞으로 산업과에서 방지하시고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행여 산업경제과장이 오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어서 주 질문자 박순창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신기술에 의해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분히 검증이 안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선호하고 상당히 좋다고 인정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우리 하남시 산업경제과뿐만 아니라 농협시지부하고 농업단체 유관단체 협의회를 결성해 가지고 효시사업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홀히 다룰 수도 없는 것이고 단 한 가지 우리가 너무 성급했다는 얘기입니다 보급을 하는데도, 뭐가 성급했느냐 하면 액비제조기 조작법을 잘 몰라요. 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미생물, 작물별, 시기별 또 소요량을 미생물을 어떻게 넣고 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이 작동을 못 해요. 그런 것을 한두 번 연찬이나 하고 이것을 주면 사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이것을 어떻게 작동을 집중 관리한다든지 또 상당한 투자를 했고 심지어 신기술로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그만큼 품질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성도 제고되고 품질도 올라가고 또 우리는 대체효과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지난해 투자한 것하고 올해 투자계획은 지금 조중구 의원 말처럼 최소한도 우리 경지면적이 얼마이고 작동 체계가 어떠니까 최소한도 몇 대가 필요하다는 소요 판단부터 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지금 작목반별로 줘봐야 그때그때 시 말 잘 들어야 이것저것 보조를 해주니까 말 듣는 거지 이것 폐기하려면 왜 투자를 합니까? 지금이라도 보유한 대수하고 금년에 공급할 대수를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활용해서 대체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그것을 검토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작목반에도 이것을 하면 시에서도 이런 지원하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시의 요구에 응해서 교육을 충실히 받아서 이 기계를 적정히 활용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지금 의장님이 지적하신 말씀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보급사업이 처음에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연구원 그쪽에서 연구가 돼서 시험 성적이 나와서 이것이 상당히 이런 면에서 좋다 하면 저희가 자신 있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저희도 처음에 와서 그것을 물었더니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산업이 대구에 있는 공장인데 농민들이 써 가지고 좋다고 평가하니까 그래서 재료를 보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박이니 유박이니 이런 상당히 좋은 재료예요. 그래서 상당히 작물에 양호한 재료인데 일단 시험 성적은 농민들이 평가하는 것이니까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쪽 공장에 있는 사람도 부르고 시도 연찬회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있는 대수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농민들이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많이 확대 보급하는 방향으로 하고 금년도에 15대 계획한 것은 저 자신도 제가 담당계장한테도 그랬습니다. 그것을 재고해 보자 그래서 오자마자 부시장님까지 결재 올라가는 것을 회수를 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재고해서 다시 한 번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보급된 것이라도 작목반별로 해서 공동작업을 해서라고 공동 필요량을 생산하도록 하는 방법도 모색해야지 작업반장 하나 겨우 숙지도 못하고 겨우 시운전 정도 알면 반원은 가동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공동작업을 해서라도 액비를 제조해서 필요한 양을 생성하든지 그런 방법이 모색돼야지 지금 우리는 퍼주기식 예산만 자꾸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역사박물관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문화복지사업소장 박용범입니다. 임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남역사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하남역사박물관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첫 번째로 박물관 유물 등 전시품목 현황, 두 번째 박물관 이용자 현황, 세 번째 박물관 당면문제와 대응 방안, 네 번째로 향후 이전 등 실행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소장님 보시면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시가 박물관을 직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일단은 박물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박물관에 학예사가 지금 퇴사하신 것 같아요. 그 분이 지금 근무를 몇 개월 하신 거지요?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작년 개관일에 들어와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참 안타깝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았는지 아니면 개인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박물관에 있는 학예사가 공석중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박물관 학예사 분이 담당하는 자기 위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돼 있고 거기에 수반해서 보니까 저희 박물관이 지금까지는 무료였지요?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데 이게 몇 월부터 유료가 되지요?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개관일 6월 4일부터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6월 4일부터 유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박물관들이 월요일이 휴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남역사박물관은 언제 휴무지요?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월요일 휴무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토요일은 입장객이 많은데 월요일은 박물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안이 있으신가요?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먼저 학예사 공석관계는 지난 3월 중순에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사부서에서 학예사를 모집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면 학예사가 보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람료 문제인데 관람료가 작년 이용객을 보면 1만4,000명이 입장했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 80% 이상이 청소년,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일반관람객이 2,400여명 정도 입장을 했는데 이 중에서도 18세 미만 또는 65세는 관람료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관람객이 당초에는 100여명 이상 1일 그렇게 상회를 했었는데 현재는 1일 6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료가 성인인 경우에 일반이 500원, 단체는 300원, 어린이인 경우는 면제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일반이 400원, 단체는 200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입장료 수입을 봤을 때 금년부터 징수를 한다고 그래도 100만원 미만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인건비라든지 또 그런 것을 충당하기에 큰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용객이 줄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우리 하남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는 더 이용객 홍보를 강화해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 휴무 관계 이게 보통 보니까 토요일 주말에는 이용객이 많습니다. 일요일은 좀 적고 월요일에 이렇게 다른 박물관이라든지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서 4학년에서는 역사과제로 박물관하고 이성산성 유적 돌아보기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휴무관계를 앞으로 조례안을 입법예고중인데 월요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하고 관람료는 5년간 더 징수하는 것을 유예해서 우리 하남시민들이 고장의 역사를 바로 아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걱정하는 바를 추진하고 계신다니까 참 다행이고요. 이번에 학예사 분을 새로 채용하실 때 지금 하남시청 같은 경우는 7월까지는 격주로 토요일에 쉬거든요. 그리고 7월 이후에는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개관하는 시간이 틀려지거든요. 일수 계산이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어떤 학예사나 근무하는 인력을 제대로 배치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거기에 보시면 지금 말씀하실 때 저희가 하남 역사박물관의 웬만한 소장품을 거의 봤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1만4,000명 정도 그러니까 하남시 인구의 10% 정도가 관람했는데 더 이상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안 되니까 관람객이 줄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다른 시·군에 있는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자문을 구해보니까 전에 2005년도 예산에 올렸던 것 있으시지요?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1년 돼 가지고 박물관 기념식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들을 그때 의회에서 자료 설명 들을 때 설명을 잘못 들어서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그리고 전의 소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1년씩 돼 가지고 이 박물관에 있어서 전시회를 자꾸 열어서 그런 어떤 홍보를 하는 게 박물관마다 기본이더라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임문택 의원님께서는 하남역사박물관 자문위원으로서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4일이 박물관 개관 1주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3,000만원 정도 들여서 특별전을 개최해서 우리 하남 역사박물관에 대한 홍보, 시민에게 대외적으로 알려서 하남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그런 행사를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1주년 행사를 앞두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1주년 기념행사를 다른 박물관에서도 보면 이것을 전시행사, 예비 초청 그런 것도 있지만 민속행사 또 전시행사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의 또는 외부인사 축제 한마당으로서 또 지역의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그런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저희도 경주에서도 보면 떡 박물관 이런 민속행사를 합니다. 곁들여서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런 행사를 했으면 저희가 하남시라든지 또 학생들이 또 시민들, 외부에서 우리 역사박물관을 알리고 또 앞으로 저희가 지금 구시청 청사에서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장기적으로는 역사박물관을 확보해서 정말 하남시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전 관계를 저희가 다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추진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 부분을 관심 있게 검토해 주시고 지금 보면 박물관 당면 문제와 대응방안이 있는데 결론은 주차거든요. 주차나 휴식공간인데 본 의원이 지금, 박물관이 문화원과 같이 있고 그 주변에 여러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앞에서 통제가 안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정 주차가 90%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물관이나 업무적으로 오신 분들이 주차할 공간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주차관리 요원이 만약에 확보가 힘드시면 최소한 시간제 주차라든가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박물관에서 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문화원과 같이 협조하셔서 장기주차를 그러니까 고정 주차하는 차량과 그 다음에 고정 주차하는 난을 구분하시든지 해서 일단 있는 면이라도 활용도가 높게끔 그것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반해서 휴식 공간 같은 것도 넓은 공간보다는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셔서 작게나마 안타까운 것은 거기 지금 보니까 주차장이 그나마도 또 다른 어떤 장애인협회인가 거기서 건물을 건축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공간이 또 줄어들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박물관이나 아니면 문화원 쪽과 협조를 잘 하셔서 대안이나 방안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물관 주차장이 37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인데요. 지금 문화원, 새마을지회 등 9개의 단체기관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통해서 주차통제를 했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박물관에 한 명 있는데요. 직원 두 명하고 하여튼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장기 주차가 되지 않도록 계도문 부착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식 공간 관계는 지금 박물관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 어떻게 대안을 내기는 어려운 사항으로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최대한 친절로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박순창 의원 보충질문하세요.
순창
박순창의원
소장님, 우리 시에서 경기도 민속출품 작품 있지요, 지경다지기 같은 것, 박물관에 영상실이 있습니까?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영상실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왜냐 하면 하남시에 뚜렷한 민속 작품이 없거든요. 우리시에서 출품했던 지경다지기가 있습니다. 옛 것을 재현해서 만약에 학생들이 방문시에 영상으로 지경다지기 같은 것 우리시에서 특별한 작품을 보여주면 굉장히 교육에도 좋고 할 텐데 그런 계획은 한번 세워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문제도 저희가 현재 장소 문제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있는 장비라든지 최소한의 예산이 소요된다면 이런 것을 활용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역사박물관 뒤에 보시면 공사를 하고 뒤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초등학교 옆이거든요. 학생 하나는 빠질 정도예요. 두 군데가 뚫어져 있습니다. 우리 역사박물관 바로 뒤편 전화 부스 뒤에 있어요. 이런 것은 수시로 건물도 돌아보시고 만약에 아이들이 거기서 다치면 큰 사고가 나니까 그런 것을 예방해 주시기 바래요.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즉시 보수조치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한길수 의원님.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역사박물관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소장님께서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이 역사박물관은 3기 때부터 문제가 됐었습니다. 현재 기존 시설물이 오래된 건물이고 거기 여러 단체가 들어가 있는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장소가 협소하고 복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역사박물관이 존재해야 될 사항이냐 하는 것이 많이 논의된 사항이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도 질문했다시피 여기에 역사박물관을 설치하다 보니까 교통관계라든가 주차관계라든가 박물관을 찾는 이용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내재돼 있고 지금 문제가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하남시의 역사박물관은 항상 우리가 의회에서도 목소리 낸 것과 같이 우리 문화재가 발굴되는 춘궁동에 역사박물관을 건립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을 많이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기존 시설에 역사박물관을 운영하고 행사를 치르는 단계인데 될 수 있는 한 행사라든지 모든 운영을 간소하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차피 역사박물관을 이전해야 하는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 사항을, 답변 내용에 나왔어요 답변 내용에 나왔는데 이 답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지금 한길수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개요라고 그래서 박물관을 장기적으로 이전 건립해야 된다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는 이성산성 내, 부지는 1만3,000평정도, 건물이 500평, 그 다음에 사업비는 120억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여러 가지 타 시·군의 박물관 운영 실태라든지 저희가 그런 것을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성산성 경관 광장 조성계획이 금년 7월까지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법에 보면 박물관이 공원시설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용역추진 결과를 검토해 가면서 앞으로 그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박물관을 건립하려면 국·도비를 받아야 되는데 우선 가장 중요시 하는 게 소장유물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수장고가 17평 정도 되는데 유물이 543점이고 금년에도 8,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유물을 구입하고 우선 단기적으로 소장유물을 역사적 우리 하남시와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확보를 우선 해 나가고 그래서 도비라든지 국·도비 지원부서 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박물관을 이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선 소장유물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박물관 이전 방안을 해당 부서와 건립 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박물관 건립 관계 그런 문제를 통해서 지표조사기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해서 병행 추진돼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여기 답변사항에 볼 것 같으면 부지매입비는 자체 확보해야 될 사항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건축비 관계는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부지 매입비는 어떻게 국·도비에서 지원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토지매입비는 모든 사업이 그런데 부지는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건축비에 대해서는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 중앙부처 해당 부서하고 협의사항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기는 하는데 최대 70%까지 보통 이렇게 50% 이내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현재 계획에 볼 것 같으면 예상 자체 재원이 84억원,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 시비 부담해서 84억원 확보되는 결론이 나오게 되네요.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역사박물관 현 위치는 우리 시민들 여론이라든가 우리 의회에서도 적지가 아니라는 것으로 3기 때부터 얘기했던 사항이고 앞으로 우리 하남시에 역사박물관을 향상시키려면 위치선정이 문화재 발굴지로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여론이니까 이 사항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깊이 인식하셔서 우리 하남시의 역사박물관이 제대로 건립되는 장소로 되도록 그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장
이의길 의원.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문체과에서 답변한 내용은 제가 획인을 못 했습니다만 아마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성산성 경관 광장 내에 박물관을 유치하는 것으로 용역결과를 봐가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건물투자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하는 것 외에는 확대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장유물을 확보하는데 우선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지매입 관계를 한길수 의원님이 지적해주셨는데 이것은 대지를 200만원씩 잡아서 60억원 정도 했는데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 부지 매입비는 큰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관 광장 용역결과를 검토하면서 같이 병행 추진할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시립종합박물관 부지에 대해서 지금 이성산성 그쪽으로 부지매입해 놓은 게 있잖아요?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박물관 부지로요?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요. 문화재 보호구역 이런 데, 이성산성 그쪽에 토지를 매입해 놓은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박물관을 지으면 안 돼요?
이선의장
자꾸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의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토지구입비는 사놓은 데 해놓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했고요.
이선의장
먼저 날 것하고 오늘 것 하고, 문화체육과하고 문화복지사업소가 부분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의장이 정리를 하겠어요. 원래 이성산성 우리가 토지매입 현황 및 향후 토지이용계획을 벌써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국유지가 5만1,000㎡, 시유지가 15만7,000㎡, 사유지가 2만7,000㎡ 한 8,500평이 있는데 그것을 매입해야 된다고 기이 시정질문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확보되면 이것에 의해서 시유지나 국유지 이용계획 관리계획 승인 받아서 이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꾸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중구
조중구의원
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 하남시민이 가지고 있는 유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남시민이 유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파악했는지 또 파악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지금 조중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기증한 유물이 130여점이 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지난번에 유물 매입 공고를 통해서 38점이 접수가 돼 가지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저희가 유물매입공고를 할 때는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유선방송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해서 유물을 제출해서 평가를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시고 안 하시고는 본인 의사입니다만 그래서 우리 하남시민들이 문화재라든지 유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관심 내지는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소장 유물을 파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에 춘궁동에 개인적으로 그런 유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이 어떤 문화재가 많이 묻혀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그것을 소장하고 있으면 처벌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유물이 나오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처벌이 된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에서 홍보해서 그런 유물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떤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홍보해서 우리 하남시민이 가지고 있는 좋은 유물이 있으면 박물관을 지어놨는데 박물관에 소장돼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조중구 의원이 요구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개인 소장물 중에 국보급도 있다고 들리는데 그것이 지금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주요 국보급은 신고를 하게 돼 있지요. 신고를 안 하다 보니까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처벌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과연 실효를 거두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그것은 아마 문화재보호법상 앞으로도 그것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과거를 고증하자고 하면 그런 것이 전부 신고가 돼야 되는데 실정법상 처벌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한다 이겁니다. 그것을 신경 써주시고 또 여기 보면 이번에 우리가 하남역사박물관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이 입법예고된 것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왕이면 한시적으로 언제 언제까지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고 하지 말고 지금 여러 의원님이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박물관이 이성산성에 재대로 지어지면 그때부터 받고 한시적으로 우리가 보관하는 것밖에 안 되니 여기는 아주 무료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없어요?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에 의원님들, 의회의 의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여기서는 무료로 하고 저쪽에서 정식으로 역사박물관을 지어서 그때 다시 관리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복지사업소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수도 무인검침 시스템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입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김병대 부의장님께서 상수도 무인 검침 시스템과 관련 무인검침 설치 현황과 운영실적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검침 설치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병대
김병대의원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무인검침 시스템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을 왜 설치하게 된 거지요? 설치한 목적이 뭐죠?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설치한 목적은 현재 우리 검침원이 각 가가호호 방문하여 검침하던 것을 향후 검침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검침원 확보 문제라든지 또 어차피 향후 디지털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인검침 시스템을 도입해서 인력감축 대비 내지는 향후 디지털화 하는데 대응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천현초교 부분과 덕보교 인근 지역에 우선 시범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초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거기서 문제점이 뭐가 발생됩니까? 전송시 에러가 발생됩니까, 안 됩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전송데이터에 에러가 일부 있을 수 있고 지금 오류발생 부분은 통신데이터에 일부 있고 원격검침기의 훼손이나 물리적 요인에 의한 오류를 포함해서 약 188전 중에 2전에서 약 4전 정도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2전에서 4전밖에 발생이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더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 A/S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A/S가 잘 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은 지금 반대로 답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A/S가 잘 된다고 답변하십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지금 어떤 측면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A/S가 잘 되고 있다는 부분은 지난 의회 개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88전에 대한 시범운영 개념은 현재 가정을 방문해서 검침한 게 아니라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지금 앉아서 입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부연설명을 드렸을 때에 현재 요금 프로그램과 지금 무인검침 시스템…….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 1자가 4자로 보이고 4자가 1자로 보이고 그러는데 에러가 안 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똑바로 답변해 주셔야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물리적인 요인에 해당 되겠습니다. 계량기 검침 유리 부위가 청결치 못한 경우에는 화상전송을 하기 때문에 글씨가 정확하게 투영이 안 되서 3자인지 4자인지 5자인지 구분이 안 된다든지 이런 현상이지 송신상의…….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점이지요. 그 문제점이 왜 그러느냐 하면 계량기 안에 보면 플라스틱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습기가 찹니다. 습기가 차면 전송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습기를 닦아 낼 수도 없는 게 밑을 실리콘으로 싸서 발랐습니다. 실리콘으로 싸서 뜯어서 닦아낼 수도 없는 겁니다. 햇빛이 들어서 말라도 습기제거가 안 돼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런 부분들은 온도차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계량기 제작사와 해결방안을 검토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제습기를 내부에 부착하는 것을 검토한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우리시가 매번 시범화 사업하다가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그 전에 수도꼭지에 절수기 설치하신 것 있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것도 시범화 사업입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변기 내에 절수기 설치하신 것 있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전 시장님 계실 때 음식물 탈수기라고 해서 사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각 가정마다 다 돌린 것 있어요. 시범화 사업하다가 예산을 어머 어마하게 없앴습니다. 이것도 시범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안에 습기가 차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것을 완전한 시스템이 개발됐을 때 우리 시가 추진해도 안 늦는 사업인데 시범화 사업한다고 시스템이 완성이 안 된 제품을 구입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우려가 되셔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병대
김병대의원
답변은 됐고요. 우리 상하수관리과는 계량기 뚜껑 어디 것 덮습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뚜껑은 지금 저희가 한영 게 와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서울시 게 와서 있습니다. 왜 서울시 게 하남시에 와서 있느냐고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옛날에 저희가 조달해서 공급하지 않고 업자가 사서 썼을 때 일부 들어와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하남시 상수도 관 뚜껑이 없는 줄 알았어요. 우리 하남시 게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것을 갖다 사용하는 거예요. 내일도 또 다른 과 할 때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떻게 서울시 게 와서 하남시에, 이것 만약에 서울시 의원 어떤 사람이 와서 봤다 하남시에서 이것 다 훔쳐갔어 손해배상 청구해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종전에 설치됐던 게 일부 그런 사례가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병대
김병대의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조금 전에 질문 드렸던 것도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빨리 시정해 주십시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그것과 관련해서 부의장이 지적한 것은 그것이 우리시의 전유소유물입니다. 하남시에 서울시 게 와 있다는 것은 창피스러운 일이고 비용이 얼마 들든 바로 교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교체하는 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물량이 많으면 비용문제가 있는데요.
이선의장
방대한 예산이 들더라도, 어떻게 타 시의 전유물을 우리가 갖다 합니까? 이것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산곡천의 차집관로 매설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18-3쪽입니다. 조중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곡천의 차집관로는 매설과 관련해서 매설 일반 현황, 보수공사 등 추진현황과 산곡천 하천관리 대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바로 보충질문하세요.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덕풍천 차집관로도 CCTV 촬영을 했나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CCTV 촬영한 CD 있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CD좀 주세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산곡천에 CCTV 촬영을 해서 보수하고 있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부분 보수가 있고 전체 보수가 있잖아요. 전체 보수는 들어내는 것인데 이게 길이가 얼마나 되나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전체 보수 길이가 약882m 정도 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CD 한 장이 길이가 얼마나 되나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CD가 구간별로 다 다른데 작게는 500m에서 1㎞ 이상 많게는 1.5㎞도 나올 것 같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지금 전체 보수를 882m 정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CD를 확인했을 때는 3장이 아주 심하더라고요. 산곡천에 CD가 6장인가 그런데 CD 3장에 있는 관 상태가 아주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 882m를 전체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3장이면 1㎞씩만 잡아도 3㎞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3㎞를 전체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지금 산곡천도 그렇고 덕풍천도 그렇고 차집관로 공사다 등등 하천에서 공사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곡천이 완전 공사나 이런 것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나 이런 게 조금 올라와서 살려고 그러면 또 공사해서 생태계 파괴를 하고 지금 이런데 그래서 지금 아예 이 공사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이후에 다시 손을 안 대는 산곡천을 건드리지 않는 어떤 이런 공사가 돼야지 지금 당장 예산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진짜 문제되는 데만 이렇게 전체 보수로 가고 나머지 구간은 그냥 놔뒀을 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아마 조중구 의원님이 CD를 갖다 보신 게 심하다고 판단되신 게 산곡천 차집관로 3번, 4번, 5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3번, 4번, 5번을 봤는데 이게 지난 의원님들께서 현장답사를 하실 때도 일부 보셨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판단을 했었고요. 특히 산곡천 차집관로 5번에 90-900번 V가 함몰되는 부분들이 일부 나오고 또 차집관로 3번도 일부 연결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자주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CCTV 촬영한 것을 다시 제가 보고 도면하고 대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심하게 된 곳은 개량으로 적출이 돼서 기이 사업물량에 잡혀 있는 것이고요. 상태가 나은 곳은 손을 대지 않고 일부분 훼손된 부분은 부분보수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저희 시 입장도 여건만 된다고 그러면 전체 개량하면 좋겠습니다만 투자비용이라든지 예산 부분 관계 또 이 부분이 시공을 하는 게 저희가 시공을 하는 게 아니라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전도만 해주고 전체적인 시행이나 관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 개량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이 보시고 어떤 구간을 개량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한다든지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협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3번, 4번, 5번 전체를 개량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6개 CD를 제가 다 봤는데 거기에서 지금 3, 4, 5번에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 보수를 해야 된다는 전체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2007년도에 개통할 거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2007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완공해서 개통하잖아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개통하고 난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되면 그때는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격이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하천을 또 건드려야 되고 앞으로 산곡천 정비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산곡천 정비 끝나고 차집관로 끝나고 하면 이제 더 이상은 산곡천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2007년도에 개통이라든지 어떤, 지금 CCTV 촬영을 건하천에서 했어요, 물이 안 흐르는 상태에서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과연 하천 위로 물이 흘렀을 때 촬영해 가지고 어떤 정확한 보수가 돼야 되는데 건하천에서 촬영했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2005년도 5월말까지 공사완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비가 많이 안 와서 또 공사완료 해 가지고, 완료하면 또 촬영하는 것 아닙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완료해서 촬영해야지요.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과연 이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금년 5월에 산곡천 공사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마무리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모니터링이나 성과품을 납품하기에는 지금 하수관거에 오수 이외에 하천수나 우수가 유입되는 유입수를 10% 이내로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5월까지 관거사업을 마무리 하 고 이후 1년 이상을 모니터링과 유입수 체크를 해서 목표달성이 안 되면 유입수 원인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보수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여름 하절기에 비가 많이 와서 산곡천에 물이 흐를 수 있을 그런 시기에도 흐르는 유입수라든지 오수 체킹을 해서 과연 하천수나 우수가 유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라는 것을 판단해서 성과품을 납품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1년 이상 저희가 시운전 내지는 모니터링을 해서 관리 전환을 받도록 시스템화 돼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관리하고, 그런 어떤 관리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지금 하남시 예산의 10% 정도가 들어가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9% 정도 들어갑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9%이고 나머지 91%를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국비 양여금이 70% 그 다음에 수계기금이 21%, 저희 시비가 9%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래서 이 비용을 현재 국비에서 많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하남시에는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그런 어떤 전체보수로 시에서 설명을 해 가지고 전체보수 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우리 하남시를 위해서 하는, 전체적으로 하남시만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한강물 살리기 어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때가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 자꾸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 사업이 설정된 것은 2002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하남시 전 지역에 대한 하수관거사업 케파가 확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2월 31일 기준 하남시 전체 하수관거정비사업비가 약 1,200억원의 케파를 정해놓고 그 범주 내에서 하남시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곡천 구거 전체를 개수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한 비용이 더 들어간 만큼 어느 한쪽에서는 줄어들어야 되는 문제점이 바로 일괄 입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다시 한 번 산곡천 3번, 4번, 5번은 관찰하되 환경관리공단과 부분, 부분 체킹 해서 개량이나 전면 보수를 더 반영시킬 수 있는지는 검토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신대식 의원.
대식
신대식의원
산곡천 차집관로 문제는 아닙니다만 하수도 관계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돌아옵니다. 저희 덕풍2동 침수지역과 덕풍3동 하수도 박스 연결 문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한솔리치빌Ⅱ 건축허가를 내줬을 때 조건부 부연된 하수박스 관거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비관리청 설치공사로 승인해 주는 사항인데 지금 그 부분은 양 동민들 간의 이해 관계 때문에 더 이상 진척을 못 보고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시행자가 저희 하남 시청은 아니다 하더라도 사후 관리 시설을 이전받아야 되고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은 하수 PC 박스 작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현재 리치빌Ⅱ에서 덕풍3동 반대를 하는 9통 일부 주민들과 접촉해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공사를 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상대편 논리나 이런 부분들이 과장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측면으로 접근하면 주장하는 이유가 타당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시 입장은 리치빌Ⅱ가 준공될 시점까지는 그쪽에서 시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이고요. 준공시점까지도 안 된다고 하면 저희시가 이후 공사비를 수탁 받아서 저희가 직영하는 것도 차후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러면 그때 시장님 실에서 덕풍3동 주민들하고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분들을 한번 설득해 보셨어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이나 시행사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저희시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의사 타진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시행사가 주민들을 만나고 설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좀 협의할 때까지는 조용히 계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현재는 주민들은 직접 만나 뵙지는 않고 방안이나 이런 대책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구하고 대안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셔서 침수 지역에 피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신대식 의원이 보충질문하신 게 여기에는 없지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과장 답변을 그렇게 해 가지고 해법이 나오겠어요? 리치빌Ⅱ가 준공시점까지 분쟁이 조정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리치빌Ⅱ 준공은 조건부 준공을 하고 우리가 공사비를 받아서 대체 집행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이선의장
그러나 민원은 그대로 상존한다고 보면 그 기간 내라도 분쟁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얘기예요. 리치빌Ⅱ 기업자가 그것을 하든 아니면 절대공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준공처리를 하고 조건부로 잔여 공사비를 맡아서 우리가 하더라도 원래는 가장 주된 것은 뭐냐 하면 분쟁이라는 말이야, 분쟁이 조정 안 되면 그게 문제기 때문에 시는 직접, 간접으로 분쟁을 조정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리치빌Ⅱ 의견이 시에서 자기네들이 주민들을 설득할 때까지는 기다려달라는 의견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안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리치빌Ⅱ에서 어떤 협상이 진행하다 안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도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하여튼 사업자가 추가부담이 들더라도 시에 상관하지 말고 가만있으라면 다행인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시가 수습하든 어차피 시는 관여되리라고 봅니다. 더 보충질문 안 계시므로 상하수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14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4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