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바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3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세정과장 김영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치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세정과 소관사항인 수원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내용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5년 1월 5일 법 제7332호 및 제18669호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시세조례 중 일부를 개정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제8호 및 제26조, 제73조 내지 제84조와 제94조 중 종합토지세가 폐지되어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재산세로 일괄 규정하며, 안 제25조, 제30조, 제32조, 제34조, 제95조, 제96조 중 건축물과 토지에서 주택을 분리하여 독립적인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에 주택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안 제29조, 제85조, 제87조 내지 제89조와 제91조 내지 제96조 중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액 변경으로 과세표준 구간조정 및 세율적용방법과 납기 등을 변경하고, 제39조 중 자동차세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이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됨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 안 제42조의 3 중 주행세의 세율이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인상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행 시세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법령이 개정되어 전국 각 시·군에서 공통으로 시행 운영되는 시세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훈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3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방금 전 세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보고서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법률 제7332호 및 대통령령 제18669호의 공포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폐지되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시세조례를 부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과다한 세액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대비 100분의 150의 상한제를 두고 있지만 시민들의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각 기준시가의 4월 30일 결정고시 이후 인상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표준세율에 대한 세율 인하 여부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며 세수전망 및 시민의 조세저항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라조에 보면 자동차세 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이 1,500cc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1,600cc로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1,600cc라는 차량이 얼마나 있어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1,06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원시에요?

예.

그러면 간단한 얘기로 1,500cc는 소형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지요. 중·소형으로, 중형으로 보셔야지요.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중형은 중형이고 경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800cc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1,300cc 이런 차량들이 그런 혜택을 받는 차 아닙니까?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600cc가 푸조라든가 혼다에서 만들어서 들어왔는데 이것이 2,000cc미만으로 해서 cc당 200원씩 과세가 되는 거죠. 대형차로 과세가 되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100cc 차이에서 cc당 60원씩 차이가 나는 거죠. 1,500cc 기준으로 140원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글로벌 국제경쟁 시대다 보니까 너무하다고 하는 바람에 정부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1,600cc가 있더라 해서 보니까 푸조라든가 혼다가 들어와 있고, 특히 2005년도부터 기준화를 이렇게 세워놓고 SM3라든가 뉴아반떼, 라비타 등이 국내생산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돼서 세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cc를 기준해서 하는 것보다 1,500cc를 올려서 1,600cc를 기준으로 해서 140원을 적용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라비타 같은 것이 1,600cc입니까?

예. 그래서 2005년부터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원시 시세라는 항목이 종합토지세에서 재산세 통합으로 됐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보통 재산세라고 그럽니까, 부동산세라고 그럽니까, 종합부동산세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4년 12월까지는 우리가 통상 토지분은 종합토지세로 과세되고 있고 건물분을 재산세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이라든가 보도에서 보시다시피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러면 일단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합쳐서 재산세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단 토지분과 건축물분으로 괄호를 명기해서 나눌 것입니다. 다음에 국세청에서 초과분을 가져가겠다는 부분만 종합부동산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초과분만?

초과분은 뭘 초과분이라고 해요?

전국 합산과세를 해서 일정금액 이상, 그러니까 지방세에서 시단위로 과세한 것을 중단위로 과세해서, 일례로 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택부분이 1억원 초과해서 4억 4,900만까지는 지방세로 과세하고 전국을 합쳐서 개인별로 4억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로 해서 1,000분의 10을 과세하겠다 해서 그것은 종합부동산세다 이렇게 명칭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하기만 복잡하게 해놓고,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라는 명칭은 지방세에서는 쓰지 않고 국세청에서 하는 전국 과세의 세에서만 종합부동산세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민이나 일반 주민들이 세금을 낼 때 무슨 세인지 세목이 잘 인식이 가도록 해야지 부동산세, 재산세 구별해서 하면 이해도 잘 안 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 중앙에서 그렇게 시달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용어의 정립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 자체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러나 중앙에서부터 분리하지 말고 통합해서 다 같이 일률적으로 국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의견이 안 계시면 조금 전 김영대 위원님이 제시하신 의견이 있고 또 검토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합시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흥수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치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솔대경로당의 신축과 수성경로당의 신축 부지 변경사항으로 먼저 솔대경로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솔대경로당은 1985년에 건립된 연와조에 지상2층, 연 건축면적 51평의 건물로 노후로 인해 균열의 발생 및 누수 등으로 위험요소가 항상 내재되어 있어 개인주택 형태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신축을 해서 노인분들이 마음놓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현 건물이 있는 송죽동 123-5번지 외 1필지 92평의 부지에 철근콘크리트조에 지상2층, 연건평 100평 정도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소요사업비는 3억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2억이며 나머지 1억 3,500만원은 추경에 확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수성경로당 신축부지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경로당은 연무동 227-5번지 소재 무료임차 건물로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서 경로당 시설로는 부적합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 5월 2일 수원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아 부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부지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아 매입이 불가능해짐으로써 신축부지를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된 신축 예정부지는 연무동 218번지 14호 41평이었으나 변경된 부지는 연무동 229-16번지 49.5평으로 변경된 부지에 철근콘크리트조에 지상2층 연면적 58평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요사업비는 도 시책추진보전금 2억 5,000만원과 시비 2억 5,000만원 등 총 5억원으로 2004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조치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디 본 안이 지역의 소규모 노인 복지시설로써 시행이 불가피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훈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05년 3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방금 전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보고서 6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시설 건립시 이용률 제고 및 접근성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노인이 편안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야 하나 기존 경로당의 시설 노후 및 협소로 인하여 노인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경로당 신축현장을 방문해 봤어요?

예, 봤습니다.

실제로 봤어요, 말로 본 거예요?

현장 봤습니다.

이게 몇 년 된 건물이죠?

20년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건물의 수명을 몇 년 정도로 봅니까?

글쎄요,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20년 이후로 해서 적정하다고 보겠습니다.

어제 박물관 사전설명 할 때 콘크리트 건물 100년을 본다고 했어요. 100년을 본다고 했는데 전문위원이면 실제로 현장을 가서 보고 정말 위원들에게 참고가 되게, 위원님들이 일일이 현장을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보시고 그런 부분에서 검토의견을 내주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아직 미흡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해서 정말 위원들이 참고가 될 수 있고 또 위원들이 의원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전문위원이 해야 할 임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일해 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사전설명회 때도 드렸던 말씀인데 제가 잘 몰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 게 어떤 돈입니까?

도 시책추진보전금은 경기도에서 별도로 도지사가 도 정시책을 추진하면서 지역에 임의로 지역 실정에 맞게 배분해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라고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도지사 맘대로 쓰는 돈입니까?

시·군에서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따다 쓰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비는 기준이 없나요? 도지사 마음대로 쓰나요?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죠. 저희가 능력껏 얻어다 쓰는 것이니까,

그러면 막말로 시비도 시장 마음대로 쓰는 부분이 있나요?

시에는 시책추진보전금이 없습니다.

없죠?

예.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원시에 지역적으로 385개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말로 열악하고 환경이 좋지 않은 경로당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올라오셨지만 어디까지 해주고 어디까지 안 해줄 것인지 기본적인 안이 있어서 정말 이 노인정 때문에 의원들끼리 싸움이 되지 않도록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올라온 것이니까 인정해서 본 위원은 해주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노인정 문제가 현실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기에 사회복지과장이 올라왔으니까 앞으로 노인정 관련 정책에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솔대경로당은 연면적 100평에 대해서 3억 3,500만원, 또 수성경로당은 58.68평에 5억인데 땅값하고,

송죽동의 솔대경로당은 제 땅에다 다시 짓는 것이고, 연무동은 땅을 사가지고,

땅값은 얼마입니까?

나눠드린 자료에는 토지매입비가 2억, 시설비가 2억 8,000,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합쳐서 1,200만원 정도 됩니다. 뒤에 자료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비슷하네요.

건물하고 토지를 사가지고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콘크리트 건물 수명이 20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명은 그것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으니까 감리감독을 잘 하셔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