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수인선 전철화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인선 복선 전철노선 사업추진에 따라 화물열차가 우리 시 도심을 통과했을 때 이에 대한 심적, 물적 피해 및 주거환경 문제, 또 도심을 통과하지 않았을 때 대책 등 수인선 복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계획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우리 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에서 추진한 연구 용역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토론코자 금일 수인선 특위 회의를 개최하게 된 점 널리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수인선 전철화 사업에 있어서 우리 4호선 선로의 용량문제 이런 부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수인선 복선 전철노선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보고의 건

건설교통국장 이태윤입니다. 용역결과를 설명하기 전에 현재까지 수인선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수인선 사업 진행현황 첫 번째를 보시면 도면에 보면 여러 가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공구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공사진행 중인 구간은 제1공구 및 4공구입니다. 그것은 2004년 12월 28일부터 공사 추진 업체가 선정되어서 현재는 공사 전 행정 인허가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공구하고 6공구는 2005년 5월 중에 입찰공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3공구하고 2공구 안산 어천역에서 한대앞역하고 수원역에서 어천역까지는 현재까지는 어쨌든 공사가 보류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검토된 것은 아니고 하여튼 신문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장경수의원님 홈페이지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 전체를 나중에 유인물 보시면 알고 우선 건교부가 기획예산처에 나름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는데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야목, 공단역 8.6km에 3,420억원, 그 다음에 야목, 안산역 9.5km에 3,820억원 등의 예비 타당성을 의뢰를 건설교통부에서 기획예산처에 했다는 내용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는 하여튼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름대로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은 의문사항이 계시면 우리 한양대학교 서선덕 교수님께서 철도 부분에 전문 일도 많이 하시고 그 부분에 관계자들하고 대화도 아주 자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의문사항이 있으면 교수님한테 여쭈어 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러면 용역결과를...

교수님은 이것이 끝나면 전체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셔야죠. 다 설명 듣고 나서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입니다. 서해안 철도를 부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언젠가 신문에 발표난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아까 교수님 말씀에서 환경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소음이나 진동이 현실적으로 계량화한다는 게 한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저희들 수인선 과정 속에서의 지금 현재 중앙로에 있어서 현 안산선 문제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대상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교수님 용역 과정 속에서 그런 과부하로 인한 진동이나 소음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검토해 보셨는지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아야 13회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철도가 만들어지고 나면 또 국가 물동량 사정에 의해서 화물이 그렇게 12회만 다닌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마 제가 있는 걸로 알아요.

타당성 확인은 안 했고, 어쨌든 도로노선이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도로건설과 이 철도들을 맞물려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까 도로 따로 철도 따로 이렇게 간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까지를 내다봐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100원 넣고 10원도 안 나오는 철로 만들라고 하는 것이 무리는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이 같이 도로하고 이렇게 되면서 줄어들기도 하고 편익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이 용역하고 별개지만 그런 것을 고민하시고 연구하시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국가 기간망들을 고민하실 때 그렇게 우리 안산 부분에서는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일단은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정리를 해 보죠. 이 보고서의 주요 핵심은 기존에 한양대 역에서 우리 도심을 통과하는 구간 오이도역 구간이면 오이도역 구간이 지금 수인선을 계획대로 한다고 했을 때 선로용량이 오히려 초과되어서 용량이 부족하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저희는 우리 한양대학교에서 나름대로 검토한 대로 현재 지금 안산 복선전철이 있는데 나름대로 용량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복선전철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가지고 건의가 되어 놓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또 순환전철이나 이런 부분을 용역하고 또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을 할 때 우리 의견을 절충을 시켜 가지고 나름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까 얘기한 나름대로 야목∼안산간 예비타당성 야목∼공단간 예비타당성 이런 문제는 우리들이 주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부분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89블럭, 90블럭 쪽으로 만약에 그 노선이 간다면 우리 해안레저센터가 문제가 되지 않고 또 도시고속화도로가 화성으로 건너 가지고 만약에 오는 것이 계획된다면 또 공사비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아예 예비타당성에서 되지도 않을뿐더러 이러한 부분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현재 있는 철도 주위에 복선전철 부지를 나름대로 좀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물도 그렇지만 해양레저단지와 관련해서는 그쪽으로 여객이 지나갈 수 있는 철로가 생기면 더 좋죠. 나쁜 건 아니죠, 오히려. 그게 화물만 지나간다면 다른 문제지만.

해양레저라는 관광 그쪽 바운다리를 가지고 만약에 그게 지중화가 아니고 지상이 되잖아요, 화물 같으면. 그렇게 들어가면 해양레저관광도시가 될 수가 없죠.

지금 화물 수요는 지금 얼마 없는 거예요, 지금 계획으로 따지면.

그게 아니고 여객선이 안 오고 별도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야목에서 공단, 야목에서 안산 가는 것은 화물노선을 별도로 주거지역을 안 돌고 공단쪽으로 해 가지고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예비타당성이. 그러면 89블럭, 90블럭 그 해안선을 따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거리로 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예비타당성에서 된다고 보면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가 노선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갈 길이 없다니까요.

노선이 안 나왔습니다만 아까 자동차전용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화성에서 넘어오죠. 어느 정도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까?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그게 도시고속화도로인데 그게 어디냐 하면 별망성 있죠? 열병합발전소 그 위에서 화성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아까 그 길이 좋지 않느냐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화성으로 넘어가서 야목 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면 좋죠. 좋은데, 그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경제성 때문에 아예 검토를 안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아까 제가 모두에 한 얘기죠.

국장님, 지금 야목에서 공단역 가는 구간이나 화성으로 넘어가서 야목으로 가는 거나 거리 같아요.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게 아니라구요. 우리가 걸어서도 가봤잖아요, 수인선 따라서.

지형지물로 봤을 때 이것은 시화호 중간으로 해 가지고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화성 쪽으로는 시화호를 지난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서 이렇게 가야 돼요.

아니 그것 때문에 자동차전용선이 된다면 그 기반시설 교각을 놓고 뭘 놨을 때 그걸 2층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절감이 되죠. 우리가 영종도 거기 공항 가는 데도 1층은 전철이고 2층이 도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찻길이고. 지금 전철은 아직 개통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연륙교가.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검토를 우리가 먼저 발빠르게 해서 제안을 하는 것이 국가계획 국가철도계획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줄 거라는 겁니다. 그런 걸 감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건교부가 기획예산처에 의뢰해서 이런 여러 가지 안을 냈다는 건 확인이 된 거군요? 4개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 신문에 난 거하고 장경수 의원의 홈페이지에 있는 사항이란 걸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 해 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전에 준비할 때,

그 점은 장경수 의원님한테 제가 직접 들었는데 예산이 확보되었다가 중간에 삭감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5년도 추경에 다시 반영해야 된다는 상태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긴 있는 거네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시가 건교부나 이런 데에 기획예산처나 이런 데에 전화해서 확인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언론보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일단은 지금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찌됐든 선로가 초과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적극적으로 다른 여타 연구용역 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여기서 연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검토해서 안산시가 필요하면 안산시가 다시 용역을 발주해서 라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안산시가 용역 발주하지 않고 만약에 다른 데에 반영할 수 있다면 물론 더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저희도 검토 해봐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궁금한 게 교수님이 보시기에 아까 용량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사∼원시선하고 신안산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우리는 두 선이 다 우리 4호선에 붙였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지금 건교부 쪽에서는 2개가 Y자로 와서 하나만 지금 안산에 붙이려는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산선이 만약에 한양대역이나 이런 데 붙을 때 오히려 수요가 분산이 됩니까? 일정 구간의 선로가 더 수요가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거기를 거쳐서 지나가려고 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