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하인규 의원 발언

제81회 제146차 본회의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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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 시 2005년03월31일(목) 10시 30분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정도입니다. 평소 구정 창달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하인규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하인규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당연직의 평가인데 건축과장이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총무국장

지금 지역경제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조사를 하고 현장에 건물을 지으면 주택에 대해서 실측을 합니다. 그 주택의 실측에 관련된 사항은 건축허가를 해 주는 담당과장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영의원

결론적으로 보면 토지나 부동산에 대한 평가인데, 지역경제과장이나 건축과장이 들어가는 내용보다는 지방세과가 들어가는 부분이 조사하는 부분들이나 내용들이 더 맞는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석

송동석민원봉사과장

지방세는 지방세과에서 업무 담당이 되기 때문에 지방세과장은 당연직으로 들어 갑니다.

하인규의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2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제9조 제2항부터 수정의견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도

김정도총무국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주관업무 담당 명칭이 아직 안 정해 졌기 때문에 관리담당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하인규의장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중 수정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46호 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중 제9조 제2항부터 수정된 곳까지 수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47호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김도헌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도헌입니다. 평소 우리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하인규의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하인규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정기 주차하는 경우도 장애인은 50% 감면입니까?

도헌

김도헌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하인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47호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많으셨 습니다. 의안번호 제148호와 제149호 의안 상정은 일괄상정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에 대한 부분이 서로 연동되어 있고, 어제 우리가 간담회를 했던 것처럼 내용적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일괄상정을 하고 집행부 설명을 각 안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들은 이 자리에 다 참석을 하고 국의 주무과장까지 뒤에 배석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상정을 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류재건의원

일괄상정해도 상관없습니까?

상찬

이상찬전문위원

일괄상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의결은 개별 의결을 해야 됩니다.

하인규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48호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49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종식

최종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종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49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하인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및 의안번호 제149호를 같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하인규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48호와 제149호에 대한 질의토론을 함께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기 전에 제148호와 제149호를 구분해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기 전에 이 안을 이렇게 상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내용과 공무원 증원에 대한 내용이 같이 맞물려가기 때문에 같이 상정했습니다. 어제 의원들이 모여서 토론을 많이 했지만 오늘 임시회에서 질의나 토론되는 내용이 앞으로 북구의 조직운영이나 인원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답변이나 의견을 제시할 때 가능한 부분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렵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 의견과 의회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토론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충분히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자치행정과가 한시적 기구로서 명시된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는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니라고 봐지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인력배치 계획 등이 상당 부분 층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종식

최종식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가 당초 신설될 때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할 때 자치지원단으로 먼저 발족해서 한시기구로서 계속 존속해 온 사항입니다.

류인목의원

자치 역량을 키울 때까지는 자치행정과를 존속하고 어느 정도 목적이 달성됐을 때 결정권이라든지 주민들한테 돌려준다는 목적으로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을 하나 더 만들 꼴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영역이라는 것을 하나 더 만든 꼴로 진행이 되는데, 목적을 했던 부분이 달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를 없앤다는 것입니다. 명칭에 여유기구로서 가지만 또 각 동에는 인력을 1명씩 더 준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상당 부분 권력을 이양해 주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인력배치 계획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상당한 회의가 있습니다.

종식

최종식기획감사실장

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애시당초 농소1동 같은 경우 일만몇천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2만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타 구에 보면 보통 8명에서 9명으로 정원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실제로 7명에서 8명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는 출범 당시부터 적게 했고, 효문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당초 출범 때보다 엄청 많이 늘었는데 직원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원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지원단이 발족했는데,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업무를 보면 비대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시기구로 존속해 왔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를 없애면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주민과의 만남의 날 행사라든지 각종 시책에 당장 혼선을 빚을 것으로 판단해서 지원단으로 변경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우리 구청이 동과의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상당한 부분이 혼선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동으로 과감하게 업무를 이양해야 될 업무는 그대로 쥐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구청으로 집중을 시켜야 될 부분은 그대로 두고 있는 과정에서 인력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공단관리 업무는 경제사회국에서 집중해서 관리해도 충분히 되고, 다른 공단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이라도 충분히 이관해야 되는 것이 효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에서 같이 일을 받고 있는 반면에 근린공원관리라든지 물론 전문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주민들하고 민원이 생겼을 때 즉각 조치가 돼야 될 부분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가 조금 시들시들하다면 물 한 바가지면 되는데 구청으로 보고가 돼서 공원녹지계라든지 여타 계에 연락이 들어가는 과정을 밟는 동안 나무를 보식해야 되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지원이 돼 져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주민들에게 직접 공원관리를 이양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의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역량을 상당히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주민자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들을 설득한다든지 교육하고 교양하는 부분에서 한 가지도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단지 주민들을 모으기 위해서 시작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국한돼 있는데, 문화의 집하고 병행해서 시행해 보니까 참여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치센터는 자치센터대로 사업을 해야 되고, 문화의 집은 문화의 집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 이중적인 지원이나 그런 것으로 가고, 주민들 생각은 수효자로서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가 … 당장 먹기에는 설탕이 달지요. 그런 것 이외에는 진행되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과감하게 자생능력이 없는 프로그램은 폐지를 시키고 지원을 줄여가지 않으면 도저히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다 한다면 여유기구로서 자치지원단의 부분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이대로 가서 명칭만 바꾼다면 행정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결과로 나올 것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식

최종식기획감사실장

문화의 집은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자치센터는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중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 문화의 집 설치가 문화공보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설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통합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제149호 제안설명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시 출범할 당시부터 인원에 따른 걱정을 많이 해 왔습니다. 우리 구에 대해 광역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북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대부분 울산 전체에 비해서 우리 구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실장님 설명대로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해 인구가 증가되었다면 공무원도 증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해당부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류인목의원도 설명을 했지만 도시교통과 업무와 농림수산과 업무가 도시미관이나 공원녹지, 공원 위생에 따른 화장실 문제 등이 업무연계가 돼야 되는데 과가 틀리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구조정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북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전문적인 뭔가가 필요하다, 또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했는데 철도이설에 따른 문제, 배면도로 사업이 큰 진행이 없는 문제점 등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고 또 공사 후 사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종식

최종식기획감사실장

공원에 있는 화장실 관리를 전문성이 있는 부서로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각종 대형사업들은 시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단지이고, 농공단지라든지 소규모단지 등 시에서 관리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들은 그 업무에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우리 구의 전문성을 확보해서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국책사업들을 대행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계획이 이번에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공원 부분도 농림수산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사업자체가 도시공원에 대한 업무면 도시교통과와 연계가 돼야 되는데 체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식

최종식기획감사실장

농림수산과에 있는 공원계가 도시교통과 도시계획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같이 연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공원은 도시공원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원을 가꾸는 전문지식은 농림수산과에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다른 구와 비교하는 것보다 우리 실정에 맞는 계획이 필요하고 또 사업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려면 전문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도시교통과는 교통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이나 구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종식

최종식기획감사실장

도시교통과만 비대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전자정보가 시행된다면 전산이나 통신 분야도 비대해질 것이고 또 문화공보과도 업무량이 많습니다. 기구나 인구수가 상당한데 인구 15만이 넘어가면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07년 쯤 가면 변경을 해서 우리 몸에 맞는 조직을 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발맞춰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구가 신설 구이고 또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북구 가 발전이 있는 구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거기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식

최종식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의회에도 개편하는 안을 낸 것도 실제로 집행부에서 고심을 하고 고민을 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총무과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데, 총무과 업무가 대 구민서비스도 일부 포함돼 있지만 청사와 인력, 재산, 경리를 관리하는 지원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업무 아닙니까?

종식

최종식기획감사실장

예.

김진영의원

인원배치 현황을 보면 총무과에 2명이 늘어납니다. 그럼 총무과 총 인원이 41명이고 기획감사실은 늘어나지 않지만 35명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지원부서가 너무 비대해 있 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적으로 볼 때 공무원단체 담당, 기업으로 치면 노조담당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회사편이 아니라 중립에 서서 윤활제 역할을 하고 연계역할을 해 주고 노사 마찰을 막아주는 업무라고 보는데 총무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볼 때는 총무과가 아니라도 다른 부서에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관상으로 볼 때는 총무과가 너무 비대해 져 있습니다. 사업부서의 인원을 보십시오. 이중에서 기술직이 담당하는 7개 과가 실질적으로 전문기술 분야에서 일을 하는 부서인데, 인원을 보면 총무과 기획감사실 인원이 거의 엄청난 인원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최종식기획감사실장

총무과나 기획감사실 인원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타 구청 같은 경우를 보면 전산이나 통신업무가 기획감사실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가 많으니까 자동적으로 인원이 많이 따라오는 겁니다. 7개 계이기 때문에 한 계에 사람 숫자가 있으니까 전체로 보면 많은 것이고, 총무부서도 공무원 관리를 총무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단체 담당도 전체 직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

김진영의원

그럼 기업하고 다를 것이 없는데 기업에서는 노무관리 담당자가 회사 편에서 노동조합을 통제하거나 아니면 회사하고 똑같이 압력을 넣는 수단으로 사용 되는데, 지금 볼 때는 노무담당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윤활제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총무과에 배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직장민방위는 총무과에 담당이 있지요?

종식

최종식기획감사실장

예.

김진영의원

민방위담당하고 차이가 뭡니까?

종식

최종식기획감사실장

민방위담당은 구민 전체의 민방위를 담당하고, 총무과 내 민방위담당은 직장민방위를 담당합니다.

김진영의원

통합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민방위업무를 담당하는 한 계가 물론 구청에 민방위가 몇 명인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거기와 지역에 있는 민방위와 통합해서 업무를 보면 문제가 있습니까?

종식

최종식기획감사실장

모든 행정조직에는 민방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북구청이라는 직장 안에 민방위담당이 있고, 민방위계는 구민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공무원복지를 담당하는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은 다릅니다.

김진영의원

민방위라는 업무가 엄연히 부서가 따로 있고 직장민방위나 지역민방위나 업무성격이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에 북구청 직원들의 후생복지 부분은 담당자가 있는데 물론 다른 업무도 연계해서 같이 합니다만, 직장민방위나 예비군 관리를 보면 총무과에서도 업무 성격이 완전히 다른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연계해도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한 사람이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됐다, 안 됐다고 평가하기 이전에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업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지적한다면 재산관리 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건설과에도 모든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들이 많은데, 실제로 청사를 관리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굳이 총무과에 편제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전문부서가 있으면 거기에 협조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인원을 배치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총무과에서 전체 인원을 관리하는 것이니까.

종식

최종식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장내 직장민방위를 담당한다든지 재산을 담당하는 것은 직장내 실질적인 민방위 업무를 하는 것이고, 민방위계에서는 총괄업무를 담당하니까 업무성질이 다릅니다.

김진영의원

그 인원을 그쪽으로 뭉치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결국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총무과가 굉장히 비대해져 있는데, 그 업무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인원이 배치돼 있다면 주무부서에 넘어가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도

김정도총무국장

총무과 인원이 많은 부분은 구청장님 비서실, 부구청장, 그 밑의 비서실이 같이 포함돼 있어서 인원이 많고, 민방위업무를 민방위담당 부서로 옮기면 안 좋겠느냐는 것도 물론 그 부분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직장내 정원이나 현원관리를 하고 직원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총무과에서 민방위담당이 그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직원복지나 관계 업무를 곁들여서 같이 보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차원에서는 민방위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이 업무가 민방위과에 갔을 경우에는 직원신상 관리나 모든 부분은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민방위과에서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총무과에 협조가 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희들 판단은 직장내 민방위관리는 직원신상을 관리하고 있는 총무파트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제가 지적한 것은 민방위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비대해진 부분의 인원을 줄일 수 있는 것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공로연수라든지 기타 총무과에 잡혀 있어서 인원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자체를 기능직이 맡고 있으니까 행정직이 맡고 있으면 업무를 중복해서 맡을 수 있지요. 예를 들어 행정직이라면 당직 복무관리업무 등을 중복해서 맡을 수 있지만, 기능6급이 맡고 있는 부분들은 특수직종이라고 본다면 그 부서에서 맡아 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기술직이 있는 부분은 굳이 청사에서 한두 명을 배치해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전문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맡아가는 것이 업무분장에 맞다고 봅니다.

정도

김정도총무국장

지금은 민방위 관리를 특수직종이 맡고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직이 업무를 보면서 직원복무나 민방위나 비상소집이나 전체 업무를 보면서 일부분으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지금 기능6급은 민방위, 예비군관리 교육, 우편물관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업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업무분장을 전문 부서에 두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