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영 의원 발언

(의장제의)

사무과장 이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영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진국 입니다. 항상 지역의 발전과 경제회복을 위하여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신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5년 3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산안 심사를 통해 3월 30일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미반영분과 국도비보조사업,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등으로 주민숙원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추경예산 총 규모는 140억 2,075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가 131억 5,476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억 6,59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규모로서 세외수입 9억원, 지방교부세 103억원, 보조금 19억 5,476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세외수입 4억 7,683만 7,000원, 보조금 3억 8,916만 1,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1,240만원, 사업예산 136억 3,723만 7,000원, 예비비 등에 3억 7,112만 1,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한 결과 수해복구사업 및 각종사업 및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이라고 검토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소수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토대로 완벽한 시공을 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은 부족한 예산으로 분산추진함으로써 부실이 예상되며 이는 사업후에 오히려 주민의 원성이 따를 것이기에 충분한 예산확보가 힘들다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더라도 겉치레에 불과한 형식적인 사업추진은 지양하기 바랍니다. 둘째, 군청사거리 경관조성사업과 천문교육관은 관광객 유치 및 문화공간조성이라는 중요성에 비추어 세부계획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다각적인 분석을 요하며 사업시행 전에 의회와 협의하는 등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셋째, 경로당, 마을회관 신축 시 부서간 협의를 통한 세밀한 검토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하기 바라며 또한 마을회관을 사용치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향후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방안 등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넷째, 농산부산물로 발생하는 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날로 악화되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폐비닐 수거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수거단가를 높이는 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토양이나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합니다. 다섯째, 사업을 민간조직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것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여지나 자칫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부터 감리까지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합니다. 여섯째, 시내버스는 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데 반하여 같은 구간에서 오히려 직행버스 요금보다 비싸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에 이의 시정에 각별한 관심을 요하며 또한 관내 운수업체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자보전율을 높이는 등 교통행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일곱째, 우리 군은 수려한 자연자원을 재산으로 매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나 골재채취로 인하여 관광객이 쉴만한 곳이 줄어들고 있으며 사고 및 수질오염의 우려도 커지고 있으므로 향후 골재채취허가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여덟째, 지자체별로 차별화된 관광상품은 관광객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향토음식은 그 지방만의 독특한 음식문화를 형성하여 지역홍보 및 경제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독특한 향토음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의 개발과 보급에 치중하여 먹거리촌이나 향토식당이 집중 육성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세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오부영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엄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재산은 2005년도에 취득하여야할 공유재산 중 지방재정법 77조1항 및 영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재산으로서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거나 1,000㎡ 이상의 토지를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건물, 토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세부사항으로 공유재산취득은 총 96억 2,820만 3,000원으로 건물 2동에 8,243㎡에 95억원, 토지 2건에 9필지 9,066㎡에 1억 2,820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건물취득은 첫째, 청소년수련관 및 실내체육관 신축으로 1동에 8,000㎡에 90억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공간 마련을 위해 조성중인 하송리 커뮤니티스포츠파크내에 지상3층 규모의 청소년수련관 및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청소년수련관은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특성화수련시설 등을 갖춘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의 장소로 활용하고 실내체육관은 문화예술공연이 가능한 무대를 완비하여 관람석 2,000석 규모의 구기종목 구장을 시설하여 도민생활체전 등 각종 대회시 활용코자 합니다. 둘째, 섭세다목적광장 내 공중화장실 신축으로 1동에 243㎡에 5억원입니다. 섭세 공중화장실은 2001년도에 신축하여 이용해오던 중 수해로 인해서 항구복구 사업으로 제방을 변경 시설함에 따라서 신축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기 조성된 다목적광장내에 샤워실을 구비한 최신 화장실을 신축하여 동강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편의제공과 지역이미지 제고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매입으로 첫째, 영월읍 정양리 주차장확장 부지매입으로 토지 4필지에 5,277㎡에 4,797만 1,000원입니다. 정양리에는 정양산성, 정조대왕태실비, 계족산 등의 관광자원으로 매년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어 기존에 250평 규모의 주차장을 500평 규모로 확장하고 의자, 파라솔, 화장실, 간이급수대, 버스승강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편의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둘째, 북면 대체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아파트 신축부지 매입으로 토지 5필지에 3,789㎡에 8,023만 2,000원입니다. 북면 마차리 1188-6번지 일원에 탄광지역개발기금 23억원을 투입하여 15평형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대체산업단지내 입주업체 근로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체력증진과 청소년들의 문화시설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