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요령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소관에 따라 실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신 다음 자리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경영기획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 세입세출예산 편성 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으로 금번추경예산을 포함한 총 규모는 1천 876억 4천 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천 802억원, 특별회계가 74억 4천 3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7억 9천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장으로 금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333억 4천 6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21.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는 33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것으로 본예산보다 6%가 증가한 1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는 3억 4천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예산안 장별, 성질별로 분류한 총괄장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 표는 우리 군이 총액 인건비 제도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세출예산에 편성된 인건비성 총괄표를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부분은 별도 해당 실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31페이지에 종합토지세와 농업소득세가 금년부터 폐지되고 기존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일괄부과 되어 증감이 있으며 주행세가 증액된 것은 운수업체 유류세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외수입으로는 정기예금 이자수입 24억 4천만 원, 순세계 잉여금 93억원, 광주광역시에서 부담한 황룡강 수질개선 사업비 5억원 등 총 133억 8천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 미 계상분 163억 2천만 원과 금년도부터 양여금이 폐지되면서 새로 신설된 도로분 교부세 6억 4천 500만원, 분권교부세 23억 3천 300만원, 특별교부세로는 홍길동 테마파크 조성사업 5억원 등 총 197억 9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먼저 국비 보조사업은 11억 400만원이 감 되었으며 4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은 당초 본 예산편성시 도비 보조금에 편성되었던 분권교부세 사업에 대하여 금번 지방교부세로 정리함에 따라 10억 8천 6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59페이지,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로 군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범 군민 품격높이기 홍보물 제작과 군정발전 연구과제 추진에 따른 운영비 또 행정업무 표준처리절차 책자 발간비 이런 것들을 계상해서 일반 운영비에 전체적으로 2천 8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공무원으로 구성된 우수시책 벤치마킹에 따른 경비로 해서 국내여비 875만원하고 61페이지, 군 전체 풀경비 성격인 국가단위 행사 또는 각종 교육에 따른 행사보상금, 각종 비품 및 장비구입비 2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에 지방자치 인터넷 방송이용료 330만원, 청사 내 홍보판 정비 1천 200만원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1천 530만원이 계산이 되었고 다음에 기록보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650만원, 또 6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군정업무용 보고 노트북 구입하고 프로젝터구입, 노후 되어서 용량이 다운되고 그래서 4층 회의실에 있는 프로젝터구입 포함해 가지고 1천 3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에 혁신 사례집 발간, 혁신 매뉴얼, 혁신포스터 제작해서 1천만 원이 일반운영비에 계상이 되었고 그래서 기획실소관 이번에 업무가 추가로 늘어난 것이라든지 필요한 경상적인 경비들을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본 예산에서 4억 2천 900만원이 감액된 17억 9천 7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방역소독 인부임이 계상이 되었고 또 장성읍 자치센터 운영비에 따른 경비가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읍면 청사보수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회기 중 주요사업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여기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윤시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26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가 나와있는데 지금 우리 군이 총액인건비 시범 군으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특별하게 총괄표를 이렇게 자료로 올려놓은 것 입니까?

우리 군이 총액 인건비 시범 군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은 기존 예산에 있는 항목인데 이것을 세출총괄표를 인건비 항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작성을 해서 총괄표를 붙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에 있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인건비성 항목별로 해서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7억 8천 8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연금 부담금 법정경비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50%만 반영이 되고 해서 50%를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제가 질문하려고 딱 얘기하면은 금방 어떻게 알고 답변을 시원하게 하셔버리네요? 총액 인건비제를 언제부터 실행할 계획이십니까?

금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이 이미 지나버렸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조직관련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라고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중에...,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296억의 인건비가 총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현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까?

정원을 가지고 총 인건비를 계산을 한 것입니다. 항목별로...,

장성군에 정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589명...,

589명, 현원은 몇 명입니까?

현원은 좀 결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0명...,

그러면 결원이 약 40몇 명되는 가요?

예...,

그러면은 지금 여기 총액 인건비 세출총괄표에 결원이 된 직원인건비도 다 여기에 지금 계상이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

아니, 결원은 지금 충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산할 때 보면 아무래도 몇 억 차이가 생기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결원이 된 기간동안 집행이 안 된 것은 결산할 때 좀 차이가 생기지요.

이런 부분도 아쉬운 것이 지금 정원대비 현원 인건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단순히 40몇 명에 대한 인건비는 추계로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설명을 좀 위원님들께 자세히 해 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인건비는요 저희들이 정원상의 직급별로 전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직급별 보수를 기준해 가지고 산정해서,

그러니까 지금 없는 직원들도 인건비가 다 여기에 계상이 된 것 아닙니까. ..., 가장 중요한 것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굳이 직원이 있지도 않는데 인건비를 추계로 해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올려놓는다는 자체가 바람직스럽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이제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인력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결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상에 정원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그 말씀도 어느 내부기준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40명 이상이 결원이 돼 있는데 앞으로 하반기까지 충원계획 20명이 있다면 20명만 올려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40명을 다 올려놓아요.

...,

중요한 것은 예산이 사장돼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행정은 군민들에 대한 서비스예요. 이윤을 남겨 가지고 장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한푼이라도 사장되지 않고 군민들한테 바로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에서 예산을 총괄하면서 예산을 세우는 기준이나 원칙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업이 과에서 올라오면 군수하고 협의해 가지고 마음에 든 것이 있으면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겁니까 아니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 겁니까?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사업내역에 따라서 본예산에 세워야 될 것 추경에 세워야 될 것, 추경의 의미가 뭡니까?

추경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든지 또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신규 등 그런 변경사항이라든지 또 당초예산에 재원관계로 인해서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경예산에다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추경을 보면 상당히 문제성이 많이 도출되고 있고 그건 과마다 말씀드리겠지마는 예산은 군민의 혈세입니다. 군민이 있지 않으면 의존재원이라고 말씀하신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군민이 없는 예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방만하게 한다라든지 특히 제가 물어볼 것이 있는 것이 군민품격높이기를 누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제가 이것은 조금만 물어볼게요. 나중에 따져야 될 문제이고..., 여기 뭐 군민 품격높이기 홍보물 제작 그래가지고 1천 5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1천 500만원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 1천 500만원 가지고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그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포스터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그런 예산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군청에서 특히 간부직에 있는 분들은 이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얼마만큼 실천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특히 간부직에 있는 분들이 범 군민 품격높이기에 대해서, 간부님들도 전부 우리 군민이지요?

예.

그 군민이 여섯 가지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나름대로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요즘 여러 가지로 물질문명이 발달하면서 그런 것이 또 사회적인 병폐현상이 되고 그래서 이런 운동을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또 여러 군민들 전체적으로 파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추진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기간이 아니라 우리 군청부터 실행해 나가는, 그러면서 차차 군민들이 배워 나가는 아니면 함께 해 나가는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군청에서는 뭐하나 냈다하면 무조건 전부 군민들이 먼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군민들 품격 다 높아요. 품격 높습니다. 높은데 군청에 있는 직원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 그걸 뭐 마치 군민들한테 돌려서는 안 됩니다. 품격이 낮춰져 있었다라면은 왜 낮춰져 있었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여건, 못살다 보니까 아니면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렵다보면 옛말에도 사흘을 굶으면 남의 집 담을 안 넘을 사람 없다고 하듯이 이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고 헤쳐 나갈 것인가를 연구해야지 예산서를 보면 알아요. 예산서를 보면..., 내가 그래서 경영기획실장님께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총괄을 하시는 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산소득사업에 얼마나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반영했는가를 보시면 압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빔 프로젝터 노트북 구입 말입니다. 2001년도에 구입을 하고 또 노트북 같은 경우는 2002년도, 노트북은 저도 컴퓨터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용량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빔 프로젝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2001년도라면, 2001년도 몇 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몇 월입니까?

그것이요. 빔 프로젝터 구입은 우리 4층 회의실에,

그러니까요 그건 알아요.

회의실에 있는 장비인데,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빔 프로젝터로 해서 각종 보고시라든지 할 때 영상으로 나오는 것인데,

영상으로 나오는 것 말씀이시지요?

그것이 노후 되어 가지고 용량이 다운이 되고 그러니까 도중에 하다가 그것이 잘 안나와 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그러면 빔 프로젝터라는 것이 뭐 영사기 유사한 겁니까?

예?

영사기 유사한 거예요?

그렇지요. 예...,

빔 프로젝트가 무슨 용량이 필요합니까? 영사기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 다운 받아서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노트북하고 연계되는,

그러니까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노트북은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노트북은 용량이 차면은 그럴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빔 프로젝터는 그 노트북에서 나온 것을 출력해서 그대로 화면에 보여주는 그 기계 아닙니까? 그 기계예요 어떤 기계예요?

아니, 빔 프로젝터에서 그것을 조정을 하고 조절을 해서 노트북으로 해서 세워놓은 것인데 4층 회의실에 가면은 장비가 있는데 그것이 용량이 떨어져요. 계속..., 그래서 하다가 엉뚱한 것이 나와 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2002년도 언제 구입했습니까?

1월달에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얼맙니까?

원래는 10년이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반성진 위원입니다. 고광준 위원님께서 품격 높이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품격높이기 교육 진행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전체직원들의 혁신역량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4기째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4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품격높이기 교육을 시간에 과목을 넣어가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품격 높이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마을에 참여해서 들어보기도 하고 공감대도 같이 느껴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형식에 입각해서 하지 말고 방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우리 직원들부터 다시 한번 간부회의랄지에서 더 강조하던지, 우리가 아카데미 교육을 지금 몇 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해외 연수도 공직자님들이 두 번까지 다녀오신 분들도 수백 명이 되잖아요. 제가 의원이라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전화를 하면은 친절히 잘해서 안내를 잘 해주고그냥 민원인입니다하는 식으로 해서 관청이나 읍면사무소 또는 실과에 전화를 해 보면 아직도 멀었어요. 소위 그래도 의원이 읍면사무소나 실과에 가면은 나름대로의, 대접받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데에서 자질이 나타나는 것인데 품격 높이기를 하면 뭐합니까? 직원들의 자세가 안돼 있어요. 이분들이 읍면, 리동 단위에 다니면서 품격 높이기를 해본들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품격 높이기를 우리 공직에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셔서 사회단체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고 아무래도 유림이랄지 다른 성향에 계신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품격높이기를 가일층 한번 해 봤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얘기는 공직자 분들이 다시 한번 반성을 해서 다시 태어나는 자세로 이번 계기에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방금 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우선 더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의 교육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민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조성해 나가자 하는 취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운동은 또 일시적으로 해서 금방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성과가 나올 수 있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모든 교육은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세가 안돼 있는 사람들이 품격 높이기를 하고 다니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내가 먼저 잘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새로 태어나야 품격높이기를 읍면 단위나 마을단위를 다니면서 해야 그것이 모범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어서,

무슨 말씀인줄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줄 알겠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대부분 많이 친절해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100% 전체 다 친절해 졌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그러나 이런 운동을 통해서 더 낳은 품격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 1-2. 총무과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화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요구한 예산안에 의해서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세입예산부분은 35페이지, 분권교부세 공공근로 사업으로 9천 688만 3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국비보조금으로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신청자 조사활동 경비로 13만 1천원, 다음 44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390만원, 공공근로사업으로 분권교부세가 지방교부세로 이렇게 내시가 되면서 6천 107만 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원휴양시설 콘도시설 임차비를 1구좌 1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 저희들이 다섯 구좌를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래에 실과, 읍면 단위로 대규모로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52평짜리 1구좌를 확보를 해서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무원과의 대화 급양비는 실과, 읍면 직원들과 근거리에서 같이 대화를 하기위해서 급양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금보험금하고 재해 보상부담금은 총액 소요액대비 당초예산이 미확보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족액을 확보를 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은 금년도에 6개 읍면에서 옥외행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개소당 200만원씩 1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민주화 운동관련 신청자 사실조사는 국비지원금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구내식당 의자가 노후화로 일부 삐걱거리고 파손된 의자가 있어서 교체비용으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아카데미 강연집 제작을 하기위해서 당초예산에 미확보 했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은 도비 보조사업비로 집행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하고 포함해서 7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고객친절도 조사는 공직자들, 물론 의원님들께서 공직자들의 친절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용역비로 650만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현재 사용료 인상이랄지 부족금액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기록물 전산화 자료 입력에 관한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20년 이상 된 문서에 대해서 현재 데이터 베이스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4천 300여권의 부책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척은 850권정도, 약 20%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인력예산만 확보되면 현재까지 보관문서에 대해서는 금년 말로 계획으로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 수용비는 보관문서 정비에 필요한 편철용지 라벨이라든지 분철용지 구입비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공공요금 전자결재 통신망 전용회선료랄지 초고속인터넷 전용사용료, 이런 공공요금은 당초예산에 확보치 못한 부족액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도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주 전산기 시스템 유지보수, 보완시스템 유지 보수에 관한 장비 유지 보수비가 미확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지역정보화 세부실행계획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정보화 촉진법에 의해서 작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실행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앞으로 포털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농업정보랄지 관광정보, 기타생활정보랄지 또 앞으로 시스템관리 시스템 도입이랄지 정보화 소외계층 해소랄지 이런 측면에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실행계획을 수립을 해야만이 이런 계획들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세부 실행계획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산개발비로 전자문서시스템 유지관리 또 백업시스템 유지관리,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계상이 안돼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대 회의실 통신 및 영상장비 디지털화 경비가 3천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현재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 가지고 화질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진형태가 잘 안나오기 때문에 이걸 디지털화 하기 위해서 계상을 시킨겁니다. 그 다음에 노후컴퓨터 교체하고 다음페이지 LCD모니터 프린트 교체비용인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산장비가 PC등 총 합해서 863대정도 됩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내구연한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지금 5년 주기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내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교체비율이 하위에 머물러있습니다. 1년에 약 200대 정도를 교체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타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지금 교체연한이 상당히 늦게 교체를 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 때도 좀 구입비가 있었습니다마는 타 시군의 사례를 비교를 해서 조금 더 교체율을 높이기 위해서 컴퓨터 교체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공공근로 인부임은 도비 교부세 변동에 따라서 예시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3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비를 1천 8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2001년도에 설치한 경보시설이 고장에 대비해서 예비 부품을 확보토록 돼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 알아봤더니 저희군하고 완도, 진도 등 몇 개 군만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 발생시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배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군수가 쓸 수 있는 돈이 판공비, 업무추진비..., 몇 가지나 됩니까?

..., 위원님의 질의하신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물어봤잖아요. 군수가 쓸 수 있는 돈,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예산은 전부 쓸 수가 있지요.

군수가 쓸 수 있는 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한 대로 판공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군수의 고유권한, 군수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법은 있겠지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군수의 결재를 얻어서 추진과정에 의해서 다 쓰는 것인데,

아, 개인적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군수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 업무를 추진하면서는 업무추진비...,

또 판공비 있고...,

예, 판공비 있습니다.

제가 두가지 말 했잖아요. ...,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한계를 명확히 몰라서 어떤 뜻으로 질문을 하셨는지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공무원과의 대화추진에 있어서 군수가 공무원들하고 식사도 하면서 대화를 하겠다라고 여기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예.

판공비나 업무추진비는 뭐 하러 세워놓는 겁니까? 그때 쓰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대외적으로 쓰는 거고 이것은 대내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예산을 집행을 하다보면...,

최소한 우리가 좀 상식선에서 접근을 해야하지 않느냐. 지금 일종의 판공비,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차라리 그 예산에 올려야지요. 증액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년을 봤을 때 거의 판공비나 업무추진비가 남아요. 그래서 사용을 하다가 정말 옳게 군민들과 대화를 하고 군민들과 함께하면서 사용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은 더 세워야지요. 다른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아! 일 열심히 하다가 예산을 좀 썼는데 그거 해야지요. 이렇게 궁색하니 여기다가공무원과의 대화 추진해 가지고 예산을 많지도 않은 250만원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이 예산을 세운 것은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연초에 시책사업으로 현지에 다니면서 군수님이 직원들의 의견을 불러서 대화를 하는 것 보다는 현지에 직접 나가서 가까이에서 직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격의 없이 하는 것이 좋겠다싶어서 지금저희 총무과에서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하면서,

과장님! 저희들한테 간혹 무슨 얘기를 하다보면 예산 설명을 하면서 무슨 행정사무조사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들리고 또 상반기 계획보고를 하면서, 그런데 질문은 그것이 아닌데 답변이 행정사무조사식의 답변이 돼 버리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요. 결국은 우리를 저질이라고 그러고 수준이 낮다고 그러는데 내가보기에는 과장님들 수준이 낮은 것 같아. 제가 질문한 내용은, 시책추진비도 있지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군수 시책추진비도 있지요? 그러면 시책추진비는 뭐하러 세웁니까? 그때 Tm라고 세우는 것 아니에요? 이걸 지금 따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최소한 총무과장님이 군수가 지금 쓸 수 있는 판공비나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 등 몇 가지가 된다 그 정도는 나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 판공비에서 충분하니 공무원과의 대화에서 오찬하면서 군정발전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궁색하게 넣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략 간략하게 질문할테니까 간략 간략하게 답변을 하세요. 지금 직원복지용 물품구입 그래가지고 식당에다 의자를 배치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식당에서 이익금이 나오면 어디다 사용을 합니까?

지금 식당은 군청직원들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회에서 운영하면 상조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니 잠깐만요.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또 그것은 어디까지나 직원들 복지하고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복지하고 관련이 돼 있지요? 잠깐만요.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을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또 군청은 또 우리 직원들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인사도 이용을 하고 또 군청 자산의 일부니까 그런 차원에서,

외부인사만 아니라 외국인도 이용을 하겠지요. 몇 년에 한 명일 망정..., 그러면 외국인을 위한 전용탁자 만들랍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최소한의 많은 돈을 들여서 불과 2년 됐는데 인테리어 해 가지고 리모델링 했지요. 상당한 액수 들여 가지고 다 해 줬어요. 이러한 소수 비용정도는 그 수익금에서 지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상조회에서 나름대로 직원들의 화합과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사용하고도 부족하다면 하겠지마는 완전히 전체를 군청에서 해 주고 수익금은 직원들 마음대로 쓰고..., 그러니까 군민들 혈세 갖다가..., 이런 모양으로 보여져야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마는 많지 않은 돈이에요. 150만원..., ..., 21세기 아카데미 강연집 말입니다. 지금 그걸 얼마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활용도는 아주 높습니다.

조사한 적은 없지요?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까?

그때 그때는 못 올립니다.

그러면 언제 올립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강연집이 인터넷에 안 올라가 있었어요? 뭐 전자정부 전자 무슨 군정을 한다더니 무슨..., 이런 강연집 정도는 비치보관용 정도는 필요하겠지요. 제가 그건 인정을 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인터넷에는 올라있답니다.

올라와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이 강연집을 수작업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런 것을 일정정도 문서로써 비치해 놓을 필요는 있어요. 도서관에다 비치할 필요는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나머지사람들은 보고 싶은 항목 인터넷에 충분히 들어가서 볼 수 있잖아요. 굳이 돈 3천만 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강연을 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서 거기까지, 교육을 받는데 까지 끝나야지 강연 받고 또 이를테면 강연을 다시 3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책자를 만들고, 또 이건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대상으로 시험까지 보면 참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울궈먹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연은 강연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의 문의가 오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나와있다고 하면 되는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활용치도 않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차례가 무엇인지도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다 물어봤어요. 저는 안 읽어본 사람들한테만 물어봤는지 몰라도 배부를 해 가지고 요즘에 홍보물 천지입니다. 잘 아시고 그래도 총무과장님 정도 하시면 수십 종의 홍보물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보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이런 두꺼운 책, 누가 봅니까? 꼭 자기가 이 아카데미 강연집을 봐야 세상 살면서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안 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들어가면 있으니까 그걸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물론 이제 생각하신 분들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강연집 발간을 통해서 그 동안 아카데미를 받고 있는 수강생들에 대한 하나의 배려 차원도 되고 또 전국 자치단체랄지 이런 곳에 보내 가지고 저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지금현재 저희 아카데미를 아는 곳곳에서 이런 강연집이랄지 이런 기록물들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 연구기관이랄지 이런 학교랄지 언론인들이랄지 이런 많은데서 저희 강연집을 필요로 해서 요청을 하고 있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물론 인터넷에 올려서 거기서 검색을 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기록물이라는 것은, 앞으로는 그래서 저희 아카데미 도서관에도 전자 시스템을 갖춰서 각 부처에 있는 도서관의 전자문서도 열람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마는 기록물로 남기는 것은 또 다른 의미도 있고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10년 가까이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해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게 단순히 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또 전국적으로 저희 아카데미를 알고 또 외부에서는 굉장한 의미를 두고 저희 군을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소개, 또 지역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간의 의미는 발간 자체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홍보랄지 또 앞으로 미래에 우리 장성을 알리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차원에서 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을 길게 하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책 사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군민의 혈세인 군민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이고 여기서 배려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배려를 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주식회사 장성군 이라고 일컫는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이익이 우리한테 뭐가 있기에, 그리고 지금 배낭여행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셨겠지마는 저희들도 외국에 시청이나 그런 곳을 방문하면은 돈 주고 가서 방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라는 것은요 누구 개인을 위한 홍보인 건지 군민의 이익과 부합된 홍보인 것인지 과연 그 사람들한테 장성군을 많이 홍보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더라도 실속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실속이 없이 유명해 지면은 뭐하자는 겁니까. 군민을 위한 홍보라는 차원이 돈이 안 들어가면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강연집을 보내줄 것이 아니라, 저도 지금 타 시군의 자료를 보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강연집 안 보내주고 거기에 따른 무슨 책자 안 보내줘요.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디에 가면 있어요.그러면 내가 찾아 들어가서 복사해서 사용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외부에, 그러니까 외유내강이라고 합니까? 군민한테는 그렇게 철저하게 강하면서 외부에는 그렇게 유연하고 막 퍼주는 식의 어떠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까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외부에 활용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향우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예산을 굳이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없이 필요한 사람들이 요즘에 인터넷 세상인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유도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산을 다른 곳에 활용하고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그렇게 뭐 정확한 무슨 홍보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고객친절도 조사요.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대상으로 놓고 군민들에게 조사를 하는 거지요? 이거 기간 정해 놓고 합니까? 용역을 할때...,

예, 기간을 정해서 합니다.

예..., 참 재미있겠네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장들한테우리 조사 기간동안이니까 전화 오면 말씀 좀 잘해 주세요.해가지고 하는 것이 친절도 조사입니까? 나아진 게 있어요? 이렇게 조사하니까 나아진 것이 있어요? 기간이 없이 무작위로 해서 정말 총무과장님하고 이걸하는 담당만 알고서 용역을 줘 가지고 불시에언제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그래야지 기간을 딱 정해주니까 공무원들이 군민들 만나고 조금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 이장들한테이번에 지금 기간입니다. 혹시 물어보면요 말씀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나중에 평가받을 때요 돈 안나와 버려요. 평가를 잘 못 받습니다. 그러면 혼나거든요...,이런 친절도 조사는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팀, 솔직한 얘기로 감사계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습니까. 감사 계에서 자율적으로 한번 해 봐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는데, 이상입니다.

친절 조사부분은,

그만 하세요 그만 하세요.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을 약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은 개선을 해서 외부에 품행이랄지 그런 것 없이 무작위로 해서 이런 조사기관도 전혀 그런 내색을 안 하고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해서 그러한 여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이 좌석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결산특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 주시고 실과장님들께서도 위원이 사무 감사식의 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충실히 해 줘야지 그것이 위원들한테 사무 감사처럼 질의가 나오게끔 유도를 해 버리는 과정으로 가다보면 이것이 예산결산특위가 아니라 사무 감사특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이 예산서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위원들이 지금 예결특위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예산이 과연 군청에서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이 없어도 될 것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서로 간략하게 해 가지고 서로 이해를 시키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지역정보 세부실행계획으로 8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용역을 지금까지 우리 장성군이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을 세우는데 그렇게 반영을 많이 해 줬습니까? 용역 세운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주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용역비는 전산분야는 상당히 저희 공직자들의 지식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외부의 힘을 안 빌리면 안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천만 원, 그래서 많게 보입니다마는 IT분야는 상당히 고 지식이 요구되는 지적산업 이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 8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IT분야나, BT분야나 여러 가지 고액의 예산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세워가지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라갑니까? 공무원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아주 박사팀이라든지 IT나 BT나 이런 계통의 사람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정보화 계통을 연구비를 줘 가지고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거기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지난번에 정보화 촉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거든요. 이 기본 계획에 따라서 실용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또 이 실용계획에 따라서 포털 시스템을 또 따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것에 의해서 시행만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전체 계획만 나오면 단계적으로만 그렇게 추진이 된다면 그것은 추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계획을 수립하는 문제는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 수준으로는 안 되고 수립이 되면 그에 따른 추진은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역비가 8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8천만 원이라는 돈이 어떠한 산출 근거에 의해서 8천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나왔는지 몰라도,

이 8천만 원의 산출은 지난번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 거기서 제시한 금액입니다. 그 기본계획에서...,

그러니까 장성군에서요 용역이 엄청나게 많은데 용역을 해 줘가지고 그 예산을 세우는데 반영을 해 줘야 합니다. 용역만 해 가지고 계속 돈만 낭비를 하는데 용역을 과연 해 가지고 용역에 대한 예산반영이 얼마가 되느냐가 문제지요. 용역만 해 가지고 그것이 됩니까?

이것은 실행계획이거든요. 실행계획이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은 나중에 이 실행 계획에 따라서 예산반영해서 하나하나 추진하면 됩니다.

작년엔가도 농어촌 발전 계획에 대해서 용역 8천만 원을 들여 했는데 그 박사팀들이 전부 돌아다니면서 농민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그 용역을 하거든요. 그러면 농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전부 책자로 발간해 놨더만요. 그건 용역이 아니거든요. 용역이라고 하면은 자기들이 무슨 아이템을 내 가지고 해서 우리 장성에 알 맞는 특산품이라든지 무엇을 개발을 해서 해야한다고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용역이라고 해서 8천만 원, 1억 이렇게 세워 가지고 전부 농민들이나 공무원들, 전문가들에 물어봐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책자를 만들어 낸 것이 지금의 용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지역 정보화에도 8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용역비로 세웠는데 너무나 많은 예산을 용역비로 투자를 해요. 용역을 해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우리 공무원들이 받아들이고 군민들이 받아 들이면 좋습니다. 좋은데 공무원들이 서류를 만들고 뭐 IT나 BT이런 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컴퓨터가 더 발달이 많이 되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 8천만 원 들여 가지고 정보화 세부 혁신이라고 해 가지고, 용역만 하면 뭐합니까? 용역만 하면..., 따라가질 못하고 사용을 못하면 필요가 없는 거지요. ..., 이상입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 이 실행 계획에 의해서 또 포털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이 포털시스템을 구축을 해야만이 앞으로 농업정보랄지 관광정보랄지 이런 생활정보, 교육정보, 갖가지 정보들을 여기에서 하나씩 하나씩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천만 원은 작년에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 그 용역계획서에 이런 실용계획을 수립하려면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그렇게 방향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지금 요구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위원입니다. 설명서 3페이지 보면직원 휴양시설 콘도 임차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기 다섯 구좌를 확보하고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목적은 참 좋습니다. 취지와 목적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노고, 또 주5일 근무제 확대 시행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추가확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료가 좀 정확하게 나오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합니다. 지금 다섯 구좌를 임차해서 해 놓고 우리 직원들의 사용빈도 수가 여기 나와야 되요. 사용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주 5일 근무제가 확대 시행됨으로써 이용이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뚜렷한 데이터 자료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자료만 보면...,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35평형하고 26평형은 가족단위로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2평짜리 하게 된 이유는 실과, 읍면단위로 전체직원이 가고 싶거나 그랬을 때 이용시설이 비좁아 가지고 못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실과, 읍면 그렇게 대단위로 갈 때 한번씩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기 확보된 다섯 구좌에 대해서는 지금 이용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 이용실적이 현재 75%, 약 80%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직원을 직급별로 얘기하면은, 그것도 데이터로 나와 있지요?

예,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상위직급보다는 요즘 젊은 직원들의 이용 빈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막연하게 자료가 부실해서 항상 이런 질의를 드린다니까요. 아, 이용율이 70%정도 되고 각 콘도별로 이용실적에 대해서 자료에 명시를 해 놓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설명서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영 위원입니다. 지금 67쪽을 한번 보시면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이라고 있지요?

예.

장학금이 제대로 잘 나갑니까?

예, 잘 나갑니다.

아, 그래요. 저도 새마을 지도자인데 아, 지금은 나이가 먹어 가지고 다 학생들 교육을 마친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새마을 장학금은 읍면 새마을 협의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추천된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쭉 진행해 오고 있지요?

예.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수가 미달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정산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주지말자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새마을 협의회장을 할 때는 없어가지고 곤란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작년도에 실적이 10명, 그리고 금년도에는 계획인원이 13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10명 했지요?

예.

예, 그런 적이 있어서 질의해 본 겁니다.

읍면별로는 없는 곳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읍면이 없다면 타면에라도 해 가지고 13명도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3.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박종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주민등록 본인확인 시스템 구입입니다. 인감 전산화가 2003년부터 실시되어 가지고 읍면동에서 온라인으로 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7일부터는 우리 군청에서도 확대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아닌 대리 증명발급시 사고가 발생되고 있어서 주민등록 본인 확인 시스템을 구입해서 인감증명 발급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쪽, 가로등 전기요금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1억 6천 2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부족분 5천 24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쪽,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입니다. 가로등 고장이 발생된 가로등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보수에 필요한 자재 전등이라든지 자동점멸기, 전선 등을 구입하고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쪽, 가로등 이설비입니다. 관내에 각종 사업지구로 편입되어서 폐쇄된 가로등에 대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가로등을 이설코자 2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4. 재무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교입니다. 재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재산세 부분입니다.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종합부동산세 징수교부금이 확정되지 않고 내년도부터 금년도 분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서 당초 예산 3억 8천에서 10억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농업소득세는 세법개정으로 5년간 과세가 중단 돼서 삭감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법개정으로 폐지되어서 재산세에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당초세액이 175/1,000에서 215/1,000으로 22.8%가 증가하였으며 유류수입가격이 계속 인상되고 있어 자동차세 징수액이랄지 차량증가에 따른 세액이 당초 12억에서 23억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정기예금 이자 정정입니다. 당초 21억 6천에서 46억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예금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자 만기식 지급 3.3%를 월 이자 지급식으로 3.2% 변경하고 월이자 발생분을 정기 적금을 하게 됨에 따라서 3.5%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써 재무과 소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제일 먼저 전산개발비는 앞에서 보고 드린바 대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세 세제개편에 따른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는 작업으로써 1천 5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금년도 새로 도입된 개별 주택가격 산정에 따른 업무팀이 4층 구 주민자치 추진기획단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복사기 1대 구입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재배치 등에 따른 사무 가구의 배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지가조사팀이 신설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외 전체적으로 변경되면 배치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일반 운영비에서 군청 실과 바닥 타일보수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청사 재배치에 따른 사무실 바닥을 정리하는 비용으로써 739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군 청사 소방시설 보수공사입니다. 공공기관 방화 관리규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공공기관은 연1회 소방관서의 정밀 소방을 점검한 후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점검한 결과 군 청사 소방시설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작업이 약 1천 100만원정도 소요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구 삼계면 보건지소 정비사업 1천 887만 3천원은 삼계면 구 보건지소 건물과 안에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도로변에 있는 담장이 노후화 되어서 붕괴되어 있고 위험성이 있어서 정비코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청사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사이에 있는 계단에 설치된 홍보판이 우리군 품목인 단풍으로써 이미지를 개선해서 전체적으로 어울리도록 개선코자 합니다. 기 홍보판을 개선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개선해야만이 전체적으로 조화로울 수 있어서 2천 4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군 청사 2층 계단, 그거 몇 번 바꾸었습니까?

거기는 처음에 설치한 뒤로 안 바꾸었습니다.

처음에 설치한 뒤로 바꾸었지요? 수리했습니다. 했지요?

예.

또 외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벤치마킹을 하고 돈 수십 수백억을 들여 가지고, 외국에는 가보면 그림 한점을 수십년동안 걸어놓고, 기껏 하는 것이 뭐냐 전등이 수명이 다하면 그 전구 갈아 끼우는 것 밖에 안 한답니다. 애초부터 뭔가 제대로 된 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저 그때는 군수 사진을 바탕에 깔아가지고 나중에 여기가 공산당이냐 뭐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바탕 빼고 또 바꾸고 이제 와서 또 뭐 단풍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2천 400만원..., 남부끄럽습니다. 남부끄러워...,

2층, 3층, 4층 완자무늬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만 장성군이라는 표시로 돼 있는데 지금 현관에 있는 것을 약 3천만 원 들여서 하다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완자무늬에다가 우리군 군목인 단풍을 넣어서 전체적으로 그래야만이 어울리겠다 그래서 기획을 해...,

밑에 바닥에다가 단풍을 깔면되요.

그래서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단풍을 깔면되지, 매년 새로운 단풍을 갖다가..., 부끄러운 줄은 압시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1-5. 문화관광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34쪽이 되겠습니다. 34쪽, 임시적 세외수입 외 잡수입 분야에서 외국인 통역 안내원 배치 사업에 1천 153만 8천원이 근로 복지공단 기금 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당초에 1명을 운용하고 있는데 2명으로 금년에 증가가 된 분야입니다. 다음 35쪽, 분권교부세 분야 문화 관광과 소관으로써 향교 기로연 재연과 문화학교 운영, 문화원 사업활동비, 36쪽에 문고 자료구입 400만원, 4건은 당초에 도비 보조금 이었습니다마는 분권교부세로 바뀌어서 금년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국고 보조금 난에서 무대공연 작품이랄지 국악강사 풀제 운영은 계수가 조정이 되어 가지고 약간 감액이 됐고 황룡 전적지 주변 정비사업은 국고 보조금이 3천만 원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 계획했던 21세기 뉴 홍길동 문화프로젝트 사업 8억은 삭감이 됐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사 운영이랄지 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은 증액이 됐고 생활체육 교실 운영도 42만 1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44쪽에 시도비 보조금에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200만원 계수조정으로 삭감이 됐고 황룡 전적지 주변부터 그 아래쪽으로는 도비 보조금이 신설이 돼서 세출분야에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계상된 겁니다. 45쪽에 이어서 공공 도서관 도서구입 83만 4천원이 증액이 됐고 필암서원 주변 정비사업이 당초 3억 8천 500만원에서 9억으로 도비가 증액이 되어서 5억 1천 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필암서원 전체에 금년도 사업비가 36억으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해설사 운영이 당초 2명 운영에서 3명으로 1명이 늘어나면서 82만 8천원이 증액이 됐고 백양사에서 운영하는 탬플스테이 홍보물제작 도비보조금 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도 대표축제 선정사업으로 1천만 원이 홍길동 축제로 해서 지원이 됐고 백양사 극락보전 정비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향교 기로연부터 문고자료 구입까지 4건은 지방 분권교부세로 전환이 됨으로 해서 도비 보조금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로 8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 먼저 민간행사 보조 부분에서 향토작가 작품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에 지원을 해서 작년에 이어서 지역 내에 있는 향토 서예가 등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작품전을 개최하고자해서 5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장성역사인물 심포지움 개최는 전라남도 문인협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전라남도 내에 있는 문인협회 회원들이 약 200여명 참가해서 홍길동 또는 하서선생 등을 대상으로 해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자 지원코자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업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비 감액으로 해서 무대 공연 작품 지원 850만원이 감액처리 되고 88쪽은 국비 조정으로 인해서 국고 보조금이 분권교부세 등으로 이동됨으로 해서 계수를 정리코자 해서 국악강사 풀제부터 문고자료구입까지 계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제일 아래쪽에 있는 시설비 분야에서 도 지정 문화재 보수비가 추가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황룡 전적지 주변 정비사업 4천 200만원에 대해서는 이학승 순의비의 주변을 정비코자 해서 추가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3천만 원, 도비 642만 8천원, 군비 642만 8천원 이렇게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죽림사에 대해서는 담장설치, 요월정 원림에 대해서는 생육환경 개선사업, 봉암서원에서는 강당보수 사업, 수산리 5층 석탑 보수는 해체해서 드잡이를 보수하겠으며 구산서원에 대해서는 석축과 동재 보수코자 합니다. 이어서 90쪽에 있는 김인후 신도비 주변 정비사업과 난산비 주변정비 사업은 비각에 보호각을 3평정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0쪽, 아래쪽 시설부대비는 이와 같이 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백양사 극락보전 주변정비 사업에 도비 보조금 1억 5천만 원을 포함해서 2억원은 청운당 개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는 당초 2천만원에서 2천 83만 4천원으로 국고 보조금이 증액돼서 계상코자 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백양사 천진암에 대한 대웅전 단청비로해서 6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진암이 지어진지가 약 6년 정도 되어 가지고 단청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천 500만원으로 단청코자 합니다. 다음은 92페이지에 문화개발 세항으로써 홍길동 캐릭터에 대한 상품 샘플제작을 40종정도 금년에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 활력 사업이 추진이 되면 캐릭터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고 팬시와 봉제, 완구류 40여종에 대해서 샘플을 제작코자합니다. 아울러서 홍길동 캐릭터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캐릭터 전용 잡지 2개사에 홍보코자 합니다. 이어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전국 캐릭터 페어에 참가해서 전국에서 약200여 업체가 참가하는 캐릭터와 같이 바이어 들과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고자 해서 3천만 원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상코자 합니다. 어율로소 용역비에 삭감되는 21세기 뉴홍길동 문화프로젝트 사업은 뒷장에 있는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를 합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국비 8억원과 군비 2억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계상을 삭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 필암서원 주변 공사비가 당초 도비와 국비를 포함해서 20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도비 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억 8천 500에서 9억으로 증액이 되면서 25억으로 순 공사비를 증액코자 합니다. 그 아래는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구분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94쪽, 홍길동 테마파크 편입토지 매입분에 대해서는 기존 군비로써 5억이 계상 됐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으로 해서 재원대체 하기위해서 군비를 삭감하고 특별교부세로 재원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홍길동 테마파크에 대한 토지 매입은 지금까지 작년도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약 2만 2천 500여 평이 현재 매입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1만여 평을 매입을 하면은 3만여 평을 매입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쪽, 관광체육 세항으로써 외국인 통역 안내원이 당초 1명이 배치돼 있습니다마는 2명으로 근로복지공단 기금이 지원됨으로 해서 계상했던 2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반 운영비로써 군민회관에 수방장비 점검 그리고 공설운동장에 상수도가 놓여있음으로 해서 상수도 요금일부를 계상을 하고 범 군민 100세 건강운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에게 많은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홍보용 팜프렛을 제작한다랄지 96쪽, 위쪽에 읍면 대회 개최를 위한 홍보물, 그 다음에 군 전체적으로 하는 대회를 위해서 프랑카드 제작이랄지 또 야간에 주로 많이 건강걷기 운동을 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이 유지되어야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단체로 하시는 분들, 앞과 가장 후미에 서신 분들에게 야광 조끼를 지급해서 안전에 신경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코자 합니다. 만보기 구입은 참여하시는 분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마을단위로 2～3개정도 지도자 분들에게 배부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성호 관광지를 비롯해서 전기요금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범 군민 100세 건강운동을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마을간 그리고 읍면간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마을별 우수한 마을에 대해서 최우수마을 1, 우수마을 1 그리고 읍면별로 1개씩 노력 상을 수여코자 해서 기타 보상금에 책정을 했습니다. 뒷장 97쪽에 범 군민 100세 건강걷기 운동을 위한 우수 읍면 시상을 해서 4개 읍면을 시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지내에 자율 협의체가 5개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백양사 상가 번영회랄지 월성계곡 미락단지, 백양사 고로쇠 협회, 모암 쉼터 등 5개의 자율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수한 아이템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지원코자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일 버스투어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대단한 호응을 얻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1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천 73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해서 금년에 토요일에 약 42회 정도 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축제 홍보비로 해서 기존에 7천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9천만 원으로 2천만 원 증액을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말씀에도 홍보비를 단일화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 일반 축제 비용에서는 지급하지 않고 홍보비에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2천만 원을 추가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해설사 운영에 대해서는 기존에 2명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서 주말 운영을 하고 있는데 2명에서 3명으로 도에서 1명이 증원 되면서 도비 보조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8만 8천원을 증액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백양사에서 운영하는 98쪽, 템플스테이 산사체험이 되겠습니다. 이 산사체험에 대한 홍보물 제작지원이 도비로 해서 300만원이 지원되겠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은 도에서 당초 3명이 저희 군에 있습니다마는 4명으로 금년에 1명이 더 증원이 되어 가지고 도비와 군비 1천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생활체육교실, 계수 조정이 좀 됐습니다. 도 대표축제 선정으로 해서 도비 보조금 1천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금곡 영화마을에 대해서는 계가 신설됨으로 해서 세항을 과목을 바꿔 가지고 관광개발 쪽으로 가기 위해서 관광체육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뒤쪽 99쪽, 처음도 마찬가지로 시설부대비까지 과목변경을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97쪽에 공설운동장 화장실 보수는 지금 공설운동장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영구시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시용으로 이동식으로 설치를 해 놓고 있는데 상당히 냄새도 심하고 자주 보수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히 작년도에 공설운동장이 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이동식 화장실에다가 공급을 해 가지고 세면도 하고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돗물도 갖다가 배치를 하고 바닥 같은 것도 노후 된 것을 타일로 바꿔 가지고 산뜻하게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군민회관 전기 설비보수를 위해서 2천만 원, 그 다음에 관광지 안내판에서부터 장성호 관광지 관리, 전남도민의 노래비, 금곡 영화촌 초가 이엉얹기 이 4가지 사업은 과목변경으로 해서 뒤쪽 관광개발 쪽으로 넘기기 위해서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100쪽에 군민회관 집기, 지금현재 군민회관에 연설대랄지 사회대 등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노후 되어 가지고 60만원을 계상해서 신규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신설되는 관광 개발의 세항으로써 필수 일반운영비 계상을 했고 거기에 장성호 관광지 문화예술공원 작품 원고료 감수료 1천 20만원과 아래쪽에 있는 작품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작품 설치비 12억 8천만 원 해서 12억 9천 542만원을 시서화어록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관광지 시서화어록 문예예술 공원에 대해서는 102점을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국비를 포함해서 33억 6천만 원을 이미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잔량 34점 분에 대해서 12억 9천 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금년까지 완료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이것은 국비가 그동안에 지원이 됐는데 조경사업비로해서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군비로써 마무리를 하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양비도 계가 신설되면서 계상을 했던 것이고 102쪽을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현상공모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금곡 영화마을 15억 9천 200만원에 대해서는 앞쪽에서 과목변경으로 해서 이쪽으로 옮겨와서 관광개발로 신설해서 계상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103쪽, 문예회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문예회관 건립비 공사비 54억에 대해서도 별도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시서화어록 공사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카데미 하우스 내 옥상 천체망원경 설치 공사비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작년도 불용액이기도 하지마는 금년도 군민 제안으로써 아카데미 도서관에다가 천체 망원경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군민의 제안에 의해서 제안이 채택되어서 옥상 휴게실에다가 설치를 해서 야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임권택 감독 기념비 설치 공사비로 해서 2억원을 계상코자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권택 감독이 소장하고 있는 좋은 유물유품들, 지금현재 소장하고 있는 영화필름이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 군에다가 기증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말씀은 대도시에서도 상당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군에다가 지금 확답을 못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군에 유치를 해서 금곡 영화마을을 명실공이 영화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작업이고 또 현재는 천년학이라고 하는 백번째 작품의 장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동시에 장성에 유치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계속 지역별로도 이런 특색있는 인물에 대한 특화사업들도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계상을 해 주심으로 해서 꼭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관광안내 표지판 제작이랄지 장성호 관광지 관리, 전남도민의 노래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광체육에서 관광개발 쪽으로 지난번 당초예산에 이미 확정됐던 것을 옮겨와서 계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4쪽에 있는 금곡 영화촌 이엉얹기도 과목변경으로 해서 1천만 원이 계상되게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문예 회관에 대한 설명만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유인물을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문예회관에 이번에 총 계상한 예산은 69억 9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상공모 심사에 1천만 원, 현상공모 보상금으로 6천만 원, 타당성 용역에 1천 500만원, 건축 공사비로해서 54억원, 실시설계비로 해서 7억원, 감리비로해서 7억 9천만 원, 시설부대비 1천 400만원해서 69억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갈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예회관에 대한 것은 전국적으로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33개가 지금현재 설치운영 중에 있고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시군이 3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6개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어서 전국적으로는 약 63%가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남도 내에서도 22개 시군중에서 13개가 이미 운영 중에 있고 설계나 계획 신청 중에 있는 곳이 3개소, 전혀 없는 곳이 우리 장성을 포함해서 6개소가 없습니다. 인근에 담양같은 경우에는 약 40억원을 들여 가지고 군민회관을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도 그걸 벤치마킹해 가지고 군민회관을 보수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약 50억 원 정도 가지면 500석 규모의 문예회관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문제는 주차장이 협소하고 또 20년이 넘는 건물에다가 50억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더라도 곧 이어서 다시 증설해야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하는 것으로 해서 군민회관을 보수해서 문예회관으로 하는 것은 작년에 검토결과 저희들도 포기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 문예회관 건립계획은 우선92년도에 광주 상무대가 장성으로 이전 되면서부터 문예회관을 포함한 문화센터 마스터플랜이 확정이 됐고 정부에서도 1 시군 1문예회관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문화시설에 대한 욕구 충족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서도 13개 시군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문화센터 마스터플랜에서98년도 7월부터 수립을 해서 문화센터 마스터플랜을 설명하면서 군민설명회에서 의원님들도 모시고 도의원님들도 모시고 기자단, 사회단체장, 유관기관장, 군민등 약 500여명을 모신 자리에서 문화센터 마스터플랜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도시계획 결정이랄지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문화회관이 포함돼서 지금까지 왔었고 금년도 3월달에 지방재정 투융자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군에서 최적의 정통시설로 문예회관을 하려면 평당 약 1천 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보편화된 그런 시설로 해서 약 800만원내지 1천 200만원정도의 규모로 해서 당초 1천 672평이 마스터플랜에 포함되어있는 그 면적에 한다고 봤을 때에 약 170억 원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 170억 원 중에서 국비 20억원이 오고 또 군비 150억 원 중에서 우선 약 69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번 예산 수립을 해 주시면 타당성 용역을 해서 위원님들께 내용을 충분히 설명말씀 드리고 보고를 드린 이후에 절차에 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반영을 해 주시면 필요성에 맞는 그런 문예회관을 지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철수입니다.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일반 운영비중 전기 안전진단 및 정밀 소방점검 수수료 133만 3천원은 소방법이 강화되어 계상하였으며 홍길동 체육관 마루 왁스작업은 3년이 지나 마루바닥 장기보존 대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길동 체육관 천정 경기등 교체는 램프의 수명이 다 되어 교체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은 아카데미 하우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선진지 시찰 여비입니다. 다음은 106쪽, 시설비중 문화센터 추가 부지매입비 6억 9천 500만원은 기 매입한 주차장 부지와 연계되어있고 앞으로 야외 운동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필요성이 있어 매입할 계획이며 부대비 500만원은 매입 협의시 출장비입니다. 문화센터 조경공사비는 고사목 보식 및 유기질 비료 시비 등 조경수 관리를 위하여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문화센터 내 이용객이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가 노후화 되고 용량이 적어 이용자의 불편이 있습니다. 정수기 2대를 교체하기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보관 및 법령집 비치용 책장이 없어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센터 체련 단련실 및 사무실 노후장비를 교체할 계획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전기 전화기 30만원을 지하실 및 야외 이동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저희 문화센터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남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당초하고 추가해 필지난이 확보계획에 들어있는데 지금 이렇게 확보를 한다면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내가 잘 모르고 말씀을 드리는가 모르겠는데 좀 끊어 가지고 직각을 들여서 확보를 해야 먼 안목으로도 좋을텐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년에 또 여기가 좀 남았으니까 또 확보해 주시오 그러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십시오. 잘못됐지요? 지금 그렇게 추가 확보부분이 된다라면은..., 어떻게 좀 직각으로 끊어서 해야하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이 갈 겁니다. 이런 점은 예산이 세워질는지 안 세워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필요한 땅은 제외하고 이것을 추진해 줬으면 해요. 보십시오. 불합리하지 않아요?

제 의견으로는요 이것을 당초 원래부터 매입해 버렸어야할 땅을 예산이 부족해서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공유재산은 모든 것을 집단화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땅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차장 부지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활용도가 길거리 농구라든가 인라인 스케이트라든가 훨씬 더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도표에 나와 있는 이쪽은 그러면 마을입니까?

예.

마을을 지금...,

이 도표를 보고는 누구든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최남호 위원님 말씀대로 설명을 좀 하셨으면 이런 질의도 안 했을 것인데,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1-7.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장이정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은 이번 추경에 9천 700만원이 증액된 25억 1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입니다. 107쪽에 마을 건강원 보수계획비는 당초에 국비였습니다마는 분권교부세화 되면서 지방비로 다시 전환되고 분권교부세로 되었습니다. 밑에 공공요금 및 재세에서 전기요금, 전산전용회선비 또 의료원 인터넷 서버 사용비는 당초 예산에 1년에 계상해야할 액수가 전혀 계상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분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바로 밑에 청사 난방비도 마찬가집니다. 다음 장 108페이지입니다. 의료원 청사유지비, 의료원 장비 수리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좀 부족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차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중 마을 건강원 보수 참석 보상비도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국비였습니다마는 분권교부세화 되면서 지방비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 운영비중 마을 건강원 보수 교육비는 분권교부세화 되면서 보조금이 삭감된 것입니다. 앞에 지방비화 한 것하고 마찬가집니다. 다음 109페이지,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 참석 보상비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분권교부세화 되면서 삭감된 것입니다. 밑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도 마찬가집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전염병예방교육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매년 한번씩 전염병예방교육을 하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1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화재방역소독사업 추진 급양비는 저희들이 여름철 4월부터 10월까지 방역 비상근무를 하는데 필요한 급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방역소독장비 유지비는 당초에 일부 3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연간 마을에 있는 방역 소독 장비를 수리하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26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 전염병 실무자과정 교육훈련비는 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서 산출기조를 바꾼 겁니다. 다음 111쪽에 의료 및 구료비 까지는 보조금 확정 내시에 의해서 일부 계수를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 취약지 방역소독약품 재래식 화장실 소독 약품은 당초에 연간 소요량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덜 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장 112페이지입니다. 방역용 유류도 마찬가집니다. 의료 및 구료비중 예방백신, 성병 감염자 치료약품은 필요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 113쪽부터 114쪽까지는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계수를 조정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중 급양비는 당초예산에 부족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100만원씩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이동 검진을 하는데 필요한 여비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감가수수료에 따른 시약 및 재료비가 백내장 환자 수술을 하는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족분을 조금 추가계상 한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8쪽에 보건지소 청사난방비는 부족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37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남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약 7건 정도가 액수가 터무니없이 늘어났거든요. %로 말하면 20%이상 50%까지 증액이 됐어요. 계산이 그렇다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제 오셨지만 계장들께서는 한분 바뀌셨지요? 그러면 계장님들 다 계실 것인데 7건이 터무니없이 증액이 되고 터무니없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지적을 할까요? 아니면 알고 계십니까. 이 액수를 계산을 잘못하신 거예요 전자계산기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몇 억씩 이렇게 차이가 나 버리고 애초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 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국도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납골당 건립비 같은 것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뭐 어차피 그건 상관이 없는건데 계산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재민 구호물품 같은 것도 900얼마가 증액됐지요? 노인교통수당이 2억 5천 700, 경로당 운영비가 4천 100, 노인양로시설 운영비가 7천 800,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2억 1천 500,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3천 600,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천 900 이렇게 기존 본예산에서 애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한건지 아니면 수치계산을 잘못 한건지, 예측을 잘못한건지...,

당초에 국비로 보조된 부분들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권교부세로 하면서 국가에서부터 시설 수라든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수로 하다보니까 분권교부세가 적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도 하고 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가 부족하게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방금 몇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교통수당 관계입니다. 노인교통수당 관계가 당초에 도비로 20%를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5%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5%를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액수가 억 단위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요.

분권교부세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다른 부분도 그런 식으로 당초에 도비에 세웠다가 도비는 삭감되면서 군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상향이 되잖아요. 항상 전년도보다는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향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국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좀 상향을 시켜서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난해 2004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려 보내다 보니까 군비가 더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고 경로당 운영비를 한번 봅시다. 분권교부세가 기정에는 한푼도 안내려왔어요. 경정에 7천 500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증액이 4천 100이 됐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7천 500이 늘어나야하지 않습니까. 분권교부세가 안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4천 100이 증액이 된 이유는 또 뭐예요.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바쁜 이 자리에서 일일이 저하고 수치를 놓고 할 수는 없고 이게 뭔가 지금 잘못 계상된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잖아요. 분권교부세가 하나도 안 내려오다가, 그러면 7천 500이라는 액수만 비워놓고 나머지 액수는 거의 맞게 떨어져있어야지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지원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예상을 하고, 예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예상을 하고 안내려온 액수만큼을 나중에 내려오면 그게 증액되어야 맞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설명이 부실한 것이, 설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충분하니 그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한 가지 정도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데 기정에 내려왔던 분권교부세나 도비나 국비를 봤을 때에 노인 교통수당 같은 경우는 분권교부세가 없고 도비와 군비로 운영되는데 2억 5천이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불과 3개월입니다. 3개월..., 3개월만에 이렇게 액수가 증액이 된다라든지 조금씩 조정이 있으면 그때 그때에 따라서 조금씩 수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몇 억씩 차이가 나고 방금 말씀처럼 비록 액수는 적지만 %로 하니까 50%가 증액이 되어 버린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유에 맞게끔 그 당시에 국도비를 얼마 예상을 했는데 기정이 안내려와 있으니까 그만큼 비워져 있어야 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만큼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그런 수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전면 제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세우면서 정말 누가 질문을 하더라도 어디 가서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치정도는 정확히 해 주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9.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장동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동화면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은 운영관리 체계가 당초 동화농공단지 입주자 협의회에 위탁 관리되고 있었으나 협의 기간이 만료되어서 우리군 직영체계로 환원됨에 따라서 이에 관한 위탁 운영비 7천 129만 2천원을 삭제하고 동화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유지관리비로 3천 4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기타 잡수입으로는 서삼지구 복합화물 물류센터 개장에 따른 오수관로 설치비용으로 서삼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원인자부담 징수액 3억 4천만 원, 그리고 광주시에서 지원된 황룡강 수질개선 사업비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하수도 관련 사업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자치부의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당초 국고 보조금을 5억원에서 9억 200만원으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세출분야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연간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 독촉 고지용 241만 7천원, 그리고 노후 된 황룡강 생태공원 기본계획 조감도 설치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룡강 생태학습장 조성을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광주시 수질개선 사업비 5억원을 포함하여 8억 4천 392만 2천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입면녹화사업으로 당초에 환경보호과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도시녹화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산림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쓰레기 소각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소각시설 37억원과 슬러지 건조시설 5억원을 포함해서 총42억원을 위원님들의 배려로 2004년도까지 전액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23억원은 203년도 12월 국고 보조금 9억원과 지방채 발행 14억원이 군 금고에 입금되어 시설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04년도 완벽한 소각시설 개선사업을 위해서 환경부산하 소각시설 전문기관인 환경관리 공단에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나 사업비 집행을 위해서 지출과목을 공기간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변경하여야 하나 명시이월 사업비는 목 변경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불용처리 하였으며 금회 추경에 불용처리 한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상수도 소관 일반 운영비입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일반 운영비 3천 680만 1천원이며 간이 상수도 및 농촌생활용수 법정검사 수수료로 당초예산 부족분과 수수료 인상분 합계해서 3천 205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황룡강의 수질정화 및 주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황룡강 분수대 전기요금으로 474만 2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시설비로써 하수관거사업 병행 상수도관 설치공사입니다. 장성읍 황룡면, 서삼면 일원에서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발주 예정인 하수 관거사업과 병행 추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이중 굴착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3억원을 확보하여 하수관거 사업과 동시에 공사를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6쪽, 하수도 사업 일반 운영비입니다. 하수도 관련 환경기초시설인 동화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및 마을 하수처리 시설 22개소에 대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일시사역 인부임 310만원을 요구하였고 마을 하수 처리시설과 배수 펌프장 전기요금 4천 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금년도에 설치 완료된 마을하수처리시설 통합관리 전용회선비로 3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화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826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재세비로 44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당직수당과 기타 운영비로 839만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69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하수도사업시설비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사업예산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올해 초 확정 내시되어 통보됨에 따라서 당초 9억 9천 370만원에서 19억 9천 370만원으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원금 상환금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본예산 16억 4천 800만원에 대해서 20억 4천 200만원으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동화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이 협의회에 위탁운영해서 군청직영 운영체계로 환원됨에 따라서 민간 위탁금 기정예산을 삭제하였으며 읍면 하수관거 사업의 확대 시행으로 민원해소를 위해서 10억원에서 17억원으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서삼 물류센터 운영 회사로부터 3억 4천만 원이 세입 조치됨에 따라서 하수관거정비사업 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화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보수와 CCTV촬영을 위해서 3천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17쪽,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 7천 136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1쪽, 세출예산입니다. 21세기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여 절수운동을 위한 홍보용 플래카드 설치비 72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립 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 개정으로 수질검사 수수료 인상에 따라서 300만 1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겨울철 동절기 갈수기로 유탕저수지 수원부족으로 영천 취수장 가동과 구역별 상수도 계량 전력비 643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정수장 숙직비 1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장성읍 기산리 등 상수도 신규설치 수용과 절수기기 구입비로 1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시설비입니다. 시설물 특별 관리법에 의한 정수장 안전 진단비로 2천 800만원, 정수탁도 수질강화에 따른 급속 여과지 하부장치 보수비 5천 700만원, 정수장 침전지 외벽 백태 및 부스럼 현상 보수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에 의한 염소 중화장치 및 가스보관 창고 보수비 3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무실 창고 관리사 등 노후 된 건물 도색비로 1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유탕 양수장 특고압 수전반 누수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색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많은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10. 환경사업소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장관기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1쪽, 일반 운영비로써 공공요금인 전기사용료입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3천 694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32쪽, 시설비로써 노후화된 시설물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코자 기계 및 철 구조물을 녹막이칠과 환경체험 학습장 활성화 차원의 음향영상시스템 설치와 최종 침전조 일조에 대해서 에폭식 코팅을 실시할 계획이며 우리 사업소 여유부지에 조경수 등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깨끗한 이미지와 공원화를 위해 조경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5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화 된 시설물을 사전 점검정비로 돌발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영상교육 운영을 통해 환경친화적 시설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 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1-11. 도시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형규입니다. 2005년도 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42쪽이 되겠습니다. 가내시에 의해서 본 예산에 반영했던 사업비가 확정 내시 되면서 증가함에 따라 세입변경 된 사항으로 위험도로 입체 교차로 설치가 당초에 3억 600만원에서 3천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9천 300만원이 가내시 되어서 예산에 확정되었었는데 4천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비가 당초보다 2억 7천 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143쪽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공원 업무가 산림과로 이관되게 되면서 관련 사업이 공원제초작업 인부임이라든가 4대 보험료, 각종 도시공원 관리에 따른 예산이 산림과로 이관되게 되면서 그 사업비를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군 계획위원회 심의 수당으로써 3만 5천 원씩 해서 5회에 걸쳐 105만원을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로써 위험도로 입체 교차로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하차도 접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사용되어야 될 가내시액을 본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확정내시 감액이 되어서 6천 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재원 비율은 50%: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비로써 시설비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20억밖에 확보가 안돼 가지고 18억을 추가해서 38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18억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조형물 건립으로써 4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소도읍 육성계획수립 용역비 사업비로써 이 부분들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돼 가지고 각종 보상협의라든가 공사추진의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불용됐던 사업들을 다시 그 금액만큼 추경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그 부분도 삼계파출소 앞, 백양사 시가지, 매일시장 입구에 있는 이 3건도 불용된 사업비의 추가 책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비 사업비로써 농촌마을 개발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1인당 7만원씩 해서 12명, 4회에 걸쳐서 협의하는 협의 사업비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선진지 견학, 교육 워크샵 등에 필요로 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664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비를 국비 50%, 군비 50%로 제공이 되겠습니다. 기 가내시 되었던 예산액보다 1천만 원이 감액되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문화마을 추진, 진원 등산로 개설사업,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등 농로 포장사업은 당초에 15억이 확보돼 있었는데 하반기 사업으로 해서 20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비는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4천 95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은 12억 7천 9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진원 불태산 등산로 개설사업 추진을 위해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은 주민의 건의사항 중 소교량이라든가 농로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수시 건의에 맞춰서 하는 숙원 사업으로써 3억이 당초에 계상이 되었는데 2억을 추가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문화마을조성 추진이라든가 농로포장사업 추진을 위해서 478만원하고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적 자본 보조로써 복지회관 건립이라든가 모정건립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복지회관은 동당 2천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당초에 5동 1억이 반영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본 결과 추가 물량이 훨씬 많이 추가가 되어서 5동을 더 추가해서 지금 2억으로 1억을 더 추가했습니다. 모정 건립도 당초에 3동이 반영돼 있었는데 2천만 원을 더 추가해서 5천만 원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48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에어컨실외기기 및 배기구 정비 스티커제작 사업비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융자금 법원 경매수수료, 이건 주택 융자금을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는데 고질적인 체납자 12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경매 물건 처리를 위해서 1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시설비로 계상되어야할 예산이 운영비로 착오 계상되어서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용역을 위한 사업비를 운영비에서 감액을 시키고 시설비로 넘겼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에 개발제한구역 사무용품 구입비 100만원을 국비사업비에서 계상을 했고요 개발제한구역 경계석 설치 및 간판 정비를 위한 인건비 등 기존 그린벨트지역 내에 보수를 위한 계상으로 당초에 107만 3천원이 서 있는데 이번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가지고 훨씬 많이 인건비가 소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7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지석은 계상착오 돼 있어서 63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국내여비 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시설 및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로써 당초에 전년도에 예산이 내려오는 금액을 비례해서 본 예산에 확정을 했었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에는 3억 9천이 감액되어 가지고 비율별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지석 설치, 이것은 해제 지역에 대한 경계표지 설치를 별도로 해야 될 사항으로 4천 600만원, 국비, 군비 4천 600만원해서 9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목 변경 앞에 6천 400만 원 감액시킨 것을 시설비로 목 변경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98쪽, 도시과 수해주택 사업, 작년에 장성공원 밑에 수해피해가 있었던 주택에 대해서 375만원이 보상을 해 주도록 돼 있는데 본인이 주택 건축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국비 300만원하고 도비 75만원을 계상했던 것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하고 각종 진입도로공사라든가 도비가 포함된 공사의 사업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예산 재원별 비율에 의해서 정산 감액분의 비율만큼 반납을 해야 되는 금액으로써 주민숙원사업으로 736만원, 수혜주택 도비사업비 75만원을 반납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9쪽, 국내여비 융자금 관내분 체납액 징수에 따른 인건비 비용으로 200만원, 차입금 상환이자 금액을 당초에 1천 600만원 계상을 했는데 1천 500만원으로 사실대로 맞춰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230쪽, 마지막 쪽입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 비용을 당초에 7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6천 9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은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남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IMF로 해 가지고 과원폐원을 포도하고 복숭아하고 해 준다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다른 과원은 피해가 안 옵니까?

이건 다른 과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농수산부에서 내려왔습니까?

예.

감나무나 다른 묘목을 하신분들께서 그것도 한번 알아봐 달라 그러고 감도 아마 외국에서 들여오면 많이 손해를 보고 다른 배나 사과역시도 그런다고 그러데요? 그런데 어째서 그런 일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FTA협정에서 거래에 상의된 과수 품목이 시설포도하고 복숭아, 키위만 거론이 됐습니다. 나머지 과수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폐온 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성군 자체에서는 한번 왜 그러는지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과원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피해를 본다는데 포도하고 복숭아는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지 않은 농가도 곁들여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국가와 국가간의 서로의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입니다. 쌀 소득보전사업 TV홈쇼핑 광고가 작년도에 편성을 5억 9천 500만원을 했다 이 말이지요?

예.

사용을 얼마나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뭐 TV광고 관계로 지난번에 군민신문에 나온 것 같은데?

그건 2003년도 사업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쌀 소득보전 사업으로 인해서, 명목은 그겁니까?

예.

쌀 소득보전 사업에 사용하라는 예산이라 이 말씀이죠?

예.

지금현재 쌀 소득보전 사업에는 TV광고를 해야 농민의 살길이 있다. 이 얘깁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쌀 소득보전 사업이 지금 2001년도, 2002년도 계속 됐는데 2003년도에 농업인 단체하고 서로 협의를 한 결과 다른 시군에서는 직접지불제 방식으로 100%를 농가 통장에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장성군에서는 농민단체에서 일부는 직불제로 넣어주고, 직불제로 넣어줘 봤자 농가들에 특별한 혜택이 없다. 따라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십사하고 그 돈을 저희들한테 홍보비로 남겨는 것입니다. 이것도 농업인 단체하고 지난번에 협의를 했어요. 3억 원 정도는 금년에도 홍보비로 활용해 주십사하고 제안이 들어와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어느 단체입니까?

한농연하고 농민회입니다.

농민회에서 직불제로 돈을 주지 말고 장성 홍길동 쌀이 안 팔리니까 중앙방송에다가 작년도부터 8억 9천 500만원을 써서 홍보를 해 달라고 그랬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8억 9천 500만원은 총액이고 5억 9천 500만원은 농가에게 지급을 해 주고 3억 원 정도는 홍보비로 활용해 줘라 그렇게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5억 9천 500은 직불제로 나갔고,

아직 안 나갔지요.

앞으로 나갈 계획입니까?

이것이 금년 예산에 확정이 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 집행할 계획이에요?

예.

그러면 3억은 TV방송을 하겠다?

TV방송도 각종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되도록 그쪽으로 활용할까합니다.

아니,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TV방송도 있고,

1회에 400만원씩 75회란 말입니다. 계산기 있으면 누구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400만원씩 75회면은, 400만원 곱하기..., 3억 맞지요? 이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TV방송도 하고 또 우리가 지하철 광고라든가 그 광고로 활용할 사업이지 여기 나온 것은 지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TV광고로 400만원씩 75회를 한다라고 써 놨지마는 나중에 집행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맘대로는 아니죠.

아니죠 그거지요. 지금 위원들 눈 속이고 귀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TV광고를 1회하는데 400만원인데 75회를 하겠다라고 했지마는 TV광고를 10회만 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하철에다가 써 붙이든지 홍보물 만들어서 배포하든지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 말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나와있는 것 보면 설명서에 보면 MBC, KBS, SBS를 이용해서 하겠다. 광고 종류는 CM광고로 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현재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변경은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다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농민 단체에서 3억을 해 달라고, 어떻게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까? 굳이 여기서 자세히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 간략하게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 8억을 소득 보전사업으로 농가에 지원을 해 주지 않고 3억원을 TV광고로 써라 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어느날, 언제, 어떤 사람들 하고 만나서 그 얘기가 됐습니까?

그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아직은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 3억원은 8억 9천 500만원 중에서 5억 9천 500만원이 정리 추경에 세워졌고 나머지 부분 3억이 세워져야만이 8억 9천 500을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농민단체하고는 저희들이 2회를 만났어요. 그것은 지금 안 일뿐입니다.

아니요 이 예산서는요 집행에 대한 약간의 변동은 가능하겠으나 여기에쌀 소득보전사업 TV홈쇼핑 광고해 놓고 농로포장에 사용할 수는 없지요?

지금 쌀 소득 보전사업으로 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 뒤에 TV 홈쇼핑 광고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말씀은 바꿀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쌀 소득 보전사업으로 다시 쓸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지요.

그러면 이 TV홈쇼핑 광고 이 부분은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표기를 해 놨습니까?

거기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2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쌀 소득보전 사업으로만 3억을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집행은 어차피 집행권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집행하면서는 농민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어떠한 집행의 묘미를 살리면 되는 것인데 굳이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TV홈쇼핑 광고를 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의문이 우리 농업인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했어요. 지금 전남 22개 시군이 그 예산을 가지고 직접지불제로 해서 똑같이 농가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런데 장성군 농민단체에서만이 저희들에게 일부를 홍보를 해 줘라하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건 뭐 사실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어찌 됐던 3억이라는 엄청난 액수를, 또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쌀도 없는데 홍보를 했다 그 사항은 나중에 밝혀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과연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그런 사회단체의 의견도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군에서 전체적인 쌀 소득 보전 사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때 갑자기 정말 어울리지 않는, 쌀에 대해서 TV홈쇼핑에 광고를 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되는 상황이고,

그것은 고 위원님께서 이 쌀 소득보전의 본래 취지를,

알아요.

좀 다른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몇 년 전부터 도에서 한농연하고 결합이 되어 가지고 소득보전 농가들이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본다 해서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지원되는 보조금..., 당초에는 작년 정리추경 때 8억 9천 500만원 전체가 세워져 가지고 이미 농가들한테 지급이 되었어야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 예산을 안 세워서 지급을 안 했어요?

일단은 작년에 정리추경에 해서는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분할해서 활용을 해라 하는 취지에서 지난번에는 5억 9천 500만원을 세웠고 이번에 3억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세워지면 언제정도나 집행이 가능합니까?

이 3억에 대해서 또 5억 9천 500에 대해서 농민단체하고 또 협의를 해 보고 그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5억 9천 500과 3억을 합해서 8억 9천 500 전체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예.

3억을 따로 떼어서 홈쇼핑 광고비가 아니고...,

예.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농연에서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를테면 예산을 따내왔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2001년도부터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계속적으로 쌀 보전사업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예, 했어요.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인데 농민들에게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했던 사업을 이상하게 맞지 않는 사업으로 할란다고 하니까 얘기가 되는 거지요.

아니죠.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논 농업 직불제로 지원을 했고 2002년도에는 종자대하고 같이 했어요. 그리고 2003년도에는 논 농업 직불제하고 차액수매주고 그 다음에 작년 2003년도에 홍길동 쌀 TV홍보를 했던 것입니다.

금년에 했습니까 그것을?

그게 2003년도 사업이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집행을 했어요?

그러지요. 이것은 2004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섰던 예산을, 그것도 굳이 골라가지고 쌀도 없을 때 홍보를 했다 이 말씀입니까?

쌀은 많이 있지요. 쌀은 많이 있는데 홍길동 쌀을 저희들이 일단 홍보를 해 놓고 언론이나 메스컴에서 쌀이 없다라고 홍보했는데 사실상 쌀은 많이 있습니다.

쌀이 있는지 제가 창고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입니다. 예, 소 브루셀라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군에 소 브루셀라병이 지난번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는 안 올라왔는데 그건 국고 보조입니까?

예, 발생된 소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 가지고 시가 보상은 국고입니다.

지금 채혈활동비를 2천두 했는데 장성군 전체를 해야 할 것인데 2천두만 해도 됩니까?

한우 암소는 2천두 정도로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임신두는 60두로 되어있는데요?

그 안에서 임신 감정료를 60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 브르셀라병 증명이 없으면 판매가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시골에서는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로 몇 마리씩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에게도 홍보를 제대로 해 주셔가지고 브루셀라병의 감정서를 발급해 주실 수 있도록 농림과에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남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동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사과대목 생산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004년도에 한 양이 너무 적었다고 그러셨지요?

2004년도에는 묘목 접목묘 생산을 안 했고요.

아니, 접목 말고 사과대목,

지금 최대한 채취를 한 것입니다. 그 포장에서는...,

처음입니까?

매년 2002년도부터 사업을 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만 해 주세요.

2000년부터 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M9대목을 약 2만 1천주를 공급을 했고요.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2000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2001년, 2002년 이렇게 해서 묘목 생산도 했고 자근묘도 공급한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센터 뒤에 포장이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목 전체가 다 나갔지요?

예, 지금 완전히 100% 채취를 했습니다. 금년 봄까지 해서...,

올해는 2천주 하신다고요?

아닙니다. 8천 200주를 금년 봄에 공급을 했고요 금년도 생산 목표는 1만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1만주요?

예...,

그러면 이런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사과 묘목이 품귀가 되어 가지고 1만 2천원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화가 안 될까요?

예?

사과가 너무 과잉생산이 되지 않을까요?

그건 전국적으로 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일도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재배하는데 고품질로 해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성에서는 기후조건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요 사과 품질만 좋아진다고 하면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할 말씀은 지금 장성지역에서 사과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예.

그런데 다 같이 장성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계신분들이 좀 분야가 다릅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A라는 분은 다른 식으로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좀 기술지원을 서로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 중 기술이 좀 앞서 가는 농가들은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농가들이 있고요 처음 하는 농가들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지도를 해야 재배가 가능합니다.

지금하고 있는 분들한테 기술지도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저하고 좀 틀린 부분이 많더라고요. 저도 좀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그런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예,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노력 하겠습니다.

아니 심을 때 잘 하셔야 하거든요. 차 떠나고 손 흔들어봐야 필요가 없으니까 좀 잘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수 방제기 1대를 구입해 가지고 친환경 농사에 사용하려고 그러지요?

예.

이건 1대 가지고 지금 장성군에 임대해 주려고 그러는 거지요?

방금 논두렁 조성비 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다마는 내년도에 다른 기종까지 해서 국비 사업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제기는 친환경 대단지 위주로 해서 그렇게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논두렁 조성비 구입이 있고만요.

예.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1억 8천 100만원이나 되는데 친환경 논두렁 조성비 사업을 대폭확대를 하고 친환경 광역 방제기는 1대 가지고 장성군을 커버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임대해서 가져 가면은 기계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줄여서, 논두렁 복토기지요? 지금 논두렁 붙이는 거지요? 트렉터에다가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확대를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그 문제는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도 특화 사업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그 사업을 변경을 한다든지 그러는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1억 8천 100만원이나 되는데 이 1대를 가지고 기계를 이용하고 하려면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따라다녀야 하고 하기 때문에..., 논두렁 조성기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15대 했는데 이걸 대폭 확대를 좀 해 주셔 가지고 면에 몇 대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