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식 의원 발언

재난관리과장 이계문입니다. 광명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공열 전문위원께서 출장이 있으셔서 운영전문위원인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3월1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광명시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훈령)으로 관리해왔으나 재난관리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1조 (지역위원회) 4호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광명시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조례안을 보면, 광명시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 당연직은 부시장, 시의회의장, 광명교육장, 광명경찰서장, 광명 소방서장, 육군 제2506부대 2대대장, 행정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광명시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의 장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회의 기능은 재난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안전 관리계획안 심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 조정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등으로 정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주요내용 입니다. 검토의견은 “재난관리법”에 의거 광명시안전대책위원회 훈령 199호 (1999. 9. 20)으로 운영하던 것을 재난관리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조치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왕에 훈령으로 운영하던 것을 법에 명시하니까 조례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 하반기 정기회가 있다고 하거든요. 종전에는 그런 정기회의가 있었습니까?

그런 회의가 예전에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이전에는 안 됐었습니다.

조례가 되면서 정기회의를 하는데 위원회 활용에 보면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당연직 위원들이 대부분 광명시에 기관장들이거든요. 이런 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정책개발 주요시책입안, 각 분야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인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운영하게 될 때는 사안이 발생해서 여러 곳에서 함께 공동으로 사안을 대처해야 할 때에는 각 기관이 함께 모여서 협조가 되어서 사안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8조 내용을 보세요? 위원 활용이라는 내용이 저는 안전관리위원이란 말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유권해석을 내려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새로운 정책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경우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한다.

어떤 일이 있으면 주로 답습이 돼 가지고 그대로 해왔었는데 단체가 돼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면 그동안 답습해온 것도 보완사항이 있을 때 안건으로 해서 회의를 해서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지침을 만든다든지 예전에 답습해오던 것을 새로운 좋은 안이 있으면 전환의 발상으로 삼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조 조사. 연구의 의뢰 그래서 각 기관에서 이런 것을 조사해서 재난관리와 관계가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그 말이 그 말인데 8조를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면 된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8조와 9조가 연관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재해위험지구라든가 그러한 분야를 걸러서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해서 그 위원회에서 그러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토론을 하고 그런 취지로 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와 재해대책본부와 연관성은 있습니까?

연관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매년 방재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한 것을 수립해서 그 안을 가지고 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시켜서 수정을 한다든가 보완을 한다든가 토론을 해서 수립되는 방재계획과 안전관리위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우리시에 재해나 재난으로 인해서 그런 게 발생 시 가장 위험한 소지에 있는 것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조나 9조에 의거해서 재해안전관리지역으로 묶는다든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을 둘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광명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2005년3월1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근거에 의거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에 대비한 광명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그동안 운영하였던 광명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를 (1999. 9. 10) 폐지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운영 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 조례안을 보면, 광명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제4조)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상황실장 및 실무자를 두며, 본부장은 광명시장으로 하고 광명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차장은 부시장, 총괄조정관은 행정지원국장, 통제관은 광명시 소직원 중 자연. 인적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어 총괄조정관을 보좌하며, 담당관은 광명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광명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대비 운영체제 (제7조) 자연. 인적재난의 경우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단계로 구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재난을 대비 하고자 하는 등의 주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 3. 11일 제정 공포되었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4. 6.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 표준안이 (2004. 11. 4) 공문으로 시달되어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하고 있던 광명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는 폐지하고,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제정된 조례안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말은 재해대책본부로 했었는데 소방방재청이 생김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법을 하나 만들어서 옛날에는 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로 운영했는데 그것이 폐지되고 안전관리기본법 모법을 만들어서 다시 재해대책본부를 폐지시키고 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재해대책기관은 하절기인 여름철에는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인데 한 달이 당겨져서 5월15일부터 하는 것으로 한 달이 당겨졌고 겨울철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설해대책 같은 게 그것도 매년 12월1일부터 다음연도 3월15일까지 기간을 법에 조례로 명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조례에 없던 사항을 보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용어의 정의는 법상 나열한 것이고 전자에는 재해대책본부운영 거기에 의해서 했는데 백지화됨으로 인해서 다시 조례를 새로 하는 전국적인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소방방재청이 생겨나면서 아직도 숙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보면 황사 같은 것도 어디서 뚜렷하게 담당을 할 수 없는데 황사도 재해로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생겨날 것입니다.

여기 보면 기간을 여름철 5월15일부터 10월15일 겨울철은 12월1일부터 다음연도 3월15일 그렇다면 빠지는 개월 수가 4월과 11월뿐입니다. 이 기간은 준비단계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준비단계는 항상 대책본부가 개폐가 돼있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상시 대책본부가 개폐가 돼있어야 되는데 대책본부를 공무원으로 하여금 팀을 구성할 것인지?

이번에 재난관리과가 과 명칭이 변경되고 과가 2개 계가 신설이 됩니다. 우리는 기 재난관리과가 그전에 있었지만 타 시. 군의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새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는 기존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계를 2개 계 정도를 더 보강을 하는 것으로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 조례에 의하면 거의 상시 열려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별개 부서가 1개 팀이 운영되어야 대책본부가 마련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그렇게 공포가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2개 계가 신설되는 계로 팀 구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책본부에서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조례가 통과되면

계가 2개 신설되면 하수행정계 하수시설계 시설운영계 방재계가 현재 있는데 방재계가 주축이 되는 것입니다. 2개 계가 증설되면 더욱 세분화되는 것입니다. 재난과 관련되는 것은 방재업무를 별도로 하고 안전관리를 별도 계가 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 할 이런 팀을 하나 만들어서 2계가 더 증설되므로 인해서 업무가 세분화되어서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안전대책본부를 어디에 둘 것입니까?

재해대책 사무실에 본부를 구성하고

재해대책 사무실에 본부를 구성하고 재해대책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무원은 재난관리과 주무계에서 맡을 것입니까?

광역으로 보면 상황실이라는 조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는 없으니까 있는 인원이 순번제로 근무하면서 상시 상황을 유지하는 것으로 운영을 합니다.

재해대책본부가 본부에 설치되면 본부는 상시 있어야 될 팀이 구성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조직이 나올 때 기초단체에는 그런 것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래야 예를 들어서 황사현상이 기상청으로 하여금 언제 몇 월 며칠에 인체에 해롭고 호흡기 장애가 나오는 황사가 오는데 그 황사가 우리 시에 언제쯤 접근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시민에게 발표를 해주고 주의를 당부하고 또는 옥상에 물탱크 이런 것을 닫을 수 있게 해준다든가 해서 발령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본부를 운영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조례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책본부운영 기간에 보면 자연재난 대책기간이라고 있는데 어떤 것을 책정을 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겨울철 여름철 기간이고 4항에 보면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해서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반시설에 화재나 해빙기에 위험성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기반재난시설이라고 합니다.

중점재난기간은 조사하고 위험물이 감지가 되는 것은 위험물 시설로 지정해서 보수를 한다는 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