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조수관입니다. 안건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9일부터 3월30일까지 2일간 내무위원회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은 원안심사하고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은 원안심사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진근 입니다. 지난 3월8일 및 3월1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제74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3월22일 법률 제7201호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관련 사무의 읍ㆍ면장의 위임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하여 읍ㆍ면장에게 권한 위임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코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3월22일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주민등록 관련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기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보험ㆍ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도 가입하도록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업무로 인한 사고피해 발생에 대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1월5일 법률 7332호에 의거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고 주택과 건물은 그 부속 토지를 통합하는 등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과표를 시가 방식으로 개선하고 자동차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세율 체계를 조정하는 등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현행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종합과세하는 등 재산세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은 삭제하고 자동차세 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기존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의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1월15일자 법률 7332호에 의거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현행 임대주택에 대해 지방세감면을 확대하고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소득이 감소하여 각종 차량 유지비용이 증가하는 등 최근의 과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5년도부터 인상될 예정이었던 7∼10인승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정부의 지방세감면 표준안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승합 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던 7∼10인승 자동차를 승용자동차세율로 하도록 2000년도 말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나 세금법이 2배 이상으로 너무 크므로 내수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3년간 50% 감면코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는 남부노인복지회관 증축건은 건축연면적이 816.38㎡로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연면적 1,000㎡이상의 규정에 미달하므로 노인복지회관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남부지역 노인들의 여가 활동에 필요한 편의 등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 부지에 1층 1동 70평 규모로 증축하고자 함이며 서생면 청사 이전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건은 서생면 청사의 노후와 누수 또한 주민자치센터와 회의실 겸용으로 인한 청사 부족 등으로 서생면 청사 이전 추진위원회의 건의에 의거 서생면 신암리 490-1번지에 2,070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이며 범서읍 노인복지회관 토지 건물 취득건은 천상종합사회복지관과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휴식과 여가시간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범서읍 천상리 21B 1L에 150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여 지상2층 1동 182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함이며 울주군 농산물 직판장 토지 건물취득건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통한 우수한지역농산물의 홍보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335번지 일원 2540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여 30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서생면 청사 이전신축 토지 매입건에 대해서는 현 청사의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신축하는 방안과 국도변 적정위치에 입지를 선정하는 방안 및 기존 복지센터건립 예정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재검토하여 보고토록 하겠다는 집행부서의 의견제시가 있었으므로 이번 심사에서는 제외하고 울주군 농산물 직판장 토지건물취득건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울주투ㆍ융자 심사결과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및 재경부 재산에 대한 사전협의 등을 거친 이후 재심사하는 것으로 이번 심사에서 제외하고 범서읍 노인복지회관 토지ㆍ건물 취득건에 대해서는 범서읍 단위의 노인복지회관은 굴화, 구영, 천상지구 주민들의 중지를 모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동 건물은 천상종합사회복지관 부설로 운영함이 타당하므로 부지만 매입토록 하고 남부노인복지회관 증축건에 대해서는 건물의 미관상 증축하는 구내식당 위치를 건물 뒤편 게이트볼장 건립예정지로 할 것을 의견제시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5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ㆍ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정문 입니다. 지난 3월1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을 제7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먼저 의안번호 제19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2003년4월3일 전문 개정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각각2002년2월4일, 2002년12월18일, 2002년12월30일에 전문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법령명 및 조문으로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제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됨에 따른 법령명 변경,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가 동법 제31조로 개정됨에 따른 법조문 변경,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4항이 동법시행령 제50조제4항으로 동법시행규칙 제22조가 동법시행규칙 제28조로 개정됨에 따른 법조문 변경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법령명 및 조문으로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2003년5월29일 일부 개정되고 동법 시행규칙이 2004년8월1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의2가 신설됨에 따라 감량 의무 사업장의 근거규정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2004년2월13일 신고포상금제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업종에 신고가 집중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1회용품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고의로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공무원 적발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며 포상금을 목적으로 다량의 신고를 하는 신고자를 억제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현금외에 포상금액에 상응하는 농산물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많은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포상금 지급 규모를 월평균 100만원에서 전국 총액 월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 등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 제14조제1항의 포상금 지급 방법 중 현금외의 포상금액에 상응하는 농산물 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현금 입금원칙을 배제하고 선택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설재활용품 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관한 법률이 2002년2월4일 전문 개정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이 2000년4월12일 일부 개정, 2002년12월18일 전문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된 법조문으로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재활용 가능자원 등 집하보관장의 운영관리업무를 조례로 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법령 규정이 삭제되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5조 근거규정을 적용하고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동법 제31조로 개정됨에 따른 법조문 변경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재활용 가능 자원 등 집하보관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4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울주군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설재활용품 교환판매장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두서면 출신 서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울산시민의 관심사항으로 회자되고 있는 두서면 인보리 산 192-1번지 일원에 영남 알프스 컨트리클럽 회사에서 추진중인 콘도 휴양시설 및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그 추진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제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골프장 건립 예정지의 주산은 해발 908m인 백운산으로서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삼국통일의 영웅인 김유신 장군이 주봉인 감태봉 아래의 석굴에서 수도 중에 난승으로부터 삼국통일의 비법을 배우고 보검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는 영산이며 울산 최고 청정지역의 황우쌀 등 친환경 농산물의 주산지이고 각종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의 발원지로서 대곡댐과 사연댐의 주 수원지이기도 합니다. 대곡댐의 경우 1일 22만톤의 식수를 울산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건설된 식수 전용 댐으로 댐 건설 당시 상류지역인 두서, 두동 주민에게는 자손만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즉 상류지역 주민의 고통의 대가 로 건설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매년 수질보호 및 관리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울산시민의 젖줄인 태화강의 발원지 일원에 울주군에서는 2004년9월에 관광종합계획서를 발표하면서 도시기본계획상 자연공원시설로서 골프장을 건립할 수 없는 이곳에 민간 주도사업으로 약 45만평의 부지에 골프장 27홀과 콘도 300실 등 알프스 밸리 골프장을 건립할 것을 계획하고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2005년2월21일 영남알프스 컨트리클럽 주식회사로부터 총 사업면적 46만3,000평, 골프장 27홀, 콘도 300실을 2008년10월까지 건립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입지 여건과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타당성이 있을 경우 울산시에 도시기본계획변경을 신청하고 울산시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통한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승인토록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제출된 주요 사업계획의 내용 중에는 골프장 건설예정지가 대곡댐으로부터 불과 8km 밖에 떨어지지 않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골프장 사업계획예정지가 일반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 이내의 지역은 사업계획 승인이 제한됨에 따라 방류수를 내와리 방면의 형산강 유역으로 인위적으로 돌리겠다는 내용을 보고 이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으로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형산강의 하상 폭으로는 우수량 150mm 내외에도 범람하는 실정인데 하절기 집중호우시 하천의 범람 및 피해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지역민만을 보호하기 위해 물길을 돌린다는 오해의 소지와 형산강의 오염 우려가 있으며 이 일대에 환경문제가 대두되며 청정브랜드를 내세우며 개발한 황우쌀과 내와 생태마을 또한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경주, 포항 등과의 분쟁마저 예상되고 있습니다. 46만평의 부지에서 발생하는 물길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지 지형상으로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대곡댐의 주 상수원을 형산강으로 보내면 하류지역 대곡댐의 수계가 줄어들어 상수도 공급의 차질과 46만평에 살포된 맹독성 농약의 침출수에 의한 오염으로 하류지역의 수질오염 및 생태계 파괴는 불가피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막가파식 논리는 너는 죽고 나만 살자는 지극히 이기적인 발상이라 여겨집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울산 환경운동연합에서도 지난 29일 시청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10만 시민에게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된 대곡댐으로부터 불과 8km 상류에 소수의 골프 인구를 위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골프장 건립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과 식수원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촉구한 바 있으며 지역 주민들도 백운산 골프장건설 반대 대책위원회를 연대 조직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울주군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신청을 울산시에 제출할 시 단순한 법 논리에만 치우쳐 모든 것은 울산시장이 결정한다는 소극적인 논리보다는 진정한 울주군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하며 골프장 입주시 지역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발전 주민소득증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은 충분히 논의를 하는 등 주민의견을 진실히 청취하는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행여 행정이 주민의 편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검토해 보지도 않고 대안 없이 관광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인식하여 동 사업이 추진된다면 이는 지역주민의 지속적이고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마는 끝으로 다시 한번 백운산 일원은 환경적으로도 보호할 가치가 크며 방류수를 형산강으로 돌린다 한들 발원지 자체의 오염은 피할 수 없으며 특히 식수원의 발원지에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반환경적이며 반시민적이며 반인륜적이라 할것입니다. 따라서 울주군은 두서지역 골프장 추진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도 현명한 대처를 바라며 본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