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완영 의원 발언

과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접수가 언제 됐다고요?

그러니까 본회의를 하기 일주일 전에는 접수를 해야 다룰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의 4일 전에 접수됐다 그것은 이번 회기에 다룰 수 없습니까?

다룰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3월24일날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74회 임시회에서 다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긴급을 요하면 다룰 수 있죠?

이게 긴급이라면서요, 긴급으로 다뤄 달라고 사무과장과 협의했습니까? 74회 임시회 때 이 사안이 기구설치 정원조례가 긴급이니까 이번 회기에 다뤄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74회 임시회가 끝나고 우리가 단체장의 집회 요구라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사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시급한 사안이 3월24일날 접수를 하면서 이번에 29일날이나 30일이나 다뤄줬으면 좋겠다. 정원과 기구와 관계된 부분은 주민들의 편의와 상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뤄줬으면 좋겠다 또 다른 사유도 있겠죠, 그래서 긴급성이다 협의를 하고 그 당시에 긴급성 같으면 회기연장을 할 것이냐 이번 회기에 늦게라도 다룰 것이냐, 그것은 과장님이 협의하는데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1년의 의사일정 계획서가 있으니까 거기에도 어느 정도 부합해야 되고, 그런데 긴급성이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협의를 안했느냐 말입니다. 74회에 다루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도저히 74회에 다루기 힘들다고 의회에서 이야기 했을 때 그런 것 같으면 바로 의원이나 의장의 집회요구가 아닌 단체장의 집회요구로서 개의 요구를 하겠다. 그게 이야기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긴급사항이라고 기획감사실에서 의장단 또는 운영위원장에게 협의했습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까지는 집회요구를 지방자치법 39조2항에는 의장과 단체장과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의원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의장이 집회요구를 했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단체장이 요구한 부분은 없었죠?

본 위원이 알기도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요구를 해서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고 집회를 하는 걸로 해 왔다 말입니다. 단체장이 의회의 권한을 또는 의회의 일정 조정, 계획 이런 부분들을 존중해서 단체장이 접수를 하고 접수 필요에 의해서 의원들이 집회요구를 했지 단체장이 직접적으로 한 것은 처음입니다. 단체장이 요구를 하면 법적으로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정과는 상관없이 15일 이내에는 소집을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연수계획이나 다른 게 있어서 지금 안을 잡고 있는 6,7,8일에 계획을 잡은 것 같으면 그 계획을 취소해야 됩니다. 왜, 15일 전에 임시회를 열어야 될 강제규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집회요구가 들어왔을 때 의회의 의사일정 계획은 잡을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정말 이 사항이 의원들도 공감하는 긴급한 사항이냐 이렇게 봤을 때 아니라 말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기획감사담당관을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가 중요한가 하면 그런 긴급성 또는 사안을 다뤄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사무과장하고 협의를 하고 의회의 의사일정 계획에 맞춰서 의원이 집회 요구를 하고 의장이 공고하고 이런 쪽에 운영이 이루어져야 된다 말입니다. 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또는 긴급성이라고 해서 집회요구 즉, 개의 요구를 단체장이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의회의 일정은 앞으로도 계획성이 없어진다 말입니다.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의회나 의회운영이나 의원의 일정이 무산될 수 있다 말입니다. 다음에도 긴급성이다 해서 개의 요구를 단체장이 하면 또 15일 내에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안의 중요성을 떠나서 의회를 운영하는데 집행부가 이런 개의 요구를 하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 같으면 의회의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취지도 다른 단체에는 거의 안합니다. 군수나 구청장이 개의 요구하고 이렇게 안합니다. 법에 명시된 것은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총선하고 선거가 이루어지고 그때 할 사람이 없으니까 단체장이 해야 된다 하는 뜻에서 법에 단체장을 명시한 부분이지 단체장이 의회의 의사일정이라든가 의회의 계획에 대해서까지도 침범하는 부분은 아니다 말입니다. 아무리 긴급한 사항이라도 의회의 이해를 구하고 의원발의로서 집회요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우리가 볼 때에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긴급한 부분도 아닌데 꼭 이렇게 법을 이용해서 의회운영에 데미지를 가하는 접수를 한다면 안된다 말입니다.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이런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는 그런 쪽의 이야기가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인데 이게 안되면 다음에 또, 의회에서 일정 좍 잡아 놨는데 중간에 개의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는 취소하고 임시회를 열어줘야 됩니다. 협의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구설치 조례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의회에 접수시켜서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은 이번에 행자부에서 입법예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공고됐다 다시 철회해 가서 그 시점에서 입법예고 하니까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의 업무태만에서 오는 부분을 의회에서 시간을, 자기들 일정에 맞게끔 할애해 주는 겁니까? 이 시점에서 유사한 부분에 앞으로도 발생할 부분이 있으니까 명확한 답을 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핵심만 답변하세요.

기구설치조례를 의회에 접수시켜서 철회한 적이 있죠?

왜 철회해 갔습니까?

절차 미이행이 뭐냐고 하면 행자부에서 내부적인 부분도 앞으로는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접수를 한 부분이 몰라서 철회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 미숙지로 인해서 입법예고 가 늦어졌다 말입니다. 인정하죠?

접수시킬 때 그것을 봤으면읽을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의회에 접수한 이후에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공포가 됐는데 여기에 의하면 이것은 철회해 가고 다음에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접수해야 된다 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철회해 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명확하게 입법예고를 그 당시에 한 것 같으면 늦어지지도 않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업무의 미숙으로 인해서 일어난 부분을 긴급성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명분이 미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긴급성이다 그러면 앞으로 긴급성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입니까?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일정이 있고 의원님 각자의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의 전체적인 계획과 미팅을 통해서 그것을 조율해 나갑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긴급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집회요구를 하면 이것은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일정이 취소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재발됐을 때 취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의회의 일정과 계획은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긴급성의 범위를 우리 의원님들 누구나 또는 어느 사람이더라도 긴급성이라고 판단하는 그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개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 이런 쪽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추경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추경은 간담회 때 보고하면 되고 티타임하면 되고 그렇지…….

그런 긴급사항 같으면 과장, 운영위원장님, 또 의장단과 협의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이런 사항이 있어서 긴급합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의회의 운영에 집행부에서 개의 요구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별로, 총선거 치르고 최초의 집회가 있을 때 그 외에는 없었다. 이번에는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의원발의를 했더라도 4월6,7,8일 이 정도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협의를 해 주세요 이렇게 사정하면서 의회에서 집회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양새를 바꿔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안됩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권한이 집행단체장한테 있는데 너희는 따라 오너라…….

우리가 볼 때에는 그렇다 말입니다. 과장도 있고 운영위원장도 있는데 일정의 협의는 의회의 고유적인 부분, 세부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협의해서 의원이 집회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양새를 맞춰주세요.

회기연장 부분도 이야기 나왔는데 토요일날 의원님의 다수가 행사가 있으니까 어렵고…….

위원장님, 지금 7월부터 토요휴무제가 되면 법적으로 80일간 회기가 열립니다마는 실질적으로 64일간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한 당초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이 있는데 1월달부터 2004년도에는 사용을 별로 안했는데 지금은 4월 이전에 전년도에 비교하면 4일, 5일 정도가 시간을 더 썼는데 그래서 실제 64일에 앞뒤 일정을 조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아껴 쓰는 부분 이것도 미리 양해 구하고 긴급성이라고 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하든지 해서 회기연장을 바로 들어가면 오늘 심의하면 내일 끝내면 됩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고 또 개의하는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도 심사숙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