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길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4월 2일까지 16개 실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현황보고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도 감사로 인하여 노고가 크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위로를 드리면서 어차피 약속된 계획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황보고 청취의 건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군비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3월 31일 총무과장 이민식 정보통신담당 이성국

총무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발주공사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키폰전화교체 및 설치공사로써 공사금액은 2,400만원으로 2004년 4월 7일 재무과에 발주 의뢰하여 5월 14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읍·면 사무실에 설치, 사용하고 있는 키폰의 노후화로 제 기능을 상실한 4개면(북일, 옥천, 산이, 화원)에 대하여 교체 공사를 하고 철거한 구형 키폰은 수리하여 4개 보건지소(화산, 송지, 마산, 산이)에 설치, 예산 절감과 행정능률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보마을 정보센터 보수공사입니다. 2004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두륜산 정보화 마을로 선정되어 삼산면 매정리 마을회관 2층에 정보센터를 설치함에 있어 노후화 된 건물을 보수하여 사용하고자 공사금액은 1,050만원으로 2004년 7월 26일 재무과로 발주 의뢰하여 9월 6일 방수 및 도색 등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정보화마을은 8개 마을 52가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P관리 소프트웨어 구입 및 설치공사입니다. 행정업무가 전산화되어 네트워크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IP관리 소프트웨어 구입 및 설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공사금액은 3,982만7천원으로 2004년 8월 17일 재무과로 발주 의뢰하여 10월 13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IP PIUS(S/W) 1식과 트랙픽서버 1대는 본청 전산실에 설치하고, 하드웨어에이전트 17대는 14개 읍·면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1대씩 설치함으로써 인터넷 속도 향상과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출된 자료 및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IP 소프트웨어 구입설치, 이게 몇 일날 발주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7월 26일 발주 의뢰해 놨습니다.

7월 26일날 재무과에서 발주한 거에요?

재무과로 우리가, 예,

아니, 재무과 자료에 그렇게 안나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박득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 의원입니다. 총무과 시설사업 추진내역에 있어서 면사무소 4개소, 보건지소 4개소, 총8개소에 키폰전화 교체 및 설치공사를 실시해 총2,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키폰전화를 교체한 것과 새로 설치공사를 하는 데는 공사비가 다소 차이가 생긴다고 봐지는데 1개소에 300만원씩 균일하게 집행되었습니다. 교체공사와 시설설치공사의 집행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전문지식을 요한 사항이어서 담당 실무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의 2004년도 행정사무집행이 시설사업 3건외에는, 사무조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가 부실한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밖에 없어요?

키폰, 정보화마을 3건외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에 나온 자료에 보면 키폰전화 교체 및 설치공사와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보수공사하고, IP 소프트웨어 구입 설치, 이것 3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재무과에 의뢰한 것이 물품구입하고 이것하고 해서 6건인데, 작년에. 물품구입이 4건이나 돼요.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작년도에 총무과에서 수의계약내지 제한경쟁했던 건수가 6건이라 이 말이에요, 6건. 그런데 이 자료에는 3건밖에 안 올랐어요. 총무과에서 내놓은 자료에는, 재무과에서 총무과에서 넘어온 것은 6건이에요.

아, 저리 넘어갔죠. 재난관리과로,

민방위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네트워크장비는 어디거에요? 그래도 6건에서 네트워크 민방위 장비 빼놓고도 5건인데.

시설비만 요구하셔 가지고, 시설비만 대상으로 했는데,

그러면 IP관리소프트웨어 구입 설치, 이것도 물품구입비인데?

맞는데요. 재무과에서 4건으로 되어 있고,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은 재난관리과로 넘어갔으니까 거기에서 보고를 해 올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물품구입비가 3건이 있고, 재난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비 빼고 물품구입에 3건이 있고 이 앞에 두 건이 있단 말이에요. 5건이에요, 5건.

그것이 중복되었습니다. 네트워크장비 구입하고, IP관리소프트웨어 구입 설치, 여기도 나오고 그 전에 공사에도 나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틀린데 어떻게 똑같아요.

1,050만원.

어디가 1,05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키폰교체 및 설치공사는 2,400만원이고 3차 정보화 마을 이용센터 보수공사는 1,050만원 맞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구입비가 2,545만9천원, 네트워크 장비 구입 1,102만원, 그 다음에 「IP」, 이것은 아까 말한대로 여기 보고에 들어 있으니까 2,004만원, 1,050만원하고 IP 3,900은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두 건이 빠졌잖아요. (장내소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설비와 민간자본 보조사업만 보기로 하고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최문신의장님께서 말씀하신「IP관리」이것은 용역계약에 물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이 안 맞는데 앞뒤가, 그럼 IP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물품구입비 아니에요. 물품구입비인데 왜 총무과에서 자료를 그것을 내놨어요. 그것을 안 내놨다면 그 말이 맞겠지, 그렇지 않아요?

예산과목이요. 시설비에 있는 것을 발췌하다 보니까 물품을 구입했어도 시설비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아니, 총무과장님은, 이 얘기는 자료를 아까와 같이 “물품구입비는 별도로 냈기 때문에 시설비나 민간자본보조에 의해서만 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IP관리 소프트웨어」이것도 시설비에서 구입을 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명시가 된 것이다. 그것이에요.

예, 시설비에서,

예산이 시설비로 섰다 이 말이죠.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당초에 키폰 8개소, 2,400만원, 당초 예산액은 2,800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을 이유가 없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400만원 캡이 생기는데 몇 %까지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금액은 연말에 보건지소 2개 (북일, 옥천)에 설치했습니다. 추가 공고해 가지고.」하는 직원 있음) 예산서에 4개소인데, 8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그것을 수리를 해 가지고 보건지소로 하다보니까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4개 면만 하다가 장비가 너무 아까우니까 수리를 해 가지고 다시 보건지소에 설치를 했거든요.」하는 직원 있음) 그리고 또 그 밑에도 1,0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서에는 1,2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캡이 얼만큼 생깁니까?

낙찰 차액금이 생기죠. 계약금액의 차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수의 계약할 때 몇 %정도의,

그 프로테이지는,

잘 모르죠. 이따가 재무과에 물어보면 알겠구만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 낭독 후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총수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군비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3월 31일 문화관광과장 김총수 관광개발담당 박남재 문화재담당 윤현승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총수입니다. 저희과소관 시설사업과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사업내역입니다. 저희들 시설사업은 관광개발 8건, 문화재정비 10건 해서 총18건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땅끝조각공원 가로등 및 야간 조명공사입니다. 군비 5,600만원이 투자돼 가지고 조각공원에 가로등과 정원등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이미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두 번째 땅끝 관광지 산책로 정비 및 조경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망대에서 땅끝탑까지 내려가는 산책로, 데크를 502m 설치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11월 17일날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땅끝 관광지 산책로와 그 밑으로 세 가지 사업은 전부 행자부의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땅끝마을 조경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선착장 옆에 매립지가 있습니다. 매립지를 조경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화단, 그 다음에 인도 포장, 나무심고 주변정비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6,900만원이고, 올 8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땅끝마을 조경사업 조경시설물 제작 설치공사입니다. 방금 위의 사업과 연계가 된 사업입니다. 조경사업지 내에 정자나 파고라, 의자 등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500만원이고, 이것도 역시 6월달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땅끝 관광지 운송 편의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민자 투자사업입니다마는 땅끝탑 올라가는 데까지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20인승 2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관광객들을 수송하는 모노레일 설치공사입니다. 총 공사비가 30억4,800만원으로써 50%가 민자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토지 매입관계로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조속하게 토지매입을 마무리 해 가지고 공사가 바로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영 관광지 전시관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관광지내에 전시관, 다시 말해서 영상물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유물모형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억6,100만원인데, 이것도 작년 10월 30일날 완공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우수영관광지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우수영관광지옆의 부지에 진입로, 야영장, 광장, 이런 것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참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9,800만원입니다. 올 11월달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수영관광지개발사업 가로등 및 방송시설입니다. 가로등 31등을 이미 작년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3,2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재정비사업입니다. 제일 먼저 대흥사 용화당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지방 문화재입니다마는 지방유형문화재입니다. 용화당 해체보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총6억3천만원으로써 작년 10월에 완공됐습니다. 다음에 대흥사일원 정비공사인데, 대흥사에 있는 대웅전 들어가는 침계루 석축 보수입니다. 석축과 담장을 보수했습니다마는 그 밑에「지반 2단」그렇게 써진 것은 오타가 나온 것입니다. 지반 그라우팅 공사입니다. 지반그라우팅공사로써 총 사업비가 2억이고, 역시 작년 10월에 완공됐습니다. 다음 미황사 대웅전정비입니다. 대웅전옆에 있는 종각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사업비 2,000에 이것도 작년에 완공됐습니다. 다음 은적사 철조비로사나불좌상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방문화재입니다마는 은적사에 명부전을 개축하고 석축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원으로써 작년 9월에 완공되었습니다. 다음 서동사 대웅전정비입니다. 석축과 사업량, 이것은 누락되었습니다마는 석축이 75m, 담장 40m를 정리를 했습니다. 사업비 3억으로서 작년 1월 12일날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은적사 철조비로사나불좌상 대웅전 단청 공사입니다. 사업비 2억이고요. 이것도 작년 11월달에 완공됐습니다. 다음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 정비입니다. 이것은 북미륵암이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북미륵암 마애불의 보호각입니다. 용화전 보수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용화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해체를 했는데 이제 까지 저희들이 몰랐던, 가려진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중지가 되어 있고 설계변경 안에 대해서 문화재관리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미황사 응진전 정비입니다. 미황사에 화장실을 개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입니다마는 사업비는 1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연동리 비자나무숲 정비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외과수술과 고사지제거, 보호책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비 7천만원이고, 1월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용두리 고분입니다. 용두리 고분은 도 문화재가 되겠습니다마는 보호책을 설치하고 주변을 정비한 사업입니다. 아직 사업비 부족때문에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마무리는 안됐습니다마는 5천만원 사업비에 이미 완공이 됐습니다. 다음 시설사업 관리계획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땅끝 조각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입니다마는 땅끝 조각공원은 관리 조례를 제정을 해서 차질없이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시설물 관리는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지관리사무소와 저희 문화관광과와 어떻게 보면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한계도 분명히 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고, 대부분 유지보수비가 예산이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확보를 해서 관리가 제대로 관리유지가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정비사업 또한 문화재청 사업 지침에 의해서 모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조기에 발주해서 이월사업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문화재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막상 설계하고 시공과정에서 많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사업비 증액이 되고, 또 문화재청에서 까다로운 심사를 하다보니까 자꾸 내시가 늦어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문화재 보수 사업은 이월사업이 많고 공사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보조사업입니다마는 민박개보수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총45동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1동은 기 완료하고 추가로 배정된 14개동만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조만간 이것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사업비가 1,250만원입니다마는 보조가 1,000만원, 자담이 250입니다. 보조는 도비 500. 군비 500으로 해서 총31동이 마무리가 됐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4동이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올해는 추가로 한옥형 민박사업 5동이 배정되고, 이것과 똑같은 민박개보수사업은 21동이 배정되어 가지고 현재 각 면의 사업신청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민박개보수사업 관리계획은 개보수 사업 지원된 민박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대내외적으로 많은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연2회 정도 민박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친절 및 경영마인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2시에 문화예술회관에서 민박업주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군 홈페이지에 민박사이트를 개설해서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하고,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체계적이고 자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출된 자료 및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박을 하려면 민박 사업자 등록을 내야 돼요, 자유업이에요?

현재 자유롭게 민박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다 신청을 해서,

아니, 민박하고 숙박료를 받잖아요. 그것이 세무서나 아무 필요 없이 자유업이냐고,

예, 특별히 등록은 안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끝마을 조경사업 있죠. 송지면에 하고 있는 것, 조경사업.

예,

과업지시를 해서 입찰을 하겠죠. 무슨 건축물 지으면 몇 층에 철근 콘크리트 해서 하는데, 조경사업은 어떻게 해서 과업지시를,

역시 이것도 설계해서,

이것도 설계로 해요, 조경도?

예.

이 서류 좀 보여 주십시오. 그 밑에 것하고.

예.

임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방금 임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50대50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30억4,800만원은 국비와 국·도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30억은 어디로 갔어요.

그러니까 30억 안에 포함되어 있고 30억중에 반틈이 자부담입니다. 이것이 돈이 군비로 들어와 가지고 군비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자담을 내놨다고?

예,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한국 모노레일입니다. 그리고 전기 공사하는 업체하고, 3개 업체가 공동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안 맞은 예산인데, 국비속에도 자부담이 들었다 이 말입니까, 국비속에도. 50대 50이라고 했잖아요, 민간인하고.

예,

그러면 50%는 돈이 어디가 들어 있냐 그 말이에요. 계산이 국비만 해도 50%를 차지하는데 이 금액중에서, 안 맞지, 그것 맞춰서.

예,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자부담은 군비로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아니요. 군비 부담도 일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군비부담은 10원도 없네,

자료에 보면요. 이 자료는 작년에 사업이 완료된 사업입니까, 계속 진행중인 사업도 있죠.

예, 작년에 계약한 것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 있는 자료와는 왜 이렇게 다릅니까? 10건 이상이 다른 데, 종합적인 자료를 누락시킨거에요. 아니면, 재무과에서 낸 자료는 시설비는 문화관광과에만 30개 된단 말이에요, 28개정도.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낸 자료는 18개밖에 안돼요. 전 실과가 이러면 자료가 부실한 것으로 다 다시 봐야 된다는, 서류를 전부 가지고 오라고 해서 다시 봐야 된다는 소린데, 이렇게 잘못되면 불신이 생기잖아요, 못믿는 게.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요. 혹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시겠습니다마는 가령 전문성이 있는 문화관광사업중에서 재무과에 계약을 할 때 전문을 요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한가요? “어떠어떤 업체가 잘 하고 있다, 계약을 할 때.” 아니면 관광과에서 “이런 업체가 우리가 보니까 잘 하더라” 하는 자료를 넘긴가요. 아니면 재무과에서 임의적으로 판단을 한가요.

문화재사업은 문화재 보수업체로 반드시 등록된 업체만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여러 개 있잖아요. 왜 제가 이 말을 물어보냐면 여기에 수의계약건이 있단 말입니다. 작년 2004년도에는 3천만원이상은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되죠. 우리 내부규정에 보면,

예.

그런데 그 이상도 있어, 그런데 그 내용을 수의계약을 할 때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업체가 우수업체다. 그래서 이런 데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데가 잘 하더라.” 아니면, ‘전국에서 하는 업체가 하나밖에 있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임의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 비교 견적 이런 것 필요없이 ‘아, 이 업체가 잘 한다.’ 해 가지고 본인들이 판단한 것인가 그 실과에서, 아니면,

주무부서에서는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선정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의견,

의견은 별도로.

그러니까 의견을 내주냐 이 말이에요.

의견도 그런 것은 안내줍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수의계약을 낸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격을 갖춘 업체가 참여해야 된다.” 는 그런 것은 제시할지언정 업체를 구체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넘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문화재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예, 문화재사업은 특별히 제한을 않고요. 자격증만 가지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해 놓으니까 문제라니까요. 3천만원이상 5천만원, 6천만원 된 것을 수의계약을 했어. 물론「우황리 공룡화석지2차분」이런 것이 다 연속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자를 택하지 않았겠느냐 이 대지건설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연속사업중에서 부대사업이 있잖아요, 또. 인근에 조경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동일사업으로 봅니까, 이것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본 것은 가령 조각을 세우는 것하고 그 옆에 조경을 하는 것하고를 연속사업으로 보냐 이 말이에요, 동일 회사에서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이 있냐 이 얘기에요.

그런 것은 없는데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는데요. 수의계약으로 문화재사업을 했을 경우는 1차 공사가 끝나고 같은 사업에서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중단되어 가지고 다시 2차를 할 경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수의계약이 없을 겁니다마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3천만원짜리이상 수의계약이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에요. 당초 용역비를 얼마를 날려 버렸냐 그걸 물어보는거에요, 지금.

그 얘기에요. 용역비만 날려버렸다는 얘기거든요, 변경하면서.

몰라요? 얼마했는지? 그것 알아봐 가지고.

제가 그 부분 여쭤볼께요. 계장님, 당초에 향토문화관추진을 할 때 의회에서 여러 의견을 냈었단 말입니다. 위치관계도 냈고 했는데, 굳이 서림에 해야 된다고 민화식군수 있을 때, 굳이 집행부에서 이겼어요,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고 나서 재검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소상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왜 그것이 재검토 대상이 됐는가, 돈 많이 들고 규모가 너무 큰지 몰라서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1억5천. 지역개발과와 동일한 얘기인데 지역 개발과, 외곽 개발과 같은 얘기에요. 거기도 수억을 없앴어요. 없앤 것 이것을 그냥 계획변경하면 그대로 마무리되고 한 겁니까, 아니면 감사계에 감사요청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계장님 소견은 어쩝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군비. 돈 이렇게 몇 억씩 없앤 것을.

됐어요. 그 정도까지 하시고, 지금 묻는 말은 그런 절차를 설계용역을 맡기기 전에 방금 이야기한 것을 전부 했어야지, “설계해 가지고 와라” 해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그에 못 미치니까 안 해버린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지, 안되고. 아까 45억을 당초에 계획하셨다고 하셨어요?

당초에 용역 의뢰할 때에 얼마짜리를 용역 의뢰했을 것 아니라고, 계약할 때에.

제가 한 가지만 물을께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많은 지적을 했는데 애당초 집행부에서 서림지구에 향토문화관을 짓는다고 할 때, 우리 의회에서는 반대를 했어요. 왜 그 넓은 땅을 그런 데로 활용을 하냐, 앞으로 상당히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사실상 놔두자. 하는 차원이었는데, 굳이 집행부에서 위에는 자연녹지를 해서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밑에 일부만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집을 짓도록 해놨다. 변경을 해놨다. 이 용도로밖에 쓸 수가 없다. 계속 주장을 했어, 그래서 의회도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것 좀 크게 얘기한 건지는 몰라도 중앙정부도 소위 지방으로 각 기관을 이양시키잖아요. 기업균형개발차원에서. 그러면 해남군도 어떤 면에서는 해남읍차원에서도 그런 공공기관 하나라도 외곽으로 나가서 외곽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군청만 집단화 해 가지고, 지금 시내 들리는 얘기가 군청 주변외의 상가들은 놀고 있다는 거에요, 음식점도. 그런 차원으로 봐서라도 외곽으로 나가는 게 당연지산데, 아까 말한대로 설계하면서 뭐가 좀 변동이 되니까 우리가 예산을 45억에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지 69억이라는 얘기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 그리고 저기에 하는 원인은 우리 군청 문화예술회관 뒤에다가 집을 사 가지고 거기에 문화원을 짓는다는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 의원들이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에요. 명분은 집행부에서 모든 시설을 집단화해서 앞으로 관리 운영비를 절감하자 하는 그런 이유밖에 다른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원에서 하는 얘기는, 미안하지만 문화원에서 국비 지원받는 이런 부분으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한다는거야, 문제는. 지어주면 관리를 한다는 거에요. 우리군비 지원 안 받고.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군에서는 앞으로 지원을 해줘야될 것이다. 라고 전제를 달지만, 이 사람들은 지어주면 우리 예산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중앙에서 지원 받는 것 가지고 관리 운영해 갈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 납득이 갈만한 얘기가 안 통하니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반복해서 묻는 얘기지만 이리 옮긴 이유를 정확하게 말해 주라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애당초 저기에다가 하지 마라고 강력히 반대했다니까, “이 땅이 엄청난 큰 땅인데 이 땅은 다른 용도로 쓰자.” 이렇게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아닙니다. 여기는 녹지공간으로, 위에는 공원으로 하고 밑에 이것만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못 씁니다.” 하고 강하게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도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구교리” 이쪽이 아파트도 많이 서고 그러면 공원할 필요성도 있다. 공원을 하도록 거기에 조성을 해서 군민들에게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자. 그 밑에 문화원 들어가게 해 주자. 이렇게 해서 예산도 세워줬고 사업을 하도록 승인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변경이 되어 버렸어, 그러면 앞으로 저 용도는 어떻게 쓸 것이에요. 지금 얘기는 주차장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차장 저기에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주차장은 도민체전 앞두고 임시로 합니다.

임시든 어쨌든간에, 임시라는 얘기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앞으로 동서남북으로 고도리, 터미널부지, 서림, 소위 군에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를 주차장 하자는 얘기에요. 그러면 공원 만들고 그 밑에 대지로 떼어놓은 놈은 주차장하자는 얘기에요? 말이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오시고, 팀장도 자리 바뀌었어?

잠깐, 위원장님 업무담당기관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게 그렇게 합시다. 이제 와 가지고 알지도 모르고, 전혀 모른 사람한테 백날 말해봐야 뭐하겠어요. 왜 바뀌었는가, 왜 45억에서 69억짜리가 되었는가 이런 것을 담당기관을.

당초 담당했던 분들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제가 한가지만 물을게요. 우황리 공룡화석지, 자연사 유적지 부대 시설공사가 몇 %나 진행이 됐습니까?

부대시설이요? 전시관 자체는 80%정도 들고요.

군비시설이.

아니, 전시관부대 말씀하십니까, 주변 조경부대 말씀하십니까?

2004년도 10월 27일날 계약이 됐거든요. 그리고 10월 30일부터 공사가 착공이 됐는데, 6월 29일이면 완료가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7～80% 되어야 맞겠죠.

예, 전체적으로 80%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6억4,700만원으로 작년 10월 27일날 했거든요, 수의계약을. 그러면 당초에 4,200여원이죠. 총 공사비가, 총.

총 공사비요. 460억입니다.

아니, 420억. 작년에 실과 업무보고 받은 것 420억, 그랬는데. 지금 이것을 당초에 어떤 경쟁입찰에 의해서「총 공사비」해 가지고 분리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분리발주해서, 떼어서 부분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 모르십니까?

그 관계는 지금 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업체가요?

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죠.

예.

그러면 당초에 입찰경쟁에 그 업체가 됐구만, 재무과에 물어보겠는데,

그것이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별도 공개경쟁했는지 그것까지는.

아니, 6억4,700을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작년 10월 27일날. 그러면 그 전에 입찰됐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계속 공사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해줬느냐 하는 얘기에요. 같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지개발진흥에서?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최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황리 공룡 화석지의 총 사업비가 전체 얼마에요.

460억입니다.

460억?

예.

460억 갖고, 말하자면 총 투입할 금액이 460억이라 이 말이죠.

예, 전체입니다. 보호각까지 다 해서요.

그러니까 설계가 그렇게 났다 이 말이에요?

설계는 각각 분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설계해 가지고 업자까지 선정돼서 사업 전부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황리 시설부분에 대해서 1차분, 2차분해 가지고 3억얼마, 4억얼마 늘어난 이유가 뭐에요. 왜 늘어난 거에요. 이것은 바로 수의계약이거든? 현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줄 수밖에 없는 거에요, 이 사항이. 왜 늘어났냐 이 말이에요, 이 사업비가. 설계해 가지고 입찰했어, 그 가격에 나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입찰해 갖고 업자가 사업을 하고 진행중인데 늘어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설계는 총괄설계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해년도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차분만 계약해 가지고 하고, 또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2차로 계약해서 하고, 그렇게 된 것이고요. 단순히 전시관 공사는 그렇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전시 시설물 구입, 전시대라든가, 전시대라고 해야 될까요, 설치. 이렇게.

아니, 시설물 같은 경우는 공룡화석지 전체 예산에 안 들어가잖아요.

아니요. 들어갑니다.

들어가? 460억 안에 다 들어가요?

예, 다 들어갑니다.

그것이 왜, 시설비에 설계용역에 들어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 분리 발주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광주에서 공룡을 미국에서 수입한 것을 사 온다. 그 안에 460억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예, 전체 사업비가 460억입니다. 전체 해서,

그게 어째서, 설계용역에 애당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 시설물에 대해서 나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공룡이나 이런 것을 사서 넣은 것은 시설물과 틀리잖아요.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때 그 중에 공룡을 사서 설치하는 사업도 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460억이.」하는 위원 있음) 공룡가격이, 예를 들어서 5억도 있고 10억도 있고 이런다 이 말이여,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설계에 가능하냐 이 말이여.

설계는 전시관설계나 조경, 그런 것만 설계에 들어 있죠.

우리 최문신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뭐냐면 사업비를 설계변경해서 늘려준다 그 말이에요.

아니요. 설계변경해서 늘리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1차, 2차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때그때 연도별로 나머지 사업 2차로 계약하고, 3차로 계약하고 그렇습니다.

공사비를 늘려준다니까, 공사비를 그 업자한테 더 줄라고,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460억이 공룡에 전부 들어갈 돈이었어, 그러면 460억이 현재 상황으로 그대로 딱 끝날 수 있어요?

예, 460억이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다 마무리가 됩니다.

당초에 420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업무 보고할 때, 계속 420억하다가 금년 보고시에 460억으로 보고가 됐어요, 그 얘기제 지금.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금년에 40억 늘어났으면 내년에 또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러니까 설계를 계속 변경해주지, 그 말이여, 그 말, 지금.

아니요. 그것은 설계변경이 아니고요. 추가사업 요인이 발생하니까 사업비가 늘어난거고요. 설계변경도 이중에는 조금씩 있을 겁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사업비 늘어난 것은 새로운 것을 계획해 가지고 포함시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경 가능성은 있어요. 모든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이런 형식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 지을 때도 2차 변경을 해서 사업비가 늘어났어, 그러면 공룡화석지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설계를 하고 용역을 맡길 때는 완벽하게 해 가지고 납품을 받아 가지고 다시는 설계변경이 안되어야 되고,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모든 관급공사는 “1차변경, 2차변경, 3차변경” 이래가지고 사업비가 늘어나, 그러면 이게 뭐냐, 수의계약이 계속 가능하거든, 이게. 업자를 도와주는 격으로 그렇게 오인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봐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만 여쭤볼께요. 420억에서 460억으로 늘어났다 하거든요. 본 사업비의 몇% 정도를 늘릴 수 있습니까, 추가사업으로.

그런......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사업을. 원래 40억이 늘어날 때는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요청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추가로 요청한 사업이 뭣입니까?

예,

요청하고 결정되기 과정까지의 서류를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40억이 늘어난 것까지 해서.

공룡화석지담당이 오늘 이 자리에 있었으면 명쾌하게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마침 어제 유적지보호구역 조정관계로 문화재청에 갔습니다. 그래서 오면 시원스럽게 대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요청드립니다. 오후 회의가 속개되기 전에 이전 과장과 담당자를 불러서 아까 1억여원의 손실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듣도록 요청합니다. 출석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대표자가 직위 성명 낭독 후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진호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군비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3월 31일 사회복지과장 성진호 사회담당 임형기 자활지원담당 전영희 노인복지담당 이영옥 위생담당 박공균 여성정책담당 윤해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진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보강사업은 보호 작업장 증축공사를 157㎡에서 소요사업비는 1억입니다. 공사감독은 저희군의 “박병극” 건축7급께서 담당하셔 가지고 2004년 9월 9일 완공을 했습니다. 잠깐 경위를 설명드리면 이 사업은 2003년 12월 16일날 국·도비 보조로 결정됐으나 회계년도 공사가 불가피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4년 6월 7일날 착공을 해서, 시공회사는 주식회사 공영종합개발 “박근호”가 착공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관급자가 지정해 가지고 소속 회사의 준공, 그리고 감독 공무원의 감독 완료에 의해서 2004년 9월 18일날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에 한 장을 넘겨서 먼저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아시다시피 해남읍 용정리에 있는 선회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옥상 방수공사는 국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총1억5,422만2천원을 투입해 가지고 그 중에서 국비가 50%, 그리고 도비와 군비 각각 25%가 투자가 돼서 건축직이 감독을 해서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 노인치매센터는 다목적프로그램실의 증·개축을 국비50%, 도비와 군비 각각 25%를 투자해서 감리했습니다. 감리를 해 가지고 570.15㎡에 대해서 5억5,137만6천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산, 황산 노인정 보수는 노인당에 대해서 내외벽 보강 공사와 지붕교체를 했습니다. 군비 1,500만원입니다. 이것도 토목직이 공사 감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산 조산 노인정도 전실 증개축과 옥상방수공사를 했는데 천만원입니다. 본청 직원이 공사 감독을 했습니다. 옥천 노인정도 내외부 정비(국악실)인데, 국악실 보수를 했습니다. 천만원입니다. 공무원이 감독했습니다. 그 다음 문내 신정 노인정 신축도 2천만원인데, 이것도 공무원이, 토목직이 워낙 없기 때문에 행정직이 공사 감독했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요구를 하신 향토음식점 대표 음식점 개발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남읍 남외리 백상오씨가 땅끝 기와집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잠깐 계략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면 2003년도에 해남대표 향토음식점 육성 사업계획에 따라 확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년도 3월 21일날 사업자 선정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4월 1일날 사업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때는 아까 얘기처럼 “백성오”외에 한 사람, 민영심씨를 선정을 했는데 민영심씨가 동년 10월 8일날 사업포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사람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민경자씨를 다시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7월 21일날 사업포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역시 한 사람이 사업이 실패해 가지고, 당초는 보조금 1억을 확보했는데 보조금 두 사람 결정할 때 각각 5천만원씩 주기로 보조금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5천만원만 보조금지급해서, 완료를 해서 땅끝 기와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출된 자료 및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심적암 사적지를 사회과에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1,900만원짜린데, 발주의뢰를 재무과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예.

재무과에서는 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행 작년 8월 1일자로, 7월 1일자인가 천만원이상은 전자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내부지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910만원짜린데 수의계약을 해놨단 말입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어째서 수의계약을 했겠냐 이유를 알고 계세요?

그것은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공사는 특수공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석재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안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다시 글씨를 새겨야 됩니다.

거기 장소가 어디에요.

심적암 장소가 어디에요.

원래 제가 알기에는 심적암이란 게, 지금 매표소 안쪽, 오른쪽에 있는 게 심적암이 세워질 걸로 아는데, 지금 장소는 대흥사로 들어가 보면 왼쪽으로 진입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바로 근처 밑에 거기에 사적비를 설치했습니다. 비를 설치한 겁니다. 일반공사가 아니고 돌로 갖다가 만들고 그 다음에 글씨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특수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보호차원에서 공사 설치가 되어야지, 왜 사회복지과에서 사적비를 시설합니까,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한 것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문화재보다는 사적입니다. 현충사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특수한 사항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 특수한 사항이라는 것은 돌을 갖다가 글을 새겨야 되고 안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우리 해남에 하나밖에 없어요? 석재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과장님이 수의계약과 전자입찰을 관할하는 과장님은 아니신 줄 아는데 과장님이 이 사업을 주관을 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견해에서는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는 견해는 석재상이 해남이 하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공사는 일반적인 석재공사가 하는게 아니고 사적비를 건립하는 그런 사람만이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 가지고,

사적비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격증이 있어요?

예.

그 양반들이 일반 석재는 그런 자격이 없고, 이 양반은 그런 자격이 있어요?

예.

그 자격증을 봅시다.

그런데 심적암 사적비 제작을 왜 사회복지과에서,

친환경농업마을조성 사업인데요 이것은 지금 종이멀칭을 해서 풀이 안 나게 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런 것입니까? 이 사업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사업은 종이멀칭하고 오리방사를 복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사업인데 저희들이 국비지침에 따라서 3년 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는 종이멀칭으로 하고, 또 한 군데는 오리 구입해 가지고 한다는 말이죠?

예, 오리하고 여러 가지 친환경농법을 비교 분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군데에 지정을 두 가지를 했네요. 저는 이것이 왜 종이멀칭 기계를 구입하고 멀칭종이를 구입해서 이렇게 깔아 가지고 이앙을 했는데, 또 거기다 오리를 사서 줬는고 하고,

그것이 전체가 53%입니다. 종이멀칭이 7㏊, 오리농법이 3㏊, IPM 사업이라고 해서 농약과 비료를 사용 안한 그런 사업이 43㏊, 그래서 세 가지 농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친환경무농약센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득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 의원입니다. 지금 5,100만원이란 돈을 투자해서 무말랭이·시래기 가공공장을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무 세척기, 건조기, 그런 부분을 전부 시설했다는 말씀이죠?

예.

어떻습니까, 그것이?

이것이 저희들이 우리 지방에서 많이 나는 무·배추시래기 가공하고, 말랭이도 상당히 전망이 있다고 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지금 작년에 무말랭이하고 무·배추시래기, 유자차까지 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수입 3,300만원을 올렸는데, 그것이 생협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생협에도 내고, 축협에도 일부 낸 것으로 제가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망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려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해남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한군데 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지금 2004년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18건 집행이 되어 있죠.

천만원이상짜리만 지금 여기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결과가 물론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에 의해서 진행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사업별 성공여부를 대충 확인을 했으리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18건 집행한 사업에서 모두가 성공했을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과 효과가 미비한 사업 두 가지로 분류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직물의 천연염색 사업자는 해남읍 평동이고, 사업장 소재지는 옥천이란 말이여.

예,

해남 사람이, 아까 말씀이 세탁기, 탈수기 염색하는데 쓰는 그런 기자재,

우리가 황토라든가 감이라든가 양파껍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천연염색이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인데, 사람은 해남 사람인데 조건이 해남에 가게를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들어 놓으면 판로도 굉장히 잘 팔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을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옥천 고개 막 넘어가면 왼쪽에가 그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업장은 거기에 하고, 해남 사람이 거기 가서 이 사업을 한다.

예, 대흥사 들어가는 쪽에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어요. 사업장을 구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구해 가지고 옥천 넘어가는 거기에. 땅 사기가 복잡하고 임대도 잘 안 되고 그래 가지고 물색 중에 거기에다 했습니다.

어떻소, 이 성과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요새 천연염색 계통이 상당히 인기 아닙니까. 그래서 상점도 옛날부터 한복 같은 것을 한 사람인 모양이데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팔기도 하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천연염색 재료들 재배를 약간씩 합니다. 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농가에서 재배를 해 가지고 그것도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기 산이면 우량 인삼생산 해가림시설 “박홍식”씨하고 “박홍재”하고는 어떻소? “홍식”이 “홍재”. 농산과에서 넘어온 것도 거의 비슷한 이름이, 형제간인가?

글쎄요. 의원님,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동일인이 농산과에서도 지원해 주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지원을 해줬냐 확인을,

제가 한마디 물어볼게요. 사슴 가공시설 옥천 대산에 “김남현”씨 사업 완료일이 4월 16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4월 16일날 그 사람이 옥천에 살고 있었습니까?

예, 옛날부터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입이 어떻게 됐는가 몰라도 2004년 12월 21일날 전입된 것으로 주민등록상 그렇거든요.

거기가 배도 하고, 과수원도 있고, 옛날부터 거기에서 산,

해남 관내에서 관내로 왔다갔다,

아버님이 화원이라든가,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해남군내에 사신 분이라고 하면 할말이 없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거기서 오랫동안 봐 와서 거기가 사는 곳인 줄 알고,

한가지는 카네이션연구회 3,357만8천원에 대한 사업을 했는데, 당초 시범사업 실적에는 10개소로 해서 1㏊ 이렇게 하도록 당초에,

아닌데요.

시범사업으로 1㏊에 1억5,500만원, 작년 2004년도 실적이 업무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카네이션이요?

「화훼품질향상 및 수출확대」 그 부분에 보면요,

다른 사업들하고 포함해서 그렇게 보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카네이션에 대한 지원은 이것밖에 안 했습니까?

아니죠. 농가에 커튼시설 들어가고 차광막 한 것도 카네이션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당초에 계획을 하셨는데 카네이션 연구회에 3,300만원 밖에 안 됐길래요.

아니요. 그 WTO 대응 화훼경쟁력 제고사업들이 다 카네이션 수출농가로 들어간 사업들입니다. 해남 연동, 현산 고현, 현산 조산, 아까 들어갔던 사업들이 그 사업입니다.

보조 천만원짜리 이상이 없단 얘기입니까, 나머지 나열이 안된 것은?

그렇죠. 나머지는 보조 천만원이 안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천만원미만짜리라고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보고 드린 사업들이 대부분이 국비나 도비 사업들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시설사업 총액이 밑에 것은, 나중에 설명한 것이 8천 몇 백 된다고 하셨었죠?

예, 8,388만1천원입니다.

위에 부분은 1천3백 몇 십만원되고.

2,412만원이죠.

그럼 예산을 전도 받아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직접 시행을 한 것 있습니까, 이것은?

예,

수의계약 했습니까?

위에 것은 수의계약하고 밑에 것은 입찰하고 그런 것입니다.

입찰했어요? 8월 1일부터는 내부규정상 천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천만원이 조금 넘었길래요.

그것은 수의계약해서 「대한개발」하고 했네요.

밑에는 어디가 낙찰 받아 가지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까?

밑에는 「만민건설」인데요.

「만민건설」이요?

예.

재무과에 계약 사항이 안 나왔길래요.

예, 「만민건설」이요.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 대표자가 직위 성명 낭독 후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방현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3월 31일 재난안전관리과장 마방현 복구지원담당 박주화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탁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과에서는 하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설사업별 추진은 총67건에 35억4,899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하천정비사업 26건에 8,406ｍ에 20억4,635만7천원, 수해복구사업은 41건에 15억264만원이 되겠습니다. 별지로 읍·면별 조서를 드렸을 것입니다. 일람표를 일일이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낭독하기가 그래서 별도 읍·면별 총괄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하천 및 수해복구사업 현황은 총 67건에 35억4,899만7천원인데, 해남에 4건에 3억502만1천원, 삼산이 4건에 3억635만1천원, 화산이 3건에,

유인물로 대처하시고,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일람표가 있는데요, 전부 소하천이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김철욱 씨가 누구예요?

우리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여기 안 왔소?

예,

총 67건이란 말이여. 총 67건인데 철욱씨 혼자 이놈을 다 공사를 감독했다고 나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요?

그러니까 벅차죠.

벅차? 불가능하겠는데,

실은 지금 현재 우리 과뿐 아니라 지역개발과도 마찬가지로 토목직 혼자가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저희과는 인원이 앞으로 더 보강이 될 것입니다만 3명 정도 더 보강이 됐을 때는 토목직 계장이 둘 이가 있고, 실무자가 있기 때문에는 하천사업에 대해서는 3명이 나눠서 하게 될 것입니다.

과장님,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토목직들한테 대리감독을 하도록 해야지, 혼자 이렇게 이놈을 전권을 했다는 이것이 부실을 자초하는 것 아니오. 시정해 보십시오.

실은 읍·면 토목직도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군 토목직들이 담당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천정비 사업은 정비해야 될 하천이 지금 전부 다 딱 뽑아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팀장 한번 나와 보실래요. 이 담당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박주화 박주화입니다. 작년 2004년 2월부터 했습니다.

2월부터 하셨어요?

박주화 예.

그럼 해남군 하천정비 할 목록이 다 나와 있습니까?

박주화 지금 목록을 준용하천 2급 하천 30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나 수해상습지구로 일부 지정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중앙기관에서 순위를 정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이 262개소인데요. 지금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 2, 3, 4 순위는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알았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기준에서 했습니까?

박주화 지금 올해 할 사업을 작년말경에 재해인가에 가까운, 얼른 말하면 주변에 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해서 중앙에 신청을 해서 중앙에서 선정된 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이렇게 지역별로, 지역에 편중 안 되게 그렇게 좀 하세요, 계획에 의해서. 내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박주화 예, 알겠습니다.

한 군데는 더워죽고, 한 군데는 얼어죽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박주화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지금 소하천이 1개면에 한 군데만 지정되어 있는 면도 있고요, 또 많게는 46개까지 지정된 면도 있고 이래서 조금 지역별로 안배 차원에서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금년에 할 계획 다 서 있어요?

박주화 8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배분 자료 좀 주세요.

박주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 공사감독자 감독일지 씁니까? 현장감독일지,

박주화 감독일지를 쓰고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거의 시작할 때하고, 중간에 한두 번 정도 나가는 것 밖에 없어서 감독일지 자체가,

그러면 토목직은 역할이 무엇입니까. 도장찍는 것입니까?

박주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박주화 어차피 전체적으로 일할 때, 필요할 때마다 나가서 현장 지도를 해야 되는데요, 개소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하고 직원하고 둘이 있습니다만 둘이서 민원쪽으로 현장에 쫓아다니면서 봐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령 지금 이것이 하는 과정에서 현지를 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만약에 현지 가 가지고 사업한 건설업자가 왔을 때 “군에서 와 가지고 아무 지적도 없더라.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의원들이 지적하고, 잘못 됐다고 하느냐”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여. 만약에 재시공을 때린다, 이번에 재시공도 나올 것으로 제가 볼 때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재시공을 때린다고 했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감독자가 질 거예요, 도장찍어서?

박주화 재시공을,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현장을 가셔 가지고 지적하시면 지적한 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대체를 하고, 복구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지금 특별하게 제 입장에서 아직 잘못 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긴 좀 그러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보도 들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곡 같은 경우도 제보도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대책을 한번 말해 주십시오, 앞으로의 대책. 지금 있는 토목직은 도장만 찍는 토목직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기 와서 지금 근 1년도 못됐습니다만, 현장을 제가 거의 같이 토목직하고 갔고요, 완공된 것은 실은 내가 못 가봤습니다. 지금 공사중인 곳은 거의 일주일에 한번씩은 제가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같이. 수시로 가서,

알겠습니다. 현지가 보면 알겠네요. 현지 가고 지적하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박득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득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부탁드릴 랍니다. 지금 2004년도 사업에 수해복구를 보니까 2005년도에 모두 완료를 했는데, 이것이 향후 재난방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과장님의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상 재난예방차원에서 소하천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 와 가지고 공문을 전부 띄워 가지고 지금 읍·면에서 취합을 했습니다, 재난위험예상시설물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집계 중에 있습니다만 실질상 여기에 따른 재원이 예방차원의 재원은 전부 군비입니다. 군비인데, 이 군비를 실질적으로 저희들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엇으로 재원을 하려고 하냐하면 의원님들께서 기금예산을 올해 재해예방복구시설로 해 가지고 3억 예산편성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조사한 곳 중에서 시급한, 앞으로 소규모 시설로써 “여기는 해 주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 하는 것은 이번에 예방차원에서 복구를, 시설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죄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피해 입은 다음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내년도 균특예산에서 재해예방시설물로 지정된 하천, 전부 2급 하천입니다. 그 다음에 배수 개선 사업으로 지정된 하천 1개소가 있는데요, 이번에 가서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가지고 지정된 그 시설만큼이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2004년도 11월에 시작해서 사업 완료일이 대부분 2005년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재난안전관리는 사전에 대비할 것이 수해복구를 제외한 재난대비시설 공사는 여름장마나 8～9월 태풍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소한 5월 이전까지는 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이 가본 데가 어디요?

계곡,

계곡 어디 가 봤어요?

계곡 1, 2, 3, 4, 5 공구 갔습니다. 이 자료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완공된 곳은 아까 내가 안 가봤다고 안 했습니까. 해남, 삼산, 마산 당춘교도 제가 가 봤습니다. 황산, 삼산, 화산 다 가봤습니다.

서면 청취 끝난 뒤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도면하고 설명요청을 하면은 즉각 즉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3월 31일 환경녹지과장 류호필 환경관리담당 배상국 환경지도담당 김윤호 산림조성담당 김현수 조경녹지담당 고형옥 화공 7급 윤재우 지방행정 7급 서연석

환경녹지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류호필입니다.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사업으로 사업대상 지역은 상수원 상류지역에 음식점이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종교시설로서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북평면 남창에 위치한「태영사」에 보조금 824만원과 자담 206만원 해 가지고 1,030만원으로 작년 10월 8일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삼산면 광춘교 옆에 「동백가든」으로 거기는 보조가 4,032만원, 자담이 1,008만원, 계 5,040만원으로 작년 12월 10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계곡 당산에 「흑석산 기도원」에 보조가 8,229만6천원, 자담이 2,132만4천원 해 가지고 1억362만원으로 작년 11월 18일 완료를 했습니다. 지원기준은 보조가 80%,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와 관련해서 봉투판매라든지 재활용품판매 등 수입의 10%를 군 환경영향마을 지원조례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린농촌마을조성으로 해남읍 길호리에 파고라 설치와 조경사 해 가지고 1,000만원을 지원해서 작년 7월 15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마을배수로정비 220ｍ에 3,000만원, 그리고 작년도에 소각로 시설을 할 때 특별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한 것이 주택신축과 농기계 구입, 한우 등에 군비 5억을 해 가지고 작년 7월 15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표고생산기반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표고재배사 시설에 북평면 동해리 “김태식” 외 14명에게 보조가 2억3,584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융자가 1억1,792만원, 자담이 2억3,584만원 해 가지고 작년도에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업도 보조가 40%, 융자가 20%, 자담이 40%가 되겠습니다. 농림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맨 밑에 표고톱밥시설 사업입니다. 마산면 연구리에 “나경엽”씨에게 보조가 2,800만원, 융자가 1,400만원, 자담이 2,800만원 해 가지고 총 7,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작년 12월 1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선별보관시설을 해남읍 길호마을에 면적은 495㎡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건축물 1동 해 가지고 국비가 4,766만7천원, 군비가 1억1,122만3천원 해 가지고 1억5,889만원을 작년 10월 15일 완료를 했고요. 쓰레기 위생매립장 2단계 매립지 조성에 이것은 ’97년부터 추진한 연계 사업입니다. 군비 5억을 들여서 작년 8월 19일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밑에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금강곡 쉼터 공중화장실에 19.71㎡인데 군비 3,823만원 투입해서 금년 2월 1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에 우슬재 도로공원 공중화장실 28.43㎡가 되겠습니다. 국비 3,055만5천원, 군비 1,309만5천원 해 가지고 4,365만원으로 금년 2월 15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미황사 공중화장실에 33.75㎡가 되겠습니다. 국비와 군비 9,524만3천원으로 현재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 90%공정인데 4월중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공사입니다. 해남읍 길호리에 있습니다. 위생매립장이 있는데 시설용량이 1일 5톤에 건물 1동 495㎡입니다. 국비가 2억1,483만원, 군비가 5억127만원, 총 7억1,610만원 해 가지고 금년 2월 28일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에너지 생산시설입니다. 시설용량이 1일 25톤입니다. 건물 1동에 264㎡가 되겠고요, 국비와 군비 총45억8,454만7천원으로 작년 9월 24일 준공해서 지금 쓰레기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만 쓰레기 분리수거가 좀 안 되어 가지고 민원이 다소 발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3월부터 군 읍 면 부녀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1일 청소체험교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읍 시내 마을하고 아파트 단지로 계속해서 확대를 해서 금년에 2,000명 정도 1일 청소체험 교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신설로써는 송지면 해원리에 760ｍ가 되겠습니다. 국비와 군비 1억1,231만6천원으로 작년 12월 17일 준공을 했습니다. 구조개량 사업은 계곡 성진리 외 9개소에 21.2㎞입니다. 여기도 국비와 군비 5억4,305만7천원으로 작년 12월 28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황산면 진입로 가로수식재 공사입니다. 황산면 송호리에 먼나무 90본, 도비 500만원, 군비 1,400만원 해 가지고 작년 5월 15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보호수외과수술 및 주변정비공사입니다. 군청에 느티나무하고 가학산 느티나무, 마산 화내 행나무 등 여섯 본에 대해서 국비, 도비, 군비 2,560만원으로 작년 9월 13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화산면 진입로 가로수식재 공사입니다. 화산면소재지에서 연화제까지 도로변에 왕벗 220본을 군비 2,850만원을 투입해서 작년 5월 18일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소공원 및 화단조성 공사입니다. 송지면 마봉, 화산 연곡, 화원 가락 등 4개소에 3,181㎡입니다. 5,400만원 투입해서 작년 5월 25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송평해수욕장 해송군락지조성 공사입니다. 송평해수욕장에 해송 100본, 군비 2,85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문내임하-용정간 가로수식재 공사 여기도 후박나무 108본을 군비 2,850만원으로 작년 10월 19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우황리 대규모 꽃동산조성 공사입니다. 우황리 공룡화석지 입구에 7,537㎡에 군비 9,000만원을 투입해서 작년 12월 20일 사업을 완료했고요, 땅끝해안도로 가로수식재 공사는 사구리에 왕벚 170본을 군비 3,954만9천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북평 남성 소공원조성 공사에 140평입니다. 군비 5,4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북평 평암 소공원조성 공사입니다. 300평입니다. 군비 2,820만원으로 사업 완료했고요, 해남읍 신안리에 위치한 현충탑주변 조경공사는 450평에 자연석 쌓기와 소나무, 철쭉 등, 나무 2,200본을 식재했습니다. 군비 3,862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신설도로 옥천교차로 조경공사는 해송 외 580본을 갖다가 식재를 했습니다. 군비 2,850만원입니다. 군청 뒤에 노거수외과수술입니다. 팽나무 외 4종 13본에 대해서 군비 1,97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1월 18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출된 자료 및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처리시설자원 사업은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또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종교시설에 신청을 받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3개소는 상하수도 보호구역은 아니네.

「동백가든」은 상수도 보호구역이죠, 삼산면 광춘교 옆입니다.

사업자 위치가,

위치는 삼산면 평활리 광춘교 옆입니다.

“영암분이 와서 했다.”

주소를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모두 자격소지자들이여?

예, 이것은 사실상 소유자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자담이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자담이 20% 들어가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사업 길호리 마을배수로 정비 사업 3,000만원, 이것을 왜 시설비로 세웠어요? 직접 시행을 해야 될텐데, 마을에 돈을 줘 가지고 시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배정이 되는데, 뒤에 문제점들도 있습니다만 도에서 너무나 배정이 적기 때문에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신청에 비해서,

예,

그러면 1년 전에 신청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임도사업으로 인해서 마을에 엄청난 피해가 있을 때에는 원인제거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곳은 조사해서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지. 왜 그러냐하면 임도 배수시설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전답이 토사로 매립되어 가지고 농작물 피해, 그로 인해서 하수도가 막혀서, 비가 와서 그런 여러 가지 피해가 막심해요, 지금.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보수사업비 금년도에 세워진 예산에서 원인제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진짜 해줘야 돼. 왜 그러냐 하면 동네사람들이 서로 싸워.

내년도에는 구조개량 사업으로 좀 넣어 가지고, 금년사업비는,

내년까지 갈 필요가 없다니까. 우선 금년에 비가 와 버리면 이웃끼리 멱살잡고 싸운다니까.

군비로라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것 임도는 국비사업이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임도시설비에 세워져 있는 놈을 가지고,

너무 적더라고요. 임대시설사업이 있고, 구조개량사업이 있는데,

아니, 몇 억인데,

신설사업은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우선 급한 것이니까 신설사업 거기서 뜯어서 해야지, 새로 한 것보다는 기 설치된 놈으로 인해서 원인을 제공하고, 주민들이 피해보고 있으면. 그리고 만약에 피해보상을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여.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라니까. 피해보상청구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사전에 말씀드렸으니까 그것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득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입니다. 보호수외과수술 및 주변정비공사로 해 가지고 해남 성내리 외 4번지 느티나무 외 6본, 느티나무가 어디 6본입니까?

성터 앞에, 군청 뒤쪽에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데 4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본당.

외과수술을 해 가지고 영양제 주고요. 가지 뭐 하는데 발라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평해수욕장 해송군락지조성공사」 이것이 해송이 100본이면 2,800만원이니까 하나에 28만원입니까? 하나에 28만원, 후박나무도 28만원. 문내 임하-용정간 가로수식재 108본에 2,850만원인데, 그리고 왕벚나무 170본에 3,954만9천원, 이것도 한 본에 20만원이 넘어가고, 이것이 계수가 맞습니까?

나무의 크기, 수고라든지 흉고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가격차이는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나무가 크냐, 작냐 그런데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환경녹지과 민간자본보조 오수처리시설지원 사업이 3건 집행되었습니다. 오수처리는 오수를 배출하는 업자가 책임져야 할 의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해남군 관내에서 오수를 배출한 업소가 부지기수일텐데 왜 세 곳만 80%의 보조를 주고 특혜를 줬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오수배출업소가 당연히 시설에 대한 사업을 해남군이 세 곳만을 지원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경녹지과가 과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문제는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에게 해당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인류의 생존권마저 위협을 주는 최대의 현황이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해남군 관내 오수배출업소는 수없이 많습니다. 특히 음식업, 축산업, 각종 농수산가공 공장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개 개인음식업소에 4,000만원 모 기도원에 8,000만원의 거액을 지원하는 것은 분명히 특혜라고 봅니다. 모든 업소에 고루 지원해서 의무적으로 시설토록 해야 환경오염이 방지되는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영사」, 영암 「동백가든」, 「흑석산기도원」의 오수처리시설공사비 집행내역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나무 하나에 20만원 하는 것은 식재비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제가 몰랐는데요, 나와있는 것은 전부다 식재공사비만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환경녹지과장 류호필 예.

화장실은 저희들이 환경때문에 했는데요, 주차장 관계는 다른 과에서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예. 다른 부서에서, 화장실 관리는 저희들이 환경을 본다고 해 가지고 도로공원에 있는 것도 저희들한테 미뤄 버리고, 등산로에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 것입니다만 도로공원도 사실은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 다 여기에 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절에 있는 화장실도 우리가 하고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04년도에 숲 가꾸기 사업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면 팀장이, 숲 가꾸기 사업이요.

예.

그것이 사람한테도 피해가 있고, 봄 같은 경우에 꽃가루 날려서 눈병에 아주 나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작물피해가 많이 있고요, 새들이 거기 앉아서 뭐하고, 또 그 잎이 무성하면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서 운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수종갱신을 해야 되겠는데 그 전부터 내가 늘 업무 실과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계획을 좀 세울 수 없습니까?

금년도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또 소방대나 어떤 용역을 줘 가지고 경비가 매년 들어요, 가지치는 것 때문에.

예, 옛날 일제시대에 심었던 나무 아닙니까?

그 나무를 그대로 놔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에 물어보고 하려고 했는데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계장님 혹시 계시면 미황사 주차장을 만드는데 산림훼손을 혹시 허가를 해 나가지고 하는 것인지 또, 안 내줘도 그냥 훼손해 버려도 괜찮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준 것인지, 그 답을 좀 듣고 싶은데. 미황사 주차장 만드는데 문화관광과에서 3,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담당자가 없어서 별도로 해서 제가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민원 같은 것은 들어 온 것이 없소? 주민들이 신고했다거나. 지금 제가 들어 보니까 그쪽에 동백나무 숲이라든가 아주 좋은 것을 절에서 임의적으로 파헤쳐 가지고 주차장 만들었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물론 절에서 필요해서 했겠지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