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제12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둘째날로서 김충식 의원, 강춘태 의원, 윤기칠 의원 순으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김충식 의원, 강춘태 의원, 윤기칠 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김충식 의원, 강춘태 의원, 윤기칠 의원 순으로 질문 하시겠으며 질문과 답변은 한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후 질문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충식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충식 의원

김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春秋」라는 역작으로 역사의 엄정함을 밝혔던 저 유명한 孔子는 기록자의 사명을 「天子의 不德을 깎아내고, 제후의 不義를 비판하고, 大夫의 不忠을 질책함으로 王道를 드러내는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말로 옮겨보면, 역사가의 사명은 「권력에 대한 비판을 통해 세상을 바로 세우는데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공자의 「春秋筆法」이라고도 합니다. 본의원은 이 「춘추필법」의 담고 있는 심오한 이치가 우리 의회와 의원의 사명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민분들께서 의회와 의원에게 부여한 책무중 제1은 군수와 군정에 대하여 부단한 비판, 그리고 견제, 감시, 조언등으로 군수와 군(郡)이 존경하는 우리 군민분들에게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과 동시, 각종 제도와 법규, 인허가, 예산 등을 원칙을 지켜가면서 아주 공명정대하게 집행토록 유도함으로서 역시 7만여 군민분들에게 양질의 삶을 보장하게 하는데 기여하라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춘추필법에서 설파하는 깊은 뜻과 우리 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의정수행 활동은 그 괘를 같이 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저 암울했던 옛 중국의 춘추시대나 전국시대에도 권력자, 즉 많은 권한을 가진 지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갖은 비판과 견제를 가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역사가의 사명이라고 했다면 군민을 대변해야 할 책무를 위임받은 의원이 집행부를 견제,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임무라는 것 또한 자명할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인 우리 창녕군의 일부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의회 의원의 기본 임무인 집행부를 향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 고언까지도 묵살해버리고 일방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면서, 군민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들을 역으로 비판하고, 해당 의원들과 읍면에 대해서는 여론조성, 예산 편성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대응하려는 것 같은 일부 의도를 느끼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권한을 가진 사람은 자칫하면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겸손해야 하며, 따가운 질책도 능히 소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판을 겸허히 수용할 줄 아는 자세, 그래서 올바른 비판일 경우 달게 받아 시정할 줄 아는 태도가 본인의 발전은 물론 우리군의 발전과 7만여 군민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된다는 아주 평범한 고언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군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979년도에 함안군 칠서면 개내리 일원 110여만평이 칠서지방공단으로 지정된 이후에 인근한 남지읍은 엄청난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당시 우리 군에서는 이를 기회로 남지를 칠서공단 배후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 당시 인구 1만4천여 명의 읍을 2011년까지는 3만4천여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면서 9만여평의 토지구획정리를 시시하는 등 도시계획을 걸맞게 확대 수립, 시행하였고, 또 인구유입을 위한 발판 마련에 최선을 다 해왔으며, 현재도 군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20∼30%의 가동률만 보이며 현재까지 흘러와 남지읍은 아직까지 아무런 발전 혜택도 누리지 못한 채 인구 1만 1천여 명의 소읍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행스럽게도 작년말경부터 공단부지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단이 활성화될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여, 금년 중에는 약 40개 업체가 추가 입주예정으로 있으며, 계획대로만 추진된다면 입주율이 70% 내지 80%에 육박하면서 종사자도 현재의 1천5백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진행 및 활성화 실태를 추정해볼 때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인 인구유입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호관사로 명칭되고 있는 군수 이용 관사운영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내에는 20개 시군에 시장, 군수사용 관사가 있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5년도 민선 1기 시장, 군수 취임이후부터 이 관사를 각 시군마다 앞다투어 어린이집, 노인건강증진센터, 또는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 등으로 용도를 전환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17개 시군은 시군민의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합천군, 함양군, 창녕군만 아직도 군수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바 타 시군 사례처럼 군민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장 임명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여성회관 관장은 조례상 덕망을 갖춘 민간인 여성을 명예관장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1월부터 현재까지 1년 3개여월을 이 조례법을 어기면서까지 임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관리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군이 약 23억3천여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도에 건립 완료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조례 심의 당시, 담당과장께서는 많은 인력의 운용 문제와 예산의 절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 하였으며, 따라서 예산 역시 위탁 운영에 따른 편성과 의회의 승인이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지난번 의원간담회시에는 위탁을 하지 않고 군에서 직영을 하겠다는 쪽으로 운영방법을 바꾸겠다고 보고를 하던데 갑자기 위탁에서 직영으로 운영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 활성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군내에는 창녕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창녕도서관과 남지도서관 등 2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중 창녕도서관은 25년전인 1981년도에 건립된 옛 교육청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음에 따라 노후화로 인하여 제대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남지도서관은 약 9억여원의 창녕교육청 예산으로 10여년 전에 건립됨으로서 공간의 협소함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2개 도서관이 주민분들의 불편함속에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아닌 군에서 영산면에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군립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의원의 견해로는 영산면에도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군의 수부도시인 창녕읍부터 제대로 된 군립도서관의 건립 내지는 현재 도서관 건물의 현대식 건물로의 완벽한 보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인 조직 운영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능력계발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그 조직의 효율성과 공정성은 확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의 팽창보다는 그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 집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인력 운용 실태를 보면 IMF 당시 구조조정 이후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은 인력이 증원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적으로 청년 실업자 구제측면도 있고, 중앙 부처의 새로운 조직시스템이 늘어나서 그에 발맞춰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현실을 보면 군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또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종전의 행정업무 추진과정보다 어떠한 면에서는 어려움은 덜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히려 더 많은 인력이 왜 필요한 것인가 하고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행정조직을『고객과 성과, 책임과 효율』중심의 혁신 조직으로 재편하여 운용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본의원은 적절한 계획일 수 있다고 동감을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군에서 구조 조정 후 현재까지 늘어난 공무원들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중기 인력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특히 능력위주의 인사 시스템을 더욱 확고히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군내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의 생활실태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분들중 일부 노인분들은 월 15∼30만원의 국가지원비로 약 10만원 정도의 월세를 주고 나면 사실상 한 달의 생계유지가 아주 어려워 하루 세끼 식사를 다 하지 못하는 분조차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의원의 질문 내용중 군수님 답변사항은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수님한테 질문한 내용은 6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야별 한가지씩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보충질문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식으로 진행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 건의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님 될 수 있으면 질문 순서 칠서공단배후도시, 군수관사, 여성회관 관장 문제, 그다음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창녕도서관 남지도서관 문제, 미래지향적인 조직운영계획하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 답변순서 질문한 순서대로 그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한가지 건의드릴 것은 군수님이 세부적인 것까지 말씀하시기가 어려울 테니까 큰 것만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의원 한가지 하고 나서 보충질문 하려고 했습니까? 전체 다 듣고 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보충질문 …

그럼 김충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기반시설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지철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읍민의 대표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비리 도로도 언급을 하셨고 여러 가지 언급을 하셨는데 소도읍 육성사업도 말씀을 하셨고, 다 그런 방향으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건의 말씀드리고, 특히 그 중에서 읍내에 작은 골목들 작은 도로들 이런데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면서 제대로 개발되고 있지 않는 예를 들면 읍사무소 앞에서 문화목욕탕을 통해서 구 제방 쪽으로 나오는 이런 도시계획선 같은 것은 기반시설 확충차원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은 좋고, 저는 특히 교육여건 문제가 칠서공단 배후도시로서 기능을 하는데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교육여건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남지고등학교나 예를 들어 중학교나 초등학교가 타 학교에 비해서 좀 나은 학교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이런 뒷받침을 우리 행정에서 좀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여건 사업비를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군에서 매년 편성해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지원된 사항을 보면 15억5천 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창녕공고에 1억, 창녕여고에 명문고 육성사업으로 2억, 창녕공고에 교육여건사업으로 1억, 옥야고등학교에 4억 명문고 육성입니다. 그다음 명덕초등학교에 2억5천, 창녕고등학교에 명문고 육성 2억, 창녕공고에 역시 문화기반시설로 3억 이런 식으로 주로 한 쪽으로 치우진 것 같은 이런 쪽으로 지금까지 교육여건사업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칠서공단 배후도시의 개발을 위해서는 교육여건사업비가 많이 지원이 되어서 남지중학교 같은 경우도 시설이 불비해서 새로 증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져야 칠서공단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건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외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지제외지를 도에 전에 최초 계획은 제외지 일대 약 100억 정도를 투입해서 개발하겠다 이렇게 되었다가 53억 정도로 규모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9억 정도를 현재 투입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4월1일 이후에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서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으니까 19억 정도 투입된 예산 중에서도 유채단지나 체육공원 같은 것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 철교에서부터 대교 사이 그다음에 대교에서부터 남송교까지 전혀 아직까지 기능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산은 투입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중간 중간에 의자를 설치해놓고 잔디도 심어놓고 한 것도 잔디도 고사할 위기에 있고 풀이 너무 많이 나서 의자같은 것도 풍우에 시달리니까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 이런 실정이면서 우리 주민분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억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주말농장, 공연장, 엑스게임장, 롤러스케이트장, 조각공원, 교통공원, 피크닉장,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도 전부다 전부 추가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빨리 집행이 되어져서 이루어져야만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또 칠서공단에 오는 사람들이 제외지 지역을 원활하게 활용해서 문화적인 공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도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질문해 주십시오.

보충질문 하나만, 지금 칠서공단이 1979년도에 지정되고 난 다음에 그당시에 바로 공단이 활성화 되어서 제대로 분양이 되었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조금전에 군수님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경과되다보니까 이미 함안에도 의회가 있고 또 함안군수도 직선으로 선출이 되어지니까 함안군에서는 우리가 계획하고 기반시설 아무리 해놓아도 결코 한 명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칠서공단 배후도시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책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함안군이 안 뺏기려고 한다고 우리가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홍보적인 측면에서 남지읍의 장점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우리 군에서 만약에 이 쪽에 와서 살게 될 것 같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대경 임대아파트 아직까지 덜 차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문제, 그다음에 각종 홍보를 위해서 전단이나 이런 것을 만들고 업체를 찾아가서 우리가 탁아소 같은 것도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도 수립해서 홍보가 철저히 되어져서 유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책반을 남지에 민간인 주도로 만들든지, 안그러면 행정주도로 만들든지 만들어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신지?

김충식 의원 됐습니까?(예) 그럼 군수 관사를 군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두 가지, 보훈단체에 준다든지 공무원 자녀들을 위해서 한다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 다 우리 주민분들을 위한 우리 공무원분들이 주민분들이고 주민분들을 위한 것일 것 같으면 바람직할 것이 아니냐, 예산이 아무리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 여성회관 관장을 현재까지 미임명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실제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장님 우리한테 와서 상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방금 군수님이 말씀하신 취지의 내용을 상세하게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결국 심의하는 과정에서 종전 조례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또 다시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것 같으면 관리적인 측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여성관장을 명예직으로 임명을 하더라고 왜냐하면 96년도 2월1일 이후에 아까 말씀했듯이 4대를 걸쳐서 관장들이 해왔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IMF때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직원이 한 명 정도 나가 있었지만 IMF가 오기전에는 6급 공무원이 나가 있고 또 직원 한 명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도 그런 분들이 나가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군에서 주도하에 전부 관리하고 다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최초 조례가 제정이 될 당시에 저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만 그당시에 왜 명예관장으로 하게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군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여성권익신장 측면에서, 적어도 여성회관은 대표자가 사회단체에서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와서 있으면 여성 권익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성관장을 임명하도록 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운영하는데는 여성관장이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체제로 유지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좀전에 말씀했던대로 자기들끼리의 경쟁 이런 것 때문에 화합을 헤치는 그런 측면이 있다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군수님도 선거 해보고 저도 선거해 보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권익신장 측면에서는 군에서 주도할 것이 아니라 그 분들한테 권한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게 첫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저희 의회가 대의 기관입니다. 주민분들로부터 위임받은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조례를 제정해놓았을 것 같으면, 그리고 안된다고 했을 것 같으면 군수님도 한번쯤은 다시 생각해서 임명을 하고 해보고 그러고 나서 문제점이 도출될 것 같으면 그때 와서 다시 의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안그러다보니까 서로 감정대립 비슷한 이런 양상으로 나가면서 의회 입장에서는 의회가 정해놓은 조례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것보다도 군수님도 다시 한번 더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충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생각하기 나름이고 군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군수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여성회관 운영 문제에 있어서 그게 우선이 될 것이냐, 안그러면 상징적이라도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면서 그분들을 좀전에 이야기했듯이 군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가면서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겠느냐, 지금 여성단체나 여성들 일부 측에서 말씀을 그것을 지금까지 해오다가 왜 그렇게 하는 것을 의회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있는데 의원들 너희는 병 신이가, 너희는 뭔데 앉아서 뭐하노,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군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민에서 여성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우리의 입장, 주민분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검토를 해봐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다음은 네 번째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관리계획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본 의원이 나가서 군정질문을 할 때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만, 방금 군수님 말씀한 것처럼 조례상에 위탁이나 직영이나 어느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당시에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는 과장님 생각에 위탁 쪽으로 군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위탁으로 가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 그다음에 예산도 그런 상태에서 성립되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과장님 너무 뭐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군수님이 검토해본 결과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에는 도내 요양시설이 10개소, 그다음에 전국에 9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내에 전부 위탁하고 있고, 전국 97개 중에서 2개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5개는 전부 위탁입니다. 97개 중에서 2개 직영하는 것도 전북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노인종합복지타운내의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미용실, 목욕탕, 체련단련실 전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종합시설에 부득이 같이 관리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경기도 광명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광명시도 생활지도원 관리하고 식당은 위탁하고 있는 이런 100% 직영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 자치단체가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러면 어디 있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위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치매나 그다음에 중풍을 가지고 들어와 있는 분들을 계속 관리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나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냥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목적인데 과연 지금 굉장한 사회의 병·의원 이런 사회복지단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는 사회복지시설도 그것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관장을 해서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 하나 하고, 그다음에 촉탁의사를 임명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이런 경우가 되어지겠는데 거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의사가 상주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치매환자라든지 중풍환자들 특히 치매환자는 정신이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혹 다른데 이야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서로 싸워 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다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의사가 없는 가운데서 간호원이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처방을 했을 경우에 불법 아닙니까, 간호원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간호원이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같은 것은 숱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행정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문제가 두 번째 문제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간병인 같은 경우에 채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알들이 살들이 제대로 나을 수 있도록 보살피려고 하면 간병인들이 아주 심성이나 모든 측면에서 내 부모 모시듯이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이 제대로 안될 경우에는 운영하면서도 군민들한테 결국 욕을 먹는 이런 그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서너 가지 문제 때문에 군에서 책임만 잔뜩 안으면서 제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예산도 그렇다고 해서 절약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닐 것 같으면 위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지도원이 24명인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더라도 그분들은 우리 창녕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우리 창녕 사람들도 취직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해결해 주어야 될 책임이 의회도 있고 군수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회복지법인하고 협의해 가지고 아주 교육도 철저하게 잘된 사람들 제대로 심성이 된 사람들 이분들만은 군에서 필요하면 우리 창녕사람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굳이 큰 위험을 감수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못할 것 같으면 타 자치단체처럼 위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창녕도서관 남지도서관의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군수님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소규모 도서관을 앞으로 많이 지어나가야 되겠다. 100% 동의합나다. 본 의원도 대합이나 부곡이나 각 지역에 소규모 도서관을 지금 영산에 짓는 것처럼 저렇게 지어라. 영산만 해가지고 군립도서관이라는 이런 명칭이 붙고 하니까 그래도 수부읍인 창녕읍에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70억 정도 들여가지고 짓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안맞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15억 정도를 가지고 짓는다 할 것 같으면 그런 도서관은 대합이나 부곡이나 다 지어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동의하고 싶은 그런 생각인데 창녕도서관이나 남지도서관이 좀 협소하더라도 아직까지 사용하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창녕도서관은 노후되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화장실 같은 것도 보면 여자 장애인 화장실이 없습니다. 여자장애인이 남자장애인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봐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휴게공간 같은 것도 전혀 없고, 그렇다 보니까 휴식하고 식사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것을 군비를 좀 들여가지고 현대식으로 보수를 해가지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영산도 해나가고 다해 나가는 그것이 우리 창녕 수부읍의 자존심도 살릴 수 있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미래지향적 조직 운영 계획이 어떠한지 군수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고 군수님 오래 서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영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본인력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저가 의회에 있으면서 기본인력 계획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보고가 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정원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 그다음에 군에서 자체적으로 증원하는 것은 별로 없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되겠습니다만, 상부에서 지시해서 하는 것도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던 어떤 경우를 볼 것 같으면 불합리하다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이 되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이 될 것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상부에서 신설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신설한다. 방법이 없으니까 승인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재난안전관리과가 재난이 일어나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평소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봐지는데 지금까지도 건설과에 방재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수해나 지진이나 이런 것이 날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앞으로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총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지만 건설과하고 협조가 안되면 안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모든 것이 건설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굳이 재난안전관리과가 평소에 과장 있고 계가 서너 개 있으면서 그분들이 계획만 수립해 놓고 할 것 같으면 크게 우리 창녕군 같은 내륙지방에서 필요하겠느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그런 과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갈수록 업무가 복잡해지는 사회복지업무 이런 것을 차라리 사회과 복지과로 분리한다든지, 그다음에 여성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다음에 문화공보과 같은 것도 굉장히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그런 것도 문화관광과, 체육공보과로 분리한다든지 이런 식이 차라리 효율적이지 재난안전관리과를 만들어 놓아 가지고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내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만한 그런 업무량이 과연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특히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가장 바라고 보람을 느끼는 것은 저는 승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지장의 목표고 최고의 기쁨이고 그런 것인데 이 승진문제 같은 것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진짜 능력위주로 승진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져 가지고 되어져 나가는 것이 창녕군 전체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현재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능력도 있는 사람이 승진을 하지만 일부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승인을 한다든지 좋은 자리로 가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의원 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군수님 그렇게 노력하는데 대해서 일부 동감을 합니다. 저가 공무원 분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나 우리 주민들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보는 눈 이런 것은 아까 저가 이야기했듯이 군수님은 그런 방향으로 하신다고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일부 그렇지 못한 점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천입니다. 김충식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에 대한 생계유지 등 지원확대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4,033명의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은 741명이며, 기초수급자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생계비, 경로연금, 무료경로식당 이용, 탁로소이용, 식사배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월동장비 지원, 노인세대 지원, 생일상 차려드리기 사업, 응급벨 보급 사업 등을 통하여 연간 총 27억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1인의 경우 최고 월 40만7천원 그 중에는 주거비 3만3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 40만7,8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확대 지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중 치매 중풍환자는 부곡면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우선 입소조치와 요구르트 배달 사업과 1일 안부전화를 이용한 안전확인 서비스 사업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기존 추진 중인 식사배달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충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독거노인이 741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전에 여러 가지 혜택을 열거를 했습니다만, 골고루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본 의원이 질문을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 적은 돈을 받아 가지고 한 달로 볼 것 같으면 한 달에 10만원 내지 15만원의 월세를 내면 1년이면 100만원 내지 150만원 200만원 을…. 왜 방하나 있고 부엌 있어야 되고, 왜 밥을 해먹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런 정도 돈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주고 난 다음에 남은 돈 가지고 생활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앞으로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파악이 되면 지금 창녕은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만, 남지 같은데 보면 낙천병원 같은데서 본래 다른 용도로 요양시설로 하려고 만들어 가지고 있는 시설 같은데 한 3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방이 10칸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한 달에 나오는 돈을 그쪽으로 주고 그다음에 그 주어도 부족하겠지요, 당연히 그 사람들도 이익이 남아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또는 도비를 가지고 일정 기간 보조를 해주더라도 그런 분을 그런데다가 수용을 해가지고 창녕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으면 그런 시설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을 그런데 수용해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으면 다소 군비나 도비가 더 소요가 되더라도 그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제 명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방법은 적용을 해가지고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생활비가 못 미친다는 그런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정말 창녕읍이라든지 남지 같은 경우에 시설에는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읍 소재지에는 사실상 전세비가 많고 주거비가 들어가는데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3만3천원의 주거비가 정부에서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어렵다고 이렇게 복지사한테 신청이 들어온 분에 대해서는 요양원에 입소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창원 성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구 마이온전문요양원에 6명 입소를 시킨 바 있습니다. 정말 주거가 어렵고 해서 남지에 있는 한 분은 컨테이너 박스에 기거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살기가 어렵다" "어디 요양원에 입소를 시켜 달라"고 해가지고 찾아온 사람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양원에 입소 알선을 해서 입소조치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만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다. 본 의원이 조금전에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은 안되겠느냐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책정된 금액이 34만3천원인데 그런 것으로 감안해서 앞으로 건의를 해서 증액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거노인이라고 하지만실제 자식들은 객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식들이 형편이 아주 어렵다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고 딸 시집 가서 어렵게 살고 이런 형편이 되면 독거노인으로 혼자 살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렇게 어려운 삶을 말년에 와서 보내는데 그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 보낸다든지 요양원에 다 보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요양원이라는 것은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어디 아픈 사람을 보내는 곳이지. 그다음에 아무나 성한 사람을 요양원에 보낼 수 없거든요. 다른 복지법인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보내면 되겠지만 그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우리 741명이라는 독거노인분들 중에서 그런 혜택을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전에 본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방향으로 할 수만 있다면 객지에 나가 있는 자제분들도 안심하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부모 걱정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부다 절실한 것인데 전부다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달라는 것인데 그런 것은 검토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까?

지금 최저생계비로서 독거노인 1인에 34만3천원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거노인도 재산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차액 지급이 됩니다만,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돈이 34만3천원인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 금액으로 하면 최저생계는 유지가 되고 가끔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노인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두 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굴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요양원도 무료양로원에 가게 됩니다.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입소를 시킨다든지 또 다수가 독거노인이라고 말씀하지만 아까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혼자 살아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양가족하고 연계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저생활이 유지되도록 저희들이 발굴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각 실과장님들 답변 을 보면 속시원하게 안되면 안된다. 되면된다 그것은 검토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자꾸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 안되는 것을 자꾸 옆으로 건드리면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는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면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면 속시원하게 알겠습니다 하고 말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창녕군만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 상당히 곤란한 부분입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강춘태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강춘태 의원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강춘태 의원입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봄소식을 전해주고 있지만 우리의 농촌 실정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의 농업이 위기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쌀개방 등으로 정부에서는 외국산 농산물의 개방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친환경 농업, 유기농 등 농산물 생산방법의 개발, 그리고 공동출하, 공동판매, 직거래 등 유통망의 확보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우리 농업이 처한 위기는 이미 이런 정도의 처방으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우리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다각도로 대안을 연구하고 새로운 전략 강구는 물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을 펼쳐 나가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바라면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소모성 부품 무상지원 범위에 대하여 센터소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WTO협상과 FTA체결 등 급변하는 세계농업 환경변화에 따라 국내 농업 경쟁력 마련을 위해 경북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개정을 통해 농기계 반값지원과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는 등 농가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997년 정부의 농기계 반값 지원사업 중단이후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들이 대부분 노후화 되었고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소모성 부품 무상지원 범위를 현재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원해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체적인 농기계 지원대책은 없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산물 적정생산 지도로 가격하락을 미연에 방지할 강구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국내생산 농산물의 가격이 들쭉날쭉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시설하우스 재배작목 선택이나 재배면적에 대하여 정보가 어둡기 때문에 농산물이 과다 생산이 되어 생산비도 못 건지는 악순환들이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설하우스 작목 선택이나 재배면적에 대한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을 해서 농산물의 과다 생산으로 가격 하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센터소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춘태 의원 질문사항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복입니다. 박융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우리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면질문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춘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소모성 부품 무상지원액 상향조정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무상지원은 현재 2만원 미만 부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상향조정하여 농업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실질적인 농기계 수리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지원액을 3만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였을 때 수요량이 20~30%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부품구입예산이 연간 6,500만원인데 앞으로 8,000만원 정도의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후 농기계지원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소형농기계는 논두렁 조성기라든지 동력경운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센터소장님께서 현재 소모품 무상지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 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지금 우리 농촌이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센터소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실지로 전번 행정사무감사때 저와 구자천 의원이 기술센터에 현지에 가서 감사를 해본 결과 또 무상지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소장님 자리에서 바로 저가 직접 수리를 받은 분들에게 전화를 했던 사실이 있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볼 때 상당히 농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좋은 시책으로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금액이 소모성 부품이다보니 좀더 범위를 넓혀서 확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없느냐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실 자료요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저가 알고 있는 이방면 몇 군데 전화를 했고 인근 면에 그 이후에도 직접 전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볼 때 대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모성 부품에 대한 지원이 너무 열악하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시행한지가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계속 다른 물가는 오르고 한데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좀 상향조정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본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센터소장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전 드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이 질문은 전번 간담회때도 저가 한번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소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생각해보시고 그에 대한 강구 대책을 조금전에 드린 말씀과 달리 좀더 세부적인 계획은 없으신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지원 부품 관계는 실제 그렇습니다. 2만원 인상된 지가 2년이 지났고 좀더 늘려서 지원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니까 저희들은 더 이상 바랄게 없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수리는 농가에서 희망이고 공급 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97년도에 농기계반값 하락이 된 이후에 타 지역 단체에서도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현재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는 줄로 본의원은 자료를 수집하면서 결과를 알았습니다. 먼저 소장님에게 2005년도 우리 농기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말입니까?

2005년도 정부에서 우리 농어민들을 위해서 농기계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어느 정도 선인지?

지금 농기계 지원사업이 예전에는 소형기 위주로 지원했습니다만 2005년도부터는 대형기계 중심으로, 정부에서 임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가격이 높기 때문에 트랙터 같은 경우도 최하 1,500만원에서 5,500만원, 콤바인도 1,300만원에서 한 7,000만원 정도 가는 고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지원사업으로 금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차적으로 도를 통해서 지난 2월에 지원 요청을 해두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에서는 농기계 소모성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지자제에서 볼 것 같으면 농업인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농기계 반값에 대한 지원책을 광범위하게 펼쳐나가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수집한 자료를 조금 있다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만 소장님 정부에서 농기계 임대를 해주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창녕군에서 이행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금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한도액이 2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정부보조가 50%, 도비가 20%, 지방자치단체 30% 이렇게 2억5천만원이 한도기 때문에 농림부에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오게 되면 대형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경상북도에 보면 3월16일자 대구매일일보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상주시입니다. 상주시에서 국고지원으로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2억5천 이미 시행되어졌고, 김천시에도 올해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천시에서는 지난해 정부임대사업으로 선정되어 트랙터와 콤바인등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으며, 최근 시의회에서 수정 보완 의결을 받은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안을 의회에서 통과하는대로 본 사업을 시행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해부터 농기계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를 시행해서 기계를 보유해서 필요한 농가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왜 이러한 말씀을 덧붙이느냐 하면 우리 군에서는 소모성 2만원 이하에 대한 가격을 3만원 상향조정한다고 해도 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내어놓지 못하는 실정에 이러한 사업을 염두에 두실 수 있었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3월25일 구미시의회가 지방의회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100만원 넘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시 예산으로 반값을 보조하는 그러한 시책을, 조례를 만들고 또한 거기에서 이 자료 자체를 기술센터에서 건의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다는 내용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상주시의 경우에는 올해 사업비 6억1천만원으로서 330여 농가에 다목적 관리기 228대 등 중소형기계 7개 종류에 대해서 농기계값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이용덕 지도사의 권유로 인해서 현재 이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달성군에서 현재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방면과 인접한 구지면의 경우 농지면적 501㏊에 농업인구 가구수가 1,144호에 5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소대형 농기계를 2005년도부터 지원을 받을 계획이며, 농업인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한 호응을 갖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우리 농촌실정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여 많이 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 우리 군에서도 다소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하여 농기계 반값지원에 대한 앞으로 보조를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상주에서 한 보행관리기 관계는 저희들 군에서 도비사업으로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행형 관리기가 62대, 도비 15%, 군비 15%, 자담 70%, 순수하게 우리 자체사업으로 논두렁조성기를 지난해 97대 보조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60대를 보급할 계획이고, 우리 자체사업은 동력경운기 75대, 저희들 군도 타 시군에 비해서 결코 농기계 지원사업은 별로 뒤지지 않습니다. 특히 앞으로 대형농기계는 사실상 열악한 군재정으로 조금 지원하기 힘이 드니까 이 부분은 임대사업을 중앙하고 링크해서 지방비를 보태든지 해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잠깐만 소장님, 강춘태 의원 질문사항을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저가 이러한 말씀을 드린 것이 조금전군수님께서 좀더 상세하고 확실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무상 무품지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도 누립니다만 일부쪽에 보면 심지어 소모성이 되다보니까 한 사람이 전번에 자료에 볼 것 같으면 17개씩, 보통 열 몇 개씩 이렇게 수리를 받는데 이러한 것보다는 좀더 하나를 해도 실질적인 농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해주기 위해서는 원가를 한 만원 정도 올려서 해줄 것 같으면 좀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농산물 적정생산 지도로 가격하락 미연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하는 농업전망과 작물별 생산 및 수급동향에 대하여 분석한 자료를 새해 영농설계교육시 적정 생산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도를 하고 있으며, 매월 농업관측자료와 농사정보지를 배부하며, 작기전에 주산지 읍면을 대상으로 재배의향조사를 실시하여 사전 재배면적을 조정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농협의 시설채소 약정출하사업 참여 확대지도로 생산과잉 시설채소류의 출하량과 시기 등을 조절하여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참 어려운 문제고 힘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올해 양파가 과대생산 된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모든 시책을 내어놓고 국민들, 우리 농업인들도 거기에 호응해서 많이 폐기처분 시켰고 특히 우리 군에서는 정부에는 평당 1천원이었지만 2천원 더 해서 최대한 농업인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3천원으로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방면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평수를 폐기처분 시켰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방 지역은 시설채소가 많기 때문에 한 4년간 시설채소를 한 분들이 상당히 과대생산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느꼈고 또한 지난 봄 무부터 김장채소까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충을 당했습니다. 소장님 지금 시설채소 100미터 한 동에 원가 생산비가 무, 배추 같은 경우 얼마고, 수박을 재배했을 때 원가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원가는 정확한 자료를 산출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충 답변드릴 수 없는데…

그 부분이 소장님에게 상당히 저가 표현이 잘못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기술센터 직원이 한 50여명 됩니까?

60명.

그렇지요. 또 14개 읍면 산업계 직원이 거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있는 직원들이라고 생각하면 약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약 100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 저가 질문드린 답변에서 정확한 답변은 물론 농사를 짓는 사람에 따라서 다소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만 소장님께서 시설채소를하는데 전체적인 어느 정도선은 정확성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무, 배추 엽채류를 했을 경우에 원가가 얼마정도 들어간다. 과일류를 했을 경우에 생산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충은 알지만 품종간에 작목간에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

저도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대충이라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필요한 자료는 … . 필요한 부분 어느 부분을 말슴드릴까요?

엽채류. 무, 배추, 과일류는?

시설 무는 300평 기준으로 소득이 약 147만원 정도, 조수익이 약 233만원, 여기에서 빼게 되면 결국은 경영비가 되겠습니다.

뺀 경영비가 얼마입니까?

한 90만원 정도.

약 5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엽채류는 비닐을 2-3년 써도 되지만 과일류는 수박등은 비닐을 해마다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에서 140만원 정도 원가가 들어가는데 본의원이 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지난 봄 무, 또 마지막 김장채소 같은 경우에 지난해 늦게 들어와서 많은 수고를 했고 수급을 어느 정도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아는데 본의원이 질문드린 근본적인 원인은 어떠한 일이 임박해서 돌출했을 때 하는 척, 형식적으로 거치지 마시고 사전에 파악해서 물론 어느 정도 근거자료는 있겠습니다만 조금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각 읍면에 산업계 요원, 기술센터 50여 직원 거의 100명 정도는 솔직한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있는 직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 소장님께서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머리에 넣어놓고 어떠한 누가 물어도 답변하셔야 되는데 동료 직원이 자료를 갖다주어서 답변이 나와야 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작목을 다 알 수는 없지 않아요.

알 필요는 없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린 이유는 지난 봄 무가 제때 출하가 안되어서 기술센터에 건의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방면 황순태, 손정원 판로는 했는데 그게 해결이 안되어서 사실 우리 농촌에 있는 농업인들이 전문 지식도 없고 법률적인 상담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센터에 저가 전화를 해서 조치를 취해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상당히 시일이 걸리는데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농산물 적정생산은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부가 해결 못하는 부분인데 지난해 봄, 가을 배추도 마찬가지 금년에 양배추도 정부가 10% 지원 나섰을 때 이것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리 해도 옆에서 안 따라주면 안되는데 금년도 양파 재배 목표 정부에서 2,000㏊를 목표를 감축했는데 전국적으로 이번에 한 것이 560㏊입니다. 저희들 군에서 128㏊ 한 것은 저희들 의원님 도와주셔서 시책을 펼친 것이 성과가 있었는데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지만 농민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정부가 하면 오히려 손해다 싶어서 반대 경향으로 돌아서는 것이 흔히 있는데 앞으로 꼭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 홍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딱 정확하게 못 내니까 미안합니다. 계속 연구 과제로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양파 말씀이 나왔는데 양파는 현재 전국적인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군으로 봐서는 양파재배 농가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많이 응하고 폐기를 시켰습니다. 뭘 원하시느냐 이야기 도중에 잘라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무 같은 경우에 제때 이모작에 들어가야 되는데 해결방법을 몰라서 상당히 고충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센터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있으면 어떻게 되었다는 말씀을 해달라는 것인데 이야기가 안나오고 지난 김장 채소같은 경우에 볼 것 같으면 간담회때 말씀드린 것으로 인해서 기술센터에서 신경을 쓴 것은 맞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30만원씩 이런 식으로 받아서 원가에 반값도 되지 않는 농업인들이 손해를 봤는데 골자는 올 양파도 이렇게 어느 정도 정부에도 그런 시책이 있었습니다만 군에서 거기에 따른 호응을 했고 저가 말씀드린 골자는 시설채소 가격하락에 대해서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까 기술센터에서는 가격하락이 되었을 때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보완대책을 세워놓았는지 이게 알고 싶어서 지금까지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대책이 있습니까?

가격하락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실 종잡을 수 없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동량을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니까 저희들 군에서 적게 생산되어서 가격 다운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농림부에서 확인을 왔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농민 스스로가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관에서 해결해서는 안된다. 언젠가는 전설이 될 것이다. 결국 농림부에서 잘못했다. 1천원 안주면 알아서 할 것인데 1천원을 주는 바람에 힘이 들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일 어려운 과목에 저희들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한번 더 말씀드리면 기술센터, 각 읍면 산업계 직원이 전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농업인들은 여러 가지로 이러한 상식이라든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쉬울 것 같으면 이런 부탁도 안 합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해서 물론 어렵겠지만 신경을 써주시고 또한 가격하락에 대한 대책도 거기에 대한 대책자금도 하락이 안되면 안주면 되지 않습니까? 평소에 어느 정도 해놓았다가 다수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성이경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소장님 좀전 동료의원 질문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농림부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는 지침을 시군에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임대사업이 시행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 답변에는 금년도부터 농림부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2003년도에 사업물량이 7개소. 1개소당 2억5천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하고 했는데 과거 지난 정부때도 반값 농기계 보급되고 있고 지금 1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보니 농민들이 반값 농기계 정부보조를 받아서 여러 가지 그 당시에는 영농단지라든지 쌀전업농이라든지 일부 정책적으로 반값 농기계를 많이 공급했습니다. 지금은 보조가 안되고 융자식으로 흐르고 거기에 따른 농기계 가격이 상승이 되고 하다보니까 정말로 농민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국제화시대에 대형 고가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영세한 소규모 영농을 하는 사람들한테, 또한 영세한 작목반,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구입부담금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마 농민단체에서도 정부당국에 많은 건의를 하고 했지만 지원이 안되다보니 농림부에서 임대차 이런 사업쪽으로 시군에 시달해서 시군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내놨는데 일부 발빠른 자치단체에서는 시행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대형기계는 보조를 못해줄 바에는 임대차 사업으로 과감하게 펼칠 수 있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아까 강춘태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기종별로 대형기계는 고가품이다 보니까 몇 프로씩 지방비를 보조를 해준다든지 군에서 나름대로 어려운 가운데 논두렁 조성기라든지 경운기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바람직한 생각인데 이것 역시도 지금 현재 경운기나 논두렁 조성기나 일정한 대수만 보급을 하고 나면 크게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주로 트랙터, 콤바인 이런 쪽으로 많은 농가들이 부담이 오니까 이런 쪽으로 많은 돈은 지원을 못해더주라도 어느 정도 다른 시군에 형평성을 맞춰서 우리 군에서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만큼만 보조해주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일선에 계시면서 농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도나 농림부 쪽으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지방비로 10% 하고 도비 20% 하고 국비 20%, 10% 하든지 해서 거의 50%대로 맞춰주면서 농민 자부담 50% 하도록 이런 방향도 아주 어려운 농촌현실에서는 정책이 타당한 방법이 안나오겠느냐, 아마 저도 농림부쪽으로 아는 사람 통해서 물어보니까 농기계 관련된 문제는 아직 크게 계획을 안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앞 다투어서 시행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런 문제들은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소모품 수리대금 관계도 상향조정해달라. 전체적인 새 농기계 구입하는데 엄청난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형태로 가다보면 농민들이 농기계 구입비로 인해서 부채가 굉장히 큽니다. 고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농기계가 없어서 농사짓기가 어렵다는 심각한 위기가 도래될 것이다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이런 위기상황이 오기전에 미리 우리 자치단체에서 대응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한가지 더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농산물 적정생산 지도와 가격하락 미연 방지대책은 우리군에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 질문은 그래도 우리 농민들은 아무래도 정보화시대 해도 정보가 늦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떤 작목을 매년 한가지만 가지고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물론 꾸준하게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기술력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재배면적이 늘고 다량 생산이 많이 되면 가격이 하락이 되니까 새로운 품종을 권장하고 이런 식으로 정보를 얻고 새로 생각을 바꿔주어야 되는데 농민들이 그렇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잘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다른 시도나 견학을 한다든지 해서 새로운 작목 전환을 해서 발빠른 작목전환해서 소득을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서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례를 들어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 창녕에 양파종자량이 부족했습니다. 카타마라, 오피 비싼 종자들은 홉당에 25,000원씩 피해를 봤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도 새로운 품종이 오면 양도 기술센터에서 체크를 해본다든지 샘플을 가지고, 또한 그 종자를 미리 시범포에 재배해서 좋은지 안 좋은지 농가를 대상으로 권장을 해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강구해서 행정 영농지도를 하는 기술센터에서 해주어야 농민들이 그나마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개발은 진흥청이나 이런 데서 하고 영농지도는 일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아까 우리 군수님 좋은 말씀 있었습니다만 20%가 고령화입니다. 이게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병충해방제시기, 파종시기, 수확기 잘 모릅니다. 이런 것을 기술센터의 영농지도사들이 일선에 뛰어다니고 해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습니다만 기술센터 직원들 기술센터에서 다 뭐하냐 이것입니다. 현장에는 안보인다 이것입니다. 과거에 상담소가 있을 때는 드나들고 대화도 하고 정보도 얻고 했는데 이게 전혀 안된다 말입니다. 더 농정이 어렵다 봅니다. 이것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농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고맙고,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은 금년부터 했는데 사실은 지난해에 도내 합천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고 금년도 올려놓은 상태고 앞으로 이 사업은 정부에서 대형임대사업은 지속적으로 2010년까지 늘려갈 계획인데 저희들도 직접적으로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만원, 물론 5만원까지 더 올라가면 농가에서 좋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한 이야기로 말씀이 나왔으니까 답변드리는데 수리 인력이 한계가 있다보니까 3만원이상 같으면 중수리가 됩니다. 중수리에 들어가면 미션을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다보니 경수리 막힌 것 틀어주고 하는 것을 10대, 20대 할 것을 한 대밖에 못하기 때문에 결국 물량이 밀리면 오히려 불만의 소리가 있다. 실무선에서 이야기입니다. 실무선의 대화를 들어보니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3만원까지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조금전에 농촌지도 분야에 현지활동이 미흡하다. 상당히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금년도 영농기전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현장 지도를 이장회의때 계속 뜁니다만 근본 부족한 인력이다 보니 어쩔수 없지만 저희들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아마 농림부 자율사업으로 펼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우리 군에서 보조는 못해줄망정 이런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반드시 시행해야 됩니다. 합천군 같은데는 자율사업 신청해서 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 늦다 말입니다. 소장님 알겠습니까? 아까 답변도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런 답변은 안맞는 답변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농민들도 행정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고 자료를 줍니다.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저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작물관계도 가격관계도 우리 군에서 잘 안합니까? 작년도에 도천에 새송이버섯단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주면서 새로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또 올해는 고암에 청정미나리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이것을 한 개 읍면만 할 것이 아니라 한 두서너 개 새로운 작목을 정보를 얻어서 시행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작물이 분산이 됩니다. 우리 창녕같으면 주 작목이 양파, 마늘, 크게 봐서 고추 이 외에는 아주 재배면적이 적습니다. 이런 마늘, 고추 재배농가를 다른 작물로 전환함으로 해서 분산시킴으로 해서 새로운 고소득 작물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행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올해 역시 정부에서 벼품종 보급종 이게 신청물량이 미달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계속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보급종이 농민들이 신청했을 때 부족하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올해 14개 읍면을 다니면서 좋은 품종, 밥맛 있는 것을 골라서 또 읍면에다가 종자용 시범포를 해서 예산 조금만 들면 되요. 보급종 부족한 것을 우량품종을 다시 보급하면 됩니다. 이것은 재고가 남아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 아닙니까? 간단한 방법인데 한다 한다 하면서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 안들고 …

금년도 14개소 150㏊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14개소 종자 공급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급종 부족한 것은 그 종자로 대체하고 있습니까?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더라고, 그랬을 적에 이런 종자를 공급하면 해소가 안될 것이냐 이런 방법으로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재갑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

군정질문 요지에는 없습니다. 저가 방금 우리 면민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센터소장님께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센터소장님 답변사항이 있으니까…

본의원이 하고 싶을 때 해야 되지. 시간이 지나면 하기 어렵고…

저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박재갑 의원님 질문해서 소장님 답변이 나오면 다행스러운데 …

답변은 쉬운 답변이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지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군정질문에 없는 질문을 하는 것도 이해하시고, 저가 오늘 11시부터 2시까지 전화를 10통화 이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알기로는 액비를 원하는 주민들한테는 무조건 보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고암 소재지 중대마을에 액비를 뿌려서 고암 150가구 소재지 면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원래 액비는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 액비라고 알고 있는데 냄새난다면 액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축분액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정상적으로 숙성을 하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미생물처리해서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정확하게 자료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자료도 중요하겠지만 150가구 고암면민들이 더구나 소재지에 우체국 뒤로 월미로 액비를 뿌려서 야단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우리농협에서 신뢰성을 가진 행정에서 보급하면서 정말로 숙성이 되고 발효가 된 액비를 뿌려야 맞는 것인데 액비도 아닌 것을 뿌려서 보급처에서 청소하려고 뿌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행정에서 사전에 방지를 해주어야 되고, 본의원이 볼 때는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허위적으로 하는 행정이라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살포구역을 잘 모르겠는데 진상을 조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진상을 잘 파악해서 지금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경운기로 논을 갈고 야단인데 이런 것은 밝혀서 정말로 순수한 농민들이 액비를 원하면 액비를 분명히 보급해야 되는데 액비도 아닌 것을 보급해서 냄새가 정말로 공기좋은 곳에 냄새가 나고 야단인데 그런 것은 방지해서 사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고암면만 아니고 창녕군 전체가 액비를 선호하는 농가에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로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다음 윤기칠 의원 질문에 답변하러 나오실 때 그동안에 파악이 될 것 같으면 이왕 질문이 나왔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우오도 의원 질문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상토 흙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가 질문을 하고 싶은 사항이었는데 지금 지역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토흙이 1모작은 30일 35일, 2모작은 20일 그렇습니까?

육모기간 말입니까?(예) 어린 모는 10일 전후고 일반 중모는 25일에서 30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1모작인 경우에는 별 걱정이 없다. 그러나 2모작일 경우에는 우리지역 같은데는 양파를 많이 파종을 하기 때문에 양파를 만약에 파종을 해가지고 언제쯤 작업을 하고 언제쯤 모를 심는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는 모 자라는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쓰던 상토흙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많이 합디다. 그래서 평소에 써본 분들 같으면 걱정 할 것 없는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6월10일 모를 심는다 그렇게 계획을 했더라 해도 혹시 기후조건으로 인해서 며칠 늦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 같으면 모 자라는 수준이 많이 크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지 않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합디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저는 답변도 바라지 않고 소장님께서 읍면에 홍보를 잘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이 이장회의, 판매업자, 공무원 순회를 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수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신지 불과 얼마 되지 않지만 관내 현황도 잘 파악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내 합동방역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 읍면단위로 중점 방역을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오지까지 합동방역을 한 적이 있으면 있다 없다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자율방역반에 약품배정하는 것은 무한정 요구만 하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을 두고 배정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율방역반에 배정을 한 이후에 단속이라든지 관리 감독이라든지 확인을 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합동방역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듣기로는 합동방역이라면 읍단위 그러니까 창녕읍이라든지 남지읍이라든지 큰 단위 읍단위는 현재로 우리 군 보건소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면의 작은 마을에는 자율방역반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현재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지지역에는 역시 읍면단위에서 주로 하고 우리군 보건소에는 방역취약지역 쓰레기장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그 다음에 쓰레기 집하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5월부터 10월까지 방역기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인부를 별도로 한사람 채용을 해가지고 방역차를 몰고 거의 하루종일 그 인부는 방역활동을 하는 것으로 올해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인부임 438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약품배정 기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자기 구역의 넓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율방역반 구성 인원에 따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 보건소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체 약품하고 읍면에서 올라온 약품 신청 양하고 그렇게 기준으로 해가지고 맞춥니다. 턱도 아니게 너무 많이 신청한다든가 또 약이 담당자들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올리면 그에 대한 커트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다른데 비해서 약을 너무 적게 신청하면 약을 보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군 보건소에 있는 물량하고, 그다음에 방역철이 되면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다든가 전염병이 돈다든가 하면 도로부터 방역약품이 배정이 됩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지역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더 추가로 필요하다면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감독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가 작년 11월에 왔습니다만, 올 여름에 읍면 현지에 가서 약품배정에 대해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읍에는 사람 숫자에 따라서 방역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면 약품배정을 할 적에 읍면에도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는 대신에 면 단위에 보건소의 손이 안 미치는데는 약품이라도 더 주어 가지고 똑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줄 수는 있는지, 있다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없다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에 약품배정 문제도 저가 하는 이야기는 면에서는 다소 약품이 부족해 해가지고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요구만 하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에 준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되도록 너무 읍 주위로 하지말고 면단위까지 골고루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약품배정에 대해서는 약품값이 부족해서 약품구입을 적게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나 보건복지부나 중앙에서 내려올 경우가 있고 도에서 내려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 부족한 것을 대비해서 중앙이나 도를 통해 가지고 약품을 최대한 많이 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면단위에서 자율방역반에만 맡기지 말고 한번씩 수시로 관리감독도 하면서 자율방역반에서 만약에 했으면 격려도 해주고 독려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충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읍면 자율방역반 구성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총 읍면별로 몇 개씩 되어 있는지 아신다면 말씀해 주시고, 자율방역반을 행정주도 하에서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민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조금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연막소독인 경우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자율방역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196개반 9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14개 읍면에 다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취약지역과 구분을 했습니다. 인구밀집지역하고 공단지역, 기업체, 가축사육장, 시장, 아파트 지역, 자연마을 단위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14개 전 읍면에 196개반 98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체 유해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체 유해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약품이 인체에 바로 직접 닿았을 경우라든지 명확하게 어떻게 위험하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는 그러한 것은 세부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에도 중앙에서는 전문기관에 그러한 것을 연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의 방법에 따라서 인체에 조금은 영향이 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크게 영향은 없습니까?

크게 영향은 없는 것으로, 특히 연막소독은 입자가 30마이크그램으로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인체는 유해하지 않다. 다음 자료를 저가 참고로 드리면 책자도 저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읍면 자율방역반이 행정주도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민이 스스로 구성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민에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보고를 받아 관리를 하고 있지 우리가 어디에 몇 개반 몇 명으로 하라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해마다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을 하는데 부족하다. 한마디로,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된다. 그다음에 자율방역반도 관에서 나서서 더 조직을 해야 한다. 196개 조직일 것 같으면 기업체를 제외하더라도 이동 단위에 하나도 조직이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안맞다. 지금 연막소독 효과를 볼 것 같으면 소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모기가 죽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연막소독을 하더라도, 모기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역할 밖에 못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죽는 경우도 있지만 실험결과도 지난번에 TV에 방영되고 했습니다만, 죽지는 않는다. 죽어 버릴 것 같으면 다음에 다시 성충이 되기 전까지는 여유가 있지만 죽지 않고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자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가 남지에 있으면서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정도 소독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보름이 지나도 한번도 안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역이 제대로 안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자율방역반도 늘리고 군에서 하는 횟수도 예산을 증액을 증액해서라도 늘리고,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읍면별로 동별로 빠짐없이 해주어야 된다. 이런 방법이 어렵더라도 해주어야만 우리 주민들이 여름을 넘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자율방역반이 지금 현재 전체 읍면의 규모에 비해서 적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것을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주민 자율방역반이 세부적으로 더 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막소독을 자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데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주 4회에서 6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날씨가 비가 온다든가 그러면 하지 못하고, 현재 연막소독은 아침저녁으로 실제적으로 낮에는 효과가 더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효과성에 대해서는 실상 관계 학자나 중앙의 공무원들이 그에 대해서 사실상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분사구로부터 10m의 거리에서는 48.8%의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중앙 전염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죽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만, 현재 자료에 의하면 죽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의 입자가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파리가 보면 낮에는 나무 잎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사실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무소독을 많이 해버리면 주민들은 방역을 안한다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옛날부터 연막소독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붕붕거리고 연기를 내고 해야만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는구나, 그래서 마음의 안정감이랄까 그런 것을 찾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열심히 구석구석으로 특히 취약지역을 위주로 해서 분무소독하고 방역소독하고 겸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주 하고 빠짐없이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의장님 보건소장님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장님 답변하는데 보충질문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질문을 못했는데 한가지만 간단하게 답변은 필요없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윤기칠 의원 질문 내용 중에서 관용차량 1년 더 타기 문제인데 본 의원이 소나타 승용차 10년째 타고 있고 19만㎞를 탔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정비비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승용차나 짚차나 트럭이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12만㎞, 그다음에 6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팔구년은 타고 그다음에 십육칠만키로는 타더라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기야 저같은 경우는 한사람이 운전하고 신경을 쓰기 때문에 오래 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전기사 바뀐다 하더라도 적어도 조금전에 말씀했던 그런 기준으로 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려운 형편에 그런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이상입니다.

소장님 다가올 하절기 장마철에 대비해서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1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