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현재 우리 주차장 기본계획에 투자 우선 순위를 보면 13곳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13곳 상황이 어떤지 파악을 했는데 3곳은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된 교동 주차장은 한독프라자 부설주차장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옆은 경복궁웨딩홀이 신축되었기 때문에 불가하고 여섯 번째에 있는 엽연초생산조합은 2003년도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세 곳을 빼고 나머지 10곳이 남았습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이 투자 우선 순위를 일단은 존중을 해서 하되 다만 사업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돈이 얼마가 있냐하면 봉황동 주차장사업비 4억원, 그 다음에 교동 별관자리 공영주차장 한다고 11억2,400만원 그런데 교동 별관 주차장사업비는 약 2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봐서 그 돈을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봉황동 빼고 나면 약 9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지원 없이 순수한 과태료 수입만 가지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사업 가지고 이 순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일반회계에서 약간의 지원이 온다고 해도 사업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원래 계획서상에 보면 땅값하고 시설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우선 당장 중요한 것은 땅 부지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명월관 옆 공터를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해서 본인이 감정가격에 매도하겠다고 하면 사겠습니다. 그 다음 순위에 신관동 야구연습장 옆에 있는 땅을 해 가지고는 감정가격이 너무 많으면 현재 있는 돈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번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계획서는 일단은 존중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고요. 그리고 이 투자 우선 순위에 맞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문제는 엽연초생산조합하고 과거에 있었던 옥룡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서류를 죽 떠들어 보니까요. 주차장정비 기본계획용역이 검수 된 것이 2002년 10월 2일입니다. 그런데 옥룡동 공영주차장이 된 것은 언제냐 하면 토지매입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금 지급결정이 이미 행정조치가 나와서 같은 해 11월 18일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차장정비 기본용역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실행돼 왔었고요. 그 다음에 엽연초생산조합 자리는 그때 당시 2003년도에 이제남 의원께서 도비 보조 4억원을 보내줘서 사업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넓게 보면 저희가 주차장정비 기본계획용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헤아려 주셔서 앞으로는 제가 이 기본계획용역을 존중해 가면서 하되 하여튼 소신있게 절차를 밟아나가겠습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은 땅을 사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 승인은 거쳐야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6개월 내에는 절대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토지주하고 설득해야지요, 의회를 통과해야지요, 그 다음에 시설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어도 주차장 조성 하나 하는데 1년 정도 걸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이미 제가 오기 전에 실무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바꾸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도로교통과장으로 오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공주시가 공짜 주차장의 천국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 그 땅 한 평 아까운 것 관공서에서 넓게 확보해서 내 차 대기 쉽게 하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주차료 안 내고 여기저기 하면 참 도시경쟁력도 올라갈 거라고 항상 마음에 먹고 왔는데 막상 제가 담당을 하다 보면 문제는 돈하고 법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도시건축과하고 또 상의를 하겠지만 아마 장벽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상의는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