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병대 의원 발언

제144회 제5차 본회의2005-04-01

회의 전체 보기 849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O 도시주택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도 어제에 이어서 도시주택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충질문은 매건 답변 후 질문토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풍산택지 지구 내 아파트 건설 참여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정상원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임문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풍산택지 지구 내 아파트 건설 참여와 관련해서 토지매입분할 납부 의회보고 경위, 한국토지공사 일시금 납부 요구에 대한 대응책 및 향후 방안, 당초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분석 의뢰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토지매입비의 분할납부 의회보고 경위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16일 제138회 임시회 때 풍산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직접 참여를 질문하셨습니다. 2004년 11월 18일 제141회 정례회 때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 요청해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이것은 자료로 답변을 갈음 하고요. 지금 과장님 보시면 물론 과장님께서 이 부서에 계셨으니까 연결이 되는데요. 한 가지는 중요한 사항이 저희가 투자사업을 하게 된 것인데 이 부분이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지요. 그래 가지고 해결이 돼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무 부서에서 약간 미흡했던 것인지 아니면 토지개발공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전혀 인정 안 했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던 계획이 토지대금을 2년 분납하는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갑자기 일시납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 토지공사 사장님과 서울역 본부장님을 만나서 2년 분납 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셔서 토지대금에 대해서는 2년 분납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시민들도 우려했고 본 의회에서도 우려했던 부분이 계약이 돼서 2년 분납으로 완전히 돼야만 확실한 거고요. 그리고 보면 당초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분석 의뢰서에 보면 평당 건축비가 27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물론 가계획인지 몰라도. 그런데 가장 최근의 판교 평당 건축비가 339만원이라고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한 60만원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을 분석해 봤을 때 어떤 공영개발에 있어서의 수익성은 토지 가치 상승에 대한 어떤 수익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가 지금 하남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풍산동 택지개발에서도 사실은 사업을 했다기보다는 택지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몇 백억원 내지는 몇 천억원의 이익을 남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풍산동 택지개발에 있어서 아파트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토지가격을 이미 토지공사가 수익을 다 얻은 상태에서 우리가 인수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판교에서 경실련에서는 16조원이다 그 다음에 토지개발공사에서는 1,000억원이다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판교 땅 장사 10조 이러면서 사실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하남시에서 느껴야 될 게 토지개발공사가 아파트를 지어서 이런 어떤 수익을 남긴 게 아니라 땅 장사를 해서 남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풍산동 택지개발 아파트 개발 예정 부지는 토지개발공사가 수익을 남긴 땅을 저희한테 넘기는 거예요, 수의계약이지만.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추후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거거든요. 본 의원이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주장했던 게 하남시청 내 도시주택과에서 이것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봤을 때도 분명히 이 어려운 시점에서 땅 값에서 수익이 안 나오고 개발해서 수익을 남기는 것은 어려운데 추후에 여러 가지 이런 자료가 물론 미흡하지만 어떻게 할 계획인가 물론 시장님도 나중에 답변을 하시겠지만 주택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하여튼 당초에 시에서 토지공사 땅을 수의계약 해서 당초 사업계획대로 시에서 추진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질문했듯이 시에서 추진하면 이게 어려운 사업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전문성, 어떤 회사가 땅을 매입해서 땅 값이 상승한 상태에도 수익, 또 나중에 분양에서도 수익인데 우리는 여러 가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수익은 우리는 이미 못 얻었거든요. 땅 값은 이미 비싼 가격으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니까, 그러면 개발만 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그 수익을 얻기에는 우리 여러 가지 구조상 도시주택과의 직제나 인원상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시에서 직접 추진한다 하면 첫째 전문직들이 조직에 보강돼야 되겠고요. 시행사 선택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시행사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직제는 지금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가 인력이나 능력상 어렵다고 보시는데 그것은 추후 인력 보강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이제는 분명히 이 사업이 가칭이 아니라, 저희가 이 투융자 심사할 때는 어떤 의뢰서에는 가계획이거든요. 이미 우리가 이것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분명히 계획이 세분화 되고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돼요. 이제까지 전 도시주택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이게 아직 가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수치나 이런 게 정확하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나올 때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도 하고 계획도 잡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언제 하실 거지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저희 과에서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간에 개별적으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지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린다고 과장님이 그러셨는데 가장 본 의회에서 걱정되는 것은 지금 계약 자체가 일시납이나 분납이냐 이것도 문제가 돼서 걱정들을 많이 했듯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들어갈 때 그 계획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주택과장님이 이 부서에서 물론 힘드시겠지만 만약에 인력이나 기술력이 달리면 전문가에 의뢰하고 어떤 사업을 의뢰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계획들을 여러 방면으로 종합해서 좀더 정확한 그런 계획서나 아니면 개발계획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풍산동 택지개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어떤 토지대금 분납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이 불거져서 중요한 내용들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긴장하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 여타의 어떤 부분들을 임 의원님께서 물어보고 답변을 하셨는데 몇 가지 정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지적하는 정도로 되겠지만 향후에는 우리한테 좋은 귀감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하나는 풍산동 택지개발사업에 직접 참여를, 그러니까 택지개발사업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현재 택지라는 부분들이 그린벨트 원주민들이 만들어낸 그런 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조금 더 기획을 잘 하셔서 참여할 수 있어서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공공의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공문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사실 우리 시 행정에서 사인간의 어떤 거래를 할 때도 공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문서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는데 물론 업무적인 약속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생각해 보세요. 공문서가 있었으면 상당히 문제가 쉬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공문서와 관련해서 토지공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이것의 대금이 이렇게 결정이 됐다 이런 것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3월 중순인가 그때까지 결정해 달라 했는데 3월 중순까지 우리 하남시에서 어떠한 답변도 없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하남시에서 굉장히 커다란 부분들을 실천을 못 하는 거거든요. 행정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책임성이 담보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우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줄 때 분명히 우리 하남시에서 직접 참여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직접 참여라는 것은 하남시가 몇 번 답변할 때 물어봤어요. 그러면 하남시가 어떤 형태로 참여하는 거냐 이야기를 했는데 말하자면 직접 이런 어떤 계획에 대해서 추진하고 분양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업에 대한 시행사가 그러니까 우리 하남시가 시행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중에 시행사를 선정하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혹시 시공사를 잘못 답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나머지 시공이라든지 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공고를 내서 한다 이런 어떤 부분으로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답변하실 때 조금 달리 들려서.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잠깐 답변을 드리면 직접 참여라는 것은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남시가 주체가 되면서 그 사업시행자를 별도로 지정하는 턴키방식으로 가면서 기획과 설계와 시공을 건설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직접 참여가 되겠습니다, 직적 참여라고 설명을 드린 부분은요.

미라

홍미라의원

이전의 계획과 변동사항이 없는 거지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획 부분이 어디까지인 거예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기획부분이요?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니까 제가 설계 시공에 대한 부분들이 턴키방식으로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기획이다 시행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니까 이게 직접 사업인지 판단하기가 혹시 이후에 직접 사업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현재로서는 토지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직접 참여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그 토지계약 이후에 민간업체 선정 부분에 별도의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박순창 의원.

순창

박순창의원

우리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평당 분양가가 얼마나 될까 하는 게 관심사거든요. 우리 시에서 33평, 38평형을 짓는데 분양가를 어느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수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발표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고 전 김영관 도시주택과장이 말씀하셨던 그 평당 분양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3월 9일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바뀌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과는 조금…….

순창

박순창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평촌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대개 평당 단가가 1,000만원이 넘거든요. 풍산택지개발지구 내도 시가 짓는 것 외에 다른 것도 1,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시가 그 가격보다 엄청 다운돼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가격이라면 수지가 맞지 않을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분양 가격을 어느 정도는 주위의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나 또 형평에 어긋나는, 상법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범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그 문제는 지금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시가 주체가 되고 턴키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 문제가 주주총회가 끝난 이후로 지금 어떤 우연과의 계약 그런 게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까?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지분 정리가 협의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지금 그렇게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게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가 빨리 도시개발공사를 정상화를 해서 풍산지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풍산지구 택지개발을 하기 위한 도시개발공사의 어떤 문제를 너무 빨리 진행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지금 지분 정리가 종결된 게 아니고 협의 진행중이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의원

협의 진행중인데 한쪽에서 얘기는 풍산택지개발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재 문제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풍산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야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했을 때 그러면 거기서도 턴키방식으로 개발 하는 겁니까?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하여튼 공사에서 하는 안 하고의 문제는 지분 정리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잠깐만요.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 보충질문권은 주는데 뭐 질문을 한 것인지 뭐 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혼자 세 가지를 했는데 답변은 한두 마디로 끝났다는 말에요. 그리고 다 됐다고 그러면 의장이 어떻게 진행해야 될는지 그냥 간간간단하게 끊어서 질문해 주면 답변을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게 해줘요. 아까도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답변을…….

미라

홍미라의원

세 가지 중에 나머지 두 가지 부분은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선의장

시정질문은 우선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나중에 지적사항을 남겨주면 좋은데 주 질문자가 지적사항을 하면 의장은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 좀 정리해 달라고요.

미라

홍미라의원

첫 번째 택지개발사업에 시가 직접 추진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풍산지구 택지를 토지공사에서 공급받을 때는 국가나 지자체만 토지를 수의계약 내지는 경쟁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공사나 기타 공기업은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참여하는 건데 참여한다는 의미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단을 꾸려서 그 다음에 그 사업부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해서 분양은 언제 하고 공고는 언제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참여해서 사업주체가 시가 되면서 그 부분은 시가 직접 분양을 하든지 나머지 시공회사서 위탁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설계까지인지 시공까지인지 이것은 구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미라

홍미라의원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행을…….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모든 것을 시에서 할 수도 있고 일부분을 건설업체에 위탁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니까 설계를, 여기는 설계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 어떤 기획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시가 하고 설계 하고 시공을 일괄 턴키 입찰로 그 이전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설계 따로 시공 따로 이렇게 입찰을 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방법은 있는데 문제는 그런 기획을 우리시에서 하는 것 자체가 직접 참여거든요. 그래서 공영개발에 관한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직영기업의 형태로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꾸려서 토지대금 분납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행부분을 조중구 의원님께서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할 여지가 없지요, 이 계획대로라면. 왜냐 하면 도시개발공사는 시공을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설계를 하는 곳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것을 시행하는 곳은 시행사가 도시개발공사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행사를 우리 하남시에서 한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정리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진행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의장

의원님이 정리를 하면 안 되고 질문하고 답변은 여기서 정리를 해줘야지 그쪽에서 정리하면 지금 조중구 의원하고 홍미라 의원도 벌써 이견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정리를 해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이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사업주체가 시가 되느냐 도시개발공사가 되느냐 그것이고 여기는 주체가 시가 돼서 턴키방식으로 위탁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대행계약을 해서 분양은 처분계약을 한다든지 그것은 시가 했든 도시개발공사에서 했든 똑같아요. 사업주체가 누구냐가 문제이지 자꾸 혼동해놓고 여기서 답변을 하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미라

홍미라의원

사업주체가 하남시냐고 분명하게 물어보잖아요.

이선의장

사업주체가 시에서 도시개발공사로 바뀔 수 있느냐 물어줘야지 안 됩니다 결론 내놓고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이거예요.

미라

홍미라의원

그 얘기나 사업주체가 하남시인 것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현재로서는 사업주체가 시에서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변함이 없지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런데 정 과장이 답변을 조금 잘못 한 부분은 있어요. 잘못 한 게 뭐냐 하면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우리 시만이 수의계약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고 하여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3월 9일은 공사도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그 이전이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기는 검토도 안 했고 시가 주체로만 하려고 했던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이선의장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정리를 해서 해줘야지. 그리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도시개발공사가 할 것이냐 시가 할 것이냐 그것은 아직 내부방침으로선 아직 검토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요점만 질문해 주세요. 그래야 답변을 하지 이쪽에서는 도시개발공사다 이쪽에서는 시다 해놓으면, 또 방식은 마찬가지예요. 사가 됐든 도시개발공사가 됐든 도시개발공사가 애당초 잘못 태어나서 거기 전문성도 없습니다. 어차피 시가 직영기업으로 하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든 방식은 똑같아요, 턴키방식으로 주고 단 한 가지 그쪽에서 분양 때는 시가 직영하면 대행을 줘야 하고 거기서는 직접 할 수 있다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 혼동해서 얘기해주면 여기서 정리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의장님 지금 일각에서는 특히 여러 군데에서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능력이 없다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분명하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선의장

시가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시가 전문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도시개발공사가 탄생했는데 거기와 결별하고 직영기업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직영기업이 가능 하냐…….

미라

홍미라의원

그것은 이전에 이미 우리가 수차 얘기하고 어렵지 않느냐 했는데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답변이 계속 왔던 것이고…….

이선의장

글쎄, 할 수 있다는 것은 직접 하겠다는 얘기는 바로 사업주체가 되겠다는 개념인데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정관에서 보면 될 일이고, 이건과 관련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도시개발공사가 했을 때 하고 시가 했을 때 하고 다른 게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통상 택지개발을 내세워서 도시개발공사 문제를 차분하게, 이게 우리 하남시 현안문제인데 차분하게 이것을 어떤 시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으로 해서 너무 빨리 간다 이거지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택지개발을 할 것이지 그 답변을 정확히 들으려고 물은 거예요.

이선의장

묻는 것은 과장이 답변하면 되고 홍미라 의원이 엇박자가 돼서 내가 정리를 하느라고 그랬어요. 답변해 봐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현재로서는 공사가 한다는 생각은 전제하지 않고 조금 전에도 답변 드렸듯이 지금 지분 정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직접 할 것이냐 공사해서 할 것이냐 이것은 추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이게 일각에서는 도시개발공사가 이것을 맡아야 되는데 우리 하남시가 이것을 맡고 있는데 실제로 이 정리를 빨리 해내는 것이 그쪽 사업을 제대로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시는 아직 그런 부분에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주식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해내는 그런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말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여간 하남시는 사업주체가 돼서 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했으면 분명히 우리는 능력이 있고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정확하게 시민들한테도.

이선의장

지금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요지는 시가 사업주체가 돼서 직접 참여해서 직영기업형태로 하는데 행여 그 중에 그 설계부터 모든 것은 턴키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분양 때, 분양도 대행계약을 할 것이냐 대행계약의 범주 내에는 도시개발공사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지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이선의장

그러니까 그것을 소상히 대답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4-9페이지를 봐요. 앞으로는 자료를 낼 때 이것이 행자부에 들어갈 때 했던 기초서류입니까, 뭡니까? 창피스럽지 않아요. 한문을 모르면 한글로 쓰세요. 꼭대기 타이틀 좀 봐요. 산자가 무슨 산자 썼습니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공문서식에는 한문을 모르면 한글로 쓰라고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이선의장

그리고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어차피 서류가 우리가 지방채 발행 승인 때 산출내역을 해서 올렸습니다. 기획을 했는데 여기에 바로 파고가 예상되는 게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여기 예시가격이 주변 거래가격의 85% 수준으로 우리가 예산 분양가를 예정했습니다. 이래서 이 정도 수익이 난다 했는데 이게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15%라고 하는 것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는 일반 상법하고 달라서 적정 수준의 수익을 창출, 경상경비 이외의 법정 적립금 또 여유자금 일부를 한 것이지 과다수익이 발생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15% 수준으로 낮추어 놓고도 가상수익이 생긴다고 하면 그야말로 요즈음 시중말로 건설업이 거품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데 바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끼어들므로 해서 건설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새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우리가 여기에서 참여하는 업체가 전문 노하우 있는 업체가 한 서너 업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분양된 아파트를 분양 받은 시민이 과연 하남시가 공급한 것을 분양 받을 시민하고 상당한 어떤 괴리라든지 오해가 있어서 나중에 상법하고 지방공기업법하고 경합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그것은 검토 안 해봤어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이선의장

이게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것은 상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서 건전하게 시민에게 저가 공급하는 것 또 다른 업체들이 고가로 공급하는 것을 다운을 시키기 위해서 동참해서 경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거품이 가장 많다는 건설경기 시장에 들어가서 우리시가 다른 업체보다 15% 싸게 공급하면서도 수익이 생겼다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이 국책사업인데도 적정한 사업이라고 보겠느냐 우리 지자체가 끼이므로 해서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것이 상법에 종속돼서 상법에 준하는 업체들이 우리하고 상당히 저항도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제3자인 시민이 상당히 심리적 괴리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지금 풍산지구 개발을 하남시가 중간에, 아까 임문택 의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는 중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택지조성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지자체가 그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당초 택지개발 자체를요?

중구

조중구의원

네.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그것은 국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건교부가 주체가 돼서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것인데 거기에 지자체가 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거지만 지자체가 처음부터 참여할 수 있었는지?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국책사업은 지자체는 참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택지개발촉진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선의장

그것은 혼동이 서로 되는데 택지개발촉진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국책사업만은 건교부가 주관하는데 저희가 왜 이 이야기가 자꾸 나오느냐 하면 이번에 국책사업부지 내의 50%가 그린벨트 우선해제 총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을 하고 비토를 했어야 해요. 비토를 하면 건교부에서도 대안으로 너희도 컨소시엄 형태로 동참하라고 하는 권고는 했을지 몰라도 초기 참여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국책사업 부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기에 걸리다 보니까 우리 참여의 폭도 줄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상당한 부가가치는 토지공사가 챙겨가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 겁니다. 한길수 의원님.

길수

한길수의원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질문 시간인데 시정질문은 주 질문자가 있고 보충질문자가 있는데 주 질문자가 누구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운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 질문자가 질문해서 보충질문은 한 번밖에 안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주 질문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해줘야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그 주 질문자를 선정했을 때 시성질문에 대해서 똑같이 저도 이 풍산택지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냈고 그것을 어떤 한 사람의 주 질문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임 의원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나 그리고 또 현안이 워낙 불거지는 부분들은 우리가 시정질문이 여러 번 반복이 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주 질문자를 해놨으면 우리가 평소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질문사항을 주 질문자한테 자료를 넘겨줘서 자기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답을 듣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각자 질문하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이선의장

그 부분은 지금 홍미라 의원하고 한길수 의원이 얘기했는데 한길수 의원은 진행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의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한길수 의원님이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있다시피 각 의회가 운영방식이 다 틀립니다. 또 국정질문이나 도정질문도 일괄질문, 일괄답변인데 그것은 형식에 치우친다 그 방식이 바로 주 질문자에게 보충질문 한 번 주는 겁니다. 또 이것은 뭐냐 하면 단문단답형 질문방식이 개선형이라고 그래서 전국의회와 국회도 그것을 답습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의원들이 많고 상임위가 있으면 한길수 의원 얘기가 많습니다. 상임위에서 걸러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는데 단 한 가지 우리는 소수 의원이면 자기 질문요지가 거의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서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주 질문자가 본 궤를 일탈하거나 하면 보충질문 해서 다른 의원을 받는 게 맞고 다수 질문도 의장 권한으로 보충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의원님들이 우리가 시정에 대한 것은 물어서 적나라하게 알려고 하는 것이지 형식의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그 방침을 고수하고 또 다른 의장단 회의에서도 바람직한 방식이다 그렇게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과장은 에코타운 아파트 입주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14-16쪽이 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에코타운 아파트 입주와 관련해서 부실시공조사 내역 및 향후 보수 등 대책, 불법개조 사례 단속 실적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부실시공조사 내용 및 향후 보수 등 대책, 불법개조 사례 단속 실적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부실시공 조사내역 및 향후 보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코타운은 2002년 3월 22일 사업승인이 돼서 2004년 11월 18일에 사용 승인이 된 바 있습니다. 총 세대수는 1,607세대로서 3개 단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1단지가 23평형 다섯 개동에 525세대, 2단지가 33평형 5개동에 488세대, 3단지가 38평·47평 총 7개동에 594세대가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바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들어가기 전에 여기 단지가 3개 단지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단지를 구분했을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당초 신장2지구 택지개발지구는 3개 블록을 하나의 단지로 택지개발계획이 됐었습니다. 이것을 주택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블록을 쪼개서 사업시행을 했을 때에는 도로라든지 기타 부대시설 놀이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세대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 블록별로 본 게 아니고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봤기 때문에 각종 도로나 기반시설은 블록으로 쪼개서 봤을 때와 그 이상으로 확보돼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기반시설의 차이 때문에 사실 그 이전에 덕풍동에 금강이나 그쪽에 있었던 단지가 나누어지면서 문제가 한번 불거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건데요. 한 개의 단지로 보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했다는 거지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이렇게 3개의 단지로 구분한 것은 이유가 어떤 거예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도로를 경계해서 임대 단지와 평형이 차이가 있어서 3개 A, B, C블록으로 나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택지개발 자체는 전체 3개 블록을 하나로 묶어서 계획이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내부에 단지가 세대수 차이에 따라서 틀리는 공공복지시설이라든지 복리시설 이런 것도 차이가 없습니까?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그 이상으로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알겠습니다.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다음은 부실시공 조사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실시공은 별도로 조사된 게 없고 이것은 입주 후에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나 시공자가 주택법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자조치 경위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그 동안 김덕수 씨가 C단지 대표자가 되겠는데요. 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나 저희한테 구두로 수십 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 정리를 해보니까 한 40여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현재 95%의 하자보수를 했다고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지금 안 된 게 지하주차장 누수, 단지 내 배수 이 정도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요약을 드릴 수 있고 지하주차장의 누수문제는 지금 보수가 거의 완료 단계로 제가 전체를 한바퀴 돌아봤는데 이것은 금년도 우기가 지나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개조 사례 및 단속 실적에 대해서…….

미라

홍미라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과 실제로 거기 입주자 대표회에서 공문도 보내오고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장님 답변하고 전혀 틀리는데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지금 하자라고 하는 게, 세대 내 하자는 지금 입주자 사전 점검 때 지적된 게 98% 조치가 됐고요. 사소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요. 그 다음에 단지 내 공통부분 도로 내 배수라든지 여러 가지 조경 문제 이런 것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속적으로 하자보수 처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완료는 안 됐겠지요. 입주자 측에서 보면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경부분하고 단지 내 배수 문제만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조경은 그렇고 단지 내 배수가 그런 어떤 조그만 하자 부분이 아니고 상당히 심각한 부분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입주자 대표 측에서 이의를 제기해주면 도시개발공사와 현대산업개발, 입주자 대표회의와 같이 날짜를 잡아서 현장 가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진짜 배수가 안 되는 곳은 파보고 그렇게 하기로 어느 정도는 조율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그렇게 조치해서 반드시 파서 확실히 눈으로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양쪽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입회해서 할 예정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 다음에 저희가 준공을 하기 전에 주민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준공 이전에는 사업주체들이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는데 그때도 이것을 파봐라 라든지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준공 허가를 우리가 해주고 나서 이것을 처리하려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준공에 대한 처리를 원하지 않는데 하셨는지?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시공자 측에서는 설계도서와 이상 없이 시공이 됐다고 주장하고 또 입주자 측에서는 실제 비가 오고 나서 배수가 안 되니까 부실신고를 했다 하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날짜를 별도로 잡아 가지고 입회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저는 준공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조사하고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분에서 지금 준공 얘기를 했는데 사업승인, 분양공고 승인 그리고 준공 이런 부분들을 허가해주는 것은 우리 하남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 행정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주체한 에코타운 아파트 부분이 사업승인과 준공부분에서 많은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 하면 학교 부지와 현재 공공공지 매입부분이라든지 조성이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아직 조건부 승인 사항도 되지 않았는데 준공이 나간다든지 이렇게 되었거든요. 학교부지가 이렇게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학교 개교 지원은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토지매입과정에서 지연이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학교 부지가 실제로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택지개발지구 외로 뺐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뺐다는 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승인 조건에 부합돼야 되는데 실제로 도시계획결정이, 학교 부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승인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건부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승인시 요건사항이 딱 이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이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학교 문제는 택지개발사업부지하고 물론 관련은 없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업승인 조건에 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개교를 해라 이러한 조건은 아닙니다. 개교 문제는 별개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준공과 동시에 개교를 해라 이런 게 아니고, 사업승인과 왜 관계가 없습니까, 학교부지라는 게. 아파트 건설사업이 1,700세대거든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물론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학생수요가 발생돼서 학교를 짓겠지만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준공과 동시에 학교를 완공해라 이러한 조건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하지만 사업승인 조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만 되는 조건이잖아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택지개발 아파트 에코타운과 학교부지는 별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왜 별개입니까? 사업승인 조건에 그게 포함이 됐는데, 예를 들면 이 사업을 하는데 학교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 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사업승인 조건으로 그 학교부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되어야만 된다고 답변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그런 조건이 완료됐을 때 승인이 나가야 됩니다.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은 사업주체인 도시개발공사에서 학교 토지를 매입해서 학교를 짓는 부분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 아파트와 연계돼서 학교가 필요하지만 학교문제는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교육청에서 해결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업승인 조건으로, 교육청에서 그것을 막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런 승인 신청이 들어왔을 때 여러 관계 기관에 협의요청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협의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 부지는 그게 사업승인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되면 됩니다 라고 왔어요. 그러면 그게 조건이 완료되면 그 승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완료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뭐냐 하면 분양 공고시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분양공고가 5월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5월에 그게 이루어졌습니까?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공고 승인이 나갔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을 막아줬으면 학교가 늦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준공까지도 그게 안 됐어요. 그렇게 막을 수 있는 시점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도 그냥 나갔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또 하나 있느냐 하면 그러면 학교 부지를 택지개발지구 외로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사업주체가 협의매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협의매수 과정을 거치기가 어려워서 사실 이 수용절차 결정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광주교육청에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광주교육청에서는 우리는 못 한다 얘기를 했고 실제로는 하남시에 요청해서 하남시가 그런 수용절차에 대한 허가를 해줬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민간, 도시개발공사의 이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 하남시민들이 토지나 이런 것들을 수용하게끔 도와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준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꼭 그렇게 해서 지금 아이들이 전학도 가야 되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학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떠난 학교에서 그냥 다녀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준공할 때 실제로는 지금 공공 공지가 매입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공공 공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사항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준공 때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승인을 해주었는지?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미라

홍미라의원

확인할 게 뭐 있습니까?

이선의장

담당 팀장도 답변할 사람 없어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박진혁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박진혁입니다. 공지문제에 대해서는 학교건립 시에 조건부로 나가는 거고 토지개발공사하고는 연관이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공지는 교육청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 답변이 그 답변이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기반시설 부담을 조건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는, 이것을 얘기하기가 힘드는데 요즈음 신 판례가 일정 규모 이상 기반시설 부담은 위헌이라고까지 요새 나왔어요. 그것은 상관없이 여하튼 기반시설 부담조건부로 해서 학교 용지 때문에 먼저 문제가 됐던 것이고 단지 내에, 그 다음에 단지 내에서 수익적 문제에서 제척해서 타지 제3지를 후보지로 지정했던 것이고 또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공공시설 뭐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 그것은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왜 준공이 났느냐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다 상호 연계된 겁니다.

진혁

박진혁도시계획팀장

그런데 공공 공지는 에코타운 건설 당시에 부각된 것이 아니고요. 학교실시계획인가하면서 도시계획위원들이 학교가 설립되면 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냄새라든지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학교 옆에 공공 공지를 설치하라고 조건부 승인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에코타운하고는 상관없이 학교 실시계획인가 조건으로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다시 한 번 자료로 요구하든지 하세요. 과장이나 팀장이 의원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안 되리라고 보니까, 그렇게 하겠어요? 여기서 답변이 안 되겠는데, 나중에 서면질문해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네, 제가 그 얘기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연동해서 정확하게 그러면 서면으로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두 번째로 불법개조 사례 단속 실적 및 조치계획입니다. 아파트 구조변경은 총 36세대로 저희가 조사했고요. 단지별로는 2단지가 16세대, 3단지가 20세대 해서 총 36세대를 저희가 적발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입주와 동시에 입주시기부터 각 세대에 엘리베이터나 출입구 등에 구조변경을 하면 이러이런 처벌을 받는다 또 단지 내 방송을 통해서 구조변경 금지를 저희가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승인 후 왜 구조별경 때문에 입주자들이 소음이나 그런 것 때문에 전화가 많이 와서 저희가 약 10여 차례 이상 나가서 수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6건 중에서 27건이 원상복구 됐고 9건은 지금 계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현재 고발 조치된 세대는 있나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9건이 계고중에 있는데 계고기간이 만료되면 시정여부를 확인해서 고발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불법개조 중에서 어떤 게…….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거실과 발코니를 트는 게 줍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법으로 그게 안 되는 건가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금지돼 있습니다. 그것은 발코니 확장 자체가 면적이 증가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실하고 하자하고의 차이가 뭐지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균열이나 처짐, 비틀림 그 다음에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이런 것 또는 결손불량, 고사, 입성불량 등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기능이나 미관, 안전 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하자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부실은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부실은 허가 받은 대로,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것을 부실이라고 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지금 에코타운의 주차장이 단지 전체를 통주차장으로 한 거지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에코타운 말고 다른 지역의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데 통 주차장으로 한 데가 있습니까?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하남시에는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하남시에는 없고, 타 지역은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타 지역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이게 어떤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지를 전체적으로 통 주차장으로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염려하더라고요. 단지를 전체로 통주차장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부실이, 주차장을 하면 위에 슬래브를 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 위에 아파트도 들어서 있고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한번 구조 안전진단을 받아볼 생각은 없으세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제가 지하실을 돌아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 지하 위에 복도가 1m 정도 돼 있고 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제기하는 부분이 슬래브 위에 배수관로를 안 했기 때문에 물이 나갈 데가 없어서 누수가 되는 거다, 또 이쪽 도시개발공사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도면대로 시공이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날짜를 잡아서 팔 부분은 파 보고 쌍방 입회 하에 그 원인을 규명할 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슬래브가 있고 중요한 게 보라고 그러나요. 그 보가 균열이 간 데가 있고 슬래브 균열 가고 이런 것은 중요치가 않은데 보가 금이 간 것, 균열이 간 것이 문제라고 그러던데요. 그러면 그 보가 잘라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보 속에 철근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누수가 돼서 물이 들어가서 거기에 부식이 되면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확인은 해보겠지만 그런 부분이 과연 부실시공을 해서 오는 건지 아니면 콘크리트가 양생되면서 수축 균열해서 오는 건지 그 부분도 나중에 입회할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남시에서 풍산택지개발을 또 아파트 건설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미지가 안 좋아요, 첫 사업이. 그렇게 해서 그게 풍산택지개발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들립니다. 지금 아파트에 하남시 마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것을 앞으로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 하면 현대나 대기업이 지은 아파트하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생각이 다르다 이거지요. 그래서 벌써 시에서 지어서 저런 하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풍산택지개발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은 안전하다 그냥 이렇게 시의 공무원이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어떤 전문가가 와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판단을 내려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불법개조 사례가 여기 입주한 시만 탓만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입주하기 전에 광고물이나 보면 틈새를 노리는 업체가 상당히 많고 또 이것이 우리 하남시에는 이것을 불법이라고 해서 단속한다고 하지만 서울 같은 데 봐도 일정 규모는 추인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양성화 사업인 양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서울시와 비근한 그런 예로 어떤 의미로 보면 선의의 시민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있습니까? 불법으로 단속 일변도로 할 것이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건축법상 결함이 있어서 자꾸 이러는 거거든요. 우리시의 방침이 어때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사용검사 이전부터 구경하는 집이나 인테리어 업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우리시가 강력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서울시가 이러한 일을 일정규모는 계속 추인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틈새업자들이 끼어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거든 거의 다 보면,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해 봐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이선의장

그리고 이것하고 상관없는데 아까도 의장이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은 기반시설부담을 옹호했는데 지금 이게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우리 하남시에는 어떻게 미치리라고 보는데 또 이것이 우리시가 부담할 부분은 상당히 재정기여도 한 부분이거든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해봤어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검토 못해봤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의견을 내주세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이선의장

그러면 계속해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 운영과 관련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9쪽이 되겠습니다.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네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관련 법규 및 설치기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바로 보충질문해 주세요.

대식

신대식의원

부설주차장 점검을 1년에 1회 합니까?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지금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더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상·하반기 계획도 해봤는데요. 이게 상반기 하고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상반기 지적한 사항이 계속 하반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주차장 점검 및 단속 현황 있지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대식

신대식의원

거기에 보면 점검 결과 적발 건수가 있는데 19소에 31면으로 돼 있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19개소에 31면입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런데 여기 추가 자료에 보면 137면으로 돼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이것을 제가 수정해 드렸는데요. 137면은 19개소에 137면이 주차가 있는데 그 부분에 실제 주차장을 안 쓰고 물건을 적치하든지 타 용도로 쓰는 부분이 31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숫자를 수정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적발건수가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대식

신대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개소가 조치중이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겁니까?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이것은 계고중에 있는데 계고 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고발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완료 되는 대로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여기 원상 복구한 게 여섯 군데라고 하셨는데 직접 나가서 확인하신 겁니까?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확인 했습니다. 주로 주차장 점검을 하다 보면 과거 같이 그 부분에 상가를 하고 이런 부분은 없고 주로 물건 적치해 놓고 그런 정도입니다. 원상복구해서 치유가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본 의원이 가서 확인했는데 사진 자료 주신 데 보면 이게 무엇으로 가린 겁니까?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어느 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식

신대식의원

398-27호 사진 보시면…….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스마트 건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식

신대식의원

네, 이게 완전히 원상복구한 겁니까?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그것은 뒷부분이 아니고 사진상 전면 부분 1개소거든요.

대식

신대식의원

이 부분이 창고가 지어서 철거명령 되는 거지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대식

신대식의원

과장님 잘 보세요. 스티로폼 대고서 사진 찍었습니다.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리고 또 하나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 오려 붙여서 또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선의장

신대식 의원, 자료 우리 해당 과에서 제출한 거지요?

대식

신대식의원

아니요. 과에서 자료를 저한테 보낸 겁니다.

이선의장

글쎄, 과에서 보낸 거지요?

대식

신대식의원

네.

이선의장

그러면 공무원들이 조작해서 의원한테 제출한 겁니까?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원상복구 6건은 제가 직접 현지를 나가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운동을 하지요?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도시주택과에서는 외면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의 시가지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을 확보하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주차장법이 나중에 개정은 됐지만 법정 주차대수보다는 많이 저희가 설계 검토 단계부터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하여튼 불법용도 변경하기 전에 담당 과에서 단속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이것 소방도로 자꾸 주차난이 시급한테 이런 것을 자꾸 용도 변경하면 뒷골목의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까 해서 당부를 드리니까 이렇게 허가를 내주셨으면 단속을 해서 불법용도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14-22쪽이 되겠습니다.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대지 안의 조경기준과 미 이행자에 대한 단속 및 조치 내역을 질문하셨습니다. 대지 안의 조경 기준은 대지 면적이…….

대식

신대식의원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치내역에 보면 사용 승인 후 고사목 발생 및 조경하자 발생 시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진을 보시면 고사목인지 뭔지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보시면…….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주차 빌딩인데 저희가 사용승인 도면하고 현재 실태대로 조경이 돼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맨 뒷장에 보시면 그게 조경한 것인지 나무를 그냥 꽂아놓은 것인지 알 수 없게 돼 있거든요. 또 두 번째 보시면 거기가 그 건물 밑이지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대식

신대식의원

그렇게 조경을 해도 됩니까?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주차전용 건축물은 건폐율이 90%입니다. 90%이면 대지 면적의 15%를 조경해야 되는데 조경할 부분이 없습니다. 옥상 조경을 3분의 1까지 인정해주는데 서울시의 조례 같은 경우 제가 조례를 검토해 봤지만 주차전용 건축물이나 상업지역의 건축물 그 다음에 국방이나 군사시설 같은 경우는 조경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주차전용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조경이 불합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조경이 된 부분이니까 제가 준공검사 도면을 가지고 가서 준공 당시의 조경이 돼 있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과장님, 그것뿐만 아니라 인도 앞부분 사진 앞부분을 보시면 인도가 넓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신호등, 이정표, 신호등 제어기 쭉 있어서 사람들이 차도로 다녀요. 또 건널목 바로 거기에 설치해놓고 그리고 조경한 데다 광고판 그것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이게 정상적으로 조경할 자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지금 이 부분은 건축 허가 당시의 조경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고사목이나 나무가 다시 뽑아냈는지는 제가 확인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하남시 건축조례 제12조 2항 4에 보면 기타 조경하기기 불합리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건축물에는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이런 부분은 물론 여기에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조례에 포괄적으로 표현됐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경할 부분에 암반이 있다 바닷가 같은 경우에는 해수다, 염분이다 그런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도가 좁아서 조경이 불합리하다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인도로 써야지 그 조경할 자리가 없다고 그래서 거기까지 내주면 사람이 어디로 다닙니까?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제가 건축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상업지역의 건축물이나 주차전용 건축물은 현실적으로 조경이 어렵습니다. 건폐율이 90%인데 15%를 조경한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조례를 비교 검토해서 개정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거기 조경 아니 할 수 없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3항 4에 보면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 제1항 규정에 의거 조경면적에 상당한 면적 이상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연못, 분수대 그런 조경물을 설치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으로 대체할 생각은 없으세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지금 주차장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여유 공지가 없습니다. 10% 여유 공지가 있는데 이런 파고라를 설치할 공간이 주차건축물은 없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러면 차라리 안 내주시는 게 낫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확보해야지.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이런 문제를 제가 전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지금 신대식 의원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조례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벌써 개정하려고 노력했어야 되고 이런 세부사항은 우리 신대식 의원이 건축조례에서 몇 조 몇 항 열기를 해줬으면 자체 규칙으로도 그런 것은 조형물이나 그런 것은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조례로 개정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빨리 검토해서 시행규칙으로 능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본 건과 관련해서, 조중구 의원님.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주택을 지으면 조경을 해야 되잖아요. 조경을 왜 하는 거지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대지면적이 60평 이상인 경우만 첫째 조경을 해야 됩니다. 그 미만은…….

중구

조중구의원

집을 짓는 면적에 의해서 조경을 하는데 조경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지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이나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속에 집을 짓거나 아니면 농촌동에 집을 짓는데 주변에 나무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경을 하라고 하거든요. 집 짓는 옆으로 큰 나무가 많은데 조경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경하는 것을 보면 형식적이다 이거지요. 요만한 상나무라든지 어떤 그런 것 몇 개를 심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부담까지 주면서 형식적인 어떤 조경을 시키는지 그것에 대해서 주변 환경을 보고…….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조경의 기준은 건축허가 신청지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주변에 산림이 있다고 해서, 물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나무가 주변에 있는데 왜 조경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건축허가 신청부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법이 잘못 되지 않았나, 사람이 살면서 산소도 마셔야 되고 또 너무 삭막한 그런 것을 커버도 하고 그 어떤 등등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기존에 주변에 나무가 많은데 그런 나무를 꼭 조경을 하라고 하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되지만…….

중구

조중구의원

준공 내줄 때 시에서 그것을 감안하면 안 돼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건축허가 신청지 내로 규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그럴 사항은 못 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지금 조중구 의원이 지적한 것은 조경을 필수로 할 것이 아니고 자연경관이 좋으면 충분히 그것으로도 갈음할 수 있지 않느냐 오히려 자연경관을 훼손 안 하고 자연경관을 살피고 특수한 요지에 보면 집만 짓고 주변은 다 녹지고 경관이 좋습니다. 그런 것을 굳이 조경수 심으라니까 그것을 다시 또 배어버리고 파내고 그것을 또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오히려 자연경관을 헤치는 꼴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특수사정도 감안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 의장, 김병대 부의장과 사회교대)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병대

김병대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도시주태과장은 계속 해서 현수막 등 지정게시대 설치 및 활용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14-23쪽이 되겠습니다. 이의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수막 등 지정게시데 설치 및 활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연도별 지정게시데 설치현황 및 보수정비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지정게시대 설치현황은 총 현수막이 40개소, 벽보가 18개소가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위치는 뒤에 별도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비·보수 내역입니다. 총 73개소에 9,615만원의 예산이 소요 됐습니다. 노후게시대 교체가 13개소에 4,606만원 게시대 이전이 10개소에 1,696만4,000원, 휘날림 방지시설이 40개소에 1,153만1,000원, 게시대 보수·보강이 10개소에 2,159만5,000원이 소요 됐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설치 및 정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5개소 2,000만원과 벽보 지정 게시대 5개소 1,600만원…….

순창

박순창의원

부의장님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충질문 하지요.

병대

김병대부의장

박순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불법 현수막 지정대 설치 활용은 되고 있는데요. 현재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정대 아닌 가로변에 무질서하게 또 현수막이 붙거든요. 지금 덕풍파출소 앞이라든가 또 황산삼거리라든가 이런 데 보면 시에서도 붙이지만 일반 사회단체 이런 데서 지금 게시대 아닌 도로변에 붙이는데 어떻게 며칠씩 가더라고요. 불법 광고물 단속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지금 황산부터 덕풍지소 구간은 저희가 3월 집중 단속을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런데 현재도 붙여 있거든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계속 광고물 차량이 순회하며 돌고 있는데 집중 단속 구간으로 정비하고 있는데요.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나 사회단체 이런 데 통보하셔서, 그것은 자원낭비고 여러 가지 주민에게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하도록 홍보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향후에 본 의원이 이렇게 다니다 저뿐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액을 들여서 게시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붙이지 않는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부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중구 의원님.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지금 지정게시대가 스물여섯 군데지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현수막이 40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벽보가 16개소가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2005년도에 다섯 개를 더 하네요. 이게 어디어디지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지금 설계중에 있고요.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장소가.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벽보 지정 게시대는 없고 30일에 발주를 했는데 에코타운 안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한 개소하고 농협 시지부 공영주차장 있는 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신안아파트 산책로 그 다음에 한국아파트 산책로 그 다음에 자노아파트 앞의 버스 정류장 이렇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현수막은 설계중이기 때문에 발주가 안 됐습니다. 위치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위치 선정이 아직 안 됐어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서 설계에 반영하려고…….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시민이 요구해서 위치선정이 되는 수도 있습니까?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지금은 광고물팀에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중구

조중구의원

시민이 요구하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시에서 판단하셔서 그런 데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게시대에 보면 어떤 행사라든지 각종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행사 날짜라든지 이런 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돼서 붙어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바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부의장

한길수 의원님.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하남시에 현수막 지정 장소가 40개소로 나와 있는데 현재 하남시 관내의 현수막 걸려 있는 것을 보면 지정 게시대 외에 많은 현수막이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하남시에 지정 게시대가 부족하다고 생각 되지 않으십니까? 지금 지정 게시대 외에 부착하는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남시에 지정 게시대가 부족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게 만연되고 있는 것인지.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지금 제가 현장을 안 돌아봤습니다만 부족하다기 보다는 설치 위치가 적정한지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40개 중에서, 지정 게시대 이외에 거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시각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 좋은 장소에 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개소가 과연 이게 시각적으로 광고효과가 있는 데 설치됐는지 이것을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더 설치할 것인지는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과장님이 자꾸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남시에 지정 게시대 지정한 장소 외에 다른 장소로 부착하면 불법이지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한 행위가 지금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우리 하남시 관내에. 그래서 상당히 주변을 어수선하게 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과장님 위치에서 볼 때 우리 하남시에 지정 게시대가 부족한 현상이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단속 소홀이 아닌가 여러 가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이 문제는 제가 현지를 한번 돌아보고 과연 게시대가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지 아니면 게시대 위치가 부적당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부의장

본 안건과 관련해서 더, 신대식 의원님.

대식

신대식의원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14-25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있지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대식

신대식의원

수량은 40개가 맞는데 일련번호가 맨 끝에 28이 두 개입니다. 지적이라기보다도 했을 때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이런 활자가 틀렸으면 바로바로 수정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부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 지정 게시대 외에 교묘한 방법으로 불법 광고가 자행되고 있는데 도시주택과에서는 여러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시정해 주시고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장은 계속 해서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마지막으로 김병대 부의장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공동주택지원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현황은 총 24개 단지에 1만3,745세대가 현재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부의장

자료로 답변 대신하고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 24개 단지가 확실히 맞습니까?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병대

김병대부의장

그러면 먼저 공동주택지원조례안 올라온 게 있었지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병대

김병대부의장

거기에는 29개 단지 1만3,940세대로 자료가 돼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지 답변을 확실히 해주세요. 팀장들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여기서 차이 나는 것은 지난번에 시공중인 단지가 포함돼 있고요. 여기서는 공통주택지원조례와 관련해서 사용승인 된 것만 지금 23개 단지 자료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부의장

자료를 일치하게 해주셔야지 조례에 올라오는 것은 29개 단지로 올라오고 시정질문 자료에는 24개 단지로 올라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먼저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의회에서 부결됐지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병대

김병대부의장

부결된 사유를 아십니까?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그 당시 부결 내용이 지원내용이 불명확하고 그 다음에 일반주택과의 형평성 문제 이 문제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부의장

아파트에 대해서 일제조사하신 것 있지요? 각 단지별로 문제점이라든지 시정해 달라든지 뭐 보수해 달라든지 조사하신 것 있습니까?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지원조례와 관련해서는 제가…….

병대

김병대부의장

12억 얼마치 각 단지에서 지원 및 보수해 달라고 자료 받으신 것 있잖아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자료 받은 것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부의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이게 왜 부결이 됐느냐 하면 이런 것을 조사하셨으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공동주택조례안을 올려야 되는데 아무 사유 없이 아무 의회에 보고 없이 올리신 거예요. 그래 놓고 당연히 부결될 것으로 알고 의회에 올려놓고서는 의회에서 부결시켜 놓으니까 하주협에 가서 왜 이렇게 부결되도록 만들었느냐고 하니까 의회에서 부결시켰지 하고 의회에 책임 전가하고 있어요. 이 건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건이 의회를 핑계 삼아 의회에 가면 당연히 부결된 사안인데 우리가 욕먹겠냐 의회가 욕먹겠지 이런 식으로 일 처리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대 부의장, 이선 의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이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덕풍천 쟁송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단 15-2쪽에 앞으로는 시정질문 답변 자료 등 이것을 제대로 작성해주세요. 이게 뭐냐 하면 15-2쪽에 보면 나 해놨지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번호 2005 마 146 이렇게 해놨는데 사건번호는 정확히 명기해줘야지 이것은 채권 및 압류 추심명령이 아니고 재항고장 번호가 그렇지요. 그렇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사건번호도 하도 사건이 많으니까 해당부서도 잘 모를 거예요. 이게 매번 해당 부서에서는 골치를 섞고 그러는데 엊그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해서 임문택 의원이 한 번 제기한 게 있고 3기 때도 누차 제기를 했습니다. 사실 건설과는 사업부서지 송무 수행 부서로서는 적절치 못하다고 보거든 그러면 우리도 직제상 우리가 이것을 바꿔서 전담부서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여기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일이 엉망진창으로 증가했습니다. 본 궤를 이탈해서 다른 사건이 여러 가지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면보고로서는 항고 기각돼서 재항고한 것 하고 압류 및 추심명령에 또 상고심에 계류중인 것 그것밖에 없는데 추가 변동사항이 있다면서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이 자료 작성 이후에 16일에 최정헌 원고 측에서 농협협동조합 중앙회 하남시지부를 상대로 해서 추심 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를 16일에 제기했습니다. 저희한테 송달된 게 28일에 송달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3 채무자인 농협과 저희 시와 대응방안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런데 대응방안은 지금까지는 압류 및 추심 명령이면 주 채무자, 제3채무자가 이해관계인이었지만 이제는 추징금 청구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바뀐 겁니다. 하남시는 일단 이해관계에서 배제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관계로 소송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인지 그것 좀 간단히 답변해 봐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의장님도 지금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 사업부서에서 소송 수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방 지적하셨듯이 사건번호라는 것도 저희가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알고요. 제3채무자하고 변호사 선임이 돼 있습니다. 변호사한테 법무팀과 같이 가서 자문을 받을 것은 받고 또 추가로 우리가 의견이 있어서 사유를 달 것에 대해서는 그쪽 변호사, 우리 측 변호사하고 협의 작성해서 대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선의장

간단간단하게 나누어서 물을게요. 그러면 추징금 청구소송은 항소심 판결에서 19억9,800만원에 대한 추징금 청구소송이 들어온 거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렇다고 하면 청구금액이 우리시하고는 부합하지 않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우리시와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 부분은 우리가 가집행 선고를 하지 않기로 합의해서 6억원 준 것 하고 또 우리가 압류 및 전보 명령에 의해서 5억 얼마 해서 3억원인가 인수 했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2억500만원을…….

이선의장

그 부분이 상계가 안된, 그렇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런데 뭐냐 하면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고 또 강제집행은 강제집행대로 하고 합의는 합의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연계가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매일 질타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계약 당시부터 문제가 소위 말해서 월권을 했다고 지적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5억 얼마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그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전에 이것을 소유권에 기해서 포괄계약을 하면 그 중에 세 필지인가가 대상필지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선의장

그렇다고 하면 최정헌 씨가 토지를 취득할 때는 이것을 복개공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분이 취득한 것도 가보관 상태의 취득입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시나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필지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그렇다고 하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그것이 소유권을 누구한테 전이해야 될 것인가가 명쾌하게 재판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또 시는 급급하다고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또 보상대전을 공탁했던 겁니다. 그렇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그렇게 되면 우선 저쪽에 손해배상 청구금액 또 우리가 계약금을 줬던 것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초과된 금액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화급히 1심에 패소하고 나서 합의금, 또 중간에 항소심에서 또 합의금 이렇게 나가는 소송입니다. 그렇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이게 절차가 하나도 맞지 않는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원고, 피고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과연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는지 그래서 이것은 내가 더 해당 부서에 묻지를 않겠어요. 왜냐 하면 전문적인 게 이게 이렇게 경합되는 것은 도대체 아마 신문에 나도 대단한 일입니다. 한두 건이라야지 사건 하나 가지고, 다만 현재 우리가 지금도 의장이 지적했지만 일부 사업을 하면서 중류 몇 호예요, 세 필지인가 네 필지 한 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중류 11호인가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렇다고 하면 잔여 필지도 다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한다면 이 덕풍동 사건이 100억원이 넘는 사건이 됩니다. 그렇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나머지 잔여 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한테 가집행이 걸려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약식재판으로 해서 저희가 승소한 약정금 반환 청구사건에 대한 승소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토지, 이 세 필지 외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니까 처음에 방향이 틀렸다 하는 얘기지요. 예전에 소유권을 기해서 했으면 그 당시 29필지를 포괄계약하려고 해서 9억원을 준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다 보면 감정평가액이 9억 얼마밖에 안 나왔어요, 전체가. 사정변경으로 한 필지가 분할돼서 30필지가 된 겁니다. 30필지가 외형 그 당시 초과된 금액만 공탁을 했으면, 일단 소유권에 기해서 이 모든 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일이 이렇게 꼬이지도 않았을 텐데 그것도 과거지사니까 묻지 않겠어요. 서로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외의 최정헌 씨 소유 잔여필지가 아직도 수십 필지 있게 되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그러면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소송해서는 권리주장을 못하게 되면 전부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또 아니면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시 또는 도가 어느 시기에는 매입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매입하려고 해서 미리 줬던 돈의, 그 사람 토지 전 필지가 가압류에 걸려 있는 그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선의장

물론 제3채권자도 생기고 그런 것은 압니다. 그러나 원래가 준용하천으로 지정이 됐으면 그것은 기관 위임사무로 충분히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권리 남용을 해서 이 꼴이 자꾸 벌어지는 상황인데 과거지사야 어떤 합목적적인 것은 배제를 하고 우리가 추가 부담할 것은 예상 부담 외에 지금 소송의 패소금 또 앞으로 최정헌 씨가 원래는 이것을 사업하려고 한 것이지 사유지로 묻어두려고 취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본래 보관 성격입니다. 그렇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런데 이제는 개인 사재가 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추가예상 부담금, 현실 부담 계정, 준 돈, 또 우리 손해배상 패소 확정금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말입니다. 또 그러면 이것이 향후 여기 서면에도 있는데 우리가 선부담 했거나 향후 부담할 금액을 충분히 도비가 확보되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도비는 아직 확보는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그렇긴 한데 도에서 덕풍천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보존을 해주겠노라고 하는 그런 답변은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글쎄 그런데 이것을 먼저도 지적했지만 적법하게 운영하다가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도에서도 인용할지 몰라도 여기 위법부당하게 권리 남용해 가지고 한 부분을 과연 도가 전에 예상 외의 부담금보다 몇 배가 증폭된 것을 다 부담해주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도에 요구하는 것은 전액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다 보존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실무진 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얘기가 돼 있고 국장님한테도 사안이 올라가서 얘기가 된 사항인데 중간에 인사이동으로 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바뀌신 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논의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도 덕풍시장 관련해서 공사비가 국비하고 도비가 계속 지원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계속 지원해주겠노라고 이런 약속은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니까 간접 부담금을 지원해주겠다, 직접적인 부담은 못 해주고 간접지원해주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사업 단위별로 사유지가 편입되면 사유지 보상차원에서 그 중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니까 사실은 직접적인 책임은 안 지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사실 시는 월권을 했고 도는 직무유기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해당부서에 자꾸 심한 소리는 하고 싶지는 않고 단 한 가지 우리 직제상 시도 이제는 대응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부서에다 매일 이것을 하라는 얘기가 뭔지 나는 이해가 안가 서로 책임전가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꼬인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저희과로서도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사건이 17년, 근 20년 가까이 진행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바뀌고 그 동안에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꾸 바뀌니까 업무, 당초에 소송업무의 본질 자체가 흐려지는 부분은 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이 건뿐만이 아니고 다른 건의 소를 대비해서는 전담부서가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사업부서의 의견입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보안등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다음은 15-6페이지 김병대 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보안등 유지와 관리와 관련해서 동별 보유 현황, 2004년도 유지 및 보수 신설 등 예산집행 내역, 사용료 및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개설할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의장님,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바로 보충질문하세요.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보안등이 총 3,186개가 있고 다음에 각 동별로 예산이 2억1,000만원 정도 지출되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지출됐고요. 금년에는 1억4,000만원 정도가 지금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2004년도에도 2억1,000만원이 돼 있으면 늘면 늘지 줄겠습니까? 더 늘어야 원칙이지요. 그 다음에 덕풍2동에는 신설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저희가 이것은 각 동에 해서 받은 사항인데요. 없는 것으로…….

병대

김병대의원

이게 어떻게 예산에 집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나타나는 게 지금 덕풍2동 같은 경우에는 등수가 199등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에는 1,700만원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천현동은 등수가 무료 네 배나 많은 828등이에요. 그런데도 거기는 예산이 2,0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됩니다. 어떤 보안등이, 이게 등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네 배가 많은 천현동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는데 덕풍2동에 190등밖에 안 되는데도 예산은 더 많이 지출되거든요, 1,700만원이. 어떻게 보수하기에 이렇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보수라는 게 노후가 돼서 전체 선로를 다시 까는 그런 사항이 있고 또 단순하게 전구만 가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으로 해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천현동은 다 등만 갈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 똑 같은 내용이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병대

김병대의원

어느 동이든지 선로를 교체할 건수가 매년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는 터무니없이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요. 어떻게 네 배나 천현동하고 덕풍2동이 차이가 나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출한 내역을 동으로부터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지금 각 동이 다 그렇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등수는 적은데 예산은 많이 집행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은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시에서 전공을 두 명 정도 채용해서 일괄 관리하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여러 번 질의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만 내부에서 전공을 줘서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방안보다는 각 동에서 현재 따로따로 관리하는 방안이 조금 이롭다는 검토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최소 인원이 두 명 외에 더 소요가 될 수도 있거든요. 10개동에 3,000등이라고 하면 두 명이 이것을 다 관리하기는 벅차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어느 방향이 이로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로운 방향으로 해서 다시 편재를 하든가 보수를 일괄 시에서 하든가 동에서 하든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전체 등으로 볼 때는 3,000등이기 때문에 많은 것 같지만 고장이 난다든지 보수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발생이 안 되거든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래서 두 명 정도만 채용해서 하루에 3개동을 돈다든지 하루에 두 개동씩을 돈다고 해도 5일이면 10개 동 다 도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연차적으로 천현동이 고장 났으면 천현동 것 가서 보수해주고 덕풍1동 것 있으면 덕풍1동 가서 보수해주고 순위를 매겨서 동별로 순회하면서 하면 오히려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아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현재는 동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즉시즉시 고치는 것 하고 물론 시에서 일괄 단가계약을 해서 고치는 것 하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 번 장단점을 비교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본 관과 관련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지금 김병대 부의장이 지적한 대로 이게 보안등 등 보수비용이 2억1,0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 아닙니다 신설 보수해서, 등수는 많다 손치더라도 과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동 회계로 하다 보니까 여유 있게 집행한 것인가 그런 것은 있는데 실제 이렇게 들어간다면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어떤 파격적인 대안도 검토해 봐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계속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다음 15-7 페이지 김병대 의원께서 질의하신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관련해서 개설현황 및 보수 내역 2005년도 개설 계획 다음은 상급기관 감사 등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신문자료에 보면 경기지역의 이용률이 3%에 그쳐 개설에만 급급, 관리소홀, 인도 점용 많아 좁고 위험, 불법 주차 적치물 버젓이 자전거 도로에 올라와 있다는 기사가 한번 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남시 기사로서는 3월 23일에 일부 자전거 도로 무용지물, 하남시 곳곳 파손된 채 방치, 예산낭비 지적 이렇게 해 가지고 기사 난 게 있거든요. 이것 보셨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기사를 봤고요. 그 이후에 그 장소를 가서 보수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우리가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설계 완료된 사항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실시설계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라고 지적 받았지요, 감사원에서도.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한강변 같은 일부 구간은 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춘궁동이나 옛날에는 구시가지 주변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었어요. 구시가지 도로변이나 이런 데와 연계가 안 돼서 자전거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로 개설할 때마다 기본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들어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개설하는 데는 다 들어갑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렇다 보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것을 꼭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지금 기존 시가지 내에 자전거 도로 연계망이 외곽으로 나가는 연계망하고 잘 맞지는 않습니다. 기존 시가지를 우선으로 해서 자전거도로 연결망을 꾸미다 보니까 잘 맞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외부 지역은 잘 맞고 있는데 현재 개설하고 있는 도로를 개설할 때 자전거 도로하고 보행자 전용하고 같이 하는 그런 형식의 자전거 도로 겸 보도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연계망을 다시 검토해서 지금 대부분이 시가지 내에서 자전거로 운동하시는 분보다 한강변으로 나가서 한강에서 강동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많고요. 시가지 내에서는 우선 차량이 위험하고 사람들 때문에 자전거를 가지고 다니시기 많이 어려워들 하십니다. 그래서 신설도로망이나 변두리 도로망과의 연계망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한강시민 공원 사업소에서 암사취수장에서 하남시계까지 폭 4m, 4.1㎞의 자전거 도로를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내후년까지 공사를 시행하겠노라고 하는 공문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모든 시가지 내 자전거 도로 연결망이 강변 쪽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 공무원들이 로드체킹하게 돼 있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로드체킹 하면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자전거 전용도로 파손된 게 전혀 눈에 안 띠나 봐요. 이렇게 꼭 언론에 두르려 맞고 그래야 나가서 확인하고 보수하고 하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점검하시고, 로드체킹을 왜 나갑니까? 어디를 보수할 것인지 이런 것을 확인하러 다니는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것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 언론에 기사 난 후에 조치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의길 의원.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네, 인도 겸 자전거도로로 같이 놨지요.

부실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당초에 경계석이 뒷돌에 맞추어서는 도저히 면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앞돌하고의 사이를…….

어느 부분을 낮추라는 겁니까? 차도 있는 쪽을 낮추라는 말씀이십니까?

차도 있는 경계석을 30전 짜리를 갖다놓고 그것을 낮출 바에야 그냥 뒷돌하고 맞추어 놓으면 보도하고 차도하고의 구분이 없는데…….

일부 구간이 물론 전 구간이 아니고 일부 구간이 그렇습니다만 뒷돌 경계석까지 올려서 다 투스콘으로 해야 하는 그런 작업이 남았는데 하여튼 최대한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를 해서 면이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계속 해서…….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다음은 15-9페이지 김병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차도부내 맨홀설치와 관련해서 연도별·종별 설치 현황, 연도별 정비현황, 문제점 등 개선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바로 보충질문 하세요.

병대

김병대의원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는 도로가 엉망이에요. 지금 가뜩이나 오수관로 공사하면서 도로가 더 많이 균열이 생기고 또 아니면 울퉁불퉁하고 이렇거든요. 거기에 더더군다나 오수관이 도로하고 구배가 안 맞습니다. 도로하고 구배가 안 맞아서 차량이 피하다 접촉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고요. 또 차량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도로를 관리하는 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관내 전역을 오수관거 사업으로 전역을 파서 다시 복구하는 과정에서 저희하고 고려개발 측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오죽하면 저희가 같은 시내에서 하는 사업인데 공사 중지까지 내리고 소장을 한두 번 소환한 게 아니에요. 불러서 얘기 하고 현장에 가서도 얘기 했는데 아무래도 전면 포장이 아니면 면 차이가 납니다. 면 차이가 나서 많은 시민들한테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현재 보수를 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복구가 끝나고 바로 하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있어도 바로 하자보수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오수관거 사업을 하는 그 부서에도 계속 얘기를 해서 복구하려면 제대로 또 빨리 적정한 시일 내에 빨리 해주십사 하는 이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렇고요. 그 외에 나머지 구간은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각 동에 그런 부분이 아닌 파손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3월 1일부터 조사하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맨홀 뚜껑에 대해서도 도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맨홀 뚜껑의 유지 관리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이러한 불량 맨홀이 있으니까 고치십시오 해서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을 한꺼번에 묶어서 발주하려다 보니까 좀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역시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자료 좀 보시고, 우리 하남시의 맨홀뚜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시마크가 들어가는 게 지금 주문 제작해서 설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마크가 들어간 맨홀뚜껑도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있는데 첫 번째 자료에 보시면 이게 어느 시 마크입니까? 옛날 서울시 마크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서울시 마크인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두 번째 것은 그냥 넘어가시고 세 번째 것 보면 이게 어디 마크입니까? 기존 서울시 마크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상단 것은 서울시 것이고요. 하단 것은…….

병대

김병대의원

이것도 하남시 게 아니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출처가 불분명한데 하남시 것은 아닙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그 뒷장 넘겨보세요. 이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어디 마크도 없고 KS품이라고는 돼 있지만 아무 것도 없고 맨 뒷장 봐보세요. 뒷장 보시면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안양시 겁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우리 하남시는 어디 고물상에 가서 사다 덮는지 맨 뒤에 게 우리 하남시 겁니다. 이렇게 하남시 게 번듯하게 있는데도 왜 어디 고물상 가서 주워다 놨습니까, 안양시 것, 서울시 것 남의 동네 게 다 와 있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데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했더니 지금 현재는 전부 주문 제작을 하고 있는데 오래 전에 설치한 것이나 사급 자재로 해서 들어온 것들 이런 것들은…….

병대

김병대의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작년만 해도 고철 모으기 해 가지고 우리 하남시도 맨홀뚜껑을 도난당한다든가 아니면 보호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난 맞은 적도 있었고 최근에는 다리 난간까지 떼어 갑니다. 누가 보면 우리 하남시는 어디 고물상에서 사서 뚜껑을 덮은 거예요. 왜 우리 하남시 게 버젓이 있는데 남의 것을 덮습니까? 이게 잘못 된 겁니까, 잘 된 겁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조금 쑥스럽습니다만 망신인데요. 하여튼 제가 알아본 결과는 최 근자에 설치한 게 아니고 오래 전에 설치한 것이나 사급자재로 충당했을 때는 하남시 마크 찍힌 게 일반시중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정체불명의 마크가 안 찍힌 이런 것들이 아마 사용됐던 그런 실정이었었는데…….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 덕풍초교 앞 럭키이발소는 공사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뭐가 오래 되었다고 자꾸 이러세요. 거기에 서울시 게 덮여있는데.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서울시 마크는 지금 이렇게 나가지 않지요.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니까 옛날마크 아닙니까, 업자가 고물상에서 싸구려 사다 덮은 거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오래 전에 설치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병대

김병대의원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주문제작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사가지나 눈에 많이 띠는 데는 교체를 하도록 이렇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박순창 의원.

순창

박순창의원

우리 김병대 부의장님께서 얘기해주셨지만 지금 농촌동에도 간선도로에 맨홀뚜껑이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동이라든가 망월동에 가면 노면하고 맨홀뚜껑하고의 차이가 보통 5㎝에서 10㎝입니다.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차량통행에 불편에 많거든요. 해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시정이 안 돼서 그렇게 되니까 금년에는 그런 데를 찾으셔서 완전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산곡천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다음은 15-10페이지 조중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산곡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바로 보충질문하세요.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과장님도 등기소 입구부터 삼일공사 쪽으로 산곡천에 대한 선형을 보셨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 방침 결정을 받는 중입니다. 시장님한테 결재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민원인 의사에 따라서 저희가 민원처리 계획보고를 방침 받느라고 시장님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금 그 부분을,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수시에 제방 여유구를 우리가 수량 계산했을 때 50년 빈도의 우수를 가지고 수량 체크를 했을 때 홍수시 제방의 여유구가 만족을 합니다. 만족하고 하천 폭도 만족을 하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제방 도로가, 향후에 제방도로를 내게끔 되어 있는데 3m의 제방 도로가 그 부분은 없어지는데 그것을 제 하고서는 나머지 통수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주민 의사에 따라서 그 부분을 하려고 분할측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향후 9월에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소하천 현황 대장이 있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하천 승인을 받아서 이후에 소하천 계획에 따라서 정비한 데가 없기 때문에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더 추가로 기록할 사항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정리를 연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소하천 현황대장을 어떤 변동이 있을 때만 하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렇게 승인을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크게 변경이 있거나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될 것들 그런 것 외에는 아직 변경해서 더 기재할 사항이 발생이 안 된 거지요.

중구

조중구의원

우리 산곡천에 보면 차집관로 보수 정비를 하거든요. 정비를 하는데 그러면 소하천 정비 현황 대장이 있으면 그것만 보면 어디가 맨홀이 있고 유입구가 있고 이런 것을 그것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산곡천에 차집관로 정비를 하는 공사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하나도 못 찾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보지를 않고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까지 정리가 안 된 것인지 정리가 됐으면 정리한 대장을…….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지사가 관리하는 2급 하천하고 시장이 관리하는 소하천이 있는데 소하천관리대장이라 하시면 산곡천하고는 다른데요.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준용하천은…….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준용하천은 준용하천에 따른…….

중구

조중구의원

관리청이 경기도기 때문에…….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경기도지사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산곡천 정비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려면 산곡천정비기본계획의 자료를 봐야지 소하천 대장 가지고는 접합 부분은 몰라도, 찾는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소하천만 시에서 정리대장을 만들고 준용하천은 우리 하남시에서 정리대장을 만들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세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러니까 지방2급 하천이 5개가 있고요. 산곡천을 포함한 5개가 있고 나머지 소하천은 44개가 있습니다. 분야가 틀리지요. 같은 하천이긴 하지만 시장이 관리하고 지사가 관리하니까 2급 하천이라 칭하고 소하천이라고 칭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2급 하천으로 해서 산곡천 정비 기본계획 거기에 포함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자료는 소하천 자료를 보시면 안 되고 산곡천 정비 기본 계획을 보시면 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산곡천 정비 기본 계획을…….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 통장 집 앞에 그런 사건도 산곡천 기본 정비계획의 변경이 있으며…….

중구

조중구의원

기본 계획에 보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고가 몇 개가 어디에 있고 그런 것이 다 거기에 돼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정비기본계획에 보면 그 안에 있는 지장물은 다 체크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면…….

중구

조중구의원

앞으로 한번 보여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산곡천이 지난번에도 몇 번씩 질문하는 것인데 산곡천이 수시로 건하천이 되거든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마른 하천이 된다고요?

중구

조중구의원

네, 마른 하천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생태가 파괴가 되잖아요. 파악이 되는 어떤 그러니까 산곡천, 덕풍천을 생태하천으로 계속 보존을 하고 살릴 수 있는 어떤 이런 용역을 줄 생각은 없으세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하천 정비기본계획이 돼 있는데요. 지금 이게 저희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건천화 되는 게 문제입니다. 덕풍천에도 밑에 차집관로가 들어가서 일체의 불명수부터 하수를 차집해서 밑으로 해서 탄천까지 가고 산곡천도 역시 불명수를 비롯한 모든 하수가 차집관로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하천의 건천화가 되는 것이 큰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로 꽤 많이 연구해서 지금 새로운 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덕풍천 관련해서 덕풍천이라도 건천화를 막아보자 해서 농지개량조합으로 가는 수로를 따볼까도 생각을 하고 상류 부분에 지중, 지하에 조절댐을 설치해서 거기서 계속 물을 흘려내는 방법 그리고 낙차공이라고 하지요. 옛날 보를 막아서 물을 끌어 썼는데 요새는 농사 짓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차라리 낙차공을 만들어서 물을 계속 유지수를 흘려 내리는 방법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낙차공만 해도 근 500억원 이상이 하천에 투입돼야 되고 또 상류에 조절댐을 만드는 것은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거의 하기가 곤란한 그런 사항에 있었고 또 수자원공사의 관로를 따는 것도 물 값이, 유지관리비를 감당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시 형편으로서는 도저히 방안을 찾아낼 수가 없는데 덕풍천 정비기본계획이나 산곡천 정비기본계획을 해서 우선 선보상이 되면 사유하천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 관리청인 경기도에 얘기해서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 용역을 해서 그 돈을 내려주십사 해서 도에 요구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외에 또 다른 좋은 안들이 나왔으면 유지수를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사유토지가 많고 아직 개수가 안된 그런 하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투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지금 보면 각 지자체들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 보면 청계천을 뜯어내고 물을 항상 흐르게 해서 생태를 살리는 어떤 도시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고 있는데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용역비 이런 것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해서 도에 어떤 정비할 때 예산도 요청하고 그렇게 해야지 용역비 주십시오 경기도에, 그러면 경기도가 과연 용역비까지 세워주면서 이런 사업을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하고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보면 참 힘든 거지요. 힘든 것인데 보면 시에서 항상 얘기가 뭐냐 하면 과장님 여기서 계시다 다른 데로 가면 다음 후임자가 와서 또 다른 얘기 하고 항상 이렇게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어떤 실무과장님, 실무팀에서 소신을 가지고 이게 진짜 우리 하남시에 있는 준용하천 내지는 하천을 살려봐야 되겠다 어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지 자꾸 위에 경기도나 중앙에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 정비계획도 섰고 또 거기에 돈 이거 그렇게 많이 안 든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남시는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수로, 기존의 한강을 끌어서 물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돼 있는데 거기에 어떤 관 설치나 이런 것을 해서 하면 하남시의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제가 전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 단계로서는 보상을 먼저 지급해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선 보상을 하고 어느 정도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떡고물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용역비라도 들여서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유지수를 해야 하겠습니다 하는 안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해 가지고 도에 요구를 해야지요. 그런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지금 서울시 예를 드셨는데 거기는 수량이라도 풍부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는 그런 입지는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심하고는 있습니다. 고심은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설치해 놓으면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그런 사업이긴 합니다 한데 아직 투입을 못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2008년까지…….

중구

조중구의원

과장님 올해라도 구상을 하셔서 어떤 용역을 줘서 경기도에 올려주십시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하여튼 검토해서 가능하면…….

중구

조중구의원

환경부나 건설부나 상급기관에서는 하남시가 그린벨트가 이렇게 많고 환경도시다 매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안 해주겠어요? 한번 두드려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라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올려보세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지금 조중구 의원님께서 정말 덕풍천과 산곡천 살리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세요. 우선 건천화 되는 것도 차집관로도 보고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셨고요. 지금 조중구 의원님께서 덕풍천이나 산곡천 일부만이라도 물이 흐르는 그런 하천으로 노력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으로 계속 흐르고 있어서…….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제 답변을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되지요. 지금 조건만 충족되면…….

미라

홍미라의원

어떤 조건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지금 상류에 유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절댐을 만들만한 위치도 없고 그만한 수량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전제에 말씀을 드리기를 우리는 다행히 한강물이 중간쯤에 지나가니까 덕풍천 같은 데는 유리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단점이 지금 현재 유지관리비, 물 값 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재원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난해한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건천화가 된 것은 여기 하남시뿐만 아니고 차집관로를 하천 밑에 묻다 보니까 대부분의 하천이 건천화 돼서 이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계에 관련 있는 학자님들이 연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건천화 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낙차공, 보 형식의 물 막음을 많이 해서 지금 현재 그 없는 수량이라도 계속 유지하면서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간혹 보를 해서 막아보자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 우리가 용역비는 안 들였지만 따로 용역사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 시켜본 게 아니네요. 그런데 그 부분에 근 600억원 가량의 예산이 드니까 어디에 내놓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지적을 하셨고 또 하천 정비 계획이 서서 승인을 받고 지금 보상 주려고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도에서 주는 돈을 보상을 줘가면서 그러한 부분의 연구를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금년에 그런 부분을 먼저 신경 써서 올려달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정적으로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는데 많은 난해한 점이 많습니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제가 우연한 경우에 하천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서를 쭉 잡아보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있더라고요. 먼저 관을 만들어서 위에서 댐 형태로 모아놨다가 내려 보내는 것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천 아래 쪽, 중상류 쪽에 만들어서 물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데 한강에 물 값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것을 연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갑다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제출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500억원, 600억원 얘기를 하지만 그 부분으로 처리해야 될 것은 도하고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물을 흘려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그렇게 몇 백억원이 아니고 제가 몇 십억원으로 알고 있고 20억원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것조차 안 들고도 가능한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한번 시범해서 해야 되는데…….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런 방법이 있으면 바로 해야지요. 그런데 그 20억원 얘기는 물 사용료만 해도 그 정도가 든다는 얘기이고 낙차공에 대해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희도 낙차공이나 물을 끌어들이는 방법이나 건천화를 안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많이 연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한 20억원 나온다는 것은 물 값 관리비하고 낙차공이 덕풍천에 40 몇 개인가 60개 몇 개를 설치해야 유지수가 됩니다 하는 그런 보고서에 공사비가 600억원 나오는 것 이런 것까지도 전부 검토했었던 사항인데 현재는 덕풍천이나 산곡천이나 지금 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보상을 주고 개수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보상만 해도 2년 갑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가 있으니까 이것은 보상을 주면서도 충분히 우리가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정비계획하고 같이 이것도 이루어져야 할 그런 사항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제가 이해를 한 것 하고는 약간은 차이는 있지만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하면 되고 하여간에 그 정비계획에 맞추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한 군데만이라도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선 시작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그 정도의 비용이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하여튼 기술진들이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고심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할 수 있으면 바로 시행을 하겠는데 지금 예산이 투입 안 되고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미라

홍미라의원

계획서가 올라와야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부에서 이것은 스스로가 판단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얘기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받아서…….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지금 제일 문제가 수량이거든요. 수량 확보를 하는데 사실 하남시가 강을 끼고 있으면서도 물이 부족한 데입니다. 지하수나 이런 게 부족해서, 상류에 물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부지가 없습니다. 그린벨트는 둘째 치고라도 조절댐을 위한 저수지를 만들, 산곡천 상류나 덕풍천 상류 보시면 아시지만 부지가 없습니다. 부지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땅 속에 지하수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자 하는 이런 것까지도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돈이 안 되면 다른 조건이라도 충족이 돼야 되는데 돈도 안 되고 다른 조건도 충족은 못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도나 국고에서 정비계획에 따른 도비, 국비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맞추어서 정비할 당시에는 그런 그런 부분들도, 하천 정비라는 게 뭡니까? 물이 흘러야 하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치중을 하는 게 우리도 표면 유지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검토도 같이 겸해서 도에 요구하고 도에서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내려오면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별도의 용역을 주든지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지금 조중구 의원하고 홍미라 의원이 좋은 얘기를 했는데 하천살리기 좋고 항상 물이 흐르는 내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의원님이 보신 것은 보신 것대로 다시 자료를 요구하고 사실 저희도 산곡천 가봤지만 갈수기 때 통상 유수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끊어져 버려, 그런 것은 소위 말해 저도 그런 것을 예전에 했기 때문에 대강 아는데 물이 있으면 수중보 아니면 마른 보라도 해놔야 물을 설치하게 하거나 또 아니면 양수장, 양수 저수지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어디다 물을 퍼다가. 그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공폭포 하나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가 물 값 내고 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하천이 우리 시내에 도도히 흐르면 좋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의장님, 그런데 지금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을 검토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게 어떤 설계비나 이런 비용이 딱 들어가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비용이 고비용인지 아닌지 부분에서조차도 계획을 세워야 할 부분이지요.

이선의장

그러니까 그 계획은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 그게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것을 막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본 질문보다는 부 질문이 다른 데로 방향이 전환된 것 같아서 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장은 계속해서 각종 도로공사 추진 상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다음은 이의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15-15페이지입니다. 각종 도로공사 추진 상황 및 문제점, 대책 발주·미발주로 구분해 달라진 사항인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바로 보충질문하세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개인 한 분이 보상가가 적다 하는 문제하고 선형을 바로 해달라는 그런 민원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신 그런 민원 건이신데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현재까지는 협의가 안된 한 건입니다.

앞으로 그 분하고 현장에서, 그 분은 최대한 자기 토지를 제척시켜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현장에서 수로를 다른 데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축소해서라도 그 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절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이 농협에서 개미촌 가는 강릉 유 씨 종중에서 그 동안에 임야로, 임야평가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임야 외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부분을 왜 현황도로로 평가해서 금액이 낮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고 초이동 군부대에서 상화울간도 역시 풍천 임 씨 주계공파 측에서 같은 맥락에서 도저히 수용을 못 하겠다 협의를 못 하겠다 해서 현재 경기도 토지수용위에 재결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결해서 공탁한 연후에 그 후에 추진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고요. 풍천 임 씨 주계공파 사건은 변호사를 대동해서 각종 우리시의 사항을 소송으로 대응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도 역시 경기도 토지수용위에 재결을 받아서 공탁을 한 연후에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현재 그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은 토공이나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니까 현재의 공사 추진하고는 별, 조금은 지장은 있습니다만…….

시간이 꽤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 위에서 하천으로 땄는데 하천으로 따 가지고 거기서 수량을 많이 죽였는데 하여튼 지표수가, 표면수입니다. 지표수가 많이 그 쪽으로 안 흘러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세워놓은 건데요. 그것은 지금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화울 공사 끝날 시점에 그 공사도 같이 끝내줘야 하는 그런 사정인데 지금 설계용역비 외에 공사비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향후 추경에 확보가 가능하면 확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구에서 본 차선을 천호동에서 황산간 차선을 10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교차로도 4차로로 확장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장물이,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인데요. 그 분이…….

두 채 있습니다. 두 채 있는데 그 분이 아직 이사를 안 하셔서 그 분하고 이사 시점에 따라서 다시 공사를 재개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로 있습니다.

미발주 네 건 중에서 대명에서 부담해 가지고 대명 뒤에 중로1류 14호 어린이공원에서 신장중학교까지 도로공사는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상중에 있는데 여기도 성삼교회라고 해서 교회 측에서 자기 앞 마당이 줄어들고 도로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3월 22일에 시장님하고 면담한 바가 있습니다, 9명이 오셔서. 그래서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다음에 재결할 때 평가서하고 시장님하고 또 거기 교회 측의 분들하고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금 현재의 평가액도 평가액이지만 그 동안의 간접보상 그동안에 교회 예배를 못 본다든지 또 이설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전부 건물은 헐고 새로 지으려면 그만큼의 기간에 따른 간접보상 유무 등을 다시 협의하기로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여기는 할 거고요. 황산～선동간도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평가를 했는데 전체 공사비 200억원을 잡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여기 오기 전에 평가사하고 만났는데 평가금액이 지금 300억원 가량이 넘어간다고 해서 이것도 예산 문제가 거론 되겠고요. 지금 거기 풍산지구 택지개발하고 그린벨트 우선 해제나 취락지구 해제 이런 관계 때문에 지가가 2.5배 가량 이렇게 뛰어서 지금 평가액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 잡았던 금액의 배에 상응하는 그런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될 것이고요. 감일～초이간 도로 공사는 이것은 당초 광역도로 지정 때문에도 문제지만 광역도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으로 해서 당초 270억원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0억원 중에 196억원이 확보가 됐고 지금 공사비 74억원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것은 지금 보상비는 다 됐습니다. 보상도 80%가 훨씬 넘었고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까지도 금년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공사비가 문제인데 공사비도 금년 추경에 우선 타 공사비에 잠겨 있는 돈이라도 우선 유용을 해서라도 공사를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추경에 한번 확보하려고 노력중에 있고요. 공영사～한솔은 어저께 용역 납품을 받았습니다. 용역 납품을 받아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는데 이것도 역시 500억원 사업이지만 지금 확보된 금액이 약 100억원도 안 되고 있습니다. 60억원인가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사업이니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하수도 정비사업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요. 저희는 4억9,000만원 도로 유지보수 비례해서 4억9,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만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도로, 현재 도로가 전역이 진짜 창피할 정도로 하남시내 도로가 엉망인데 엉망된 부분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할 데는 보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돈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금년 3월 1일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하고 수량을 조사하고 있는데 5월말경이면 보수까지 마치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파 내지는 컷팅 해서 어느 일정 구간을 컷팅 해서 긁어 내 가지고 다시 덧씌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수량으로 잡고 있습니다.

바로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지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급한데 저희가 예산은 5,000만원 세워놨는데 설계는 약 9,000만원 가량이 나와서 그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박순창 의원.

순창

박순창의원

지금 황산에서 선동간 도로 개설 하는 것 있지요? 지금 도로보상 협의에 문제점이 많지요. 왜냐 하면 춘천간 도로 보상할 때 굉장히 보상을 많이 해준 것 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도 돌아다니다 보면 보상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황산 선동간 도로 협상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공사비까지 다 포함해서 200억원을 잡고 있는데 지금 평가사를 면담한 결과 토지보상비만 약 300억원 가량이 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시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그만큼 많이 가니까 저희도 공사 협의하기가 빠른데 다만 문제가 예산액을 저희시에서 도나 시비를 더 확보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초에 풍산지구 택지개발하고 춘천간 하고 이런 것에 따른 보상액이 증액됐고 저희 하남시 전체의 지가가 2.5% 가량 상승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 보상비가 엄청나게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리고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춘천간 도로에 다리가 놔집니다. 그런데 그 교량이 처음에는 우리 하남대교나 미사대교나 이것으로 될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남양주대교로 거의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를 통과하는 다리인데 지금 팔당대교도 하남시에서 관리하면서도 팔당대교입니다. 건너에 팔당리가 있어서 팔당대교로 됐는데 이번만은 하남시를 통과하는 교량이 하남대교나 미사대교나 하남시를 상징하는 도로로 됐으면 해서 이렇게 한번 건의도 했었는데…….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작명위원회가 개최가 안 됐고요. 저희 시장이 국토청장한테 직접 전화를 하셔서 이 사항은 남양주대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는 얘기를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가조건에도 교량 명칭이 바뀌어야 됩니다 해서 인가를 냈고요. 그래서 그것은 작명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하남대교로 해서 확정이 되든가 아니면 미사대교 저쪽도 이쪽도 아닌 미사대교로 확정이 되든가 그럴 겁니다. 남양주 대교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최선을 다해서 하남시 이미지를 살릴 수 있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교량 이름 짓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황산～선동간 도로가 공사비까지 해서 200억원 예상을 했는데 보상비만 300억원 되는 거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게 평수로 하면 몇 평 정도 되는 거지요? 보상 면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면적 환산은 안 했습니다만 900m에 폭이 10m거든요.

문택

임문택의원

본 의원이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 우선 해제 지역이나 여러 가지 개발 용지들 이런 것 때문에 감정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3,000평 정도 도로 부분을 하는 데도 이렇게 보상비가 사실 200억원 안에는 공사비까지 들어있던 거지요. 그러면 300억원이 들었으면 우선해제 지역에 있는 도로 같은 그런 것도 나중에 보상을 해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추후에 그린벨트 풀리면. 그러면 우리 보상가나 이런 것은 여태까지 설명할 때 부담금이 평당 50만원 든다고 홍보를 했는데 지금 도로하는데도 이 정도로 만약에 감정가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지금 앞으로 도로 부분에서 평가할 때 마찬가지겠지요 이런 도로나 우선해제 지역에 있는 도로나, 그러면 이것 답이 연결이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아무래도 영향은 받습니다. 영향은 받는데 지금 관에서 공사해서 평가하는 금액이 현 시세에 거의 맞추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50%도 안 나왔다고 그러고 많게는 70～80% 되는데 아무튼 평가액이 많이 평가돼서 주민한테 어느 정도의 금액이 보상액으로 나가면 그 분들은 만족하시는데 다만 문제가 예산이 열악한 시에서는 많은 부담이 가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부시장께서 계속 도에 도비지원을 요구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도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시작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만 영향은 받습니다. 이게 춘천간은 움직임이 있고 풍산지구도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그 미약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보상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배 이상 올라가는 이런 영향이 있듯이 물론 취락 지구할 때도 그런 영향은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각종 단위사업별 국·도비 보조가 안 된 게 허다한데 현재 우리가 추경재원으로서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미시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될 전망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금년에는 도비가 전혀 지원이 안 돼 있습니다.

이선의장

2005년도에도 안 되고, 당초에도 안 된 것은 아는데 그래도…….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 후에 도의 추경 움직임이 그동안에, 물론 도도 마찬가지로 열악한 게 도 자체의 재정도 안 된다고 그랬다가 추경에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런히 뛰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와야 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고요. 아직 정확하게 도의 추경 예산액이 얼마라는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도의 추경 재원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니까 도의 자주재원이 그쪽대로 있을 테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추경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하여튼 도비 또 아니면 기타 특수한 국비라도 원래가 내시가 당초 예산 편성 전에 내시가 돼야 합당한데 우리가 예산편성 이후에도 내시가 안 된 게 있고 또 추경재원도 간헐적으로 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를 지상과제로 삼아야 될 겁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지난번에도 의장이 얘기를 했는데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는 파악은 해봤어요? 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2경부고속도로.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노선안만 지금 나왔고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다 안 한다까지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이선의장

여기도 보면 손 지사가 한 얘기도 있고 해서 민자유치사업으로 하고 또 독자적으로 한 것까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도가 직접 주관해서 챙기는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하고 어떤 유대라든가 공감대는 형성이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거든, 그러면 우리시가 모른다고 하면…….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런데 민자유치를 해서…….

이선의장

민자유치가 아니라 방침은 이것은 민자로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도가 직접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당초에는 민자로 해서 추진한다고 했다가 계획수정은 된 모양인데요. 제2경부고속도로가 저희시 관내의 변두리를, 서울쪽 방향으로 해서 변두리를 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신경을 안 쓴다 하지만 그래도 시의 미약한 부분을 치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노선안만 저희가 알고 있지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 시로서는 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더 아는 분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선의장

우리가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지정과 관련해서 광역도로는 우리가, 이것도 거의 33년 된 건데 고질민원입니다. 도로계획을 했다 잠정 보류했다 다시 했다 이렇게 된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제2경부고속도로 하고 난 것이 도 계획하고 건교부 계획하고 또 우리 외곽순환도로 계획 하고 거의 어느 특정구간이 경합이 되는지 서로 이것이 딜라마에 빠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중복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단 1원도 계상이 안 된 것 아니냐 왜, 지난해에 광역도로로 지정됐으면 당연히 국비가 수억원이라도 계상이 됐어야 합당한데, 그렇지 않아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그래서 지금도 행여 염려되는 게 건교부하고 도하고 마찰이 있다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틈새로도 우리는 우리 자체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조화롭게 조율이 돼야 국비도 빨리 보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빨리 확인하려고 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하천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다음은 15-17페이지 이의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정비계획과 관련해서 덕풍천, 초이천 기타 소하천의 개수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하천대장 사본을 별송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이의길 의원 바로 보충질문해주세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개수된 데는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향후 얼마만한 금원이 투입돼서 개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 자체는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행자부나 이런 데서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아직 없고요. 금년도에 주민지원 사업으로 해서 벌말천 정비는 하수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가 54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40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아니지요. 고속도로 굴다리 밑에 덕보교 있는 데부터 고속도로 있는 데까지 개수가 된 게 아니고 정비하면서 올라갈 겁니다.

우선 1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보상이 50% 정도 이상이 진행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네.

우선 보상을 전체 연장 중에 우리가 보상공고를 나가면 먼저 협의를 하는 데가 있고 물론 나중에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공고가 나가서 보상을 주기 시작하면 그쪽 부분에, 보구리 교량 때문에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 부분에 보상이 우선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의사표명을 그렇게 안 하시면 지금 우리가 보구리도 교량을 설치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공사에 차질이 있겠지요. 하여튼 최대한 전체 구간 중에서 우선 보상을 시작한다고 공고가 나가면 지금 확보돼 있는 상황 내에서는 먼저 오셔서 협의를 하시는 분을 먼저 협의하고 그렇지 않고 보상이 적다고 그래서 재결까지 가면 시간이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량 넣을 데 일 부분에 사유토지 가지고 계신 분을 파악해서 미리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보행권 확보 등 대책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다음은 15-11페이지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행권 확보 등 대책과 관련해서 불법 노점상 등 관리현황, 가두판매점 관리현황,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 등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신대식 의원님 바로 보충질문하세요.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가두판매 관리 현황에 총 5개소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게 허가를 내준 가두판매소입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게 어디어디에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게 가판점으로 해서 부영아파트 앞, 신안아파트 앞, 한국아파트 앞, 동부주유소 앞하고 덕풍시장 입구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러면 도로를 점용하고 있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보도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점용료를 부과시켰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당초에는 부과를 시켜서 작년까지는 징수해서 받았는데 금년부터는 법이 개정됐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가두 판매점을 모법에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판매점 허가를. 그러니까 추인을 못 내주고 우리 조례안을 손 보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러면 앞으로 가두판매점을 못 내주겠네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현행법상은 보도상의 가두판매점을 못 하도록 삭제가 돼 있습니다. 먼저 법에는 가두판매점을 하도록 명시가 돼 있었는데 지금 현행법은 그것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례제정 없이 그것을 지금 현행법으로 못 해주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조례를 개정하느라고 주민공람을 거의 마친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가두판매점은 철거해야 되나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추인을 못 내주는 그런 단계니까 추인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의 생활터전을 마련해주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질문에 이것을 넣은 것인데 가두판매점이 많이 생겨서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운 분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노점상을 차리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지도 단속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보행자가 보행을 편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면 불법 노점상에 포장마차가 다섯 군데 있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대식

신대식의원

거기가 어디에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포장마차가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가지 내에 있거나 고정식으로 있는 것 그 위치는 제가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이것 국도변에 있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대부분 국도변에 있는 겁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하여튼 이런 것도 단속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골목에도 보면 포장마차가 성행하고 있거든요. 조리하거나 위생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정하남이 되기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임문택 위원.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하남시에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하셨나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아직 수립 못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지난 해 9월에 시정질문 때 지적하고 한 것인데 아직도 못 했으면…….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지적을 하셔 가지고 용역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저희시 재정이 아직 안 돼서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어디서 삭감이 됐다고요? 예산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요.

이선의장

예산 사정 때지.

문택

임문택의원

사정 때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아니, 시정질문 9월에 해 가지고 답변에 그것 계획 수립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 계획 하에 이런 단속이나 이런 것도 하기 위해서는 그게 기본이라고 해서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고서 지금도 보면 이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점상 철거하는 것은 좋은데 아직도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가보면 분리석인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도시미관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인도가 있고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분리석도 그대로 있고 아까 가판대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 하에서 상위법에서 조례로 이관을 했으면 우리 하남시는 이렇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 내지는 그런 계획이 나와 줘야지 나중에 조례 만들어봐야 이런 계획서, 대번에 우리 의회에서 이 계획 수립했냐고 물어볼 텐데 그것을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을 받고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예산 사정에 의해서 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관계로 이해해 주십시오.

문택

임문택의원

시장, 군수가 하게 돼 있는 것인데, 그게 의무조항 같은데요, 계획수립이. 그리고 저희는 조례도 있는데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조례에 있지요.

문택

임문택의원

저희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하라고 돼 있거든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고 먼저도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 그것은 예산이 성립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도 난감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 예산 부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시에서 어떤 행정이나 이런 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단지 미관상 안 좋다 아니면 이것은 아니면 아니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계획서나 수립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시에서 행정력을 집행하든지 아니면 추진해야 되지 그게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것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도 이것을 빨리 수립하고 용역을 주셔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용역을 주는 거면 빨리 용역을 주어서라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이게 두 번째 지적이에요. 두 번째 지적이기 때문에 보행권 확보를 위한 세부시행계획, 실행계획서 그것을 빨리 작성해서 그것에 의해서 다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먼저는 조례 안 했다고 그랬고 이번에는 예산이라고 그랬으니까 다음에는 그런 답변이 안 나오도록 꼭 조치하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계속 해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 및 손궤자 부담금 및 징수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다음은 15-12페이지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 및 손궤자 부담금 및 징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바로 보충질문 하세요.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15-14쪽에 보면 문제점에 간접 손궤 비용 징수 있잖아요. 한국전력공사와의 소송결과 대법원에서 우리시가 패소했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래서 앞으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발생원인이 뭐고 또 그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저희 조례로 해서 간접 손궤 비용을 징구했습니다. 이에 저희시 입장에서 보면 저분들이 굴착복구를 하고 지나가면 기존의 면하고 단차가 지기 때문에 폭원이 좁은 데는 전면포장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간접 손궤 비용을 우리가 징구해서 향후에 하자부분까지를 저희가 보수해 오던 그런 사항이었었는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이것은 모법에서 규정한 바로는 간접손궤비용을 부담 못 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부담을 하느냐고 하남시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했었습니다. 소를 제기했는데 최종 대법원 판결이 03년도 4월 25일에 났는데 도로법에서 정하는 것보다 부과의 범위가 확대된 간접 손궤비용은 원인자 부담은 상위 법령에 위배돼서 효력이 없다 이렇게 판결이 됐기 때문에 그 후로부터는 간접 손궤비용 징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건교부 해당 담당자들한테 상의하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교부 상위법령에서 개정돼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아직 개정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고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스공사나 아니면 오수 관거 또 한전 이런 데서 파고 지나가면 그것에 의해서 도로 관리 하는 게 전부 저희시로 와서 관리가 엉망이다 도로가 엉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나름대로는 저희가 감독을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하지만 저희 직원 한 명 내지 팀장까지 두 명이 여러 군데 회사에서 파고 다니는 것 복구한 것을 일일이 감독하기란 층 다짐을 했는지 가서 확인해야 되고 또 밀도 시험하느라고 떠야 되는 이런 관계를 손이 못 미쳐서 다 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보고하는 대로 저희가 믿고 있는데 어김없이 하자가 나고 단차가 나서 저희도 골머리를 섞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라도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즉시즉시 현장감독을 해서 복구하는 데 정밀시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는 수 외에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그 방법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개발이나 이런 데도 아까도 모두에 말씀 드렸지만 공사를 중지시키고 이렇게까지도 가는데 어차피 거기서도 하도가 내려가서 이 업자들 얼렁뚱땅 해놓고 가면 욕은 저희가 먹고 있습니다. 참 난감한 과제인데요. 열심히 다니면서 감독을 하는 수 외에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고 하여튼 공사 복구하는데 우리가 충실히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니면서 복구가 제대로 됐나 하자가 생기면 즉시 하자통보를 해서 다시 재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은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도로굴착 허가시 완벽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한다고 하셨는데 복구시에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 할 계획입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도로 굴착 허가하고 마무리 공사 때 그것을 사실 잘 못한다고 시민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스콘 처리할 적에 가라앉을 것을 계산해서 아스콘을 불룩하게 한답니다. 또 복토하고 나서 로라로 다질 적에 제대로 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아서 공간이 생긴데요. 주민들이 자꾸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책을…….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게 나중에 가라앉을 것을 가상해서 돈독히 한다는 것은 원시적인 방법이고요. 이 사람들 하면서 층 다짐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20전이 됐든 30전이 됐든 계속 층 다짐을 해서 본 층이 복구해도 기존의 층하고 단 차이가 지지 말아야 되는데 항상 이 단차가 지거든요. 다짐을 안 했다거나 아니면 다짐 밀도가 안 먹어서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으면 내려앉는다는 그런 사정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복구할 때에 아니면 요소요소에 다짐한 것을 사진을 제출, 우리가 미처 못 나가면 사진을 제출해서라도 확인해서 하여튼 최후 복구가 기존 면하고 단 차가지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대부분에 보면 그렇게 편차가 안 되게 복구를 해놨어도 중 차량이 타면 그 부분이 가라앉습니다. 원구체가 한 구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라앉는데 그렇게 가라앉는 하자 부분은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래서 뒷골목 가서 보면 참 파손된 데가 많거든요. 파손 되면 결과적으로 시의 예산 가지고 충당을 해야 됩니다. 예산 들어가기 전에 재시공되지 않도록 감독 철저히 해서 좋은 공사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오수관로 공사를 고려개발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하남시 그린벨트 전역을 하고 있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하남시 전 직역을 다 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시민 감시원이라고 그러나, 시민명예감시원이 한 명 있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지정해 놓은 분은 없거든요.

중구

조중구의원

없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왜 없어요? 한 명 있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저희 과에서 지정한 명예감시원은 없습니다.

이선의장

상하수관리과에서 지정한 것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상하수관리과에서 총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관장한 것 같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거기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건설과는 다만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부서로서 어떤 명예감시원을 더 확충해서, 통에서 통장님이나 거기에서 명예감시원을 받아서 그런 분들한테 감시를 시키고 그러면 되지 않아요? 시가 공무원 인력이 없어서 감시를 제대로 못 하는데 그렇게 해서 명예감시원을 그 동네 통장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 통장님들이 그것을 감시해 주면 되잖아요. 그 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지금 사진이나 그 사람들 양심에 맡긴다는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손이 못 미치는 데는 그것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지난번에 유역관리청인가 춘궁동 그 사무실에 와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 얘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요구한 게 공사구간을 하루에 두 번 정도나 마무리한 데라도 마무리가 된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수시로 돌면서 이렇게 침하가 됐다든지 어떤 확인을 바로바로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선린촌 있는 데도 침하가 되는데 그냥 누가 시민들이 얘기 안 하면 그냥 놔둔다 이거지요. 그 사람들이 수시로 돌면 돼요 안 해서 그렇지.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에 연락해서 그렇게 하자 나는 부분이나 그런 하자 발생하는 부분들은 준공처리나 이런 것을 확인 안 해주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명예감시원 제도 있잖아요. 명예감시원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시에서 줘야 돼요. 명예감시원이 가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시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그 정도의 권한이 돼야 그 사람들이 말을 듣고 그럴 때 통장님들도 그렇고 명예감시원들이 일하는 그런 맛이 나는 거지요. 가서 말하면 이렇게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어떤 명예감시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예감시원 제도를 둬서 권한을 부여해서 그 사람들이 공사 중지하면 중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까지도 줘야 하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공사중지 공문을 고려개발에도 띄우고 총괄 과에도 띄우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담당과에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공사가 잘 되자고 하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피력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아까 과장 답변에 간접 손궤비가 패소를 해서 증설을 못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도로법에서 근거해서 그것을 여기는 과다 징구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과다 징구가 아니고요. 상위법령에 위반된 효력이 없음 통보가 나왔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을 지자체에서 범위를 확대해서…….

이선의장

우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법령에 지정된 게 없는데 조례로서 했다는 얘기는 월권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밀검토를 해서 상위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했다고 하면 운영은 못 하는 조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제에 조례를 정밀 분석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하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조례개정부분이 아니고 간접 손궤비용을 징구하려면 상위법이 개정돼야 조례도 그것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개정할 수 있는데…….

이선의장

지금 말뜻을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조례라는 것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어요. 법령에 없는 간접 손궤비를 우리는 부과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그로 인해서 소를 제기해서 패소를 했었거든. 그러면 조례가 월권을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상위 법령을 초극한 부분은 조례를 검토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야.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접 손궤비용은 나중에 목표가 저희도 그런 데다 비용을 받아놓고서 나중에 하자가 나면 그 돈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를 못 하니까 답답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덕풍천은 알아서 처리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매듭을 지어주시면 좋고요.

이선의장

매듭을 어떻게 의회에서 지어줍니까? 지어주는 것은 없고, 지금 어차피 시간은 좀 지났는데 참고를 해야 할 사항이 그쪽에서 추징금 선고 소송이 들어왔으면 우리가 피고는 농협중앙회 하남시 지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해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쪽하고 전력투구한다고 하는데 우리 나름대로 별개의 소송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채권채무로서 상계할 부분이 6억원이 있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또 3억원 있지요? 3억원이 뭔지 아십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이번에 5억 얼마에서 3억원을 최정헌 씨가 찾아갔습니다. 그렇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그러면 우리가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해서 만족을 못한 부분이 3억 몇 만원이 되거든요. 그것하고 그것이 19억9,800만원에서 상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저쪽에서 19억9,800만원 항소심 판결건 가지고 전체를 추징금 청구소송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뭐냐 하면 채무에 대한 이의를 하든지 부분 부존재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쪽에서는 19억원을 다 요구하지만 우리는 이미 상계할 수 있는 부분을 배제해 달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별개의 소송을 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든지 아니면 추징금 청구소송에서 변호사 자문 받아서 거기에 독립 당사자나 보조 참가 신청을 해서 그것을 변수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됩니다. 아니면 저 사람이 19억9,800만원 가지고 추징금 청구 소송을 다 만족을 느끼면 우리는 다시 그쪽을 소송해야 됩니다. 그때는 의회에서나 시민이 용납을 안 해요. 그 때는 바로 이미 합의한 시장이나 누구한테 시민들이 구상권 발동할 겁니다. 그것을 정확히 아셔서 행여나 다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03년 7월 4일 합의한 것도 우리 의회에서는 잘못 됐다고 했고 또 이것이 2004년도 9월 타채2508 사건이 있지요? 2004타채2508, 그것은 최정헌 씨가 우리를 압류 및 추심한 거예요. 그렇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그 다음에 2004타채3015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최정헌 씨 공탁 때 압류 및 전부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 놓고 나서 그 해 10월 1일에 시하고 최정헌 씨 합의한 게 잘못 한 겁니다. 공탁금 가지고 합의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 전망이 어때요? 항고심 기일이 언제 잡힐 것 같습니까? 확인 안 해 봤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도…….

이선의장

대리인을 통해서라도 확인을 해봐야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대리인을 통해서도 확인이 안 된다는 답변 외에는…….

이선의장

미스터리 사건이 되나 어떻게 된 것이에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런 것을 잘 안 알려줍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우리가 재항고한 것은 어떻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재항고 한 것이 6개월여 정도 진행이 된다고 그래서 최정헌 씨가 제3 채무자인 농협을 상대로 해서…….

이선의장

항고는 정식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기일이 천연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상고심 그대로 놔둬 또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재항고 그대로 놔둔 상황에서 저쪽에는 추징금 청구 소송이 들어와 여기는 뭐냐 하면 이의소자나 당사자가 참가를 해야 돼,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 말이야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그동안의 것을 나열하면 남이 봐도 창피스러우니까 여기서도 수장한테 방침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 하고 해서 총괄부서를 정해서 뭘 해야지 그때그때 변호사를 자꾸 바꿔가면서 하니 이게 뭐고 또 하나는 가장 창피스러운 일이 우리 2000가합89179호하고 2001가합42016호 이게 다 창피스러운 사건입니다. 어떻게 원고 피고만 바꿔놓고 법정도 한 법정, 판사도 한사람, 원·피고만 바뀐 소송을 어떻게 따로따로 소송을 하느냐 말이야 병합심리를 요구해서 했어야 할 사건들을 그래서 남이 보면 전부 짜고 쳤다 그러겠다 이 말이야, 이것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어차피 일은 비뚤어져 가 있는데 그래도 정리는 매끄럽게 해주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래서 현재 제3자한테 이루어지고 있는 청구 소에 보조참가자로 해서…….

이선의장

아니, 추심금 청구소송에 가능하면 보조 참가를 해서 채무 부분을 상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별개로 압류 및 추심된 원본 있지 않습니까 항소 판결문, 그 중에서 우리가 상계 못한 부분은 주장해야 돼요. 그만큼 채무를 면하려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라는 그런…….

이선의장

글쎄 그러니까 그것은 변호사 자문 받아서 별개 소송을 할 것인가 참여해서 할 것인가를 한번 자문 받아서 적극 응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KDI의 경전철 등 용역과 관련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시남입니다. 연일 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전철 등 용역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은 서류로 갈음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른 의원님들 본 건과 관련해서 우선 보충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제가 먼저 해요? 의원님들 준비한 게 있으면, 박순창 의원.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지금 경전철은 지난번에 우리 지역 현안사업으로 해서 의논한 바로는 무산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우리시에서 경전철이 아닌 지하철을 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전철은 용역결과가 나와서 무산이 확실히 된 것은 아닙니다. 국책사업인 만큼 건교부에서 현대 컨소시엄과 같이 합의에 의해서 포기해야 되는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교부나 현대건설까지 다 서너 번 다녀봤습니다만 양쪽에서 서로 얘기를 안 꺼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현대에서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2경인운하에서와 같이 사업포기를 해야 되는 이런 뼈아픈 경험이 있어서 건교부나 현대나 지금 얘기를 안 꺼내고 있는 중이고 현대에서는 건교부에서 어떻게든지 빨리 얘기를 꺼내서 사업종결하든가 타 방식의 대안을 마련하든가 이런 것을 생각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관계도 저희가 현대에서 얘기를 듣고 또 건교부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로는 우리가 용역결과 보고서를 저희도 한 권을 얻어왔습니다만 포기를 우리시에서 나서서 하는 것은 변호사 자문을 얻은 결과 우리시가 슬기롭지 못하다 나중에 현대에 빌미를 제공할 소지가 있으니까 포기를 하남시에서 나서지 말라는 자문을 구했고요. 지하철 관계나 이것은 대안교통 수단으로 저희 시에서 심도 있게 준비해서 추진해야지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타 교통 대체수단을 공약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지하철 얘기가 아예 원점에서 시작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원점부터 시작이 돼야 되지만 지금 먼저 현대개발 하고는 계약할 때 우리 개발사업권, 부대사업지가 현재도 살아있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부대사업 대상지가 없기 때문에 더욱이 현대에서는 중전철 얘기도 사실 실무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교부 쪽에서도 실무자가 교체가 됐습니다만 사업포기 쪽으로 기울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게 10년 전하고 지금 하고 우리시의 교통 여건이 확 달라졌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서하남 도로만 완벽하게 개통이 된다면 상일지역 가는 거나 천호지역 가는 거나 송파지역 가는 거나 교통 체계가 강변도로도 확장이 되고 그러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 선호하는 것도 경전철을 선호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사업 종결이 된 다음에 지하철 관계는 내실 있게 의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한길수 의원님.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하남시의 경전철 관계는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지금 경전철로 방향 또 지하철 방향 아직까지도 방향이 안 선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들은 92년부터 우리 하남시에 경전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그 기대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민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이고 또 사업 추진 관계를 주시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더 이상 시민들한테 경전철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또 지하철에 대한 희망사항을 뭔가 분명히 알려줄 단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결과도 나왔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 앞으로 방향제시를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한길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현대컨소시엄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변호사 자문도 구했고 현대나 건교부, 기획예산처를 다 방문해서 상의를 하고, 결론은 우리시에서 앞에 나서서 사업 포기를 선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부 차원에서 사업포기를 한다든가 계속 한다든가 하는 발표가 있은 이후에 시민들하고 현대 관계가 끝난 다음에는 시민들한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게 옳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런데 지금 한길수 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위약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상당히 고질민원 아닙니까, 상당히 장구한 세월을 끌어온 게 이것인데 지금 상당한 위약금을 물어서라도 또 이것이 원래는 정부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타당성이 없으면 국가가 위약금을 물더라도 조기 취소를 해줘야지 우리가 장구한 세월 동안 미스터리 과제로 있다 보니까 남양주나 그쪽에도 보면 지하철이 연장된다고 하고 또 광역 도시철도 계획이 어느 시 지자체고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되지도 않는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것 저것 다 배제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미래 비전, 단기 몇 년 후를 보더라도 이것은 조기 취소가 돼야 다른 대안이 검토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동시 병설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주제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전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용역결과나 뭘 보면 왜 굳이 그 당시 시민이나 의회도 잘 모르게 기만했다고 하면 뭐 하지만 왜 자꾸 5호선만 고수해 왔는지 5호선이라는 게 사실상 어떤 면으로는 합당할지 모르지만 경량전철 사업구간에 거기에 5호선을 연장하다 보니까 중복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더 없는 꼴이 되는 거예요. 10여년 넘은 과제가 하나 있고 2회 과제라고 하는 것이 보편타당성이 있느냐 차라리 그래서 그 당시도 9호선이 합당하지 않느냐 또 하려면 9호선을 해라, 요새 지상에서 보셨을 겁니다. 2007년도면 김포부터 반포까지 하는 3기 9호선이 준공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포부터 지금 방이역까지 기지창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도 우리가 도시철도공사의 애로사항인 기지창을 공영으로 해주면 그것이 연계해서 동시에 공사가 됐으면 조기 완공도 되고 우리 부담도 저감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여기가 상일역부터 하는 것은 전체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소 연장이 길더라도 하면 서울시도 상호 보완적 측면이기 때문에 일부 부담해주고 하면 우리도 인구 13만명 가지고는 지하철 유치 도시 못 됩니다. 그러나 저쪽에 약점을 보완해주면 개통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 그러한 의미로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의회에 그런 얘기는 일언반구도 없이 5호선만 고수해 온 겁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지하철 노선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계획 자체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5호선, 9호선, 3호선 얘기도 현재 나옵니다. 3호선 얘기가 둔촌역으로 해서 하일지구 또 풍산지구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노선을 가지고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작년 8월에 교통행정과장으로 와서부터는 물론 시민들이나 다른 분들은 5호선, 9호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5호선이 문제고 9호선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지하철 노선이 됐건 대체교통수단을 우리가 확보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은 조금 전에도 의장님 지적하셨듯이 5호선, 9호선을 논하지 말고 일단 지하철을 도입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정부에서는 용역을 또 줘야 됩니다. 타당성 용역을 이것은 기획예산처에서 다시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때 엄연히 전문가들이 조사해서 노선 관계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선의장

지금 김시남 과장을 탓하는 게 아니고 인구 30만이 넘어야 최소한도 지하철이고 경량전철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구가 겨우 13만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차제에라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다중교통수단이지만 우리는 30만이 찰 때까지는 유치계획을 도대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서울시의 취약점이 바로 기지창의 문제가 됐었던 것이고 그래서 감북동에도 기지창을 한번 검토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경량 전철이 됐든 5호선이 됐든 기지창은 꼭 같이 필요합니다. 면적에 다소 문제만 있을 뿐인데 그러면 9호선을 같이 그 당시 서울시하고 협의가 됐으면 우리는 수송인구 그것하고 상관없이 호조건으로 유치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같은 맥락에서 검토했으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교통수요, 인구, 수송대책 뭘 따지다 보니까 13만 가지고는 아무 것도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잠재적인 요소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비상수단 가지고 9호선을 같이 검토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에 부풀어서 한 얘기이고 그러면 이것을 현재 보면 앞으로도 이것은 민자유치사업은 아주 물 건너간 겁니다. 그렇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선의장

왜 그러느냐 하면 역세권 개발 면적은 확충해줘야 되는데 그쪽에서도 먼저 우리가 예상 그린벨트 해제 면적 38만평이 조정 가능 면적이었는데 그 외에도 한 20만평 한 50만평을 역세권 개발면적으로 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이선의장

그러면 여기도 지적한 대로 그 사업보다는 부대사업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이선의장

그러니까 불가하다는 얘기이고 또 조정해제 총량이 우리한테 더 줄 리도 천부당만부당 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순수 우리 재원으로는 부담을 못합니다. 더더구나 민자유치 사업이 국고 40%이고 민자가 56%인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부담 안 하고 그냥 손 안 대고 모든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과는 이 사업은 물 건너간 사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경량전철 대체수단은 지금 BRT가 굴절버스입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광역급행버스입니다.

이선의장

그것 말고 트레일러처럼 단 굴절버스, 그러면 다중교통 대책은 검토를 했습니까? 이것은 물 건너갔다 생각하고.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종결이 되면 내년도에 이 사항을 저희 시책으로 해서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의 BRT 노선 하나를 연구 용역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강동구에 10차선으로 확장되고 천호대교가 확장되는 추이에 맞추어서 버스 중앙차로제나 BRT를 그쪽의 계획과 같이 해서 강동구와 보조를 맞추어서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놓은 단계는 아니고요. 현재 서울시 관계자들하고 또 우리시에서 자체로 경기개발연구원이나 하남 2020 용역하는 교수진들과 현재 기초 실무를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선의장

교통행정과장은 행여 우리가 이것이 타당성 검증 재용역이 나와서 경량전철이 불가하다, 지하철도 불가하다 하면 지금 우리가 현재 현대컨소시엄의 위약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에코타운이나 풍산지구 개발계획이 과다 선전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항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취소가 됐다 불가하다 했을 경우에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 사항이 고민입니다. 지금 각종 개발사업에 또 민간이 개발하는 사업도 무슨 역, 무슨 역해서 경전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했는데 과연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고 허탈감을 채워줄 수 있을까 이런 사항을 많이 고민을 하고 이런 사항도 저희시 혼자서 고민해서 되는 게 아니라 관련 기관 또 특히 의원님들과도 심도 있게 상의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앞에 나서서 현재 발표할 수 없는 이런 실정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선의장

글쎄 그러니까 이런 내부 속사정 때문에 결과적으로 광역교통계획은 자체로 용역에서도 불가하고 앞으로는 뭐냐 하면 공식 과제로도 거론도 못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차라리 과제를 거론하려면 이것이 조기에 빨리 취소가 되든지 뭐가 돼야 되는데 배 안의 병신이지 이것을 앉고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 9호선을 했으면 조금 더 빨리 진척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기획예산처에서 지하철 타당성 검토 용역을 또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5호선을 해서 올렸던 사항도 지하철 타당성 용역이 되지 않은 사항이 경전철하고 중복이 돼서 이것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했기 때문에 9호선을 했더라도 아직까지도 현재까지 답보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거론은 많이 됐었습니다만 그래서 기획예산처 직원도 그러더라고요. 경전철이 살아있는 한 철도나 지하철은 아예 타당성 검토 대상이 아니니까 빨리 종결을 짓고 다시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어차피 이것은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최 단시일 내에 이것을 공표할 수 있는, 위약금을 우리가 부담하지 않고 국고에서 부담하더라도 조기 이것을 종결지을 수 있는 방법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야 가시적으로 우리가 자체 다시 여론 제기를 해서 뭘 하든지 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을 속기록에 적지 않아 주시면 다른 답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속기 안 할 사항이면 얘기 그만 두고…….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괜찮습니다. 여기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괜찮겠습니까?

이선의장

그 부분 잠깐 속기 중지하세요.

16시29분 기록중지

16시30분 기록개시

하여튼 의장이 아까 주문했던 것은 백지상태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되지 않을 것을 부담만 갖고 제약만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제로베이스가 돼서 우리가 어떤 시민의 총체적인 의견이든지 뭐를 해서 제3의 길이 모색되려면 빨리 그것이 없어져야 돼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님.

길수

한길수의원

지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담당과장도 사실 답변을 하셨지만 물론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부사항이지 외부 사항으로 공표가 안 된 사항 아닙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하남시의 주민이라든지 타 주민들은 하남시에 경전철, 지하철 얘기가 소문난 지역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5호선이니, 3호선이니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하남시 지역에 대한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따르느냐 하면 선량한 주민들이 여기에 현혹돼서 재산상의 피해를 볼 확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현재까지 추진상황이라든가 앞으로 시정의 방향이라든가 방침을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더 이상 피해가 방지되는 게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협상 종결 시점에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우리 청정하남 소식지라든가 시장님 의향이 어떠신지 몰라도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밝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계속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병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남한고등학교하고 다농 앞에 있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다농은 없어졌습니다만 늘푸른 아파트 거기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거기에는 저희가 노상주차 하면 30면을 확보하고 컬러아스콘 포장을 195m에 폭이 9.2m, 보도 투스콘 포장 340m 또 도로 경계석 철거 및 설치를 340m, 안전펜스를 설치할 계획인데 벽산 늘푸른 주택조합에서 원인자 부담사업으로 약 1억4,1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설계를 줘서 현재 학부모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4,100만원 정도 투입해서 원인자 부담사업으로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보다 약간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먼저 회기 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대명 쪽에서도 창우초등학교 주변에 보도 포장이 250m, 표지판이 340m, 펜스 340m 이렇게 설치해서 그것도 대명 사업자 측에서 사업을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목표한 하남초등학교, 동부초등학교, 덕풍·창우초등학교 4개교에 대한 사업을 완벽하게 마치고 내년도에 우리시에 사업을 망월·산곡·고골·서부초등학교 해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완벽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본 의원이 질문 드린 것은 조기에 완공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부초등학교 앞 있지 않습니까? 동부초교 앞에 상하수관리과에서 노후관 교체공사가 곧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하수관리과 하고 협의하셔서 상수도 공사를 빨리 하고 그 외에 바로 조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실태와 향후 확장 계획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실태와 향후 확장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바로 보충질문 하세요.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지금 공영차고지 확장 하는데 토지주하고의 어떤 소송이 되고 있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1심에서 저희가 승소해서 토지주인 장인순 씨가 항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3월 7일에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문제되고 있는 게 토지주하고, 거기에 축사가 80% 정도가 공영차고지로 들어갔고 20% 정도가 남았었잖아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422㎡ 중에서 잔여 건물 발생한 게 135㎡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건축주가 그것을 모르고 하남시에 잔여지 매수 청구를 해서 지금 하남시에서도 다 산 거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의원님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이 사항은 장인순 씨 남편을 전임 신기철 팀장이 건축 허가 부서에 가서 잔여지 가지고 개축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리고 저희가 문서로 협의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몰라서 중토위 가서 매수청구를 했다는 것은 의원님이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신기철 팀장을 제가 불러서 분명히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사항을 얘기를 드렸느냐 그래서 일부러 나중에 다른 얘기 하실까봐 그 분이 정부 요로에 진정이란 지정은 다 넣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러서 설명을 드리고 이것을 문서로 회신해 드렸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그 분이 각종 기관에 어떤 건의라든지 고충에 대해서 민원 넣은 게 잘못 된 겁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잘못 된 것은 아니지요. 잘못 된 것은 아니고 그 분의 목적은…….

병대

김병대의원

의장님!

이선의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가 시정질문에 나오는데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중구

조중구의원

개인이 아니고요…….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개인 누구 이름이 나오고…….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이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은 축사 세 동을 신축하려고 그렇게 해서 민원을 넣었던 사항이지 이 사항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잔여지 매수청구 요청을 해서 잔여지를 샀잖아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잔여지가 아니라 잔여 건물만.

중구

조중구의원

네, 잔여 건물을 샀는데 잔여건물에 대한, 현재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이축하는데 문제가 돼 가지고 잔여지에 대한 환매를 요구하는데 시가 어떤 손해나는 일이 있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손해는 원칙론적인 말씀은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지정에 관한 법률에 우리시가 이전촉진권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동이라도 없애는 게 법적 논리에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사항을 항소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1심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소송 계류중인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이런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잔여지 매수청구를 했는데 잔여지 매수청구를 할 때 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 겁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쪽에서 요구하니까…….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구를 해도…….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의원님이 생각하시다시피…….

중구

조중구의원

그냥 답변만 해주세요. 필요에 의해서 샀느냐 아니면,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정황으로는 이 분이 건물이 잘려 나가고 135㎡니까 약 40평정도 생각하시자고요…….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건물이 잘렸는데 그 분이 잔여지 매수 신청을 시에 했잖아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중토위에 했지요.

중구

조중구의원

시에서 샀느냐 이거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중토위에 요청해서 중토위에서 받아들여져서 저희가 매수했습니다. 중토위에 요청을 한 거지요.

중구

조중구의원

중토위의 어떤 결정에 시가 필요치 않은 것도 중토위에서 사라고 결정이 나면 사는 겁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럼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땅도 도로로 들어가고 일부 나오면 매수청구를 또 하고 중토위에서 받아들여지면 사는 것 아닙니까?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그것을 환매하는데 어떤 손해가 없고 이것을 사므로 해서 시가 다만 얼마간이 됐든 간에 예산이 낭비가 안 된다라면 환매해줘도…….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 분한테는 축사 한 동을 개축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이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니까 소송을 하고 그러시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2심 소송 계류중이기 때문에 우리 소송 담당 검사하고 상의해서 소송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소송이 끝난 다음에 결론 난 것 가지고 의논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소송을 지켜보면서 결정하실 거예요, 아니면 담당 검사하고 얘기해서 이거 환매해줘도 된다고 결정이 나면 환매를 해주실 거예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아직 접수만 해놓고 소장이 저희한테 도착 안 했는데요. 소장만 접수가 되면 우리가 가서 소송 전담 검사하고 상의를 할 겁니다. 상의해서 과연 소송의 실익이나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문제나 또 우리 소송 담당 검사가 소송을 계속 가자하면 또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좀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지금 공영차고지 들어가는 입구에 버스들이 신호위반을 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잦거든요. 감시카메라를 언제쯤 설치하실 것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경찰서에서 상단 부분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 계획에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고요. 저희 시에서 그것을 감시할 카메라를 설치할 것은 아직은 생각을 안해 봤는데 이전에 제가 가서 일부러 지키고서 신호를 준수하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을 때는 산곡초등학교 입구까지 버스가 줄 이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준수하라고 매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난번에 대형사고 난 이후에, 저희가 가 서 있어도 불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육을 계속 실시하겠고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 설치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지난번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시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 예산을 금년도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버스회사하고도 상의해서…….

중구

조중구의원

버스회사하고 상의를 해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왜 상의를 해야 하느냐 하면 자기네 자체로 할 수 있는, 감시를 해서 경찰에서 벌을 줘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쪽 체계는 완전히 개선을 해놓고 신호도 조금 더 길게 줬고 조명도 완전히 밝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둡다고 그래서 도로공사에 도색을 의뢰를 했더니 도색은 좀더 고려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감시카메라가 아닌 과속단속카메라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계속해서 횡단보도 신호등·조명등 교체·신설 등 사유 및 예산 등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중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횡단보도 신호등·조명등 교체·신설 등 사유 및 예산 등 집행내역도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바로 보충질문 하세요.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신장중학교 들어가는 입구인가요, 그 사거리 신호등 밑에 조명등 달았잖아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신장초등학교요?

중구

조중구의원

거기는 모델아 깡통 같은 것 달아놨더라고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여기 동일아파트 쪽 아닙니까? 신장초등학교도 했는데…….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신장중학교 앞 사거리.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동일아파트 앞이요.

중구

조중구의원

그것은 모델이 그런 식으로 됐고 그리고 천현초등학교하고 구 엘칸토 그 자리는 또 모델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가격을 보면 똑 같은 것 같아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동일아파트 건은 2년 전인가 업자가 시범으로 무상으로 설치해 놓은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난해에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건이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다른 데에도 그 사업자가 단 건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중구

조중구의원

시범으로 단 회사하고 현재 예산들여서 설치한 것 회사하고 다르다고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규제봉 있잖아요. 그 규제봉 하나가 얼마나 가지요? 요즈음 규제봉 많이 세우잖아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규제봉은 저희가 박지를 않고 건설과 도로관리팀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지금 각종 도로에 보면 표지판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농촌동까지도 보면 동네 명 표시가 돼 있고 도로표시가 돼 있고.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건설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도로표지판은 그렇고 저희는 순수한 교통표지판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중구

조중구의원

공영차고지에도 보면 공영차고지 표시가 고속도로 다리발에 완전히 가려서 안 보이더라고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건설과와 협조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신풍지소 앞에 도로 새로 뚫린 것 있잖아요. 거기 가로등은…….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가로등도 건설과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건설과입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수요 증가와 관련 교통체계 등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수요 증가와 관련 교통체계 등 개선대책도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 바로 보충질문 하세요.

미라

홍미라의원

경전철이나 지하철 문제가 하도, 하남시에는 교통 문제 하면 그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부분 때문에 다른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망을 확충하는 것 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10여년 동안 내지는 앞으로도 얼마만큼 이야기가 될지 모르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하남시에 그만한 교통에 경전철이나 지하철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교통이…….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현재 인구 수준에서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뚜렷하게 선호는 안 하지요, 경전철 사업을 한다든가 지하철 사업을 투자할 대규모 회사들이, 장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 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시가 교통구간이 짧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TMS나 ITS 또 BRT 이런 것을 용역결과에서도 우리한테 권하는 사항이 나왔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남비전2020에서도 BRT나 굴절버스 등을 많이 권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풍산지구 개발을 하면 거기에 대한 교통대체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기술을 한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로 하면서 일단 교통에 대한 수요나 그리고 또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시를 지나는 통과차량 그런 부분까지도 한다면 어쨌든 교통에 대한 부분들은 해결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답답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시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서울시하고 이야기가 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또 그런데 경기도 자체에서도 우리 같은 경우에 하남이면 성남까지 차로 가는 것은 굉장히 쉬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가기가 상당히 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런 부분부터 해결을 어떻게 해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서 수도권 광역교통조합을 이번에 설립했습니다. 설립해서 전에 여기 부시장으로 계시던 박우량 부시장도 거기 발령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에서 경기도 외곽에서 버스 들어오는 것을 한 대라도 증차하는 것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저희 최대 현안 사항인 감북운송건이 작년에 불법으로 다니다가 벌금도 200만원 맞고 해서 해결했습니다만 지금 초이마을버스도 상일역까지 해주기로 희망하는데 서울시에서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청 사항도 아니고 본청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 잠실 가던 버스를 강남까지 한번 넣어보려고 했고 지금 1007번 외에 일반버스를 도심 한복판까지 넣어보려고, 꼭 경기도를 거쳐서 협의하게끔 하는데 서울에서 전체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한 말로,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서 제가 처음 와서 의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에서 협조 안 해주는데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경기도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에 교통조합이 생기면서 다소간에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4월 15일부터 지하철 정기권이 경기도 시민들 다 이용하게 판매가 되고 10월말경이나 11월초에는 경기도 버스도 서울 가서 환승할인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 서울시장님 방침이 아예 외부 차량은 서울시로 들어오지 말라는 대중교통 수단도, 그러면서 승용차 요일제 협조를 요청해서 아마 우리 시장님도 조만간에 서울시장님 만날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다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조합에서 예를 들면 서울시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경기도끼리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꼭 서울을 통해서 가지 않습니까? 성남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직접 여기서 광주 가고 성남 가는 것은 되는데 서울을 통해서 가는 것을…….

미라

홍미라의원

그 정도 통해서 가는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통해서 가는 것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버스회사에서 버스 운행을 안 하더라도 취소로 안 하고 휴지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살리려고 그만큼 대수를 확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선진여객 이런 데 버스를 다 못 하고 휴지를 해놓은 상태인데 저희가 이것을 죽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전체 국가가 있는 거고 서울이 있는 건데 국가적인 정책으로 이것을 해결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서울시의, 물론 지자체가 점점 권한이 많아지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아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이번에 교통조합 설립한 목적이 그거니까 추이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의장

됐어요?

미라

홍미라의원

대책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렇고요. 하여간 저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답답한 것을 느끼는데 아까도 지하철, 경전철 하도 얘기를 기존에도 많이 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국가가 지자체의 어떤 부분도 그렇게 민간업자들의 어떤 부분도 그렇고 본인이 그 결정을 하고 그 부분이 안 됐다면 분명히 그것을 공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되고 해야 되는데 기업끼리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협의를 하는 것도 아니기…….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교통문제는 기업간의 경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을 뚫는다는 것은 먼저 감북운송 연장건도 서울시 의원, 각계 요로를 통해서 간신히 그렇게 했고 초이마을버스도 답답합니다. 서울시 버스 세 대 들어와라, 우리도 세 대 넣을 테니 그래도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됐어요?

미라

홍미라의원

네.

이선의장

지금 김시남 과장이 대답을 상당히 잘 해줬는데 이 교통대책이 대한민국이면 어디든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게 시외버스 운송조합, 시내버스 운송조합 또 서울시는 자체, 상당히 개인 이해 때문에 국민은 아주 고달픈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교통조합이 생겨서 그러한 광역화 민원, 광역화 대책은 그쪽에서 세운다고 하니까 광역교통 수단도 상대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잘 되리라고 보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무단……. 한길수 의원님.

길수

한길수의원

하남시 교통체계를 지금 홍미라 의원도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가 구시가지 지역이 상당히 교통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회도로 확장공사도 완공이 돼서 차량소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남시 대중교통에 있어서 우회도로 방향으로 대중교통이 명일동을 경유해서 천호동 방향으로 나가는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전부 구시가지로 운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우회도로 방향으로 돌리면 우리 구시가지가 교통 혼잡도 덜 올 것이고 또한 우회도로 주변에 우리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한테도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월 1일 오늘 날짜로 해서 구 30-4번 지금 그게 81번 시내버스로 버스번호가 개칭되었습니다만 배알미에서 시작해서 외창, 잉어집 있는 데로 해서 가스충전소, 시청 앞으로 해서 우회도로로 구천면 길로 해서 천호역을 돌아오는 네 대를 30분에 한번씩 돌리도록 오늘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조금 전에 홍미라 의원님한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30-4번을 상산곡동에서 다니던 버스를 휴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다시 되살려서 오늘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천면 길로 가는 13번 버스는 버스회사가 광주지역에 있고 그래서 한번 협의를 해봐서 그 쪽으로 더 우회를 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버스회사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민원의 소지를 파악해서 조치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와 관련이 먼 사항인데 이번 회기 중에 방청석에서 건의된 내용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시가지 도로는 상당히 협소하고 또한 상권이라든가 생활권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지가 상당히 교통의 혼잡이 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 과에서는 주차단속 요원을 아마 배치시켜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만 해 가지고 이것이 뭐 소통이 되는 사항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7월 1일부터는 토요 휴무제가 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그 지역이 상당히 불법 주정차로 인해 가지고 교통의 혼잡이 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주무과장으로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구시가지는 현재 저희가 대책이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저희가 CCTV 설치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이용한 단속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7월부터는 사실상 저나 우리 직원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쉬지 못하고 단속을 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검단산 쪽에 현재 저희가 다음 주나 설계가 나오면 와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주차장 유료화도 계획을 하고 있고 현충탑 진입로까지 주차 선을 그어서 주차질서를 잡으려면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근무를 해야 될 것 같고 아울러서 덕풍2동 지역에 일방통행 및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하게 되면 어차피 또 저희 직원들이 야간 단속을 그쪽 지역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구시가지 개발 계획 용역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체도로도 계획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대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교통 흐름 시스템을 바꿔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주정차 단속은 저희가 하루에 보통 200여건 정도 스티커를 발부해 왔었는데 요즘 시민들 의식이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해서 그런지 약 80에서 120권 정도밖에 스티커 발부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단속을 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시가지 쪽에 야간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많이 나아지지 않나 저희가 새벽에 나가다 보면 차량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5시 반쯤에 꼭 나오는데요.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나 일방통행 등을 실시하면서 연차별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확 달라지는 이런 계획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토요일, 일요일 휴무 때 주정차 단속을 시키면 단속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래서 제가 직원들을 많이 다독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단속을 안 하면 어차피 거주자 우선 주차제나 일방통행이 선만 그어놓고 차선만 그려놓고 되는 게 아니니까 체계가 잡힐 때까지 저희가 연말까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또 민간위탁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 우리 직원을 파견을 내보내야 단속권한이 있으니까 이런 사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니 고맙고 이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 염려가 돼서 방청하는 과정에서 건의좀 해달라고 해서 건의 드린 겁니다. 이 사항은 유념하셔서 교통 혼잡이 덜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구시가지 주변에 보면 신장4거리부터 해 가지고 불법 주차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면 신장1동을 예를 들면 사설주차장이 3개가 있고 또 공영주차장은 아니지만 시장주차장이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가 이면도로이다 보니까 지금 경찰서랑 협조를 못 한다고 그래서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에요, 바로 옆면.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네 개 주차장을 본 의원이 확인했는데 그 주차장 안에 들어있는 차보다 그 주차장 앞 벽면에 주차해 있는 차 대수가 더 많아요. 그러면 예전에 물론 개인주차장이지만 그 분들 돈 벌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장 사거리부터 주차장이 없을 때에는 하다못해 단속할 때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민원인 분들이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주차하라고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주차하는 요원들과도 반발이 심했는데 지금은 신장사거리 쪽에서 오다 보면 지금 주차빌딩이 있거든요. 그게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 올라가 보시면 뷔페 하는 층 빼고는 나머지는 다 비워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바로 나와서 하남아파트 쪽으로 보시면 그쪽은 이제는 양쪽으로 차가, 길을 넓혀 놓은 것은 주차장이 거기 생기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도로나 아니면 이면도로를 넓혀놨는데 그게 주차장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담당부서 팀장한테도 주문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협조하는 도로교통법에 협조 안 되는 이면도로 부분, 특히 사설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앞에는 도로 폭이 나오면 하다못해 중앙선이라도 선은 저희가 긋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중앙선을 긋든지 어떤 부수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 골목이나 부근에 있는 차들이라도 주차장으로 들어가게끔 유도를 하면 지금 주차장 하는 분들로 건물 지어놓고서 비워 있으면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또 공영주차장도 지금 신장1동에 있는 시장 공영주차장이나 덕풍시장에 있는 주차장들도 사실 자동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거의 1분, 2분이면 거기까지 도달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보조가 안 맞다 보니까 굉장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주차장들의 활용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대책이라면 대책, 그런 대안 그런 것을 내셔서 추후에 그것을 정리해주셨으면 합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연초에 업무보고 때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 및 이면도로 일방통행 계획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덕풍공원 주차장 하고 엘지 자이 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그쪽 지역부터 시범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올 계획이었습니다. 내년에 신장1동 동부연립 부지까지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블록을 설정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이면도로 일방통행 이런 사항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되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고 또 당초 예산에 1억밖에 시 예산 형편으로 계상을 못 했습니다만 약 3억5,000만원 정도를 이번에 더 계상해서 현재 덕풍2동의 덕풍파출소 그 다음에 대동피렌체 우리 공영주차장, 동부제일교회, 서해아파트로 해서 덕풍파출소 있는 섹터에 대해서 올가을에 완벽하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 하고 한 블록 한 블록씩 주차질서를 잡아 내려올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지난번에도 그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하면 1만원이든 2만원이든 요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장1동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미보상 토지인데 지금 건물 주인이 앞에 도로 있는 땅이 같은 동일 주인일 수도 있지만 예전에 이미 팔아 가지고 다른 제3자의 소유권이 있는 토지가 90%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1만원, 2만원을 받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할 때 지금은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괜찮고 또 일반인들이 요금 없이 이렇게 차를 대놔도 자기 건물 앞이니까 서로 이해한다지만 거기에 만약에 요금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는 추후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지금 덕풍2동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로개설을 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인데 그런 문제는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분명히 불보 듯 뻔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도 일부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신장동 지역 같은 경우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계속 해서 무단방치 차량 처리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단방치 차량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바로 보충질문 하세요.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대책에 보면 무단방치 차량 및 보관소 조성이 시급하다고 그러셨는데 덕풍3동에 위치한 선거관리위원회 부지 견인차량 보관소가 있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대식

신대식의원

그게 하남을지의원부터 보관소까지지요, 선관위원회 부지가?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대식

신대식의원

그것을 다 쓰시겠다고 의회에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앞에 컨테이너가 있어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게 취업알선 센터하고 덕3 기동순찰대 이런 게 기이 점용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만들 때 견인차 보관 장소는 법상으로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감사에 지적을 당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견인차가 몇 대 안 되고 또 우리시 구간이 짧기 때문에 견인해 오더라도 바로바로 찾아가기 때문에 현재 부지로서도 충분합니다. 견인차 보관 장소로서는 그렇지만 앞으로 도시세가 커지고 그러면 지금 애니메이션 집적시설 만드는 부지에 우리 무단방치 차량을 주차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들어가면 어차피 우리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에서 그린벨트에 불법으로 주차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풍산지구에 덕풍3동 주택가 끝나는 데 현재 문화예술회관 현장 사무소 앞쪽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토지공사하고 분할 상환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방치 차량 보관소나 견인 차량 보관소로 하면 도비 지원이 30%가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작년도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주차장을 해 가지고 도비 보조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 값이 907평인데 54억원이 나오느냐고 의아스러울지 모릅니다만 50억원 이상이어야만 토지공사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그랬고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방치 차량, 견인차 보관소 겸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렇게 하시고, 또 보관소 있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대식

신대식의원

거기에 몇 면이나 돼 있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제가 면수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8대 되면, 먼저 임문택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 8대 되면 견인차가 들어가서 회전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12대를 댈 수도 있는데 최고 많이 되면 8대를 대야만 견인차가 들어가서 회전해 나올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본 의원이 가서 보니까 문도 굳게 닫혀있었고 차량 4대뿐이 없더라고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사실 이게 방치 차량 중에서 상태가 좋은 것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왜 개방을 안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견인차는 일주일에 두세 대 이 정도니까 그게 과태료가 2만원입니다. 갖다 놔도 금방 찾아가기 때문에 가보시면 매일 없는 것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방치차량 상태가 좋은 것을 그쪽 주민들 민원 자꾸 개방하라는 압력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갖다 주차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과장님께서 금방 찾아간다고 그러셨는데 그 네 대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일주일 됐습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의원님, 그게 그래서 견인차가 아니라 방치차량입니다. 그것을 갖다 놨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리고 관리인이…….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관리는 견인기사가 합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 다음에 시에도 견인차 있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대식

신대식의원

견인차 사용합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것으로 방치차, 버린 차하고 다 견인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에 비가 오게 되면 덕풍천 변에 있는 차량 빼내오는 것을 그것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과장님께서 골목에 안내문도 이렇게 해서 좋은 일 하시는데 운전수들이 이것을 안내문으로 해서 이것을 읽어보고 호응을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버려서 이렇게 됩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 나가서 천주교 골목은 주웠는데 시민들 양심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동부제일교회 쪽이나 천주교 진입로는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강력하게 주차질서를 잡으라고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양심에, 질서가 잡힐 때까지 플래카드 달고 우리가 야간에 저희가 어제 못 가고 그저께 밤 11시에 가봤습니다만 붙여놓고 호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밤중에 전화하면 다 성질내더라고요. 사생활이 있는데 왜 전화 하느냐 하여튼 잡힐 때까지 저희가 붙이고 호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계속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박순창 의원.

순창

박순창의원

도심동에는 그렇게 방치 차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촌동에 보면 방치 차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뛰어 놀다 다치고 그러거든요. 방치차량을 처분하실 계획은?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동에서 통보가 온다든가 시민들 제보 전화가 오면 현장의 여건을 봐서 안내문을 붙입니다. 최소한 2주 정도는 붙여놔야 차주가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차적 조회를 해서 전화해서 통보하고 그래 가지고 있기만 하면 방치차 보관 장소에 갖다 놓으니까 가끔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전화도 오고 동에서도 문서로도 통보가 옵니다. 오는 즉시 다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됐어요?

순창

박순창의원

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14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4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