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기석
조기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기록중지)
11시 49분 기록개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축조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김종선 위원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간사 김종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칠곡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2억7,55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74억1,650만원,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28억5,9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88억4,700만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자체재원의 추가증감 요인이 발생하였고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의 보조변경과 사업변경 등에 따른 기정예산 재조정, 그리고 군정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본 특위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 주민숙원사업, 사업의 투자시기, 예산편성전 사전 절차 이행여부, 당초 예산 삭감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감액부분을 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1,000만원, 사회개발비 4,350만원, 경제개발비 4,708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억58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김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선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김종선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4월 4일 제3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