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이진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3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이 요청한 제13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제13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제134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제134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4회 임시회 회기는 안건 처리 등을 위해서 4월12일부터 4월1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럼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이준행위원
4일간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잡으셨고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틀간인데 지금 현재 각 상임위원회별로 4건 내지 5건씩 중요한 법률안 심사가 있는데 이것을 하루에 다 할 것인가 아니면 이틀에 나눠서 할 것인가.
종환
배종환의사업무담당주사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틀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다음에 매년 상반기 중에는 구정질문이 있는데 구정질문은 언제쯤 할 계획으로 이번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 그것이 통상적으로 몇월달에 있었는지 봐 주세요.
종환
배종환의사업무담당주사
통상적으로 7월 정례회 바로 직전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5일날 정례회가 있게 되고 그 바로 직전 임시회가 되니까 6월달이나 5월달 임시회 때 하게 됩니다.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인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택
임인택위원
134회 임시회 처리 안건으로 올라온 의안접수 처리 내역을 보면 건설재정위원회가 5건이고 내무복지위원회가 4건인데 여기 비고란에 4월6일 구심의회 예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예요?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지금 현재 203번까지는 이미 저희한테 제출이 된 것이고 204번부터 4건은 4월6일날 구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때 통과되고 저희한테 넘어올 것을 지금 미리 저희가 알려 드립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사무국에는 접수된 바가 없고?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예.
모든
모든임인택위원
안건들이 구심의회 마치고 사무국에 접수가 되는 거죠?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이게 심의회에서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사무국에서 올려 가지고 지금 임시회가 4일간 잡히는데 이 안이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저희들이 지금 알려드리는 것은 참고 사항으로 알려드리는 것이고 정식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사일정 때 보고 드립니다.
무슨
무슨임인택위원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하면서 자료가 참고자료란 얘기예요?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예.
이진구위원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4월6일날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그 때 개최했으면 이미 도착해서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텐데 4월1일로 당기는 바람에 이 의안이 온다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돼 있고 조금 우리가 날짜를 당겼기 때문에 도착이 안 됐다는 것을 고지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지금 여기 올라왔는데 지금 올라왔던 것이 없어져서 안 온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꼭 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는 회기를 잡는데 있어서 의안이 더 증가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해도, 그리고 또 빠질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런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로
참고로임인택위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심의를 4월6일날 할 예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구의회에서 심의할 게 며칠 이내에 사무국에 접수하게 돼 있어요?
김재환사무국장
심의하기 전 48시간 전까지만 의안이 도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입법예고 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구에서 조례심사를 못 했습니다. 심사가 끝나가지고 다음주 수요일날 이게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의회에서 작성을 한 거니까 참고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연락이 왔어요? 4월6일날 심의할 거라고?
김재환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심의가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김재환사무국장
그것은 부결되는 게 아니고 구에서 하는 것은 수정을 하거나 그런 거지 부결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구청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공고를 하면,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일반 시민이나 관계자들이 이의가 있으면 그 이의를 받아가지고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원안 통과를 하거나 이런 거지 의회에서 하듯이 이것이 부결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제는
문제는임인택위원
이 조례안에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시급한 조례가 없는데 이렇게 구에서 먼저 알려왔다는 것은 204번에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안인데 물론 집행부에서 얼마나 조급했기에 이번에 이렇게 바삐 서둘러서 올리는지, 4대 들어와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처음 이걸 느꼈어요.
김재환사무국장
그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난번에 건설재정위원회에서 구세 관계가 우리 주민들한테 미칠 영향이 지대한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가지고 간담회를 개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참고 삼아서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번 제134회 임시회 회기는 4월12일부터 4월1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4회 임시회 회기는 4월12일부터 4월1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