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수 의원 발언

권봉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갈매동 레미콘공장 용도변경과 건축허가 관련 청원에 대한 청원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구리시 갈매동 187-13 배금용 외 69인이 갈매동 181-2번지에 위치한 이화염직의 레미콘공장으로의 용도변경과 건축허가에 대하여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여 달라는 청원으로서 동 청원인들은 지난 30년 이상을 갈매동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하면서 각종 규제 등으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많은 고통속에 생활하여 왔습니다. 그러던중 금번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이제는 집이라도 제대로 짓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였으나 동 지역에 위치한 이화염직 주식회사에서 레미콘공장 건립을 위한 공장 용도변경과 건축허가가 신청되었고 또한 건축허가가 처리된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사실에 지역 주민들은 상당한 충격과 함께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이에 청원인들은 시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레미콘공장을 불허가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난 3월 11일 결국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청원인들은 동 레미콘공장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레미콘공장으로의 용도변경과 건축허가에 문제가 있으므로 허가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여 달라는 청원을 제출하게 되었고 본 위원이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동 청원의 주요 청원취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사항 제1항에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는 동법시행령 제18조 용도변경 제1항제5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업종 변경을 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의 판단에 따라 허가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둔 바 주민의 민원과 친환경도시로서의 이미지 등을 감안하여 허가처리에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했으며, 두 번째 동 레미콘공장의 사업개요와 관련하여 건축면적이 1,333.24평방미터이고 금번 허가분은 484제곱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 개요를 보면 건축물, 공작물 합계 건축면적이 1,454.92제곱미터로 되어 있으며 향후 공장 전체 계획은 약 2,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써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용도변경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허가조건 제35항, 38항, 39항에 부여된 내용의 10미터 도로 확보와 관련 착공 전까지 도로편입동의서, 도로대장편입 내역서 및 소유자에 대한 무상귀속동의서를 착공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항은 통상 허가 전 서류가 갖춰져야 하는 것으로 서류가 미비된 채 허가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 등으로 청원인들은 동 건축허가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여 달라고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동 지역은 그린벨트에 묶여 지난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레미콘공장이 들어설 경우 주거환경의 악화와 지가하락 등으로 지역주민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이에 또 다시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동 청원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청원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갈매동 레미콘공장 용도변경과 건축허가 관련 적법성 조사 청원취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