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이현수 의원 발언
쾌범
박쾌범의사담당주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28일 제12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3월 21일 및 3월 2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2005년 4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4년 11월 1일 함안군의회 제12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다가 의결보류된 함안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전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전영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배재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영수위원장직무대행
한기학 위원께서 배재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재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재성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박태옥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재무과장 조한제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배재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함안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참조
제안설명 :부록참조
제안설명 : 부록참조
배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철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호 함안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5년 3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8일 제1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5년 4월 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소관 실과 보고사항과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 검토의견은 상위법령에 의한 부동산 관련 과세표준 체계의 개편에 의거 종합토지세가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을 삭제하는 등 일부 세목의 조문과 자구를 수정하며 토지 및 주택의 납기 변경 신설로 재산세, 도시계획세의 납기 조정과 농업소득세의 과세를 향후 5년간 중단하는 등으로 관련법령에 부합되도록 동조례를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호 함안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5년 3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3월 28일 제1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5년 4월 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소관 실과 보고사항과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부동산 관련 과세표준 체계의 개편에 의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 과세대상이 될 뿐 아니라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 삭제 등 일부 조문과 자구가 수정되는 바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에 따른 경상남도 준칙 등에 의거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호 함안군제증명 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5년 3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3월 28일 제1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5년 4월 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소관 실과 보고사항과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관련법령과 제증명 수수료 징수에 대한 상급기관의 권고 등 현실에 맞게 기준 요율을 정함과 동시 행정업무 처리시 비용 발생없는 수수료 요율을 삭제, 국민 편익을 도모코자 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함안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농업소득세 과세를 5년간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지금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조항은 되어있지만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사실상 과세를 안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상으로 명문화해가지고 앞으로 5년간 과세를 안하도록 확실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농업소득세하고 축산소득세하고는 별개로 다루어집니까?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축산소득세 취급에 관해서 좀 아는게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축산소득세는 축산부분의 국세에서 하는 거고 농업소득세는 순수한 농지에서 나오는 것으로 옛날의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라고 되어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세로서 다루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럼 우리 함안군 농민들은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일지라도 농업소득세를 내는 경우는 지금 현재는 없네요?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앞으로 5년간은 명문화시켜서?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없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함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함안군에서 입찰할 때 수수료는 함안군의 입찰 수수료 건당 만원씩 하는데 그것은 연간 수수료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작년에 수수료 징수한 게 약 2억2천 정도 됩니다.
배재성위원장
지금 우리 예산에는 이게 2억2천이 잡혀있습니까?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예산에는 그게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예산에 세입으로 잡혀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재성위원장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수입은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한 대체수입은 없습니다. 이건 감사원에서 권고한 사항이 되고 행자부에서 권고한 사항이 되고 또 경남에 폐지한 시군이 한 10개 시군이 되고 앞으로 폐지하도록 시군들이 거의 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을 논할 그런 사항이 안되고 폐지시켜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 함안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용균입니다. 함안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참조
배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4호 함안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5년 3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3월 28일 제1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5년 4월 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소관 실과 보고사항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하천골재채취사업 운영관리담당의 변경과 상위법령인 하천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법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수위원
조례하고는 조금 다를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골재 직영사업으로 채취할 데가 좀 있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저희가 백만㎥를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려운 실정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는 전문교수들로 하여금 30명의 자문위원을 임명을 해놓고 그 사람들의 자문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러 방면에서 즉 수해방면, 수질관계 그다음 우리 강변여과수 관계 이래가지고 보완요구가 있어서 지금 보완요구를 하고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원만한 답을 제출하기 위해서 오늘도 담당계장은 대학교수 한 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꼭 언제 되겠다, 꼭 되겠다 소리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전영수위원
채취를 하다가 안하니까 업자들이나 우리 수요자들한테는 상당히 불편이 많이 따르고 있다는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됐습니다.
배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외 직원은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6. 함안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도시과장
도시과장 곽진옥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함안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참조
배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철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함안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5년 3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3월 28일 제1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5년 4월 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소관 실과 보고사항과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상위법령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로 개정, 운영하려는 것이므로 관련 법률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우리 도시과에서 토지평가 취급하는 거 하고 재무과에서 과세기준 금액하고 이거 통일하면 안됩니까?
진옥
곽진옥도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이게 중앙에 가면 토지평가 업무는 건교부이고 지방세제업무는 행자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서부터 좀 나쁘게 말하면 부처이기주의 정도로 비치는데 저희들은 이 밑에 시군에 내려오면 지가업무 이 부분에 기존 약 10년 이상 업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주택가격은 토지 위에 건물이 서는데 재무과에서 하든 저희들 도시과에서 하든 한 개 부서에서 하는 게 어떤 인원을 관리하는 측면이라든지 그게 좀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위에서부터 조정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번에 기구조례에 관련되는 기구를 신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 겸해서 하는데 그런 배경에서 되었습니다.
전영수위원
업무도 우리들이 볼 때는 이중으로 하는 것 같고 주민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지가 평가기준이 어디에 적용되었는가 하면 과세지가기준은 어디에서 어떻게 되고 상당히 혼란스럽고 동일시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진옥
곽진옥도시과장
저희들도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상위법에서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하위법인 조례를 제정하는 이건 안하면 어찌 됩니까? 이거 뭐 들러리 설 필요 있나?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진옥
곽진옥도시과장
그래서 위원님, 전국도 그렇고 우리 도내에도 다 분리되어있기 때문에 분리한 목적은 물론 저희들 공시지가도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관련됩니다만 이 부분이 금년도에 종합부동산세가 신설이 되면서 주택가격 이걸 4월말에 결정공시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세금하고 밀접하게 관계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하도록 하라 어떤 이런 거기에서… 다른 시군이 다 공히 이렇게 분리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도시과 업무가 아닌데 주택가격 산정할 때 보통 농촌에는 집을 짓는 걸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하면 농촌에는 집을 지어놓으면 집값이 떨어지고 도시에는 집을 지으면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택평가할 때 도시에 있는 주택과 농촌에 있는 주택이 실제적으로 감안되어서 평가되는 건지 아니면 지은 연도나 재료나 이런 걸로 가지고 일괄적으로 같이 적용되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진옥
곽진옥도시과장
예. 제가 깊은 지식은 없는데 종합부동산세제를 도입한 주목적이 조금전에 한기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의 어떤 지방세인 재산세는 건축연도, 건축규모, 평수에 따라서 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부산의 저 변두리에 있는 10년된 32평 아파트와 강남의 10년된 아파트가 재산세가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가격을 볼 때는 부산의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보다 같은 평수, 같은 연도로 칠 때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수십배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종합부동산세제를 도입을 하면서 주택가격을 공시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다 현실적인 지역의 특성을 기준으로 해서 현 기준대로 합니다. 강남의 32평 아파트와 함안의 32평 아파트가 기존에는 재산세가 거의 같게 나왔는데 이걸 현실에 맞는 가격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제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불합리한 세제를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가격을 달리 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기형
이기형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 부동산가격공시감정평가위원회인데 이 위원회에서 개별 공시지가도 결정을 하고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 관한 사항도 하고 이래 하는데 이 10인에서 15인 이내로 구성된 사람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을 한다는데는 무리가 있는데 이 개별 공시지가를 처음 정할 때 각 지역별로 기준을 해서 이 지역은 몇 % 상승시킨다, 이 지역은 몇 % 상승시킨다 하는 어떤 결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진옥
곽진옥도시과장
지금 개별 공시지가 토지에 대한 부분은 건교부에 어느 정도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토지값이 다르겠지만 개별 토지특성에 대한 현재 가격의 90% 공시지가를 조정해야 된다 이런 정부방침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2월말에 공시된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가 2,460필지인데 이 표준지 가격을 42.5% 이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39%이고 전국에서 3위입니다. 전국 평균은 26%인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도 평균보다 약 3% 높습니다. 그래서 이 3% 높은 이유는 지난해 저희들이 도 평균 21% 인상을 했는데 우리군이 18% 인상을 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도 평균보다 인상을 좀 적게 했기 때문에 낮게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우리 전문기관인 감정평가기관에서 토지 특성을 우리 공무원과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8일 42.5%가 인상된 표준지 가격에 대한 결정공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프로테이지가 결정이 되고 결정된 방침에 의해서 우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도시과장
예.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우리 표준지가 2,460필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정부에 의한 프로가 내려오면 일률적으로 올려줍니까, 여기에서 또 다시 분리를 해서 프로테이지를 조정을 합니까?
진옥
곽진옥도시과장
예. 그건 다 분리 조정하는데 평균이 42.5%.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은 19.7% 인상을 했고.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정부 방침이 몇 %라고 내려오면 우리 함안군에서 분리 조정을 누가 합니까?
진옥
곽진옥도시과장
감정평가사가 6명 있는데 1차 조사를 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아, 감정평가사라고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도시과장
예, 거기에서 1차 조사를 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현지 방문을 해서 정밀조사를 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해가지고 결정된 연후에 이 부동산위원회에 그걸 결정을 해달라고?
진옥
곽진옥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5월말에 일반 164,000필지를 결정 공시를 할겁니다. 그 전에 이 위원회를 거칠 계획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것을 다시 이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의가 없으면 심의를 하지않고 그대로 결정되는 것 맞습니까?
진옥
곽진옥도시과장
아, 이건 결정 공시 하고 그 뒤에 한달간 이의신청 기간이 있는데 그 때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 위원회를 개최하고 없으면 그건 안합니다. 결정공시전에는 반드시 하게 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이 있을 때는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이의하고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이의하고 그 프로테이지가 대충 우리 함안군에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진옥
곽진옥도시과장
이게 금년도 법이 개정이 되면서 작년에는 6월말에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1년에 두 번을 하는데 6월말하고 10월말인데 금년에는 이게 6월말 건 한 달 당겨져서 5월말하고 10월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6월말 기준으로 한 것은 165,227필지를 산정을 했는데 그 중에 408건이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상향요구가 61건, 낮춰달라는 요구가 347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61건중에 41건은 상향을 시켰고 나머지 20건은 기각입니다. 그다음에 하향요구 347건 중에서 108건은 하향시켜줬고 나머지 240여건은 기각을 시켰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택 시가에 의해서 평가 처음으로 하고 있지요? 주택부분, 단독주택.
진옥
곽진옥도시과장
예.
배재성위원장
지금 현재 그건 올해 처음으로 하는데 그것도 주택평가 하는 것도 표준지처럼 표준주택을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합니까?
진옥
곽진옥도시과장
예. 합니다.
배재성위원장
지금 현재 그러면 표준지처럼 표준주택은 함안군에 분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도시과장
그 부분을 재무과에서 하는데 지금 우리군내 주택에 대한 결정공시를 4월말에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표준지는 가격이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주택에 대한 가격 결정이 이번달 말에 됩니다.
배재성위원장
전부 다 각 읍면에서 자기 시가에 대해서 공람을 하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계속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진옥
곽진옥도시과장
이의신청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및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함안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권형석입니다. 함안군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불안심리가 고조되고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신뢰가 저하됨으로써 대다수 군민이 책임과 의무를 배제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님비현상 등이 만연, 이를 극복하는 범군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참여하는 군정, 활기찬 함안 건설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은 모든 군민이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군민들의 자율·자발적인 운동이라고 안 제2조에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찾기 운동에는 모든 군민과 민간단체·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는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안 제11조 및 제1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안군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설명 : 부록 참조
배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철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함안군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5년 3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3월 28일 제1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5년 4월 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소관부서 보고사항과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장기적 경기침체에 따른 불안 심리가 고조되고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는 사회적 괴리속에서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쇄신해야 할 시기인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군민의식을 함양시켜 활기찬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경상남도 준칙 등에 의거 관련 조례로 제정,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을 만들고 나면 하나의 단체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형석
권형석주민생활과장
예, 새로운 단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상철
윤상철위원
이 단체를 만들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주민생활과장
저도 시작하기 전에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을 못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의 정신운동으로 우리 군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상철
윤상철위원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 단체에 이와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군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또 이 단체를 만들어서 제12조에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50명이면 수당을 얼마 지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천만원 정도는 이 단체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얼마나 써야될 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 예산몇 장이 이러한 단체들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도 그 단체들이 하는 역할은 미미하다 이 말입니다. 청소 조금 강변에 가서 하고 1년에 회의 한 번 하고 그런데 불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흡사한 단체를 뭔가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해줘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안 만들면 안 되는 일입니까?
형석
권형석주민생활과장
윤 위원님 의견에 저도 상당히 동조를 합니다. 이게 상부기관인 도의 지시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추진결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만큼 우리 군민들이 제자리 찾기 운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따라 그 차이는 상당히 좀…
상철
윤상철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와 흡사한 일을 하도록 되어있는 민간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이 이런 일을 대행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질문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형석
권형석주민생활과장
이게 어떤 1개 단체가 이끌어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군의 모든 기관·단체, 우리 군민 전체가 참여하는 이걸 이끌어나가는 하나의 운동이라 이래보면 됩니다. 바르게살기 운동 단체가 이거와 아주 유사한 단체입니다. 거기서 사실은 이 일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1개의 단체가 운영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이런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우리 군민 한 사람, 한 사람 또는 모든 기업체들이 같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1개 단체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 전체가 이걸 계기로 해서 이런 운동에 참여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상철
윤상철위원
저는 그렇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여타 기존 되고있는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단체들이 이런 단체를 흡수해서 이 일에 관여하도록 이렇게 한다면 모르되 그 단체에서 그냥 두고 군에서 지원해주면서까지 또 이걸 만들어서 이중적으로 이래한다는 것은 제 의견으로서는 좀 맞지 않다. 이 조례를 안 해도 된다면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내어봅니다. 그래 과장님 의견을…
형석
권형석주민생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말하는 것보다는 20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된 곳이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으로 3개 군이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결된 데가 거제시, 양산시, 하동군이 이 조례를 부결시켰습니다. 그리고 보류된 데가 김해시, 밀양시로 두 군데가 보류가 되었고 나머지 12개 시군은 지금 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철
윤상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꼭 다른 데서 하고 또 도에서 꼭 그렇게 권장을 하지만 우리 군의 실정에 맞지 않으면 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전영수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윤상철 위원 이야기하고 비슷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 위에 법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하고 이래하는 예가 있기도 한데 이건 보니까 도 준칙에 근거해서 아마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부서에 속합니까? 도나 중앙부서로 올라가면.
형석
권형석주민생활과장
내나 자치…
전영수위원
행정과에 속합니까?
형석
권형석주민생활과장
그렇죠?
전영수위원
그래서 왜 이런 걸 물어보냐 하면 물론 우리 전 국민의 정신운동을 펴나가기 위해서 아마 이런 걸 정신적 운동 측면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행정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기획실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이 앞에 뭘 또 만들었느냐 하면 지역혁신협의회란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혁신협의회를 어디에 근거해서 만들었느냐 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혁신 하니까 어떻게 광범위한지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게 없더라고, 보니까. 정신, 경제, 지역발전이나 모든 게 전부 포함되어 있어요. 딴 시군에는 보니까 상당히 일찍해서 발전된 곳도 있고 지금 혁신사업과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 함안군에는 2월 15일인가 16일인가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새마을운동 박정희 대통령때 만들 적에 정신운동으로부터 경제운동으로 연결시켜서 해 나왔는데 그것도 아직 살아있고 전두환 대통령때 정화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정신순화시키고 사회질서 바로 잡는다 하고 그 뒤에 노태우 대통령때 바르게로 변해 이래 와가지고 있는데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교육을 갔어도 이런 토론이 나왔습니다. 혁신위원회 '혁신'이란 게 그런 조직들이 존속해 나오면서 사문화 아니면 사조직화 아니면 조직을 위한 조직으로 이렇게 조직이기주의적 또 조직간의 갈등적 이렇게 자꾸 나가는데 우리 군에도 각 부서 각 실과에서 분과위원회 만들어놓은 게 아마 16갠가 17갠가? 우리 의원들 한 사람이 3개씩 다하고 남았으니까 한 서른 몇 개 되는 모양이라. 한 스물 몇 개 되는 모양이라. 또 이런 걸 만들어서 효과를 얼마나 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으로 된 것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상당히 심사숙고 해야되는데 준칙으로 이걸 해가지고 해보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과정에 상당히 활성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없지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취지에서 오는가 그래 물어본 겁니다. 아까 과장님이 각 시군 예를 들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에 따른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유사한 조직들이 있으니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없어도 됩니다.
배재성위원장
이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저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우리 각종 단체, 조금 전에 열거한 새마을단체다 바르게살기단체다, 그밖에 자원봉사대, 적십자봉사대 이래가지고 그 행사를 하다보면 거기에 회원들이 역시 또 다 같이 그 회원으로 참여합니다. 근데 제자리찾기 운동 이것도 하게되면 내나 그 단체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역시 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자꾸 단체를 벌려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운동 같은데서 만약 여기에서 할 수 있는, 하여야 될 그런 단체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면 바르게살기에서 해도 바르게살기하고 제자리찾기하고 나는 같은 뜻 아니겠느냐? 이걸 표현적으로 조금 바꿔놔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조금 전에 다른 시군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도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다른 시군에 다 앞으로 할 것인데 우리만 늦게 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에는 이 조례가 이번 회의 중에 반드시 의결이 되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이게 한 3개 시군은 의결되었고 또 보류가 된 시군도 있고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는 시군이 반이 넘는 12개 시군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주민생활과장
제 생각에는 우리가 조례심사위원회에서도 우리 군에서도 이걸 전부 추진하는 걸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관계가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다 신중하게 결정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배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기학
한기학위원
지금 여기 보면 도덕적 해이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불안심리 때문에 군민들이 자기 책임과 의무를 안 하려고 한다. 그걸 책임과 의무를 하도록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는 운동을 하겠다 그게 주요 모토인데 과연 책임과 의무를 어떤 민간단체를 만들어서 한다고 해서 그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왜냐하면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운동 이런 것도 내나 이런 정신운동인데 그런 게 있어도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그래 이건 있는데 1개 더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부정적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형석
권형석주민생활과장
경상남도 특수시책입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이거 안 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경상남도 지사님이 어제 오시고 했는데 이거 도에서 하자고 했는데 우리 함안군만 안 하면 다음에 어떤 손해를 보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주민생활과장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런 거 없다면 굳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권형석주민생활과장
이게 도의회에서 발의되어서 추진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쾌범
박쾌범의사담당주사
토론과정에서 본 조례에 대해서 가결, 부결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장
토론을 해서 자기 의견을 간단간단하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서 자기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을 집약해서 의결할 때 부결이나 보류나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데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히 자기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먼저 이현수 위원님부터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제 의견은 만약 이 조례가 이래 되어서 정말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을 조직한다 하게되면 다른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 회원들도 정말 웃을 겁니다. 난 웃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바르게 살면 모든 게 다 되고, 새마을정신에 주인정신이다, 자주정신이다, 명예심이다, 도덕심이다 하는 거 전부 정신운동이 거기 다 있는데, 그거 제대로 찾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 걸 이걸 또 만들어 이 운동을 한다 하게되면 이건 아무런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 회원들도 역시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회원이 하나의 일에 좀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분산시켜서 나쁘게 표현하면 벌여놓고 일은 제대로 안 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른 사회단체나 유사한 사회단체에 적어도 대표자, 대표자 아니면 거기에 중심적인 사람들을 모아서 취지나 의사를 한 번 들어보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다음에 다시 조례를 상정해서 의결을 하는 방향으로 가도 늦지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기형
이기형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조례로 제정, 지원함이 타당함이라고 해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이것을 많이 검토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제가 지금 여기 할 말이 있는데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끝나면 하도록 하겠는데 또 여러 위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 의견도 제가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 역시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재성위원장
박태옥 위원님.
태옥
박태옥위원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서 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르게살기하고 아주 유사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새마을단체도 있고 다른 이와 비슷한 단체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리찾기 운동 지원 조례는 사실상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전영수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지금 기존 있는 것도 유사한 봉사단체들이 많고 또 지금 이걸 보니까 이번에 지역혁신위원회를 만들은 것하고 유사한 뭐가 있습니다. 자꾸 만들어가지고 운영만 골치 아픈 게 아니냐 싶어 이 조례는 제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배재성위원장
한기학 위원님, 토론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저도 앞에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보류하는 것이 아니고 안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에 누군가가 내가 했니 하는 그런 표내기 비슷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안상원 위원님.
상원
안상원위원
저도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새마을이나 회의수당을 절대 안 줍니다. 그런데 50명이나 되는 사람을 예산이 허용하는 수당을 주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 수당을 줘가면서 이런 단체를 만들어야 되는가? 저도 제정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배재성위원장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한 결과 부결하신 위원님이 네 분이고 보류하신 위원님이 두 분으로 토론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외 직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함안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8항 함안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도천입니다. 존경하는 배재성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군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해온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덕택으로 어제 무사히 완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참조
배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철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함안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5년 3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3월 28일 제1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5년 4월 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관 실과 보고사항과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역의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건립한 함안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함안문화예술회관의 활용성 제고는 물론 모든 군민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이므로 본 조례를 제정,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안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74페이지에 제7조 사용료등의 3항에 보면 유료로 공연 및 상영할 경우에는 매표 총 금액에서 제세를 공제한 순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한다. 다만 기본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2항이 7조2항을 말하는 것 맞습니까?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외부 사설극단을 불러가지고 자기들이 매표를 해서 돈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표를 팔 경우에는 표를 판 금액에서 20%를 저희들 사용료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단서조항은 기본사용료가 미달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78페이지를 보시면 기본 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 공연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4시간에 15만원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유료공연일 경우에 15만원이 안나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15만원을 받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그러면 2항의 규정에 따른다고 했는데 2항의 규정이 그 규정하고는 완전히 틀려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렇습니다. 2항의 내용을 보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에 있는 내용은 미달할 경우에는 2항을 따른다 이런 내용입니다. 미달할 경우에 2항을 따른다는 내용은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0분의 20을 적용을 했는데 13만원밖에 안나온다면 저희들은 15만원을 받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조례안 전체가 함안군에 맞게끔 정리를 했는데 다른 시군의 문화예술회관 조례안을 보고 한 겁니까, 우리 함안군에서 작성을 한 겁니까?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기본적으로 내용 자체는 저희들 함안군에 맞도록 조례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다른 시군에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도 저희들이 좀 참고로 많이 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이현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오늘 이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주욱 보면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상정되기 전에 우선 앞으로의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대강을 만들어서 조금전에 공연 관계라든지 또 전시관계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업유형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조금전에 조례안도 타 시군 아니면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타 시군의 조례나 그 밖의 운영관계를 주욱 보셨겠습니다만 참조를 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함안군 문화예술회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운영방향부터 정해져가지고 한번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되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이런 공연에는 이렇게 하고 또 기타 결혼 예식장은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게 나와야 이게 순서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문제되는 게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운영방향이나 방침이나 이런 게 완전히 정해져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할 것이다, 또 연 계획에 공연은 어떠어떠한 공연을 어떻게 할 것이다, 또 우리 함안군의 문화수준이나 예술수준에 맞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 정해지고 이 조례가 되었으면 참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 조례를 이렇게 상정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에라도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공연, 전시관계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운영방향이나 방침이 한번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답변해주시고 여기는 그대로 둬도 되는 그런 사항인데 제가 꼭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73페이지에 제4조3항3호에 보게 되면 이게 2인 이상이 경합할 때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고 했는데 1호, 2호, 3호가 우선적으로 정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볼 때 경합이 되었을 때는 먼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우선이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 전시행사가 그다음 우선이고 그다음 개인 및 단체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단체를 앞에다 넣고 개인을 뒤에 넣어서 단체 및 개인의 문화예술활동 이렇게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문화예술회관이 타 시군에서 지금 임대를 주려고 해도 임대가 제대로 안되고 또 직접 공연을 하려고 해도 공연이 제대로 안됩니다. 문화라고 말씀하시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그런 문제의 차원보다도 문화라는 것은 또 예술이라는 것은 스스로 그 수준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스며들어서 그 사람들이 느낌에 있어서 또 그것이 다시 꽃을 피우고 또 저변확대가 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어느날 갑자기 수준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한테 어떤 아주 수준높은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공연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바로 먹혀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함안군 수준에 맞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행사 이런 걸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먼저 4조3항3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및 단체 또는 단체 및 개인 일단 여기서 의결해주시는대로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을 이끌어가는 운영방향이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기본 예의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것을 드리지 못하고 조례부터 먼저 상정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방향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차후에 기회를 가져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기본방향은 그렇습니다. 관내 문화예술인, 단체, 학생들의 창작 또는 발표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화합과 예술영역을 높일 수 있는 초청을 한다든지 기획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공연도 같이 병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관람료 자체를 유료화를 하는데 유료화한다는 것이 우리 수입이 될 수 있는 극단을 초빙을 해가지고 그것을 아까 저희들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해서 적자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올해만 지금 계획이 이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공연 예산이 지금 예산에 하나도 안얹혀져있습니다. 안얹혀져있지만 일단은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공연은 한 8회 정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문화예술회관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서울이라든지 전국에 있는 극단 그다음에 음악하는 단체 해가지고 접수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알선을 해주는데 알선을 해줄때도 국가에서 로또 기금으로 축적된 걸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 50%…
현수
이현수위원
소장님, 그 부분하고 조금 전의 방향하고 방침하고 이런 것은 다음 기회에 한번 같이 하셔가지고 보고가 되었으면 싶고 오늘은 조례 진행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박태옥 위원님.
태옥
박태옥위원
과장님, 저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5페이지에 10조4항에 사용자와 소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군수로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소장이 맞습니까?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게 제가 받은 부분은 당초 소장 되어있는 것이 수정되어가지고 군수로 되어있는데 아마 나간 유인물은 소장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군수로 해야 맞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오타네, 그럼?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그리고요, 73페이지 제5조2호에 보면 소정의 사용료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되어있는데 7조 사용료등에 보면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납부해야 될 기일이 명확히 규정이 안되어있거든요. 그럼 납부해야 될 기일을 언제로 봅니까?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은 이게 납부기일 자체를 허가와 동시에 사용료를 징수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내라고 그걸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돈을 내야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저희들이 후순위의 정리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즉시 납부를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래서 이 소정의 사용료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취소사유가 되니까 이 기일을 확실히 해줬을 때 명확하지 않습니까? 분쟁의 소지가 생긴다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에다 사용료를 언제까지 납부해야 된다 그렇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사용료등 이 안에다가 사용료를 언제까지 납부해야 된다 그렇게 규정을 안둬도 관계없습니까?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규정을 두는 것이 맞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제7조에 그걸 하나 삽입해넣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내용을 볼 때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5조1항2호에 있는 "소정의 사용료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라고 하는 내용하고 그다음 7조에 조금전에 지적하신 2항 그 내용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료를 즉시 즉납하는 것을 저희들이 사용료납부서를 끊어줍니다. 끊어주면 일단 그것을 은행에 낸 다음에 영수증을 저희들이 봐야 그것이 사용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을 하셔가지고 저희들 주시면 저희들이 그에 따르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상원
안상원위원
별관 있지요? 별관 그건 결혼식장으로 운영하기로 되어있지요?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그건 그러면 위탁으로 할 것인지 직접 운영을 할 것인지?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 방침은 직영으로 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저희들이 직영을 해야 될 겁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직영을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수입을 볼 것인지?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뒤에 보시면 사용료가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예식장 같은 거 하려면 벤치마킹을 해야 될텐데.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식장 같은 경우는 요새 이벤트 회사가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장소만 빌려주면 거기서 이벤트팀들이 와가지고 신부 드레스부터 해가지고 모두 다 처리가 됩니다.
배재성위원장
알겠습니다.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 몇 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제5조 사용허가의 취소등에 관한 사항인데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4번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 되어있고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허가취소될 때는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했는데 이럴 경우에 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범위가 우리 이용수수료를 징수했을 경우에 징수료도 안내준다 그 말이 해당되는 겁니까?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5조는 허가 자체가 취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호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기학
한기학위원
아니, 4번에 보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고의적인 어떤 그게 아니니까 구분되어지는데 여기 보면 구분이 안되고 일괄 적용하는 2항이 있다고.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허가 취소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앞의 3번과 뒤의 4번 하나 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라고.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1호부터 3호까지는 귀책사유로서 발생된 그런 부분이고 4호 이건 자연발생적인 그런 내용이 많이 함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건물이 붕괴되었거나 금이 갔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좀 해석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1호와 3호를 한 구역으로 하고 그다음 4호를 별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어떻게 손을 좀 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까?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거 그럼 챙겨주시고 7조에 사용료등이 있습니다. 7조3항에 보면 우리 이기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제가 퍼뜩 이해가 안되어가지고 한번 더 하겠습니다. 유료로 공연 및 상영할 경우에 매표금액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징수하게 되어있는데 다만 기본사용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고 했는데 아까 제2항의 규정을 설명하라고 하니까 제2항의 규정이 기본사용료라고 하는 설명으로 내가 들었거든요.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런데 제2항의 규정으로 치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럼?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2항의 내용이 78페이지에 있는 〔별표 1〕.
기학
한기학위원
그게 기본사용료 아닙니까?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게 기본사용료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말이 이상하다 아닙니까? 다만 기본사용료에 미달할 때는 기본사용료를 적용한다 그 말밖에 안되잖아요?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3항 전체를 예를 들어서 100분의 20이 되는 사용료가 기본사용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본사용료를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아, 그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8조1항1에 면제 부분이 있는데 나에 보면 "관내 비영리 예술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이리 되어있거든요. 지금 우리 비영리예술단체가 어느 어느 것 해가지고 몇 개나 있습니까?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은 거의 예술단체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지금 등록이 되어있든 안되어있든 간에 예총이라든지 문협이라든지 각종 그런 것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77페이지에 보면 제16조에 위원회 임무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1항1에 보면 회관의 운영과 전시·공연에 관한 사항이 되어있고 그 밑에 3에 보면 기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이 되어있다고. 그럼 위원회가 자문위원회를 말하는 겁니까?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자문받는 내용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런데 이 임무를 보면 일반적인 세세한 운영까지도 다 관여하게끔 된 것처럼 되어있거든요. 그렇게 할 목적으로 넣은 겁니까, 안그러면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1호, 2호를 제외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특별하게 자문을 받아야 되겠다고 할 경우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하려는데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자문을 받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넣어놓은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 취지를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1항에 보면 운영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도 자문 받겠다고 해놨거든요.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회관의 운영과 전시, 공연 다 들어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3번에 기타운영에 관한 사항이 또 들어있다고. 그래서 내가 특별히 어떤 그게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항에서야 자꾸 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위원회의 내용이 저희들이 몇 분을 모셔서 사실은 이번같은 경우도 자문을 받고 있는데 이 문화예술분야에는 일반 행정에서 모르는 그런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 운영을 하려고 하면 부분적으로 받아야 될 자문이 많기 때문에 3호 이것은 포괄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넣어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아, 이것도 필요하다 말씀이다 그지예?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7조3항에 보면 "유료로 공연 및 상영할 경우에는 매표 총 금액에서 제세를 공제한 순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라고 했지요?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배재성위원장
그리 되는데 왜 여기서 "제세"를 넣고 "순"이라는 관람료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10조에 보면 예매처를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 표를 팔게 되면 예매처에서 자기들도 표를 팔고 사람의 인건비가 들고 시간이 낭비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 공과금조로 지불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제를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은 이게 아마 1할 정도 되어있습니다. 표를 판 금액에서 이것을 공제를 하고 나면 순 관람료 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용어를 표시한 겁니다.
배재성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보면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현재 하는 사용자의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제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10조3항에 보면 관람료의 1할이라고 했는데 1할 이건 10%로 고쳐도 안됩니까? 1할이라고 하는 내용은 다른 뜻이 있습니까?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보통 저희들이 사회통념적으로 쓸 때 1할, 2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배재성위원장
그러면 앞에는 120%니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해놓고 여기에는 1할이라고 해서 문장이 같이 통일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 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지금 사용료 받는데서 여기에 제세를 제외한 순관람료의 20%하고 예매처에 주는 1할하고 하면 30%입니다. 사실은 30%가 넘습니다. 왜 30%라고 한정을 지었는지 그 부분이 내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 공연을 하게 되면 흔히 예를 들어서 심청전이나 흥부전이나 크게 하면 많은 예매처를 가지고 합니다. 예매처도 10%가 아니라 20%를 주더라 해도 사용자하고 예매처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왜 우리들이 예매처하고 수수료를 10%라고 조례에서 한정을 지어줘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 안했을 때 예매처하고 사용자하고는 얼마든지 많이 주꺼마, 너거가 노력해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여기 10%라고 못박아놓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그건 예를 들어가지고 이 좁은 공간에 예매처를 많이 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관람료를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서 범위를 정해놓지 않으면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하고 예매처하고 같이 결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를 해도 30%를 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람료의 예매처에 대한 수수료를 관람료의 1할로 정했고 그다음에 7조3항 내용은 100분의 20의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받는 돈입니다. 우리가 사용료를 제공했으니까 그 사용료로 받는 20%가 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그래서 지금 사용자는 여기 20% 주고 예매처에 10% 주면 30% 나가지 않습니까?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배재성위원장
30% 아니라 50%가 나가도 자기 이익이 된다면 예매처에 많이 주고 박리다매로 손님 많이 끌어올 수 있을 때 명실공히 우리 공연장이 문화행사로 매김질하는 건데 여기에서 예매처에 10%를 주라 그러면 예매처가 노력도 안하고 이러면 오지도 않는데 아까 자리 여석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매처에 수수료를 많이 주면 그만큼 저희들 수입이 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총 판매한 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100분의 20만 받습니다.
배재성위원장
그럼 여기서 제세를 공제한 순관람료라고 하지말고 매표액의 매표 총 금액의 20%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뭣을 해서 제세를 공과해준 "순"이란 것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수익이 적어진다고 생각하면. 안해도 안됩니까? 그럼 맞지 않는 것이 한 쪽으로 보면 사용자를 도와주는 거고 위에서 보면 우리 수익을 생각하고 상반되는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여기 1할이라고 하는 것은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료가 지금은 정해놓기 때문에 1할만 나갈 수 있는데 표시를 안해놓으면 2할도 나갈 수 있고 3할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할 정도 나가고 나면 저희들이 70%를 가지고 거기에서 100분의 20의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 1할 수수료를 주면 90%에서 저희들이 100분의 20을 적용해서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70% 적용하는 것하고 90% 적용하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수입이 더 많죠, 저희들이.
배재성위원장
그러면 제세를 공제한 순관람료를 삭제를 하고 매표 총 금액 수입액의 20%라고 하면 수익은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걸 특별히 넣어가지고 하는지 이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조금 있다 해주시고 다음에 이건 조례하고는 무관합니다만 위원님들 양해해주신다면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공연장을 어제 저희도 보고 위원님들 다 보셨습니다만 대공연장의 의자수가 몇 개입니까?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497석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지금 현재 대공연장 관람석의 면적이 얼맙니까? 소장님, 그럼 그건 한번 더 챙겨보시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아닙니다만 그거하고 공연장을 열어보니까 공연장하고 관람석하고 오히려 육안으로 볼 때는 공연장 앞의 무대가 면적상으로 굉장히 더 크게 보입디다. 무대가 큰데 그랬을 때 어떤 모르긴 합니다만 아마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위원들하고 설명을 들을 때는 거기에 관람석을 2층으로 해서라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동안 설계변경한 적은 없습니까?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관람석 부분은 설계변경한 적이 없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무대의 크기에 공연을 하면서 관람석이 500석 가지고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그건 없습니다만 모든 보는 이들이 협소하다 그래서 여기 수익도 올려야 되고 순수하게 문화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을 따져보지 않는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감안해볼 때는 너무 무대에 비해서 관람석이 협소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아는 대공연 심청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여기 유치를 하게 된다면 500석 가지고는 작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많다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고 이해가 가능한 그런 쪽으로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또 제2의 하는 회관들도 비디오 설치한다든가 해서 작을 때는 지금 현재 본 회관에서 하는 것을 저쪽의 작은 소공연장에서도 볼 수 있다든가 해서 그런 시설도 있어야 안되겠나.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시설은 지금 앞에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복도에 TV 수상기가 다 되어있습니다. 안의 무대에서 공연을 하면 복도에서도 다 볼 수 있고 우리 소공연장에 앉아서도 다 볼 수 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에 모니터로 다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배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상원
안상원위원
소장님, 결혼식 폐백실 사용 포함해서 6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벤트는 별도입니까?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벤트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시설도 없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그럼 6만원만 받으면 된다 이 말이지요?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6만원 그건 순수한 안의 결혼식장을 사용하는데 6만원이고 거기 따른 피아노를 친다든지 그렇지않으면 난방시설을 켠다든지 특별하게 조명을 요구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밑의 부대시설 사용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또 추가됩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부대시설 사용료는 얼맙니까?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밑의 78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준공식을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개관식도 겸한 겁니까, 그러면?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실 건물로 보면 준공식을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시설 용도를 보면 이게 무슨 관 문화예술회관 하기 때문에 개관식을 붙였는데 실질적으로 개관 내용은 안에 공연도 오픈하면 곁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따라주지 못하였고 또 아라제 행사가 내일 모레 있기 때문에 정식적인 내용상으로 보면 개관은 아라제 행사때 저희들이 오케스트라 해가지고 할 겁니다. 어제는 명칭은 개관이라는 명칭을 붙였지만 사실상 준공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안그래도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개관식을 붙였는데 그게 많이 미흡하다 하는 그런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난방시설하고 냉방시설하고 가격차가 많이 나거든요. 난방시설에는 그럼 유류를 지원해주는 걸로 하고 가격이 나오는 겁니까?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한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그렇다고 함) 이기형 위원님.
기형
이기형위원
우리 소공연장을 결혼식장으로 2시간 사용하는데 6만원이라고 해놨는데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관계가 있는 분들은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이래 사용을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우리 함안군민은 대부분이 앞으로 결혼식에 소공연장을 이용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식이 우리가 일반적인 예식장에서 할 때하고 우리 여기 회관에서 할 때하고 두 시간 사용료 해놨는데 결혼 예식장에서는 한번 예식을 하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들어가는가 또한 결혼식을 하는데 폐백실 사용하고 해서 6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다른 피아노라든가 부대시설 사용료가 추가가 되는데 우리 예식장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거기 비교를 해서 예산을 빼봤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결혼식에 2시간에 6만원이라고 해놨는데 보통 예식장에 가면 시골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만 창원이나 도회지로 가면 예식장 시간을 한 시간 정도 이렇게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산에 있는 한일예식장 같은 경우는 순수한 예식장 시설만 빌리는데 4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폐백실비로 13만원 받고있고 냉·난방시설은 이 안에 예식장 48만원 안에 아마 포함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 자기들이 구분해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은 도에 보면 여성회관에 결혼식장이 또 있는데 거기는 예식장만 빌려주는데 순수하게 7만원을 받고있고 냉·난방시설을 사용할 때는 3만원 이렇게 받고 총 10만원 받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우리 예술회관을 이용했을 때 소공연장을 이용했을 때는 여기는 이벤트가 포함이 안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 일반예식장에서는 자기들이 전체…
기형
이기형위원
우리 소공연장을 이용했을 때는 얼마 들어갑니까?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벤트 내용 말씀입니까?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사용료.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 소공연장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예식의 행사로서 예식장 빌리는데 6만원 그다음 피아노를 자기들이 치게 되면 2만원, 냉·난방시설을 하게 되면 시간당 만원 받으니까 두 시간이라면 2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지금 예식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다 되어있는 상태이고 지금 여기는 아무런 준비가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공연장으로서 준비가 되어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식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시설 이런 것들을 갖춰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식시설을 갖춰놓으면 사실상 보면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실례를 들자면 일반 예식장에는 드레스가 여러 벌 있는데 저희들도 그 드레스를 여러 벌 정도 맞추려면 한 벌에 아마 그게 한 80∼90만원 근 백만원 가까이 갈 겁니다. 이것을 큰 키, 중간 키, 작은 키 이렇게 놔두고 관리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것을 남성복도 여러 벌 갖춰야 될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세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가능한한 그런 것은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모든 시설을 다 갖춰놓으면 요새 결혼식 하시는 분들 성향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벤트를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다놓으면 이용도도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런 것을 안갖추고 순수하게 기본장비만 빌려주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일반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예식장을 함으로 해서 많이 가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함안군에 보면 예식장들이 있는데 정말 주차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마산이나 이런 대도시로 나가서 결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을 준공하면서 또 소공연장 연회장을 예식장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질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주차시설도 좋고 또 우리 함주공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으로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대한 예식에 관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춰놔가지고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들을 좀 점차적으로 갖추어서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전영수 위원님.
전영수위원
방금 이기형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이벤트 시설을 보통 가져와서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마 지금 130만원∼15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전에 시설만 소공연장만 해놓고 와서 사용을 하시오 하니까 촌에서 이벤트 회사 부르면 사진사도 오긴 하는데 그래도 음식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할 적에 모두 바라는 것이 예식장이 함안에 좀 적고 창원이나 마산쪽으로 많이 가니까 그 쪽으로 많이 했으면 하는 이런 여론을 청취해가지고 거기 예식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럼 지금 소공연장에는 아까 이기형 위원님의 질의와 같이 전문적인 어떤 예식장으로서 기본시설도 안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벤트를 가지고 완전히 꾸며야 되는데 과연 그네들이 이벤트 회사나 사진관이나 연락을 취해가지고 불러가지고 하려면 힘이 들거든요. 그러한 것들도 우리 사업소에서 알려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도 혹 되어있습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결혼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놓은 사람이 한 여섯사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벤트 회사를 자기들 허락없이 어디어디를 하시라고 지정을 행정기관에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내용이 이벤트 회사가 있다면 자기들 알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안내를 하고 현재 한 6명이 접수되어있는데 이 분들은 자기들이 이벤트 회사를 이미 섭외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와서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 타이밍이 두 시간 있고 두 시간 이후에 계속 연결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앞의 이벤트 회사를 뒤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같이 사용하면 내나 같은 시설로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싸게 치입니다.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앞에 몇 시에 하니까 그 예식하는 분하고 의논해보십시오 그 뒤에 이벤트 시설을 설치한 것을 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싸게 사용하면 안좋겠습니까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접수할 때 그런 걸 상담을 해서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한 게 우리가 시설을 완벽하게 못해놓고 이걸 전에 농협에 한번 운영을 해보니까 드레스도 한 열 벌이나 열 몇 벌 있어야 되고 도저히 직영은 안되더라고. 안되는데 이걸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촌 사람들 연결이 안되어가지고 그 애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많은 우리 군민이 이용함으로 해서 지어놓은 가치도 있고 편의도 제공하고 수입도 좀 올라와야 되니까 참고적으로 이야깁니다.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님.
상철
윤상철위원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내나 마찬가지 이야긴데 지금 결혼식할 때 개인이 준비해야 될 것이 옷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드레스도 자기가 만들어 입고 올 수도 있고 빌려입고 올 수도 있고 본인들이 옷 입고 올 수 있는데 장소제공하는데 장소가 예식장처럼 되어야 되니까 그것까지 실질적으로 이벤트를 불러서 하려고 그러면 이용률이 좀 낮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기존적으로 거기에 예식장으로서 활용하려면 앞에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배경 스크린 그런 걸 장치를 해서 그런 예식장으로 할 때는 필요하게끔 내려서 배경으로 하고 앞에 촛대하고 그거 두 개만 준비하면 안됩니까? 그런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시설은 갖춰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외 개인이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개인이 활용하도록 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활용도가 높지, 그 배경 자체라든가 시설 자체 전체를 이벤트를 개인에게 맡겨서 한다는 것은 활용이 안됩니다.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결혼식에 기본적인 홀만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앞에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공연이 있기 때문에 스크린을 사용하지 못하는 대신에 저희들이 병풍을 가지고 처리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주례대도 있고 양쪽에 촛불 켜는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다 준비를 할 겁니다.
상철
윤상철위원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다름이 아니라 이 모든 부분의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 운영이라든가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더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해주셔야 우리가 홍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간단하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혹시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기형
이기형위원
소장님, 7조3항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다만 기본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전영수위원
아니, 이기형 위원. 토론은 우리끼리 하고 질의는 다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좋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보십시오. 기본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2항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있는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기학
한기학위원
토론해서 하면 되겠네요.
배재성위원장
그럼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가져와서 한번 더 하나하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시간에 저희들도 즉흥적으로 들어보고 한 것이고 해서 자구수정이 불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 자구수정 부분을 과장님이 가지고 가셔서 다음에 한번 더 해야 안되겠나. 우리가 즉흥적으로 서로 왔다갔다 문맥을 보고 한 건데 한번 더 깊게 연구해 본 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너댓가지 되는데 그걸 즉흥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해서 한 건데 한번 더 재고해봐야 안되겠나. 보류해놨다가 하는 게 안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아니, 이게 당장 개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식장 6명 신청을 하고 또 다른 사람신청할지 모르니까 이건 일단 오늘 어떻게 하든지 오늘 의결을 하고 다음에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 검토의견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개정하는 쪽으로 하는 게 나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면 안되지. 질의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걸 오늘 여기에서 고치는데까지 고치고 못 고치는 것은 다음에 개정안으로 다시 올려서 또 그 때 해보고 미흡한 걸 보완해서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해야 되지, 오늘 바로 제정을 하는 마당에서 지적된 조문을 안고치고 그냥 넘긴다는 그건 안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럼 내 생각은 우리는 계속 하고 다시 소장은 그 조문을 좀 수정해가지고 넘겨주면 우리가 의결하고. 의결만 남겨놓고.
쾌범
박쾌범의사담당주사
그럼 현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73페이지 제4조3항 이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인 및 단체"를 "단체 및 개인"으로 고치자는 안 하나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 제5조에 제1항2호하고 4호의 개정문제 그다음에 16조 임무 문제 종합해서 한번 더 검토하기로 하고 정회하든지 해서…
배재성위원장
지금 뽑아놨으니까 그냥 하나하나 수정합시다. 하나하나 해가지고 빨리 확정지어서 넘어가는 게 낫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을 제가 집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3항3호에 "개인 및 단체"를 "단체 및 개인"으로 자구수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할 것입니다. 또 그리고 5조1항2호에 소정의 사용료는… (하나하나 결정지어서 넘어가라는 의견 있음) 한번 이야기해서 안하고 하나하나 할까요? (좋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 아까 제4조3항3호 "개인 및 단체"를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5조1항2호에 "소정의 사용료를 사용허가서 교부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와 동조 제2항에서 단서조항으로 "다만 제1항4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맞습니까?
기형
이기형위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배재성위원장
"제5조1항2호에 소정의 사용료를 사용허가서 교부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쾌범
박쾌범의사담당주사
이 부분에 박태옥 위원께서 납부기한이 명시 안되었다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납부기한은 허가서 교부시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이렇게 자구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동조 2항에서 단서조항으로 "다만 1항4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쾌범
박쾌범의사담당주사
한기학 위원이 지적하신 건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경우에도 사용료를 변상 안한다고 되어있는 것을 이 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조항에 하는 겁니다.
배재성위원장
제16조3호에 "기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수정 결의하고 그 외 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기학
한기학위원
위원장님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7조3항에 보면 이게 "다만 기본사용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내용적으로 보면 이거나 저거나 같은 내용을 지금 다른 것처럼 써놨다고. 같이 써줘야 되는 거라. 어떻게 써줘야 되느냐 하면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정한 기본사용료에 미달할 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든지 아니면 "기본사용료에 미달할 때는 기본사용료를 징수한다"든지 같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다르게 되어있다고.
기형
이기형위원
기본사용료에 미달할 때는 기본사용료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2항의 규정에 따른다면 2항이 뭔가하면 이건 초과사용할 때 사용한 게 2항이지.
기학
한기학위원
지금 현재 보면 기본사용료와 제2항의 규정이 내나 같은 건데 다른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이 오게 한다고.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본사용료에 미달할 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이 내용이 별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내용은 문제가 안되는데 이걸 읽는 사람은 기본사용료와 제2항의 규정이 같은 내용인데 다른 것처럼 보여진단 말입니다. 기본사용료라고 넣기가 좀 뭣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사용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하면 내나 같은 글이 되니까 읽으면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하면 다른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전영수위원
이게 내용상 잘못된 것은 내나 2항의 규정이나 기본사용료나 똑같은 말인데 아무래도 보고 이해하기 쉽고 다만 기본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사용료에 준한다든지 따른다든지 하면 되는데 꼭 2항이라고 항을 넣으니까 고쳤으면 좋겠다 이 말이라.
기형
이기형위원
저는 또 뜻을 달리하고 있는데 2항의 규정이나 기본사용료나 같은 말이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2항의 규정은 기본사용료하고 틀리고 2항의 규정은 초과사용으로 보이는데 어째 2항의 규정을 기본사용료라고?
전영수위원
"〔별표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라고 했거든. 〔별표1〕이 기본사용료라.
기형
이기형위원
초과사용료가 2항 아닙니까?
해용
차해용의회사무과장
이 "다만 기본사용료에 미달할 때는 2항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는 그 문구는 2항의 "〔별표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거기까지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 뒤의 "기본시간을∼"을 생각하니까 혼돈이 되어가지고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2항의 규정을 이렇게 넣어놓은 것은 초과사용료도 같이 적용하려고 하니까 넣어놓게 된 겁니까?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모두 다 해당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다 그지예?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3항3호 "개인 및 단체"를 "단체 및 개인"으로 제5조1항2호의 "소정의 사용료를 기일내 납부하지 않을 때"를 "소정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교부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로 동조 제2항에서 단서조항으로 "다만 1항4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16조3호의 "기타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수정 의결하고 그 외 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최창효행정과장
행정과장 최창효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재난관리 전담기구 신설과 한시기구의 폐지에 따른 39사단 이전 추진을 위한 여유기구의 신설 등에 따른 동조례를 개정,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한시기구인 주민생활과 폐지안과 여유기구인 39사단유치기획단 신설안,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5페이지, 86페이지, 8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8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로 상정된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라 재난관리 기능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에 필요한 신규정원을 책정하고 보유세제 개편과 사회복지행정 수요증가 등에 따라 함안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함안군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52명에서 565명으로 증원하고 의회사무과를 제외한 집행기관의 정원을 541명에서 554명으로 각각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 부록 참조
신구조문대비표 : 부록 참조
배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철래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및 21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호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5년 3월 2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3월 28일 제1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5년 4월 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관부서에서 보고한 사항과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한시기구인 주민생활과가 2005년 6월 30일까지 폐지됨에 따라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재난관리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행정수요를 담당할 여유기구인 39사단유치기획단 신설에 따른 것으로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동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5년 3월 2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3월 28일 제1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5년 4월 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라 재난관리 기능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에 필요한 신규 정원을 책정하고 보유세제 개편과 사회복지행정 수요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 부합되므로 함안군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 11월 1일 함안군의회 제12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다가 심의 보류된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최창효행정과장
행정과장 최창효입니다. 의안번호 51호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임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외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나'항에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절기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통령령이 2005년 1월 27일자로 공포되어서 그에 따라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항입니다. 핵가족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나'항, '다'항은 대통령령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가'항은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비밀엄수중 포괄적인 비밀엄수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장해서 비밀을 엄수하는 그런 조항을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보면 위임규정입니다.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를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 부록 참조
배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철래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4년 10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0월 27일 제1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4년 11월 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였으나 제122회 임시회시 동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등 제반 절차를 거쳐 보류된 조례안으로 제125회 임시회의시 이를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공무원복무관계의 이원화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고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바 법개정 과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2004년 5월 1일 입법예고하여 2004년 6월 24일자로 공포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한 행정자치부 표준안중 동절기 퇴근시간 1시간 연장등 복무와 관련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동절기 퇴근시간이 상이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4년 12월 27일 입법예고하였으며 2005년 3월 18일 대통령령 제18739호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제정, 공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복무조례 개정사항을 감안하여 관련법규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개정을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창효
최창효행정과장
부결되면 문제가 대통령령하고 상반된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대통령령으로 하면 되는데 조례로 할 게 뭐 있습니까?
창효
최창효행정과장
지방공무원법에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공무원 복무에 대해서 59조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대통령령으로 내려왔다고, 공무원들이 종전대로 해달라고 오늘 왜 시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창효
최창효행정과장
대통령령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거는…
전영수위원
공무원들이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는 통과시키지 말라고 공무원들이 찾아오던데?
창효
최창효행정과장
종전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시군마다 조례가 다 각기 틀리니까 근무시간만은 통일을 기하는 것이 맞다. 대통령령으로 내려오면 거기서 제정하면 우리가 더 할 말이 있겠느냐 그래서 공무원들도 수용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전영수위원
의회에서 의결하는 거는 수용 안되고 대통령령은 수용하고 그런 거네요? 그러면 좋습니다. 좋고, 여기 13조1항에 보면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종무시간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창효
최창효행정과장
업무를 마치는 시간입니다.
전영수위원
마치는 시간이면 평일에는 18시까지 한다, 근무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고 토요일에 종무를 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창효
최창효행정과장
토요일의 근무를 연장하고 자치단체의 특수성에 따라서 연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종무시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전영수위원
말은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좀 의미가 상이합니다. 2항에 보면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이래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13시까지 근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긴데 점심시간을 두지않고 점심을 먹어도 종무는 13시에 한다 이런 뜻입니까?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창효
최창효행정과장
토요일은 점심시간을 별도로 두지 않고 토요일외의 요일에는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시까지로 그렇게 규정합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점심을 13시 후에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창효
최창효행정과장
아닙니다. 중식시간은 13시까지로 규정을 하고…
전영수위원
13시 이후에 먹는다 이 말이죠?
창효
최창효행정과장
예, 토요일은 그렇습니다. 토요일은 점심시간을 별도로 안 두고 13시 마치는 시간이 바로…
전영수위원
종무시간이니까 '종무'란 것은 업무를 마치는 시간인데 이 안에 밥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거는 아닙니까? 그냥 13시까지 근무한다로 이 문맥을 자르면 어떻습니까? 토요일은 13시까지 근무한다. 평일에는 18시까지 근무한다.
창효
최창효행정과장
그 내용을 제가…
전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논란의 소지가 생기는 것은 13시까지 마친다 했지 점심 먹는 것도 근무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밑의 조항은 다만,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했는데 1시 되어서 토요일에 민원이 갔을 적에 점심 먹는다고 자리를 비웠다,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이걸 위의 13조 종무시간을 근무한다라고 근무시간을 13시까지로 한다라고 고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철래
조철래전문위원
근무시간이란 거는 업무을 보는 시간, 업무를 마치는 시간을 종무시간.
전영수위원
그럼 이 위에도 18시에 종무를 한다 그러지? 18시도 마치는 시간 아닙니까? 왜 문맥을 다르게 해놘 뜻이 무엇입니까?
창효
최창효행정과장
대통령령에 대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근무시간에 보면 단서규정에 다만, 토요일 종무시간은 13시까지로 한다로 되어있거든예. 종무시간이란 이거 쉽게 제가 답변을 해석이 어렵겠네예.
전영수위원
그러니까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의미가 뭐가 다른지 설명한번 해보십시오. 이해가 가도록.
배재성위원장
행자부에 질의를 해보고 다음에 답변하이소.
전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건 같이 바로 잡아주는 것이 좋다 싶습니다.
배재성위원장
한기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설명하면서 상위법에 위임되어서 한다 이러는데 상위법을 가지고 따지자면 대통령령이 위입니까, 우리 조례가 위입니까?
창효
최창효행정과장
대통령령, 법, 시행령, 시군 자치단체 조례, 규칙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지난 10월 21일 본 의안이 상정되었을 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행자부에서 일괄 지침이 내려올 것이므로 우리가 굳이 손 안 대어도 되니까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위의 시행지침에 의해서 된다고 그래서 보류했는데 다른 시군에는 보면 다 연장근무의 결과가 나온 시군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이 사안을 놓고 심의하는 형태를 보면 상당히 뭔가 끌려가고, 대통령이 정해주니까 거기 맞추어 끼워맞추기 식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못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한 부분은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발빼기식의 발언이 아니냐? 그것이 결국 지금 와서 되돌아 볼 때에 의회에 모든 짐을 맡기고 발빼기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이 부분은 좋은 부분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효
최창효행정과장
종전에 상정되었다가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곧 된다고, 저번에 저희들 좀 늦습니다만 바로 얼마 안 있으면 개정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되는 줄 알고, 그러면 곧 대통령령이 바로 개정이 될 건데 그당시에 한 1∼2개월 안에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개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 아니니까 그때 가서 개정을 하는 것이 두 번, 세 번 개정하는 것보다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보류가 된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타 시군에도 보면 금년에 1월, 2월, 3월달에 통과된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례를 감안하셔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전에 그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물론 당시의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 그당시에 의결자체가 대통령령 정하는 대로 따라가겠다 하는 식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도 안 되나 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13조의 근무시간에 대해서 우리 전영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13조가 말하는 거는 근무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항에 다만이란 사항에서 보면 종무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의 근무도 근무시간으로 명시를 해줘야 맞습니다. 난 그렇게 봅니다. 그래 하려면 9시부터 13시로 한다 이렇게 "다만, 토요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3시로 한다" 해야 제13조가 지칭하는 근무시간과 부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효
최창효행정과장
저도 확실하고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문구상 이해를 구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한번 더 말하지만 13조는 근무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서조항은 근무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종무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언제가 모르게 되어있고 끝나는 시간만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안 맞지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토요일 격무제로 하지예?
창효
최창효행정과장
예.
배재성위원장
완전 휴무는 언제부터 합니까?
창효
최창효행정과장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배재성위원장
그러면 토요일 종무시간 13시로 한다 이건 다음에 또 개정하면 개정해야 됩니까? 할 겁니까?
창효
최창효행정과장
예.
배재성위원장
그래서 근무시간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데 이것도 앞으로 예고된 정확하게 7월 1일부터 명시되어 있고 지금 현재 격무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특별한 의미가 지어지지 않는 거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거도 감안해서 조례안 할 때 다음에 여러 가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학
한기학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분명히 모르는 부분이고 해서 이건 좀 토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제 이 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은 바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용을 짚어서 알고 결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배재성위원장
다른 위원들은? 전영수 위원님.
전영수위원
토요일 문제인데 앞으로 7월 1일부터 토요일 근무가 완전히 폐지되는 그때까지 보류를 했으면?
현수
이현수위원
근데 그 부분만 보류를 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이 안에 지금 의안번호 51호에 의해서 된 거는 그거 외에도 연가일수라든지 배우자니 이런 거니 하고 포괄적으로 되어있는데…
기학
한기학위원
대통령령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행하는데는 별 하자가 없을 걸로 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만 하고 하는 것보다는 나는…
기학
한기학위원
시행은 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만들 때는 분명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동절기도 아니고 토요일 근무하는데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창효
최창효행정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문제는 없는데 만약 이걸 보류를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거부터 말씀 한번 해주세요.
창효
최창효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은 사실상 타 시군은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좀 늦은 편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지금 현재 대통령령으로 내려왔으면 이 부분뿐만 아니라 조례안 제안한 것처럼 전부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효
최창효행정과장
타 시군에서는 보면 대통령령이 내려오기 전에도 개정을 행자부 권고안으로 통과된 데가 있고 부분적으로는 보류시켜 놓았다가 이번에 대통령령 개정된 이후에 한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종무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수정해도 그건 별 그거 없다 아닙니까? 내용에는 하자라든가 다른 거는 없다 아닙니까? 하고 대통령께 보고를 해야 됩니까?
창효
최창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그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때까지 보류를 하는 것이 낮지, 뭐할려고 손대고 손대고 할 겁니까?
기학
한기학위원
보류했다가 정확하게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대통령령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실행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도 한번 보류를 했는데… (그렇게 하자는 위원 있음)
해용
차해용의회사무과장
근데 조례라는 거는 상위법에서 위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국민의 의무와 부과를 시킬 때는 조례로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가 시행이 안되면 사실상 국민한테 부과를 못 시킵니다. 만약 유추 해석해 볼 때 공무원복무조례 우리 공무원한테 부과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임을 시켰으면 우리 조례로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조항 문제는 근무를 하든지 종무를 하든지 위원님들께서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지금 현재 직원들이 불편하고 이런 거는 없잖아요?
해용
차해용의회사무과장
불편한 거는 없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여기 보게되면 예를 들어 이 조례가 되면 배우자 출산 시에 1일간 하던 것이 3일간으로 되는데 그게 방금 얘기한 그 부분만 가지고는 문제가 없는데 내일이라도 당장 배우자 출산 시에는 이게 되어야 되고 또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영수위원
우리가 동절기에 딴 데보다 1시간 근무 적게 하도록 해줬잖아? 다른 데는 다 연장근무를 하도록 했지만 우리는 그냥 5시까지 근무하도록 해줬잖아.
현수
이현수위원
그래 그 부분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배재성위원장
그럼 종무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자구수정을 해서 해도 이거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실천을 하면 되니까 그래 해가지고 그냥 하입시더. 하고 다시 고치면 되는 거고.
기학
한기학위원
수정가결이 가능한 겁니까?
창효
최창효행정과장
예.
배재성위원장
근무시간을 바꾸든가 종무시간을 18시로 한다든지 2개를 같이 하면 안되나?
현수
이현수위원
그래 그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부분은 그대로?
배재성위원장
다른 거는 없고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토의를 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보고 시간이 위에는…
상철
윤상철위원
"토요일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3시로 한다" 이래 하면 안 됩니까?
창효
최창효행정과장
사실상 영을 크게 위배한다든지 우리가 부담을 주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이건 자구수정이기 때문에 수정가결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걸 물어봤습니까?
이근
박이근행정담당주사
서무계장은 창원에 갔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자구수정해서 큰 틀의 변화가 없으면 자구수정을 해도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배재성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제13조(근무시간)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그래해도 내나 맥이 동일선상에 같이 설 수 안 있습니까? 그러면 듣기도 좋고 이해력도 돋궈지고 안 괜찮겠습니까? 이래 고쳐도 과장님 안은 괜찮죠?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조 근무시간 제1항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로 자구수정을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예?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조례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