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1-1. 건설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성욱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1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가 본 내시에서 5천 700만원이 감액되어서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소하천 정비사업비가 7천 44만 5천원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기반조성 보조사업시설비로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비 5천 700만원을 국고 본 내시에 의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시설비로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로 2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3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군비부담액 5천 60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도로사업 자체사업 시설비로 군도정비사업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로 3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가 틀려요.』 하는 위원 있음) 아, 188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도로사업 자체사업시설비로 군도정비사업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로 3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황룡면 와룡리 철도박스 개량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발주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편입토지 보상금 중 작년에 불용처리 된 7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재난방재보조사업 시설비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국비 7천 44만 5천원을 증액하고 군비를 3천 500만원을 감액해서 3천 544만 5천원이 증액된 11억 71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서 감액된 군비 3천 500만원을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감정측량 등기수수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로 수방자재 구입비 2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작년에 불용처리 된 소하천 정비계획 용역비 1억 5천 40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고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위원입니다. 군도 정비사업 4군데를 10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깁니까?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미 이건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지요? 안 했습니까?

예, 군도 정비사업은 2004년도에 지방양여금 법이 폐지돼 가지고 종전에는 지방 양여금으로 시행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지방교부세로 사업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폐지될 당시에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에 있는 군도에 대해서는 양여금이 폐지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교부세로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금년부터 2008년까지 별도로 받아올 교부세가 25억 8천 100만원을 별도로 군도, 농어촌 도로 사업비로 받아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금년에 6억 4천 500만원이 계획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하면서 그에 따른 군비 부담금 3억 5천 500만원을 가산해서 10억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본 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윤시석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수방자재를 매년 구입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아니면 훼손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은 당연히 교체가 돼 가지고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야 맞는데 지금 수방자재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방자재가 읍면 창고에 보관되어있는 것을 읍면 자체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본인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100%관리 실태가 양호하다고 이렇게 보고가 될 것이고 우리 건설과에서 실질적으로 점검한 사례가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합니다.

예? 매년 합니까? 1년에 한번씩?

매년 2회씩 합니다.

아! 2회씩 합니까?

예.

그런데 점검을 해보니까 관리실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추경에 요구한 것 중에는 설명 자료에 보면 톤백이라고 있거든요. 이 톤백은 1톤이 들어가는 대형포대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PP마대로 했는데 지금은 응급복구도 장비로 하다 보니까 대형마대를 갖다가 포크레인으로 담아서 응급복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일부 사용을 했었습니다. 톤백을..., 그래서 금년에는 톤백을 좀 구입해서 비치를 하려고...,

톤백이라는 것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예, PP마대하고 같지요.

2003년도 초엔가 의원들께서 읍면별로 아마 전부다 실태 점검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 엉망이에요. 관리가 제대로 안 돼있고 이렇게 사용하고 그냥 창고에다 넣어버리고 관리상태가 잘못되다 보니까 훼손된 것이 상당히 많고 또 분실도 많이 되어있고 제고하고 현물하고 맞지를 않아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수 점검을 해 가지고 확실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재완 위원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 20억이 세워져 있고 지금 또 20억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많이 할 곳이 있습니까? 추경에 또 20억을 세우는 것은...,

흙수로가 본예산에 20억이 계상이 된 것은 발주를 해 가지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군에 용수로 구조물화 비율이 약 60%정도가 됩니다. 상반기 사업까지 해서..., 아직도 40%에 달하는 많은 용수로가 구조물화가 안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추경에 계상된 20억은 우선 대상지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 놨다가 농사지은 후에 사업시행 할 예정입니다.

가을에 할려고요?

예, 농사철에는 용수로 사업을 할 수가 없지요.

봄에 같이 시행하는가 하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2. 지역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순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75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설계 용역비 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기업을 약 30여개 가까이 유치를 했습니다마는 전부 소규모 개별입주로 유치를 했었고 특별하게 저희들이 농공단지는 다 차고 없고 제공할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가 1개정도는 필요 하겠다하는 방침으로 결정을 하고 연초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농공단지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현재 광주에도 공급할 단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동산단도 다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담양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무안군에서도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조금 늦은 감은 있는 실정인데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고 지금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동화하고 황룡 2개소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가지고 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비 7억원은 사전환경성 검토랄지 교통환경 재해 영향평가 실시 설계서를 마련하는 이런 것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비는 농공단지를 조성한 다음에 분양대금으로 다시 환수할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세워 가지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190쪽,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시행에 따른 택시 총량 조사용역비 2천만 원입니다. 택시 지역별 총량제는 사업 구역별로 수송소요에 부합하는 적정 공급량을 산정하는데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택시 공급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정부 시책이 되겠습니다. 총량산정단계는 1단계로써 지역별 총량 산정 방식에 의해서 적정규모를 선정하고 현재 보유대수와 총량 산정결과를 비교해서 장래의 공급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된 것에 대해서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다시 5년 후에는 총량 규모를 재 산정하도록 이렇게 정부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있는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분 보조입니다. 이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분을 계속해서 보조를 해 오고 있는데 이 재원은 울산 광역시에서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배분해 주고 있는데 주행세에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은 군비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전체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약 18억 5천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5억을 계상하고 나중에 다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세입에 따라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농공단지를 이제라도 한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고 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엄청 늦은 거예요. 늦은 것이고 동화 농공단지하고 삼계농공단지가 이미 입주가 완료되면 또한 앞으로 비전이 있었다라면은 바로 했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동화에 가면은 여기저기 많이 지어놓지요? 그러면 사또 뜨고 나팔 부는 거예요. 이제..., 삼계처럼하다가 2008년 되어가지고 그때 되면 경기가 안 좋으면은 그때 가서는, 그 전에는 지으려고 할 때는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 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가지고 끝난 다음에 또 분양이 안 되면 그때는 좋았는데 이제는 안 좋아졌다..., IMF영향 탓하듯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에 걸쳐서 할 것이 아니라 이걸 실질적으로 예산을 좀 당겨가지고 빨리 좀 해서 앞으로라도 동화나 황룡으로 입주하고자하는 공장들이 어느 곳으로, 농공단지라는 것이 그렇게 큰 시설이 들어가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 공장과 토목시설이 같이 병행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건 얼마든지 예산만 있다면 당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좀 앞으로 당겨줘야 한다는 말씀이고 예산심의 할 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마는 오늘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에 이 정도로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금년 내로 바로 좀 서둘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최남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3천 97만 4천만 원, 사업내용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매번 실과장님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이든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이 거기에 관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간혹 얘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조하시라는 뜻이고 앞으로 그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거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보호수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고 또한 그 알량한 도로하나 내면서도 돌로 표지판을 만듭니다. 그런데 보호수는 이게 1백년이 갈지 몇백년이 갈지 모를 보호수에다가 철판으로 해 놓으니까 1년만 지나면 녹이 슬어 가지고 엉망이에요. 앞으로 그거 변경하세요. 왜 그 알량한 도로하나 내놓을 때도 돌로 표지석 세워가지고 하면서 보호수는 중요한 장성군의 자원임에도 철판으로 해 가지고 녹이 줄줄 흘러내리고 오래 가지도 못하고 보호수 간판 업자하고 짰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앞으로 이건 완전히 대폭 개량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하나 보호수를 돌로 입간판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영원히 가야지, 돌하고 나무는 영원히 같이 가야지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검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 관리가 지금 썩 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고사된 다음에 벼락 맞아서 고사됐네 어쨌네 이럴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나무들의 전지를 좀 잘해 주고 실질적으로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보호수는 말 그대로 미관을 좋게 하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장성군은 얼굴도 많은데 그게 얼굴이에요. 나무가 얼굴입니다. 특히 그 보호수마저 관리가 안돼 있다면은 장성군 산림은 가보나 마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산림과가 부활 했으니까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산불장비 창고 정비라고 해 가지고 300만원,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산불 대기실 정비 해 가지고 3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있습니까? 산불장비 창고를 지하에다 해 놓고 대기실을 5층에다 해 놓고..., 나는 가히 이게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말 그대로 산불진화 후 심신 피로를 풀 수 있는, 산에까지 갔다 왔는데 뭐 5층까지 걸어서 올라갑니까? 그리고 설령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대기실 이라고 한다면 산불이 언제날지 몰라도 바로 출동을 해서 이건 속전속결 아닙니까. 빨리 가면 빨리 간만큼의, 불이라는 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장비가 지하 창고에가 있어요. 만약 우리 장성군청의 지하가 1층이니까 다행이지 약 10층 정도 되면 제일 밑에다가 산불장비 놔두고 거기서 갖다가 짊어지고 출동할 뻔 했네? 이건 바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예...,

장비가 지하에 있다는 것은 습기가 많이 차겠지마는 또한 출동도 용이하지 않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우선 당장에 시급한 예산은 해야 되겠지마는 앞으로는 산불진화 장비가 지상으로 올라와야 되고 그럼과 동시에 대기실도 마찬가지로 같이 병용해서 한군데에 모아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원칙 아닙니까? 앞으로 산림과가 생겼으니까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점검해서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가로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가로수를 심어가지고 장성군이 전반적으로 가로수가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산림과장님으로서 가로수를 보고 느낀 점이 없으십니까?

..., 지금 현재 제가 가로수를 보고 있을 때 일부바람 피해가 있어 가지고 기울어진 가로수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로수에 그런 피해를 안 받기 위해서 지주목을 설치를 해 놨는데 그것이 아직 제때에 벗겨주지 못한 상태도 있고 또 나무가 먼저 자라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주목 묶어놓은 상태가 좀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를 일용직 2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하고 다닙니다. 그래도 아직 다 못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매진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보식으로 2억 7천 4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보식보다도 지금 가로수를 장성군 전부를 보면은 중간에 전부 혹이 났던지 비틀어졌던지 틀어졌든지 전체가 그러거든요. 전체가 그럽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전체가 그래요. 상처가 나 가지고..., 왜 그러느냐. 전부다 철사줄로 조여서 틀어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지주목을 3개로 세웠기 때문에 1년만 돼도 틀어져 버려 가지고 크면은 풀어도 그 자리에서 안 커버려요. 딱 한자리에서 안 커버려요. 그래 가지고 크면서 틀어져 버려..., 과장님 한번 다 보세요. 100% 다 틀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병충해가 발생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부러집니다. 그런데 지주목을 3개로 세우는 것 보다는 2개로 세워가지고 녹끈이나 그렇지 않으면 고무줄이나 이런 것으로 묶어야 됩니다. 시간이 가고 돈이 들어가더라도 녹끈이나 고무줄로 묶어 가지고 나무가 2년이 크면은 그것이 딱 닿게 되어 가지고 닿은 자리에서 안 커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닿지 않은 자리에서 비틀어져 가지고 나와 가지고 커 가지고 4～5년 지나면 나무가 비틀어져 버려요. 장성군 전체가 다 그래요. 지금..., 이제 산림과장님이시니까 한번 유심히 보고 다니세요.

예...,

그런데 굉장히 가슴 아픈 것이 거기에서 병충해가 생겨 가지고 그것이 먹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2억 7천 400을 가로수 보식용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을 세우기 이전에 사람들을 더 동원 해 가지고 품삯을 많이 주시더라도 우선적으로 철사줄로 조여서 묶어놓은 것을 풀어주고 좀 덜 큰 것은 녹끈이나, 녹끈도 약 2년, 3년 정도 쓸 수있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찾아 가지고 해 주시고 또 지주목을 3개로 세우는데 2개로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가지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예산도 절감되고 합니다. 예산이 많이 절감되거든요. 가로수가 워낙 많으니까 3개 할 것 2개만 세워 가지고 해도 돼요. 저도 돌아다니면서 휴게실 같은데 보면은 2개로 해 가지고 돼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보고 해서, 3개로 하는 것보다는 2개로 하는 것이 예산이 상당히 절약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산림과장님이 심는 것보다도 그걸 더 중요시 해 주세요. 우선 풀어주는 것..., 그리고 철사줄로 묶으면서 석면으로 감싸 가지고 틀기 때문에 석면 안에는 무조건 병충해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부러져 버려요. 벌레가 먹고 들어가서..., 이런 부분을 산림과장님이 아셔 가지고 가로수 보식보다도 있는 것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남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