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현황보고 청취의 건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4월 1일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이종효 도립공원담당 이채규

관광지관리사무소장께서는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이종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관광지관리사무소 2004년도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사업 추진내역은 총6건입니다. 먼저 도립공원 상수도 보수공사 사업량은 2,245m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7,232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 완료일은 2004년도 5월 4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립공원 진입로 가로등 설치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5기, 5,586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4월 5일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 지압로 설치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80m, 폭은 2.6m가 되겠습니다. 8,03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2004년도 9월 9일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쉼터 화장실 신축공사입니다. 32.5㎡가 되겠습니다. 약1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979만3천원입니다. 평당 50만원 가까이 소요됐습니다. 다섯 번째 대흥사 상가뒤 배수로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96m, 4,702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 8월 13일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입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82m, 폭은 8.13m가 되겠습니다. 7,450만원으로써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에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지 편의시설 확충사업 관리계획으로 공중이용시설물과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관리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문제점으로는 기존 시설물들이 노후화되거나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등 지속적인 교체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가로등의 경우 농어촌 가로등과 같은 강관을 이용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자연친화적 시설물로 지속 교체하여 관광객들에게 더욱 친밀감을 주는 차별화 된 관광지가 되도록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출된 자료 및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건강 지압로 설치」있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설치할 때?

실제적으로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건강을 다지기 위해서 지압을 하는 것입니다. 발을 지압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180m를 걸어서 가는 공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목적은 좋게 시설을 해 놨는데 한쪽 구석지에 있죠. 우리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건강 지압로를 사용한다는 것은, 사용 용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사업선정을 할 때 왜 그쪽에 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아마도 공간확보가 그쪽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때 당시 선정할 때 사업선정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들어간 데, 입구쪽에 했으면 훨씬 더 사용실적이 좋을 건데, 내가 봐서는 실적이 그렇게 크게 효과를 못 나타나지 않냐, 이 좋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가지고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투자한 만큼 효과는 너무 부족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사업선정하는데 최대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박득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 의원입니다. 관광지 관리사무소의 2004년도 사업 완료한 삼산면 구림지구「건강 지압로 설치공사」또「대흥사 상가뒤 배수로」196m 4,702만원,「진입로 수해복구공사」82m 7,45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량에 비해서 사업비가 과다집행이 됐지 않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 집행내용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노 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쉼터화장실이 해남읍상수도, 사실상 대흥사에서 흐르는 물을 먹고 있거든, 그런데 정화가 어디로 처리가 돼요, 정화시설이. 하천으로 가버릴 것 아니에요.

정화가 되어 가지고 나가니까, 특별한,

그것이 문제더라고, 그것이. 사실상 보조 수원지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항시 쓰는 것이 아니고 한해 때 쓰고 그러는데, 해남 상수도계획이 그거에요. 이쪽 삼산쪽으로 옮겨서, 무슨,

양촌제요?

양촌제, 거기서부터 상수원인데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해 가지고, 대흥사에 오폐수처리하는 데 있죠.

예, 있습니다.

그리 연결을 해 가지고 내려온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냐 봐지는데, 아무리 화장실이 정화해 가지고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 우리가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거에요. 이런 것들이 처음에 설치장소, 물론 거기라야 만이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한다. 라고 봐지는 이유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배수처리문제를 지속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일반화장실과 똑같이 처리가 되었지 않겠느냐 그게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가 현지에 가서 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후속조치로, 해남읍민들 뿐만이 아니라 해남은 이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모두가 물을 먹고 하는데 물론 정수는 되지, 그런데 원수가 좋아야 정수도 좋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것이 조금 걱정스러워요. 일반 화장실과 똑같이 처리가 됐어요, 시설이.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오수처리장을 다시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대흥사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너무 없더라고요, 공중화장실이. 밑에는 전혀 없습니다. 밑에 상가있는 쪽은 관광객들이 오면 화장실을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거기 아니면 관광객들이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앞으로 그 오수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장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정화조 밑에 전기설치가 되어 있는 것 보셨어요? 안보셨어요? 자체 물은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화장실 물, 지하수를 파셨냐 이 얘기에요.

지하수는 안 파졌죠.

안 팠어요? 정화조 옆에 보면 전기시설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정화조 왼쪽에 화장실에서 들어가면, 왼쪽에 전기시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러는데, 혹시 그쪽에 불호화시설같은 비슷한 것이 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화장실을 설치할때요. 가서 보십시오마는 아마 소장님이 이제 가셔 가지고 안 보신 것 같은데, 정화조 뒤편에 보면 성토식으로 해 가지고 바로 뒤에 흙을 싸서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실우려가 있더라고요. 한번 가서 보시고요. 아마 작년 10월달에 준공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사용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공중화장실 관리를 몇 군데나 하십니까, 사업소에서.

거기 대흥사는,

대흥사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세 군데 있어요.

쉼터 화장실 신축뒤로는 한번도 누가 관리한 사람이 가 보지도 않고, 한번도 청소도 안 했어요. 안에 들어가면 왼쪽이 남자고 오른쪽이 여자화장실인데, 왼쪽화장실 두 번째, 세 번째 칸에 청소도구를 넣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일반 관광객들이 “무슨 이런 화장실이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인가” 할 정도로 되어 있어요. 한번 가 보십시오. 뒤에 축대는 예산 확보해 가지고 쌓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한번 가서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 낭독 후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우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4월 1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강우원 운영담당 민성배 시설관리담당 박종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사업소장 강우원입니다. 2004년도 실시한 사업중 저희 사업소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3건의 사업을 했습니다. 3건 다 군비사업으로 전기사업만 했습니다. 먼저 저압배전판 비상전원 절체장치입니다. 사업비가 1,753만원으로 작년 4월 23일날 완료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배전판이 수리시 정전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비상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곳이 있어서 비상전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체장치를 설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기순환팬 설치 및 교체전기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034만9천원으로 작년 7월 6일날 완료한 사업입니다. 지하주차장에 있는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공기순환팬 3대를 교체하였고 7대를 신설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대공연장 음향시스템 무정전 전원 공급설비공사입니다. 사업비가 1,640만원으로 작년 9월 4일 완료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정전이나 화재등으로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해결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출된 자료 및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은 단 1건입니까?「저압배전판 비상전원 절체장치」, 시설사업 1건 맞습니까?

예, 전부 설치 설비공사입니다.

나머지 전기공사고,

예, 세 건 다 전기공사입니다.

세 건 다,

예,

공사계약현황 시설부분에 재무과 자료를 보면 한 건만 올라와 있거든요, 계약이.「정기권 근접식 자동인식 주차관제 설비」해 가지고. 그것이 1,480만원인데, 문체사업소 1건이 올라와 있구만. 계약서, 시설현황 보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장으로부터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 낭독 후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종빈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4월 1일 농산유통과장 김종빈 농정담당 김영훈 농사담당 민경직 농산물유통담당 송삼영 원예특작담당 김흥균 친환경농업담당 이인식 축산진흥담당 정영철

농산유통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소관 행정사무조사 자료 견출지 제목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고소득 작목 전환사업 견출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인삼입니다. 인삼은 해남읍 해리 오형동외 22농가에 대해서 조성면적은 18.6㏊를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9,851만5천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했고요. 지원단가는 ㏊당 2,300만원씩 군비보조 60%, 자담 40%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장 넘겨서 보시면 녹차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녹차는 해남읍 월교리 윤상기외 13농가에 대해서 9.6㏊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7,100만원 소요해 가지고 지원기준은 녹차는 ㏊당 묘목단가를 차등지원을 했습니다. ㏊당 1,000만원, 삽목묘는 1,500만원, 우량 삽목묘는 2,300만원 기준으로 군비보조 50%, 자담 50%로 해서 녹차 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농가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서 고소득 작목전환사업 부분에 버섯입니다. 버섯의 현대화시설은 삼산 수림리 김용일외 37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동당 35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38동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총 사업비는 11억6,700만원이 됩니다. 설치내용은 동당 단가는 3천만원이 되겠고요. 50% 보조인데, 설치내용은 판넬 또는 우레탄시설을 한 시설입니다. 두 장 넘기시면 아까는 현대화시설이고 이 부분은 간이재배시설입니다. 간이재배시설은 삼산면 평활리 김승식외 12농가에 12동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동당 35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억3,9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했습니다. 동당 지원단가는 1,000만원에 보조금 50%입니다. 사업내용은 보온덮개형 간이재배시설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가 되겠고요. 뒤에 보시면 파랗게 민간자본보조란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란에는 첫 번째 농촌체험장조성사업은 옥천 도림의 뽕밭 주변에 누에 사육체험 학습실 1식과 야외화장실 1동 해 가지고 1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벤처농업은 계곡 땅끝녹차 법인에 대해서 녹차 가공라인 및 기계설치사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보조사업에 미곡종합처리장은, 송지도정영농에 사업 장소는 송지면 가차리 주민을 위해서 건조 저장시설 1,000톤 시설규모로 지원을 했고요. 자동화 육묘장은 마산면 학의리에 1개소 지원을 했습니다. 하우스 178평에 기계장비 9종 지원을 했습니다. 벼 상온 통풍 건조시설은 민삼홍외 4농가에 대해서 건조저장시설 개소당 30평 규모로 지원을 했습니다. 맞춤형 고품질 쌀생산단지 조성사업은 해남읍과 옥천농협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은 참다래 사업단과 한우리영농법인 2개 조직에 대해서 사업 지원을 했습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은 송지도정영농법인과 한아름법인에 지게차외 12종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성이장마을 숙원사업은 송지면의 소죽마을과 해원마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요도로변 직판장은 3개 조직 작목반에 대해서 이동식형 10평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황토 고구마 브랜드화 사업은 화산농협에 포장재 제작과 고구마케잌 행사등에 지원했습니다. 농산물 소형 저장고 지원사업은 귀빈식품에 10평짜리 1동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우스시설 개선사업은 황산면 와등 오형록외 1농가에 대해서 하우스내 보온커텐설치 및 시설개보수사업비로 지원을 했고, 양액재배시설 지원사업은 해남 해리 김광영외 4농가에 대해서 화훼와 방울토마토 재배농가에 양액재배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농산물 집하장 시설 지원사업은 북평농협에 농산물집하저장시설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비가림 하우스 시설은 북일면 신방리 서영무외 3농가에 대해서 과채류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림시설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두 장 넘겨서 친환경농업지구사업입니다. 농림사업으로 해 가지고 현산 고현 영농법인에 친환경농업 소규모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생산시설은 축분탱크 1개소, 미생물 배양기 2기 지원을 했고, 장비는 퇴비살포기, 해충방지기, 쌀겨압축기 등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이정묵외 10농가에 대해서 퇴비사를 지원했습니다. 돼지 인공사육시설 지원은 현산 월송 최영림외 1농가에 대해서 자돈 질병감염을 초기에 차단하고 폐사율을 줄이는 자돈인공사육시설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큰 틀로 해서 농산유통과소관 행정사무조사 계략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출된 자료 및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 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소득 작목전환사업인데요. 우리군의회에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내용인즉 WTO 세계자유무역협정등 새로운 무역질서가 확립됨에 따라 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어 경쟁력이 떨어지는 품목은 지양하고 소득이 높은 품목으로 육성, 장려하여 경쟁력을 강화, 농가소득을 도모하기 위해 원예작물 및 벼재배농가에 인삼, 녹차, 버섯등 고소득 작목전환 자금으로 지원함에 있어 기존 농경지 작목전환사업농가에 한하여 지원하여야 함에도, 기존 농경지라고 했단 말이여, 임야에 한 것을 지적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하고, 우리 의회에서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집행부서의 답은 “금후 고소득작목전환사업 추진시 신규 개간지에 사업이 지원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는 등 당초 지원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현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고소득작목전환사업」 이 내용을 보면 인삼에 있어서 임야에 주는 것이 3개소, 녹차에다가 주는 것이 1개소, 버섯에 주는 것이 1,2,3...... 8, 9.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고소득작목전환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소득이 높은 작목을 아무데나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작목전환이라고 하면은 기존 전답에 농사를 지은 데, 소득이 낮으니까 높은 소득을 낼 수 있는 작목으로 전환을 해라. 하면 그 밭에, 그 논에 해라. 하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논은 그대로 벌고 있고 다른 데, 개간지에 해서 개간해 가지고 하면 작목전환사업이 아니죠. 그것도 작목전환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숙지를 하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회에서 지적하신 고소득도 꼭 인삼, 녹차, 버섯만 고소득이 있느냐, 다른 작목도 고소득이 될 수 있다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책에 반영한 것이 시설과수라든지, 감자같은 소득이 높다고 여러 가지로 평가해 가지고 두 가지 종목을 더 확대를 했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고소득 작목」이라는 것은 가령 내가 이 농경지에 보리를 재배했는데 이것을 군에서 시책하고 있는 인삼이나 녹차를 재배하고 싶다고 했을 때에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가령 “해리 1번지 전이나 답에 녹차를 재배를 할란다. 보리를 재배했는데 녹차를 재배할란다”고 하면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고소득작목전환」이 되겠고요. 다만「개간지」이 부분은 정의를 저희들은 이제 신규로 개간하는 부분은 절대 지양을 했고요. 다만 그전부터 계속 수년간 내려오는 지목상, 기존에 숙전인데 지목상 임야로 있는 부분은 기존 숙전개념으로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임야나 녹차같은 부분도 현지 확인해 놓고 보니까 새로운 개간지가 아니고 수년 전부터 숙전으로 경작했기 때문에 지원해 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버섯의 고소득은 장소개념이 아니고 시설이기 때문에 “9개소”, 그것은 농가 자유협정에 따라서 선정한 부분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작목전환이라는 소리는 빼고 그런다고 했었을 때에는,

아니요. 보리를 재배했는데 그것을 인삼이나 녹차로 작목을 전환하는데 지원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소득이라고 판단했던 5가지 작목으로 전환했을 때는 작목전환이 되겠죠.

물론 작목전환이 되겠죠. 아까 과장께서 임야인데 숙전,

예, 현지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그것이 불법개발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그런것을 집행부서에서는 엄연히, 그런 것부터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불법개발을 해서 원상복구해라.” 하고, 한쪽에서는 “숙전이 돼버리니까 거기에 작목을 재배를 해라.” 하고, 한 군수 밑에서 어느 과에서는 단속하고 어느 과에서는 권장하고 이것이 발란스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합법적입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마을에도 임야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정당하게 지목변명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한다든가 그래야지, 행정이,

그런데 농지의 개념은요. 농지법에 보면 농지의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목이 임야더라도 사실상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으면 농지법의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가령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지목이 임야란 말씀이에요, 임야인데. 이것을 내가 집을 짓고 싶다. 농지변경을 신청한다고 하면 산림의 훼손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사실상 농지법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산이면의 임야같은 경우는 전부 다 숙전입니다. 기존에 개간한 것도 아니고, 수년 전부터 작목 전환해 줬던 임야라는 것은 숙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야의 개념을 떠나서 지원했습니다.

그것이 안 맞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안 맞어. 산림과에서는 저것을 원상복구하라고 하고,

그것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민경직 의원님,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지를 거의 가 봤습니다마는 산이면이라든지 마산면, 화산 이런 데는 옛날에 ’70년도에 야산 개간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 환지가 안돼 가지고 지금도 임야로 있는 땅이 대다수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에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20년이상 기존 농경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농지로 저희들이 인정해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예, 작목 전환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별도로 해야지, 지적한 사람한테는. 나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한 것을 가지고, 이것은 따진다면 작목을 전환해서, 그 밭에서 작목이 소득이 났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것을 전환해라. 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러니까 그 밭에 심어져 있었으면 임야로 되어 있더라도, 작목이 심어져 있더라도 작물전환을 했다 하면 그런다 그 말이여, 많더라니까 그게.」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실무자와 직접적으로 감사하는 과정에서 하기로 하고, 우선 의문난 점이요. 현재 지적보다도 사업량이 더 많은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윤상기씨는 14,000㎡, 그러면 4,235평, 사업량은 6,000평, 그러면 그 면적보다도 지원해 주는 면적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한 곳이 몇 개소 있어요. 거기도 그렇고, 인삼은 ㏊당 얼마씩 지원해 주죠.

예, 인삼은 ㏊당 2,300만원에 6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200평밖에 아닌데, 6,000평하면 1,800평은 여기에서 공것으로 그냥,

민경직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임 담당 계장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노용의원님이 서류를 검토하고 저희들한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해서, 저희들이 서류를 다시 검토해 봤더니 실무진의 착오로 기존대장에서 이기를 하면서 면적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시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마는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리 오형동씨 같은 분을 보면 7필지에 심어져 있는데 면적이 1필지만 기록되어 가지고 잘못되어 있는데, 38,284㎡로 해 가지고 9,765평이 총 지적인데, 그 중에 4,500평을 심었고요. 해리 윤상기씨도 복평 25-1번지 전(전)에 심었는데 면적이 14,00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면적 이기하면서 착오가 있어 가지고 26,625㎡로 8,054평이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4,000평을 지원했고요. 다만 그 밑에 화산 최왈석씨는 저희들이 ㎡를 평으로 계산하면서 소수점관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1,980㎡로 했는데, 저희들이 600평을 599. 소수점으로 나갔는데 반올림해 가지고 집행했는데, 600평으로 면적이 약간 편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산 안호리 김순기씨는 250-2번지에 심어졌는데 거기는 5,000㎡인데, 평으로 계산해 보면 1,512평이었는데 1,500평미만 지원해서 거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화산 윤권호씨도 안호리 산30번지에 식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5,000㎡로 되어 있는데 면적기재가 착오가 있어 가지고 55,357㎡로 해 가지고 16,745평인데 면적이 착오되어 있고 1,500평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산 안정리 이상원씨는 안호리 944-17외 2필지에 심었는데 거기는 1,198평으로 2평정도 부족한 것으로,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호리 김장하씨는 백호 840-4번지에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면적을 기재를 하면서 약간 편차가 있는 것이, 원래 19,861㎡입니다마는 19,834㎡로 되어 가지고 면적에 차이가 있어서 6,007평이어서 6,000평 집행하는데 거기는 착오가 없고, 그 이하로는 면적에 착오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 산이 초송리 박정례씨는 준공검사대장에서 보고 이기할 때 잘못된 것이 379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600평짜리여서 면적 기재하는데 착오가 있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산이 초송리 박홍재씨도 사업장 면적이 2,976㎡로 되어 있으나 기재착오가 된 것이 6,630㎡로 2,005평이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이 송천 김일형씨는 거기도 3,996㎡인데 면적기재를 준공검사조서에서 보고했는데 잘못된 것이 2,300평인데, 기재하는데 잘못되어 있고요.

아니, 됐어요.

잠깐요. 자료요구에 대한 농산유통과의 정신력이 이렇게 해 가지고, 수십 건이 틀리게 해 가지고, 그러면 잘못 기재된 부분을 우리가 믿으라는 얘기에요? 현지 확인해서 확실히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 보라는 얘기에요.

민경직 토지대장과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신경도 안 쓰고 어떻게 된 것이여,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한 사람 앞에, 박홍재씨 같은 분은 인삼도 1건으로 처리했으면 되는데, 사업시기가 똑같네, 지번이 다르니까 따로따로 했습니까? 한 사람한테 2건씩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고, 또 부부간에 나누어서 지원해준 사례가 있고 한 사람한테 인삼도 주고 버섯도 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고루 나누어서, 각 읍·면에서 신청했던 서류를 제출을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책정된 사항은 우리가 확인을 할테니까, 신청했던 것,

예.

그래야 되잖아요. 왜 이 사람한테 “박홍재”는 특별하게, 똑같은 인삼인데 2건을 해주고, 다른 사람 지원해 줄만 사람이 없었더냐, 다른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음에도 어째서 “박홍재”한테만 유달리 2건을 해주느냐 하는 사항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보조금액이 적긴 적으나 사유가 있으리라고,

인삼같은 경우에 지원기준의 한도가 농가당 2㏊이상은 지원 안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두 번 정도 지원해줘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부부간에 준 부분은 현산에 한 번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버섯을 생업으로 하고, 4동하고 있다가 전부 전소가 됐어요. 전부 전소가 되어 있어서, 가서 보니까 버섯으로 먹고 산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지원하는, 불가피한 사항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이 구성리 “박미애”하고 “김황익”도 그러고 그래, 거기도 그래.

일단 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 가지고 바로 수감 받도록 저희들이 다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미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고소득 작목전환 사업이다는 것은 기준점이 있습니까? 최저 기준점이, 무조건 작목전환 신청만 하면 줍니까? 아니면 앞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진짜 돈을 벌어서 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작목전환사업을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현재 기존에 소득이 낮은 작목을 분석을 해놓고 보면 여러 가지 작물(식량작물, 노지채소, 시설채소, 특작, 화훼, 과수), 전체 품목별로 해 가지고 작목별로 ㏊당, 생산량, 조수익, 경영비, 소득, 순소득 이런 개념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지자체에서는 농가들한테 어떤 사업을 권장을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기술센터와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수 차례 토론해서 앞으로 우리 해남에서는 가급적이면 농가에서 재배하는 작목중에서 좀 높다고 하는 작목을 권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수시로 토론해 가지고 발굴된 것이 우리 해남지역에서는 인삼, 녹차, 버섯정도는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일반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인삼이나 녹차재배를 희망했을 때는 지원하는 것으로 시책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일정한 규모, 어느 정도 되어야 농촌소득기반을 이루는데 최저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기준점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기준점은 "앞으로 농가들이 이런 정도 규모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기준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인삼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것도 농가당 2㏊정도를 한도로 해 가지고 더 이상 지원하는 것은 농가간의 형평성문제이기 때문에 제한을 하자.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최저기준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쭈냐면요. 녹차는 아주 장기성 고소득작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최소한 최저 1,000평을 한다든지 2,000평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 되어야 고소득이 되든가 하지, 300평을 고소득작목전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제가 생각컨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마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그 농가의 형편이 신청을 할 때 내가 경작규모가 몇 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연차별 사업계획으로 해서 우선은 300평하고, 이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단 농가에서 300평하더라도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한다면 녹차정도도 기준을 둬 가지고 전체 영농규모를 감안해 가지고 권장하는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업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장기성 작목전환같은 경우는 인삼은 길어야 6년입니다마는 녹차는 최소한 10년은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3년내지 4년부터 소득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으면 몇 십년 갈건데, 어떤 계획이 있어서 300평을 지원했는가 모르지만 너무 적은 면적에 계획도 없이 지원했다고 하면 작목전환이라든가 아니면 소득안정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준이 면적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지원비하고. 대비가. 이런 경우 본인들이 보조를 거부하거나 이래서, 아니면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가령 녹차같은 경우에도 면적과 전혀 안 맞거든요. 돈이, 7,147평을 북일 삼성에 사는 “남광현”이라는 사람은 1,700만원 지원을 하고, 마산 상등리 “홍범석”같은 경우는 3,500만원 지원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준이 본인이 받는 것을 거부한 겁니까?

녹차말씀이죠.

예.

녹차는 일단 실생하는 것은 ㏊당 천만원 했고요. 삽목했을 때는 지원단가가 1,500만원, 그 다음에 우량삽목묘로 2,300만원 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가령 자담으로 하는 부분은 자담으로 했다. 지원기준은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한 게 아니고요. 지원기준은 3단계로 구분했지만 농가들이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으로 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면적으로 포함을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제재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자부담으로 한 부분도, 그러니까 돈은 일정 기금까지만 지원했다 그 말이죠.

예.

버섯현대화시설은 1동당 기준이 몇 평입니까? 동당 면적이,

35평입니다.

35평입니까?

예.

동당 기준이,

예,

그 다음에 계곡 방춘리 “김영도” 벤처농업육성, 이 사람은 지금 뭣합니까? 뭣에다 지원한 사업이고 현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민간보조사업에서.

계곡 땅끝녹차 “김영도”가 회원들과 당초에 「태평양」에서 녹차밭을 인수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거기에서 전체 농가를 인수해 가지고 다시 두 지분으로 나눠 가지고 한 사람은 “김수현”이지만 한 사람은 “김영도” 해 가지고, “김영도”가 땅끝녹차를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영농법인으로 조성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땅끝 영농법인을 운영을 하면서 녹차가공기계도 설치를 했고, 또 거기에서 땅끝녹차 생산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해남에 벤처농업을 북평면에 한 친구가 사실은 벤처농업을 선정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농가가 갑자기 가정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해남을 뜨게 됨에 따라서 사업량이 하나 남아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계곡에 땅끝녹차도 벤처형태로 하는데 어쩌겠느냐 해 가지고 벤처농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벤처농업 대상자로요. 그래가지고 지원했었는데, 이 사람이 도중에 땅끝녹차법인을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해 가지고 담양이던가요. 담양에 매도해 가지고 사실상 시설물같은 것은 전부 그리 인계가 되어 있는데, 다만 지금까지 이 부분이 영농법인형태로 우리가 지원했는데 신규사업자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 보니까 농림사업중에서 산지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바꿔지면 관리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벤처농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사업으로 지원 받고 보니까 이것이 관리전환을 해야 될란지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을 회수해야 될란지 굉장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상 시설물을 다른 데로 처분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새로운 인수자한테 인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계도 있는데, 다만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상 행정적으로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현재 명의가 그대로 있는데 사실상 소유주는「다미안」이라는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형태는 그대로 있고요.

그러면 녹차밭을 인수하면서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계약서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일괄 매도를 했겠죠.

예,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벤처농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개척해서 이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벤처농업 아닙니까? 그런 목적으로 우리도 이것을 지원한 것이고, 우리 해남에 녹차면적이 대대적으로 늘어나면 그래도 무엇인가 희망을 주는 “김영도”가 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지원을 1억6,900이나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자부담도 있지만, 2억 얼마입니까? 보조하고 자부담. 보조는 그렇게 많지는 않구만요.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됐든지간에 매도를 할 때 거기에 포함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건대. 그러면 어떻게해서든지간에 돈 받고 팔아먹었는데 그 사람들이 인수해서 관리한다는 말이 맞겠습니까? 당연히 보조금을 회수해야지,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당연히 이것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매각이 언제 됐습니까?

기계 구입하는 쪽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언제됐든지간에, 언제 팔았어, 언제 팔았어요. 언제 넘어 갔어요?

작년에 넘어갔습니다.

작년에 지원해 갖고, 작년에 1년도 못돼서 넘어가고,

작년 10월인가 11월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조금 회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원예특작분야인데요. 양액재배에 대해서 다섯 농가 지원을 했는데, 이 작목이 무엇인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박득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볼랍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보조가 50%, 자담이 50% 그런 비율로 집행하죠.

예, 사업비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사업별로 인삼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60%를 도비와 맞춰서 해 주고요. 박득춘 위원 「벼자동화육묘장설치」라고 해 가지고 육일시 작목반 “김공재” 마산 학의리 1개소에 1억3,000. 아니, 1억351만7천원, 보조가 8천만원이고 자담이 2,351만7천원인데, 이런 부분은 거의 보조가 80%에 육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밑에를 보면「벼 상온통풍 건조저장시설」이 부분도 보조가 70% 자담이 30% 비율이고, 그 밑에「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해남농협 “민광식” 3천만원, 자담이 5만8천원입니까? 그리고 옥천농협 “윤경하” 해남 송산 보조가 3천만원, 자담이 160만원, 이런 부분에 대한 과정은 있을 수가 없는데 이 부분과, 이 뒤에「농산물저온저장고」, 물론 「농산물소형저장고」는 세계화 시장들과 대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농업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유통과정에 기초한 소형저온저장고 보조지원내용을 보면은 기준이 없이 보조비를 각각 달리 하고 있어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송지 소죽 “노명심”의 12평/1동, 저온저장고 사업비는 2,200만원인데, 보조가 2천만원, 자부담이 2천만원, 거의 보조로 시설하는데 반하여 황산 남리 10평짜리 1동의 사업비는 1,800만원으로 보조가 50%, 자부담이 50%. 정말로 전자에 비교하면 형편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자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 질의한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집행한 사업의 기준에 준해야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도비입니까, 그러면?

어디 말씀하십니까?

민간자본보조라고 해 가지고「기계화 자동화 육묘장 설치」말이에요. 농산유통과장 김종빈 육묘장이 도비가 2천만원, 군비가 6천만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조금 있다고 해서 이런 특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과정을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그 비율을 절대적으로, 50대50이면 그 비율로 앞으로 보조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농산물저온저장고 “노명심”씨가 이장하신 분이에요?

여성이장이라 2천만원 한도로 지원 인센티브가 있어요, 여성 이장마을을 하면. 여성이장 마을에서 우리는 뭣을 할란다. 그래가지고 사업비를 받은 것을 하다 보니까 저온저장고와 집하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들이 승인을 해준 겁니다. 보조비를 맞추라고 하면 좀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요. 인정을 해 준 겁니다.

아무튼 민간자본보조,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을 보면 농산물저온저장고, 소규모저온저장고,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조 비율관계는 저희들도 굉장히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작년도 예산중에서 의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도비도 군비 수준같이 똑같아야지, 왜 도비는 적게 하고 군비는 많게 하느냐” 해서, 이런 것을 도에 얘기하면 도 나름대로 자기들도 답변합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 예산도 두 가지 사업은 도비수준에 맞춰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비가림사업 여섯 농가에 대해서 제가 모른 사항이 있어서 간단히 물어볼랍니다. 황산 송호 최경선씨와 북일 용운 배남선씨, 평수가 똑같은 400평인데, 보조가 100만원 차이가 나네요. 한 군데는 600만원, 한 군데는 500만원, 그리고 자부담이 400만원, 635만8천원이고, 사업량이 같은 사업인데, 어째, 자부담이 635만8천원이고 400만원이고 그러는데, 자부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드리겠는데, 보조에 대해서는 왜 100만원 차이가 나요. 6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일단 국비사업같은 경우는 비가림도 50%, 자담 50% 그 기준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50%, 50% 적용했다고요?

예.

그러면 이것이 안 맞는 숫자 아닙니까?

의원님,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부탁을 드릴게요. 고소득작목전환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읍 면에서는 사무 지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관리카드가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아마 출장복명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조를 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계획에 의해서 전혀 안 해버린다면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조 주고, 무관심해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현지 확인갈 때 면사무소에서 관리카드를 먼저 확인하고, 현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진행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4월 1일 보건소장 김충재 보건행정담당 조춘범

보건소장께서는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자료 보건소 부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2건입니다만 먼저 보건소 주차장 매립 및 포장공사에 관한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32평으로 사업비는 3,062만8천원,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4년 6월 22일날 완공을 해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2002년도에 보건소에서 금영아파트간 도시계획 도로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보건소에 주차장 부지 139평이 도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2004년도에 인근에 있는, 보건소에 인접해 있는 부지 132평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화원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지상 2층에 107평 규모로 사업비는 4억1,07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억6,258만원, 도비가 1억3,114만원, 군비가 1억7,00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 9월 8일날 준공해서 지금 현재 화원면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지소로서 최신 시설을 갖추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출된 자료 및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을 하시면서 전자입찰 시행을 하셨습니까, 수의계약 처리했습니까?

주차장 매립공사는 수의계약 했고요, 화원보건소 신축은 조달청 전자입찰 했습니다.

주차장은 어디 업체하고 하셨는가요?

주차장은 “옥천개발”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계약금액이 3,062만8천원입니까, 총액이 그렇습니까?

총액이 3,062만8천원입니다.

사급자재로 했습니까?

관급으로 했습니다.

전부 관급으로 하고, 총액이 3,062만8천원,

부가세하고 관급을 제외한, 부가세는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총 공사비는 얼마나 된 줄 아세요?

관급자재가 775만원, 매립비하고 포장공사, 담장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 낭독 후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국성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4월 1일 지역개발과장 전국성 도시개발담당 정광일 지역진흥담당 박주신 교통행정담당 김장수 차량등록담당 류화일

지역개발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전국성입니다. 먼저 시설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시가지 정비에 있어서 도로표지판 설치 5개소, 그 다음에 차선도색이 2㎞, 법원구간 우회전 차도 20ｍ, 터미널 비가림 13.7ｍ, 도로축대정비 110ｍ, 인도정비가 174ｍ로서 시가지정비는 5개소에 16㎞입니다. 군비 부담이 1억8,769만원이고 총계가 1억8,7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로개설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로서 남동교～5일시장간 382ｍ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비는 2억500만원입니다. 다음에 도로확장에 있어서 선비골～법원간인데, 713ｍ로서 군비가 2억7,435만5천원, 국비가 2억7,435만5천원, 국비가 2억7,435만5천원해서 계5억4,871만원으로써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소도읍육성입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조성에 있어서 해리 1호 공원입니다. 909㎡로서 군비가 4,631만1천원, 그리고 도비가 3,349만9천원, 계8,026만원이 사업비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대흥장～성동회관까지 298ｍ로서 군비가 4억7,318만원입니다. 2005년도 2월 24일에 완공됐습니다. 북부순환도로는 799ｍ로서 군비가 5억9,002만2천원, 도비 2,508만7천원, 국비가 3억8,833만1천원으로서 총액이 10억344만원입니다. 금년 12월 31일 완공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들이 시설사업 추진에서, 지역진흥에 있어서 먼저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주민숙원 사업은 의원님께서 내용을 보신 바와 같이 13개 지구에 대해서 432ｍ입니다. 총 군비가 4억1,9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에는 오지개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은 작년도에 북일하고 마산이 실시를 했었습니다. 오지개발에서 먼저 북일에 있어서 만수도로포장입니다. 만수도로포장에 총 공사비가 1억100만원, 북일 삼성소하천이 700ｍ에 1억4천, 금당～갈두 도로포장이 653ｍ에 1억6천, 북일 신월～월송 도로포장이 892ｍ에 1억3천입니다. 북일 신방 도로포장해서 사업량이 742ｍ 8,800만원입니다. 용일 도로포장이 790ｍ에 1억800만원입니다. 흥촌～삼성간 도로포장이 588ｍ로서 1억원입니다. 용원～용운 도로포장 1,186ｍ로서 1억2,400만원입니다. 당산～용산 도로포장이 408ｍ로서 1억3,400만원입니다. 신월 도로포장입니다. 928ｍ에서 1억800만원입니다. 북일 원동 도로포장입니다. 656ｍ로 8,200만원, 월송 취입보가 26ｍ에 3,000만원, 북일 운전 농로포장 345ｍ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마산면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총18건으로써 호교도수로정비 515ｍ에 7,750만원입니다. 맹진～월암 도로포장이 618ｍ에 8,800만원입니다. 마산 후동 도로포장이 752ｍ에 8,700만원입니다. 마산 송석도수로 정비가 350ｍ에 6,716만1천원입니다. 마산 금자 도로포장이 1,006ｍ로서 8,950만원입니다. 마산 노하 도수로 정비가 256ｍ로써 6,200만원입니다. 학의 도수로정비가 325ｍ에 6,000만원입니다. 그럴까요? 그래서 마산면 오지개발 총 18건에 사업량이 8,488ｍ로서 군비가 3억7,445만4천원, 도비가 4,160만6천원, 국비가 9억7,080만1천원입니다. 다음에는 교통행정담당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선공사가 옥천 영신 외 69개소에서 4,380만원,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설치공사가 옥천 영신 외 5개소에 4,080만원입니다.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및 개선공사 해남 구교 외 10개소로써 2,190만원입니다.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및 경보등 설치공사가 현산 구시 외 5개소에 2,460만원입니다.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및 연동화 공사가 송지 산정 외 2개소로서 96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공사로써 산이 대진 외 46개소로서 5,590만원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공사로써 6,25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회관신축이 모두 17건으로써 보조가 4억8,5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에는 회관보수입니다. 회관보수는 총 7동에 보조가 8,000만원입니다. 자담이 2,177만8천원으로써 합계가 1억117만8천원입니다. 회관증축이 한 동으로써 보조가 1,000만원, 자담이 2,210만원으로써 총계가 3,210만원입니다. 다음에 마을공동 창고신축이 두 동으로써 보조가 4,000만원, 자담이 2,559만9천원으로써 6,559만9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됐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출된 자료 및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 의원입니다. 지금 지역개발과의 주민숙원사업 시설사업 추진내용을 살펴보면은 현산면 월송리 진입로 포장사업은 427ｍ에 3,500만원이 집행됐는데, 문내 원동리 마을안길 및 진입로포장 사업은 221ｍ에 4,000만원 집행됐고, 화산 마명 66ｍ에 3,500만원이 집행이 되어 사업량에 비하면 공사비가 현저하게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원인을 설명바랍니다.

단순하게 미터로 사업량을 측정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현지에 보면 비록 길이는 그럴망정 폭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업을 미터수로 측정하기가 안 맞는 것이 좀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 세부적으로 공사비 지출명세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교통안전 시설물 공사감독을 했는데 기계7급하고 기능8급하고 번갈아 가면서 하네요. 그런데 이것은 전문을 요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누구나 공사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기능8급 박양오씨가 전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전기학 전공입니다. 횡단보도조정 도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 감독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타당합니까?

아무래도 전문기술자이기 때문에,

직으로 타당하냐 이 말이에요.

타당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기능직이 타당합니까?

예, 이제 전문가가 없어서,

담당 계장이 누구십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기능 8급이 교통안전 시설 표지판, 경광등 이런 것 설치하는데 감독자로서 적절합니까?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제 계장이 발령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자를 좀 오라고 해서 확실히 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지역진흥담당 사업비를 보면 3천5백, 3천, 1억6천, 1억4천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데, 이 금액으로 이렇게 계약을 한 것입니까? 설계를 하면 이렇게 1억4천, 1억6천 이렇게 똑똑 떨어지게 설계가 나옵니까, 금액이. 예산서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맞춰버린다. 설계를 하다보면 몇 천은 1억6천, 1억4천 이렇게 맞춰 버린다고?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수진 감독관 나왔어요? 김수진씨.

오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수십 건을 거쳐서 공사감독자로서 했는데 감독이 가능한지 본인한테 들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수십 건을 사업감독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감독이 될 수 있을까요?

김수진씨가 지금 담당자로서 토목7급이거든요. 거기가 지금 실무담당 직원으로서 감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을 하셔도 한계가 있지, 이 정도 수십 건에 대해서 공사는 거의 동시에 그 시점에서 6월, 7월 다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을 혼자 감독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예, 그런 점도 있긴 있습니다.

면단위 토목직한테 부감독의 권한을 준다든지 어떤 방식을 택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지, 한 사람이 공사 감독자로서 전부다 챙기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사업이,

오지개발사업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요? 오지개발 사업이 금년 본예산에 예산 통과했잖아. 그런데 왜 줄어들어, 금액이.

그렇지 않아도 사업을 다시 대형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지금 여기 오지개발관계 한번 물어봅시다. 자료가 오지개발부서에서 뺏죠. 이것 누가 뺀 것입니까. 이 자료를 어디서 뺀 거예요? 과서무가 뺀 거요, 아니면 토목직이 빼서 준거요.

왔습니다.

그것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것 지금, 어디 가버렸네. 아니, 김정철인가 거기가 와야 되겠는데. 안 그러면 교통안전 시설물 그 담당자가 누구냐 이 말이여. 시설물 감독을 지금 기계7급이 했단 말이에요, 전문직이. 그런데 기능직이 또 감독을 하고 있단 말이요, 기능8급이. 그러면 지금 과장 얘기는 기계, 전기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느냐 이 말이여.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감독을 한다는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도 가로등을 수선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이 담당업무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한번 인사부서에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 ’04년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 중에서 남외지구가 구획정리를 당초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백지화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동안 용역, 설계 이런 부분 그 내용을 아는 대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변경사유가 됐고, 용역했던 부분, 설계했던 부분, 아는 대로 얘기를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구획정리가 취소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소된 사유가 여러 가지 각종 도시 계획변경이라든가, 사업인가, 각종 영향평가 등의 그런 전문성이 약간 결여되어 가지고 승인 및 협의에 따른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시일이 많이 됐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개인토지의 감보율이 최대 50%정도에 이르러서 감보율 증가로 인해서 주민들 부담이 많다는 것이 두 번째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유는 장기간 경기불황과 그동안 부동산 경기침체도 있고, 또 시내 상권이 위축됨에 따라서 부지 매각 부진으로 인해서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에 가서는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인 인구감소도 있고요. 저희들이 현황을 빼보니까 2000년도부터 금년 2월 말까지 인구 감소율을 보니까 우리 감소율이 연간 평균 3,300명이 줄어들고요, 반면에 주택 보급률은 103%로 향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의 미분양이 속출되고 새로운 택지소유가 당분간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다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폐지로 인해서 어떤 체계적인, 법적인 뒷받침이 미약한 부분도 있고요, 또 전라남도에 자문한 결과 환지 또는 채비지 매각 등은 읍 단위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상당히 어렵고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타군의 경우를 저희들이 한번 봐 봤는데요 매각부진과 시공업체의 부도로서 착공 후 10년이 되어서도 준공을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인해서 취소를 한 배경이 있었고요. 다음에는 구획정리에 따른 용역업체에 대한 용역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총괄 계약금액이 9억5,080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 지급한 금액이 4억1,818만원6천원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하고 마지막으로 했던 주요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14억1,800만원을 준 주요내역은요 첫째는 지역현황측량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2,900만원, 그 다음에 토질조사가 2,155만원 돈,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가 9,096만원 돈. 그 다음에 조사비가 3,890만원, 자금 및 사업계획이 1,142만8천원,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 3,842만8천원, 기본 및 실시설계가 1억54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환지 계획이 1억1,125만3천원, 환지 처분이 7,076만9천원, 그 다음에 등기촉탁이 3,842만6천원, 지구 단위 계획이 6,095만2천원, 재해영향 평가가 7,576만3천원, 교통영향 평가가 2,149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지출한 금액이 4억1,81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을 선정했을 때 이 부분을 전부 감안하고 사업이 성사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결정을 지은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보고 받고 동의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절차가 복잡하고 감보율이 늘고, 인구감소, 이 부분을 누구누구 심의를 해 가지고 확정지어 가지고 폐기하고, 백지화를 한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참여한 주민대표들하고 주민들하고 자리를 함께 해서 그때 취소에 대한 합의를 받았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 몇 분들하고 취소 합의를 했다고 해서 4억1천8백이나 군 예산이 들어간 사항을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백지화를 해버려도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느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군비를 몇 억씩이나 써 버리고 이것뿐이 아니라 향토문화관, 여러 가지가 시행착오가 있어 가지고 군비 우습게 다 써버렸는데 군민들이 알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제가 추가로 한번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원래 이 계획이 언제 세워진 것입니까? 최초 계획이,

최초 계획이 2000년 3월 24일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는 언제 했습니까?

주민설명회가 2002년 10월 4일날 입니다.

10월 설계용역은 언제 줬습니까?

설계용역이요? 예, 그렇게,

그러면 납품은 언제 했던가요. 설계용역조사는 최종 납품이 언제 됐던가요?

지금 현재 납품은 아직 안 됐죠.

설계납품은. 그러면 취소결정은 언제 하셨는가요?

제일 처음에 용역을 맡길 때가 2001년 12월 19일입니다.

설계용역을,

그러니까 착공이요, 2001년 12월 19일입니다. 그리고 준공예정일이 2005년 1월 19일이고요.

설계용역이요?

예.

설계용역이, 그것은 말이 안 맞는데요.

제가 잘못 됐습니다. 2005년 1월 19일이 타당성이 안 맞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취소한 그때입니다.

그러면 설계발주는 2001년도에 하고요.?

예, 2001년 12월 19일,

그러면 설계납품을 안 받았다는 소리는 안 맞겠는데요. 용역을 하면서 4년이나 5년 동안 기간을 준답니까.

그 관계는 제가,

납품을 했기 때문에 돈을 줬을 것 아닙니까. 설계비는 안 줬소?

아니요. 중간에, 이를테면 환경영향평가나 교통평가, 그 부분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이렇게 준 것 같습니다.

설계용역, 설계.

좀 전에 내가요 돈 지출 내력을 보고해 드렸거든요. 설계용역이 아니라 보니까 지방현황측량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기본비하고 실시 설계비는 1억5천정도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줬잖아요.

예, 줬어요.

그러면 설계납품도 안 받고 돈을 줬냐 이 말이여, 실시설계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좀 해주세요. 당초 입안할 때부터 일정별로 딱 보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언제 입안을 했고, 언제 용역을 줬고, 언제 대금을 얼마 줬고, 언제 취소했고, 이것을 일정별로 뽑아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대사항을 군수가 임의로 취소를 할 수가 있느냐 그거여. 이것이 임의지, 의회에 승인 받은 사항을,

2005년 1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렇게도 얘기가 나와요. “주민부담이 많으니까 이 설계는 확정을 짓고 군비로 이것을 하련다”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 즉 말하면 “주민부담이 50%나 되고 채비지가 매각도 안되고 그러니까 용역한 그 성과급 갖고 군비로 이것은 시설을 하련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2001년 12월 19일입니다.

관계철도 한번 보시고. 과장님, 우리 군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인데 예전에 해남신문에 “희망원에 김정길 이사장이 조그만 땅을 양보 안 해줘서 모양새가 아주 우습게 된 토지구획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예산 심의하는데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이것이 무슨 우세입니까.

일괄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철 하고 좀 보내주십시오.

지금 2004년도에 업무 보고했던 추진계획을 보면 ’04년도 11월경에 “공사발주 및 착공” 이런 계획까지 세웠거든요. 그간에 도시계획변경안 주민 공람 공고도 했고, 사업지구별 도시계획 변경신청 보완서류 제출 및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전남도로 받아냈고, 사업시행인가 및 산지계획인가 이것까지 설명이 전부 다 끝나고 11월달에 공사발주 및 착공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2005년 1월 19일날 하루아침에 백지화시켜 버렸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보고 받은 사항도 없고, 이렇게 군정으로 듣고, 신문지상으로 들었지만 이런 부분은 시행착오도 정말 너무 큰 시행착오라 그거예요.

지금 당초에 사업 추진하려고 주민동의를 거의 다 받고 몇 사람만 안 받았다고 그랬는데, 5～6명 안 받았다고 그래서 동의한 사람들은 채비지, 즉 말하면 주민부담 50%를 물고라도 하련다, 그렇게 해서 동의를 한 것이거든. 동의 안 한 사람이 불과 몇 사람 안 된다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이것을 취소를 해서는 안 되지.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택지가 말이여 김봉호 부의장 시절에 그 양반 아니었으면 감히 농림부에서 저 땅을 지금 현재 지구변경을 하겠냐 그것이여. 그리고 저것이 해남군민들의 숙원사업이었지. 해남이 개발하면 저 정도, 그때도 100ｍ 가는 그것이 아니고 저기 외곽도로까지는 가야 맞다.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까지 얘기가 된 사항들이거든.

이 부분이 2002년도 추진실적에 1억2천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 그때에도 2002년도 예산에 1억2천만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써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정별로 쭉 뽑아서 체계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이런 사항이 이렇다는 것만 잘 알아두고,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께서도 나름대로는 연구해 가지고 취소해야 할 사유들을 낱낱이 열거를 하기는 했는데,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면서 맞냐 안 맞냐 그러면 여기서 말이 안 맞으니까 서류를 보고 타당한가 부당한가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못한 사람들이 변상해야 돼. 지금 집행부서에서도 말이야 주민들의 세금을 마음대로 써 버리고 나 몰라라 하고 그리 해서는 안 된다고.

다음 기회에 서류를 확인키로 하고 이것으로써 끝내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 낭독 후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종빈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4월 1일 해양수산과장 박종빈 수산진흥담당 문주환 어업생산담당 라명수 해양자원담당 고성호 수산물유통담당 박도남

해양수산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종빈입니다. 2004년도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해양수산과 행정사무 사업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국 도비 및 군비 시설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해상 전복 가두리 양식시설입니다. 동 사업은 기존 양식어가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지원된 사업으로 화산면 하마리 “김성룡” 외 9명에게 어가당 자부담 50%인 2,000만원을 부담토록 하고, 군비 2,000만원을 지원해서 총 사업비 4억3,700만원을 투자해서 전복해상 가두리 양식장 400칸을 시설토록 지원해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산어 사료공급 사업입니다. 특산어 사료공급 사업은 지역특산품 개발차원에서 해남군 어류양식협회를 사업자로 선정해서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해서 7톤의 사료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양식장개발 사업입니다. 내수면양식장개발 사업은 북평면 서홍리 “김태준”에게 총 사업비 2,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해서 현재 뱀장어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김 폐기 지원 사업비입니다. 안정적인 물김 생산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해남군 수협과 함께 추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 중 5,000만원을 지원해서 8,814포대로 폐기처분해서 물김 안정수급을 기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김유기산 공급사업입니다. 김유기산 공급사업은 군 관내 김 양식 면허를 가지고 있는 18개 어촌계에 8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075톤의 유기산을 공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소형어선 인양기설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000만원으로 북평면 영전 어촌계에 설치 완료함으로서 해양기상 악화시 어선 대피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가사리구제 사업입니다. 송호리 바다영어법인에게 사업비 3,500만원을 지원해서 70톤의 불가사리를 구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어장저질개선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00만원으로 북평면 신흥리 외 3개 어촌계에 200㏊를 사업지구로 선정해서 모래 등을 살포해서 노후어장을 개선함으로서 바지락 양식장 등을 새롭게 조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지 갈두 자율관리 어업육성 사업입니다. 송지 갈두 어촌계는 2003년도 해양수산부 전국 최우수 자율관리육성사업 어촌계로 선정돼서 시상금 명목으로 4억원, 자부담 1억원을 포함한 5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돼서 어촌계 숙원사업이었던 전복 직판장 시설사업 1동과 냉동·냉장 보관시설 1개소, 또 해양쓰레기 집하장 1개소, 폐유처리기 1대를 지원했습니다. 금년 3월 18일 모든 시설이 완료됨으로써 앞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문내 임하 자율관리육성 사업입니다. 임하 어촌계도 마찬가지로 해양수산부 평가 결과 2003년도 전국 우수공동체로 선정이 돼서 임하 어촌계로 보조사업비 8,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의 사업비가 지원됨으로써 굴수하식 시설과 고막 공동어장 등에 17톤의 종패를 살포했던 굴 부착률이 매우 양호해서 앞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직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수산물 직판장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송지면 김 가공협회를 사업자로 선정해서 총 사업비 5,630만원을 투자해서 직판장을 시설해서 김, 자반 등 수산물을 자체 판매·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민간자본 보조는 해양수산과 실시규정에 의해서 해남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대상자를 엄정하게 선정했고, 또 해양수산사업집행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고, 또 보고 드렸습니다만 배부된 세부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국·도비, 군비지원 시설사업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문내 양정선착장 외 15개소에 총21억4,400만원을 투자해서 주민들 소득증대와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도서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5억3,400만원을 투자해서 화산면 중마 호환도로 외 2건을 시설해서 도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 완료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는 1억8,300만원을 투자해서 황산, 송정 선착장 진입로 포장공사 외에 2건을 지원했습니다. 또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은 황산면 징의항 25ｍ를 보수 보강 완료했습니다. 또 지방어항 시설사업은 화산 송평항 방파제 45ｍ와 물량장 107ｍ를 시설했습니다. 자체사업은 2억3,800만원 투자해서 화산 송평항 진입로포장공사 외 4건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적조방제 황토적치장 설치 1개소를 송지면 송호리에 940평을 설치를 했습니다. 또 가두리양식단지 사업은 화산 중마 어촌계, 송지 갈두 어촌계에 특별교부세로 지원,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아울러서 수산물직판장 시설은 북평면 남창리에 27.5평 규모로 시설완료를 해서 인근 북평면과 북일면에서 생산된 각종 수산물을 직접 판매토록 해서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는 물론 제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작년도 해양수산과 행정사무조사 대상 사업별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출된 자료 및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갈두리 보니까요 갈두리 자율관리어업육성 사업을 했는데, 그전에도 거기가 전복살포를 했죠?

예,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 뒤로 소득 얼마나 했어요?

그것이 소득은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는 아직 못 받고요, 어쨌든 간에 어촌계에 장부가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판매실적이라든가,

지원하고 종패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방류하면 나중에 성과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후관리 측면에서 어촌계에서 판매대장을 비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여건으로 봤을 때, 자연방류 여건으로 봤을 때 먹이사슬은 충분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몇 년 전복 살포를 어촌계에 많이 했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밑에 다시마라든가 그런 잡초가 없는데는 그 성과가 아주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5,000만원 방류사업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냈어요, 어촌계에다가. “앞으로 자연해초류만 있는 곳은 안 된다. 인공적으로 다시마나 미역을 키워 가지고, 거기에 투하를 시켜 가지고 바다 밑에서 다시마나 미역이 자라는 그 어촌계에 한해서 투하를 시키겠다.” 지금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좀 성과가 미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조성이 된 어촌계에만 살포를 할 예정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복지원이 되어 있어요. 갈두 어촌계에 가두리 양식도 지원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하면 다른 곳에서 불만이 없는가요?

저희들이 우선 작년도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역소득사업으로 가져와서 당초에는 화산 중마 어촌계 하나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송지 등에서 한 어촌계에 너무 집중적이지 않느냐, 송지에서 그래도 가장 적합하다는 양식장 갈두가 좋지 않느냐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사업비를 선정했습니다.

인양기사업이요, 설치하는 회사가 전남에 몇 개나 됩니까?

전남에 몇 개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 해남에서 지금 「광주정밀」이라고,

특별하게 거기하고 계약한 이유가 있어요?

「광주정밀」에서 어민들이 해놓고 보니까, 옛날에 진도에서 시설 몇 개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보다도 광주, 해남에서 한 시설이 훨씬 낫다. 이것을 선호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당초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 식으로 돈을 어촌계에 줬거든요. 그러면 어촌계에서는 거기가 다 좋다고 이구동성이라서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북평 영전 이 어촌계는 광주에서 있는 어떤 업체를 하나 불러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도 광주, 해남에서 한 그 정밀기계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기시설 안 하고요 기름으로 하기 때문에 「광주정밀」이 해남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1년에 사업을 이 분이 2억 이상을 하고 있는데 자유경쟁입찰을 해야 군비가 조금이라도 덜 들어갈 것 아니요. 하여튼 사업비가 조금이라도 절약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의회에서 보는 입장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하십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문내 양정리어항 진입로 개설공사를 하셨네요.

예.

그 공사는 특별한 공법을 갖고 있는 특별한 회사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일반회사는 어느 회사든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감독은 어차피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공법을 가져야 하는 회사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그 공사를.

예. 재작년에 진입로공사를 했거든요, 공개경쟁입찰해서. 그 다음에,

연고권 주장해서 한 것이네, 쉽게 말해서.

예,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무슨 일했소? 진입로 개설공사를 이번에 하고 그 전에는,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여기에 김, 물김 폐기 몇 ㎏짜리요, 포대로?

60㎏,

60㎏ 8,800개면 산더미만 하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놈을 어디다 어떻게 폐기처분을 해요. 다시 바다에 떨쳐버리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동물에게 사료로,

바다에다가 작년에 하다가 기사거리도 좀 됐습니다. 폐기를 육지에 인양해서 어디에 둘 데가 없고 바다 심해 먼 곳에 폐기를 시켰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네, 사진으로 하는 것 밖에 없겠고만, 직원들이 입회하는 것 외에는.

예, 수협에서도 입회하고요. 이 부담이 전체 우리 군비가 아니고 수협부담도 있고 또 어민부담까지 있었거든요.

수협부담이 5,000만원, 우리가 5,000만원해서 1억인데, 1억어치가 8,800포대나 되니까 이놈을 바다에 빠뜨리기 성가시고, 60㎏들이 8,800개라면 엄청난 양인데 이런 것은 산업폐기물 처리하는 것처럼 법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는가요?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이것을 폐기 처분하는 업자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지금 없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처음 작년하고 재작년 했습니다만 오늘도 군수님이 해수부에서 “4억원을 물김 폐기처리비로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장을 나가셨거든요. 저는 이제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폐기한다고 바다에 버리면 오히려, 버리면서 바다 먼 곳에 버리긴 버립니다만 또 신문, 방송을 맞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하고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와서 그랬는데. 오늘 해수부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4억원을 국비로 지원한다고 왔거든요.

그것이 채취했던 것을, 일단 채취하면 죽어버리는 것이요?

예, 이렇게 뜯은 것 버리면 숭어 같은 것이 많이 먹거든요, 사실은.

바다에 고기가 먹이로,

예, 그렇게 해서 큰 물살이 뭐 하는데 퍼버리면 됩니다.

돈을 바다에 던져 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사항이고만. 어민들이 양을 조절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스럽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니까. 돈을 자그마치 1억을 그냥 바다에 던져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놈을 차라리 가공공장에 싸게 뭐 한다든지, 다행히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잖아,

그래서 저도 좀 무리가 가서 사실 군비 1억원 세웠습니다만 5,000만원 가지고 작년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5,000만원 남겼습니다.

불가사리가 ㎏에 몇 마리나 되요, 1톤이면 양이 얼마나 많아요?

저번에도 불가사리가 말이 많이 났습니다만 이것을 잡을 때는 반드시 의원님들이 한번 가셔서 진짜 직접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70톤이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물론 잘 하시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역에서 여론이 있는 것도 잘 알지요? 담당자 누구요? 불가사리가 1톤이면 양이 얼마나 됩니까? 한번 나와서 얘기 해 보십시오.

이것을 잡아 가지고 올 때에는 전체 물에 불어 가지고 있거든요.

불가사리가 1톤이면 양이 얼마나 돼요? 1㎏에 몇 마리 들어가요, 불가사리가.

고성호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마리가 70ｇ정도 될까요? 제가 작년에 담당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면 1톤이면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지 여론 좀 있는지 알지요?

고성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어란쪽이나 송지쪽에,

이것은 서로 잡으려고, 자기들한테 잡게 해 주라는 그런 여론입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여하튼 금년에는 제가 사업 잘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아무리 의원님들이 바쁘셔도요, 불가사리 잡을 때는 금년에 꼭 좀 같이 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 봐야 헛일입니다.

정말입니다. 헛일이 아닙니다.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갔잖아요. 화산가서, 송지 어란도 제가 직접 들어가서 잡았어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물을게요. 2004년도 소형어선 인양기설치 작업을 몇 대 하셨습니까? 몇 기를 했어요. 기수로 해서 몇 기,

작년도에 4대 설치를,

북평 안평 있고, 현산,

상마, 하마, 임하, 안평, 영전에 했는데, 상마, 임하, 안평은 군비자체사업으로 했고요, 영전은 도비사업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4대 시설했습니다.

추경에 또 하셨죠. 추경까지 해서 몇 대에요?

포함해서 작년에 4대했습니다.

4기 설치밖에 안 했어요?

예. 추경에 북평 영전에다 한 것은 부담율, 그놈이 늦어서 늦게 했었습니다. 안평하고 임하하고 상마는 군비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자체사업을 빼고 4기입니까?

자체사업으로 3대하고요, 영전에다가 한 것은 국·도비사업이 포함된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문내 삼정하고, 황산 옥동하고 한자하고 이렇게 세 대를 또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4대 하고, 3대 하고 추경에 또 1대 하고, 그런데 기당 중형 이양기는 총사업비가 5,800이고, 소형은 3,860. 이것이 맞습니까?

예. 중형이 저희들이 6,000만원으로 잡고요. 그래서 이제 입찰 수의계약 과정에서 가격이 5,800으로 떨어졌고요. 소형은 4,000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3,800으로 된 것입니다.

7월달에 계약했던 것은 전부 다 우리 예산서에는 4,000만원씩으로 잡았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금년에 어촌계 선정을 하셨죠, 7개 어촌계.

전복해상가두리 7개 어촌계 선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정하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정히 선정이 됐다고 봅니다만, 뭐 다른,

적정하게 선정이 됐다고 하면 괜찮은데, 적정하게 선정이 되지 못했다고 그러면, 그런 민원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애로가 있거든요, 우리들이 듣기에. 어떤 제보가 있었는데 “적정하게 선정이 안 됐다” 그런 일부 여론도 있어요. 그 부분,

제가 알기로는요 여기 의회 의장님한테도 서울 사람의 편지가 왔고, 군수님한테도 그런 진정서가 왔습니다만 무기명으로 왔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이 사업자 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파이프를 약한 놈을 써서 하면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에 견디지 못해 가지고 공무원하고 결탁해서 사업자한테 특혜를 주려고 한 것 아니냐, 그런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4월 4일날 회의를 붙였습니다. 업자하고 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전부 붙여 가지고 그것을 명백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저희들도 받기도 싫고요, 분명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두리 한 칸에 얼마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40칸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칸당 얼마씩 보조를 해요.

저희들이 칸당 지금 80만원정도 계산을 잡았습니다.

칸당이요. 그러면 여기 대상해 놓은 내역이 좀 다른데 총 사업비의 금액이 달라. 전부 다른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 정상사업비를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드릴게요.

그래요. 왜 그러냐하면 설계에 의해서 달라지는가 몰라도,

제가 여기서 설명을 다 못 드리니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간보조사업 해양수산과 사업 중에 전복 가두리양식사업 10건 집행이 현재 되었습니다. 2004년 이전까지 상당량의 전복 양식사업이 집행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해남군 관내에 전복 생산기틀이 어느 정도 잡혀있다고 봐지고 있고, 문제는 완도를 비롯한 청정해역을 보유한 시 군이 이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앞으로 가두리 양식 전복 값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복이 1㎏에 한 5만원 그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생산이 될 때에는 한 2～3만원 정도까지는 가격이 하락되어 질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향후 전복 사업의 전망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작년도에 의회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재작년도에, 지금 작년도에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재작년도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전복이 약 4,000톤이 생산이 됐습니다. 해수부나 전남도에서 앞으로 과잉을 우려하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해수부 회의에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1개를 먹어야 하는데 2개가 나왔을 때 과잉이다. 지금 4,000톤 가지고는 우리 5,000만 국민이 먹는데 태부족이다. 한 개도 못 먹는다. 지금 과잉이라는 말을 쓰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복 4,000톤 하는데 자꾸 우려하는 것이 완도 저쪽가면 전복 밭이 엄청 넓습니다. 그러나 전복을 앞으로 시설을 할 곳은 완도, 진도, 해남, 신안 밖에 없습니다. 왜냐, 먹이생물인 다시마가 연중 생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수 같은 데는 전복양식을 하고 싶어도 다시마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마를 중국에서 사와야 하고, 또 다른 데서 사와야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 갔을 때 해수부에서 “완도, 진도, 해남, 신안 바다는 앞으로 김 양식장을 다 없애고 전복밭으로 해도 수급량에 괜찮다. 김은 앞으로 경쟁력이 없다, 이것을 조금 바꿔 주라.” 그런 이야기를 누차 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나 도에서 저의 얘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현재 우리 전남 무역이나 다른데서 일본으로 수출을 하려고, 일본에서 많은 바이어들이 옵니다. 허나 우리가 연중, 한 달에 300㎏이면 300㎏, 얼마를 계약을 해 놓고 그렇게 대줄 물량이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복을 기르는 과정이 3～4년 되고 보니까 그 동안에 조금 뭐 하고요. 또 먹는 방법이 과거에는 생식으로 먹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정도 먹었습니다만 지금은 구이용으로 많이 먹기 때문에 3～4개 이렇게 먹다 보니까 소비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볼 때 과잉이라는 그 말을 내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현재까지 시설된 전복양식 현황을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랍니다. 시설사업에 송지 어불도 도로시설 L-200, B-5.0이라는 얘기는 200ｍ에 고가 5ｍ란 그 말입니까?

지역 여건에 따라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다 다릅니다.

이것 양정 사업지출내력서 좀 요청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도면으로 확인을 해도 되지요.

적조방조제 황토적치장 설치라, 이것 3억이란 돈을 들여서 땅을 샀습니까? 평당 얼마씩 해서,

땅을 산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송호항,

9,400평을 빌렸다 그 말이요, 3억을 주고?

아니, 만들어 놨죠. 송호 선착장 부근에다가 과거에는 내동 산 어디에 하고, 갈두에 하고, 산발적으로 황토를 보관했어요. 그런데 이제 산 어디다 해 놨더니 주민들이 “전부 치워 주라”하고 뭐라고 해서 종합적으로 공유수면을 조금 매립했습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그 적치장 설치하면서 3억이란 돈이 들어갔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현지에 가 보셔도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4월 1일 건설과장 안세종 건설행정담당 이승묵 농업기반조성담당 윤영대 농업용수담당 김정호 토목 7급 오필규

건설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세종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각종 사업시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에 착수하여 2004년도에 마무리 된 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개소수가 많은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시설물별로 총괄 부분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3년도 시행 농로사업입니다. 총 27건에 사업비가 총 6억1,883만9천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27%, 도비가 2%, 군비가 71%입니다. 사업비 말입니까? 6억1,800입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군비사업입니다. 7억1,51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총 23건에 사업비가 51억8,285만5천원입니다. 국비가 87%, 군비가 13%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에 착수하여 2004년도에 마무리 된 사업을 보고 드리고요. 다음은 2004년도에 시행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총57건에 사업비가 20억8,525만5천원입니다. 전액 군비사업입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총 14건에 16억3,216만3천원인데 국비가 80%, 도비가 6%, 군비 1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봄 마무리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3건에 40억2,850만5천원입니다. 국비가 85%, 도비가 7%, 군비가 8%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 가을착수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3건에 2억9,100만원입니다. 국비가 85%, 도비가 7%, 군비가 8%되겠습니다. 그 연장이 51ｍ가 아니라 전부 ㏊로 바꿔져야 되는데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옥천 용동하고 북평 운전이 있는데 처음 사업비가 25억3,117만7천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85%, 도비가 7%, 군비가 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 방조제 보강 공사입니다. 총 13건에 27억855만8천원입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10%, 군비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전액 군비사업입니다. 총 44건에 13억6,59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 포장 사업입니다. 총 32건에 85억43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5%, 군비가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입니다. 총 3건에 2억9,430만원입니다.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에 시행한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총 6개소에 사업비가 7억9,818만6천원입니다. 그 중에 관정개발비가 1억7,000만원, 그 다음에 부대시설비가 6억2,11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군비가 20%입니다. 그 다음에는 2004년도에 시행한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총 5개소에 사업비가 9억1,755만5천원 중 관정개발비가 1억5,200만원, 부대시설비가 9억5,975만5천원이며 국비가 80%, 군비가 20%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건설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 및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 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이 3건인데, 0.27㎞면, 270ｍ 하고, 210ｍ 하고, 300ｍ, 이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미터수는 무슨 사업입니까?

그것은 기존도로에 우리 동초등학교 앞에처럼 투스콘을 깐 그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학교보호구역 내에 빨간 아스콘으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지금 현재 성공적으로 잘됐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패작이라고 봅니까? 주변에 그간에 여러 주민들로부터 많은 얘기들을 들었으리라고 봐 집니다만 붉은 색깔 아스콘으로 보호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주변에 했는데, 그것이 몇 일 안 가서 퇴색해 버리고, 훼손된 경우가 많고, 지금 현재 온전히 제대로 그 색깔 유지해 가지고 있는 곳이 과연 몇 개소나 되는가,

그런 경우는 확실하게, 북일초등학교 앞에는 회사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를 투입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돈 투자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아니여, 무슨 시범사업이여.」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도에서 직접,

그러니까 동교 앞에도 역시 마찬가지여. 지금 가서 봐봐. 저것이 지금 현재 저런 짓거리 해 놨다고 주민들로부터, 저것이 뭔 짓거리냔 말이여.

완전히 잘못됐다니까. 아니, 빨간 색깔로 하니까 구분이 되니까 주차도, 그리고 주행하는 속도, 여러 가지 사항으로 통제는 되는데, 시설물이 제대로 기간유지를 못해요.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예산낭비여. 즉 말하면 감독관청에서 제대로 사업시행을 안 했다는 얘기여. 그 하자보수 기간 있지요?

물론입니다. 모든 공사는 하자 보수 기간이,

그러니까 그 색깔이 변했으니까 그것도 하자여.

그것은 저희들이 시공회사와 얘기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에서도 자료내면서 부끄럽고 그러니까 여기에다 270ｍ는 표기도 안 했고만. 다른 밑에는 표지판 24개소, 거기는 무엇을 270ｍ했다고 표시를 안 해놨어. 그랬지? 오물오물하게 넘어가려고 말이야.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두 가지죠.

예. 추가 제출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제출한 2004년도 자료에 보면 아까 지역개발과도 그렇던데 여기도 사업비가 3,3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해 가지고 다른 것은 몇 천원 나오고 그랬단 말입니다. 4장이 전부 천 단위로 딱딱 끊어져버렸네.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이중에서 다섯 가지만 설계서 하고 계약서 좀 보여 주십시오, 맞는가 좀 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농로포장 말씀하시죠.

용수로정비,

아, 용수로정비요?

거기가 배수로 정비고만. 그런데 사업비가 3,1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딱딱 백만원 단위로 끊어졌단 그 말이여, 자료가. 이것이 맞느냐 그 말입니다.

맞습니다.

다른 사업비는 8,994만7천원, 9,542만. 전부 다 이렇게 나와 있어. 지금 예산상 자료를 뽑은 거예요, 실제 사업한 것을 뽑은 것이에요? 뭔 소리하고 있어. 그것은 안되죠. 계약을 어떻게 했냐, 얼마에 했냐, 사업비가 얼마 들었냐, 그것을 하는 것이지, 누가 예산서 복사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료가 불성실합니다. 다시 빼세요. 그리고 생활용수 관정개발 사업을 ’03년도에 보면은 계곡에다 4곳을 집중적으로 해 버렸단 말이요.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이것이 지금 계곡 같은 경우는 지방상수도를 안 합니다. 묘하게 계곡만 지금 지방상수도가 빠졌단 말입니다. 지방상수도나 탐진댐 물이라든가 계곡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식수차원에서 계곡에 많이 투입된 것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과장님도 아니셨고 담당자도 아닌데 참 물어보기가 그러네. 이런 생활용수개발 사업을 골고루 해줘야지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업비도 엄청나네. 한 공에 1억9,300만원, 1억2,000만원짜리, 이런 것을 한 군데다 다 줘 버리면 되겠어요. 자료 본 느낌이 어떻소?

제가 봐도 그것은 느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관정 파 가지고 물탱크 만들고 관로정비 해 주고 있습니다. 대형관정입니다.

그런데 물이 귀하기로는 황산이 엄청나게 물이 귀하거든요. 시급하다 그 말입니다, 물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황산은 한 공도 없고 전부 계곡에, 물 잘 나온 데다 했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금년 1월달에 시행된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1월달이요?

예.

계량기까지 묻어줍니다.

집 입구까지, 입구에 계량기가 있을 것 아니오. 그리고 그 안에까지는 본인이 쓰는 것으로,

안에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 사업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다.

원래 추진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농업용수계에서 합니다.

착정도?

농업용수에서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했는데, 왜 이렇게 사업비 차이가 납니까? 4～5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면마다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화산은 가량 1억4,000, 1억5,000정도 되고, 마산, 북평, 해남 이런 곳은 9,500～9,600만원 되고 왜 이렇습니까?

기계화 경작로는 경지정리 면적하고 그 다음에 농업 포장재에 따라서 이것이,

그러니까 화산은 포장도 안되고 기반도 경지정리가 많이 되어서 1억5,000 이렇게 세운 것입니까? 삼산이나 옥천이나 이런 데는 그 보다 적어서 2,000만원씩 틀리게 하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농로포장율, 예를 들어서 화원이나 옥천 같은 데는,

담당 나와 보세요. 작년에 이 낙찰차액 어떻게 했어요?

기 했던 것은 저희들이 빨리 해서 하겠습니다.

작년에 뭐라고 했어요. “낙찰 차액은 그 해에, 당년에 동 시행 지구에다가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그렇게,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14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있는 관계로 10시 30분부터 계속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