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제12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셋째날로서 신수식 의원, 구자천 의원 순으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신수식 의원, 구자천 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신수식 의원, 구자천 의원 순으로 질문 하시겠으며 질문과 답변은 한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후 질문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신수식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신수식 의원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만 군민과 함께 더불어 잘사는 희망찬 창녕건설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종규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영산지역 출신 신수식 의원입니다. 세월은 소리없이 흘러서 어느덧 꽃피고 새우는 희망의 계절 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열고 새롭게 맞이하는 새봄과 함께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해오면서 현안사업들에 대하여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와 협조하여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면서 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왔는지를 새삼 되새겨 보기도 합니다. 군민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도록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해보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시장 사용료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군내 시장사용료를 부과하는 곳이 창녕과 남지, 대합, 이방 그리고 영산 등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나 일반 점포들을 보면 경기 불황의 여파로 인해 집세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아예 문을 닫아 버리고 어떤 곳은 부도가 나서 행불이 되고 개인점포 대부분은 50퍼센트 이상 집세를 내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군에서 부과하는 시장사용료는 현실과 너무나 격이 맞지 않는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직접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은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상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시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묻습니다. 다음은 구 공설운동장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구 공설운동장은 고추, 마늘시장을 사용할 때 말고는 거의 방치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군의 공유재산인 구 공설운동장에 대하여 1995년 퇴천의 공설운동장 개장 후 지금까지 활용을 하지 않으면서 10년동안 방치해두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유 온천공에 대하여 도시산림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곡온천은 국내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온천입니다. 온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온천수의 관리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천혜의 자원인 부곡온천의 온천수 관리 상태를 보면 군유공과 사유공으로 구분하여 관리를 하고 있고, 군유공은 1984년 제정한 군유온천공 임대급수 사용료 징수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곡온천장내 전체 50여 개의 온천공 중에서 9개의 군유 온천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용중인 온천공의 현황과 관리 실태, 그리고 미사용 중인 군유 온천공 활용 등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수철입니다. 신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녕군 관내 시장사용료에 대해서 지금 현실에 많이 괴리되어 있는 부분을 현실과 맞게 시장사용료를 부과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창녕군의 관내 시장사용료에 대한 우리군이 여태까지 시장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시장의 현황과 경기를 연 1회 이상 면밀히 분석하고 동시에 인근 부지의 임대료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으면 지역 여건에 맞게 인하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대화시장 사용료와 이런 사용료 관계는 먼저 창녕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조례 제6조제1항〔별표2〕의 규정에 의거 창녕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창녕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지금 어려운 시장 상인들을 돕는 측면에서 앞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사용료를 빠른 시일안에 감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 해보겠다 하시니까 몇가지 더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현재까지는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인근에 보는 것 같으면 우리 군에는 세를 받았으면 환급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죠?(예) 지금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장사를 하다가 부도가 날 수 있고 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았으면 일자를 계산해서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일반 개인 점포도 계약체결을 보는 것 같으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집세를 받아서 돌려줍니다. 돌려주는데 우리 군에는 그 조항을 보면 전혀 돌려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죠?

지금 그 조항은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정해서라도 그런 조항을 넣고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장사용료를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받고 있죠?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에 의한 감평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방같은 경우에는 본의원이 살고 있는 영산 지역보다도 시장상인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징수액을 보면 이방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도 현대식 건물이라 해서 집세가 상당히 비쌉니다. 일부 영산의 남기두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장사를 잘 하고 있다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개인 점포보다도 비싸기 때문에 12층 상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재 시장료를 징수하면서 법대로 징수만 할 것이 아니고 시장상인들이 어떻게 애로가 있는지 없는지 현실적으로 파악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현장을 확인을 해보고 집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해봤습니다.

우리 상인들이 얼마만큼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피부로 느끼시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이런 규정 조항을 우리가 질문하기 전에 과감하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정말 우리 공무원을 믿고 열심히 생활하고 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시죠?

신의원님 그동안의 시장사용료 관계는 조례와 우리 군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를 해왔습니다. 실제상 어려울 때에는 조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미 낸 사용료를 환급해 주는 조항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해서 그 부분까지도 될 수 있는 방법을 결심을 얻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고, 사실 시장에 보면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래시장 부과율을 보니까 영산 같은 경우에는 40몇 만원인데 그 시장료가 비싸기보다는 사실 고추나 마늘이나 채소를 가져와서 옛날에는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지금은 일일 시장 때문에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 결심을 얻어서 지금 현대화 시장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의 노고를 들어주시고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꼭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문자입니다. 신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공설운동장 방치사유와 금후 형식적이지 아니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공설운동장은 1993년 12월21일 국가로부터 인수를 하였습니다. 면적은 15,208㎡(4,600평)으로서 그동안 임시 고추·마늘시장, 재활용품수집경진대회를 비롯한 군의 각종 대소행사에 활용되어 왔으며, 공설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새롭게 단장하여 군민의 생활체육활동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창녕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창출하여 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바쁘고 좋은 아이템이 없어서 정말 매각하기도 아까운 자리고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처음 들어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고난 이후 선배 동료의원들이 구 공설운동장을 10년 동안 방치하는 것은 정말 어떤 아이템이 없어서인지, 특별한 과장님님께서 생각하고 군에서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제시라든지 연구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공설운동장은 그동안에 여러 방향으로 검토되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고추, 마늘시장이라든지 각종 군민을 위한 편의시책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또 면적이 넓고 창녕읍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가시설도 활용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면적이 크고 공유재산은 정말 귀중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군민이 꼭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침체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연구 검토해서 정말 우리 군민이 필요한 공유재산 활용방안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빨리 보다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10년동안 방치했으니까 앞으로 좋은 아이템을 연구하셔서 7만 군민들이 그 장소에는 그런 건물이라든지 잘 들어섰다는 칭찬을 듣는 그렇게 해야만 우리 의원들도 군청과 의회가 원활하게 진행한다는 칭찬 받는 공무원이 되고 의원이 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충식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이것이 93년도에 국가로부터 받았으니 13년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군정질문을 한다든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 이야기가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검토를 안하고 꼭 필요한 시설로 활용할 아이템도 전혀 안내놓고 오늘 이 시점에 와서 또 검토해서 꼭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겠다. 어제 그제도 우리 의원들도 식사차 가면서 봤지만 관리상태도 엉망입니다. 온갖 쓰레기 거기에 버리고, 그 좋은 땅을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하면서 오늘도 역시 검토하겠다. 특별히 다른데 쓰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계속 좋은 것을 그냥 놀려두면 됩니까? 계속 검토만 하고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그동안에 여러모로 검토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딱히 할만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지금까지 미루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그 계획이 여러 가지 우리 군민이 필요한 시설로 용역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똑같은 답변을 해마다 반복하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필요하면 용역을 주어서라도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빨리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자꾸 계획만 할 것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서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민의 생활체육 활동의 장이라든지 농특산물 판매장으로서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왔는데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과장님 답변한대로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구 공설운동장은 퇴천리 공설운동장 개장 후 10년동안 매년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림과장 권영규입니다. 신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군유온천공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곡 온천원 보호지구내 이용 허가된 온천공은 28개 업소의 총 50개 공중 군유공은 9개공으로 전체 온천공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 군유공은 온천장내 온천공을 보유하지 못한 8개 업소에서 7개공을 사용하고 있고, 7개 공에 대해서는 창녕군 군유온천공 임대급수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용중인 2개의 군유온천공은 관광협의회앞 소공원과 레이크힐스내 화단에 위치한 온천공이 되겠습니다. 이 온천공에 대해서 수위관측시스템을 설치하여 수위 및 온도, 수질 등의 단계별 모니터링으로 국내 최고의 온도와 수질을 자랑하는 우리 부곡온천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사 시험공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공원내 위치한 온천공에 대해서는 분수공원과도 연결을 병행하여 관광객이 직접 용출온도(최고 78 )를 체험하는 방식으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부곡온천 사유공 이용실태를 최근 2년까지 업소별 연간 1일 사용량하고 군유공 온천사용실태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최초 발견일로부터 현재까지 온천수위 변동사항을 아시면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유공 이용실태와 사유공 이용실태에 대한 보충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군유 온천공 이용실태는 2004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 업소에 7개공을 사용하고 있고 연간 사용량은 13만8,013톤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용료는 2,700만원을 징수했고 2003년도에는 2,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사유공에 대해서는 16개 업소에서 24공을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 사용량은 106만812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업소별 연간 사용량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곡온천의 연도별 수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곡온천은 90년대까지는 부곡온천의 영업경기도 호황기가 됨으로 인해서 온천수위가 매년 10내지 20미터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는 물 아껴쓰기 등 행정의 지도 등으로 해서 현재 수위가 280에서 310미터 이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수위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곡온천의 개발연도인 1973년도에는 3미터에서 시작해서 91년도에는 218미터, 2001년도는 약 280미터, 2003년 11월경에 조사할 때는 280 내지 한 300미터 정도 수위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부곡온천이 정말 3년 전보다도 나름대로 아침저녁으로 가보면 운동선수들이 숙소를 결정해서 온천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에 많이 보여지고, 사실 우리 부곡온천을 아껴가면서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에 이양해서 공동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생각은 부곡온천의 활성화와 온천수 관리를 위해서 지금 관리하는 것이 저희들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금 신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답변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조금전 제 지역구인 부곡온천에 대해서 신수식 동료의원께서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 또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먼저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곡온천이 73년도에 발견이 되어서 현재까지 개인적으로 아무런 법적인 제재도 없이 개인 임의대로 영업을 해오면서 온천 발견을 해왔습니다. 또한 우리 부곡온천과 병행해서 전국적으로 온천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면서 정부에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83년도 7월달에 국무총리령으로 온천법을 제정했습니다. 온천법이 제정되고 또한 2001년도에는 우리군에서 온천수 이용량에 관한 규정까지 제정해서 현재까지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들으시는 동료의원들께서 이해가 잘 안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유공, 사유공 이런 두 가지의 공 이름이 나오니까 의아하시겠지만 부곡온천이 최초 발견되면서 중간에 부곡온천이 생기고 온천법이 제정되면서 취해지는 개인의 사유재산 관계와 기타 등으로 그런 공의 명칭이 붙여졌고 현재까지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신수식 의원님께서 공동 사용 관계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 충주에 있는 수안보나 경기도 이천이나 온양온천은 공동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공동사용으로 시작되었던 지역이고 우리 부곡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사유재산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군이나 민간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집합을 시킨다면 온천공에 대한 보상문제, 또한 온천공이 별도로 한 평 남짓 등기는 되어 있지만 그 업소내 토지내에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또한 공동급수를 위한 새로운 시설문제 여러 가지 예산적인 면에나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본의원이 볼 때는 현재 우리 주민들 생각도 그럴 것이고, 현재대로 행정에서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는 것이 맞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겠다 하셨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나 우리 신수식 의원 말씀도 틀리다는 것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저가 부곡의 현실정을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과장님 검토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평소에 구자천 의원님께서 부곡온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해에도 온천과 관련해서 많은 의회에서 질문하셨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오늘 보충질문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 것 같고, 또 오늘 이 자리는 온천에 대해서 전국온천협회장으로 계시는 조경도 회장님께서도 방청석에 계시는데 구자천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해주신 부분과 신수식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그 부분들을 저희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부곡온천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124회 임시회를 통해 마지막 시간으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곡면 출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구자천 의원입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종규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번 119회 임시회시 군정질문을 통해 정부는 추곡수매 결정의 국회동의제 폐지와 공공비축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는데, 만약 입법예고안대로 시행될 경우 쌀 소득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군의 경우 농가소득 지지효과가 무너져 큰 타격이 예상되는데 농민단체의 반응과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김영복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에서 쌀 산업 여건 변화에 따른 농민동향은 식량 주권 수호를 주장하며, 쌀 전면개방 농민투표를 실시하고, 쌀 개방 반대집회도 한 바 있고, 추곡수매와 관련 우리군의 대응방안은 WTO 허용기준에 위배되지 않고, 벼 재배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가를 통하여 농가 쌀소득 보전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추곡수매제의 완전 폐지시 우리군은 6,512농가에 212,245포대(40㎏/포대)의 수매물량을 공공비축재 도입으로 실제가격과의 차이를 소득으로 분석해본 결과 13억 1천 6백만원의 소득손실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소득손실분에 대하여 벼 재배농가에 소요되는 영농자재 지원등 간접지원 방식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본의원 질문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군에서는 발빠른 대응으로 2005년 당초예산 편성시 영농자재 지원 등으로 14억여원의 예산을 순수 군비로 편성한 바 있고, 현 시점에서는 상토매트, 상토흙 등 자재들이 농가에 공급이 되어 어려운 농촌에 영농비 절감, 인력난 해소 등의 큰 몫을 하고 있는 줄 생각되어 매우 고무적이고 잘한 일이다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잘된 점이 있는가 하면 집행부에서 보조하는 사업 중에 읍면간, 농가간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사업,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계획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추곡수매제 폐지관련 공공비축 물량외에는 시장판매가 불가피한데 창녕쌀 판로개척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인지 기술센터 소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금년 추곡물량 판매전망을 공공비축, 자가소비, 시장판매 등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고, 창녕쌀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및 선호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판로대책으로 본의원이 제안하는 다음 시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 공공브랜드 추진과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농협, 양곡상 대단위 아파트 주민과의 네트워크 구축, 두 번째 판로개척을 위해 우리 군, 농협, 농민단체로 구성된 민간합동대책반 구성 운영, 세 번째로 당초예산에 1억원으로 준비하는 제1회 창녕농산물한마당 축제시 대량소비처의 준비 및 양곡상 초청등을 통하여 유대도 강화하고 또한 관광특구인 부곡온천에서 실시하여 농산물 소비촉진과 관광수입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강구할 계획은 어떠하신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술센터의 담당업무가 아닌 줄 알지만 얼마전 신문에 난 "70년대 새마을창고 골칫거리"란 기사를 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흉물로 변해버린 우리 군내 142개의 낡은 창고를 개보수하여 마을마다 미관도 정비하고 마을 공동 벼파종 작업장이나 우천시 기타 공동작업장이나 곡물건조기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내지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과정과 기 조성된 친환경농업지구의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05년도 보행관리기 및 경운기 지원대상자 선정현황과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읍면별 신청 및 선정현황, 선정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계획에 대해서 센터소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119회 군정질문시 조치하겠다고 답변한 사항 중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들이 전 실과에 많을 줄 압니다만 전 실과장님께 신속한 처리촉구를 부탁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한가지만 질문드립니다. 지난 119회 군정질문시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자가 정수중인 업소의 생활오폐수를 군관리 오폐수처리장으로 연결 처리하는 방안을 질문하였는데 아직까지 추진실적이 없어 다시 한번 그 추진실태는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천 의원 질문내용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복입니다. 구자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대충 적기는 적었는데 먼저 소비촉진 분야에 있어서 공공비축, 자가소비 부분, 선호도 부분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브랜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금은 친환경 농법을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필수조건이 첫째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부곡 사창지구와 성산 대산지구에 오리농법 6ha는 이미 친환경 농법을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성산 연당지구하고 길곡지구 16ha는 쌀겨농법으로 농관원(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해두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중으로 될 것 같고, 특히 금년에는 우포늪 주변 대지면 등 4개 읍면에 80㏊, 그다음 부곡면 사창리, 길곡면 길곡리, 고암면 신기리 등 약 125ha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업지구로 선정해서 고품질 쌀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으며, 지난해는 쌀전업농의 「양심쌀」, 성산농협의 「연화각시쌀」 부곡농협의 「부곡온천오리쌀」 등 이 부분은 상당히 인증을 받아서 아주 높은 가격을 받았으며, 특히, 쌀전업농의 「양심쌀」은 전국 대회에서 우수까지 받아서 김해 풍산농산에 150톤을 납품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물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앞으로 저희들은 고품질, 친환경쌀 생산단지 도시소비자 초청, 판매행사 등 우리쌀 알리기 행사 실시로 창녕쌀 브랜드화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군, 농협, 민간합동 개발 현재도 농협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판매 부분은 쌀뿐만 아니고 모내기란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 생산은 저희들 쌀만 할 것이 아니고 금년 연말에 농특산물 한마당 축제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양파 명품화 사업이 추진되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홍보부분도 있고, 부곡 온천제 행사때 저희들 전국 농기계 전시회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서울아트홀에서 전시해서 했는데 지방에서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2003년도 했습니다. 저희들 이것을 금년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농기계 조합을 부곡에 모셔서 한번 일차 답사를 하고 좋다 부곡에 하겠다 자기들 3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양파축제라든지 농업인 한마당축제, 너무 행사가 커질까 싶은데 일단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는 큰 축제를 벌이도록 예산 1억원을 여러 의원님들이 주셔서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기를 감안해서 적절한 시기에 효과가 거양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창고 부분은 아침에도 우리 군수님께서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새마을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사를 해서 농기계 창고를 사용하든 뭘 하든 검토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군청에 과간에 협조를 해서 필요한 쪽으로 사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앞선 첫 번째 보충질문 내용이 두 번째 질문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간 절약 관계상 두 번째 답변을 받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자천 의원 질문은 세가지 부분인데 세가지를 다 일괄 답변을 …

두 번째까지만.

그럼 구자천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대상자 선정과정과 기 조성된 친환경농업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원래 농림사업으로서 지난해 저희들이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에 신청했는데 우포늪 지역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포늪을 주변한 4개 읍면에 80㏊ 부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서 이중 국비가 40%, 도비가 40%, 자부담이 20%로서, 2억4천만원은 국도군비가 지원이 되고 6천만원은 농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일단 시달이 되어서 농정심의회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보조금 지원사업은 우포늪지구에는 기자재만 지원이 되지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는 지급이 안됩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성산성곡지구에 친환경농업마을로 3년간 했는데 지난해 마쳤습니다. 아직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부곡사창지구 20ha는 부곡농협이 주관이 되어서 지난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20㏊ 2천만원을 지원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해서 군비를 1,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20㏊에 7,500만원을 지원해서 쌀겨와 오리, 유기질퇴비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선 첫 번째 질문의 소장님 답변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추곡수매제가 폐지가 되고 공공비축재 외에는 시장판로가 어려운 현실에서 각 시군마다 쌀 판매경쟁으로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현재 우리가 생산한 쌀로서는 도저히 판로 개척할 수 없고 이제는 친환경쌀, 고품질화 된 쌀을 생산하지 않고서는 경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물론 조금전 두 번째 질문에 소장님 답변과 같이 친환경사업지구를 조성하고 거기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성산과 부곡이 약 3-4년전에 오리농법이나 쌀겨농법으로 지구 조성이 되어서 시작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고 있는 지역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고 보니까 생산성이나 여러 가지 농가소득차원에서 낫다고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웃 농가까지 확대를 시켜서 더 하려고 지난 겨울부터 빈 논에 자운영도 뿌리고 자기 자체 자금으로 농가에 협조도 승낙도 받아서 작목반도 구성해서 임원진까지 구성하고 4㏊에서 20㏊까지 넓히려고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 센터에서 선정한 80㏊에 대지지구, 그 지구는 현재 이모작으로 하고 있는 지역인줄 압니다. 양파나 마늘로 이뤄진 이모작 지역에 과연 친환경 농법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시고, 또 거기에 80㏊ 같으면 엄청난 면적입니다. 그 면적의 토지소유자들이 우리 행정에서 유도하는 친환경 쪽으로 다 따라오려고 구성하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관련해서 지금 친환경시범대상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장님 기억으로 아실 것입니다. 친환경농업마을 같은 경우에도 중길마을에 45㏊ 같으면 길곡면 중길 그 일대는 다일 것입니다. 거기에 친환경마을을 조성하겠다고 약 2,800만원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셨는데 그 지역도 대표자 중심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나이 많으신 농업에 종사하시는 그 분들이 새롭게 변하는 농법에 동의를 하시고 그렇게 친환경으로 동의하셨는지 그 점부터 먼저 소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포늪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부분은 실지 그렇습니다. 지금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만 있어서 절대 안됩니다. 이것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해야 저희들이 여기에서 검토해서 하는데 특히나 우포늪 지구 4개면 80㏊는 이것이 국비사업입니다.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도를 경유해서 중앙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금년도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지구가.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 유일하게 5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들 군에서 나름대로 도 심사 과정에 아, 우포늪은 1억4천만년전의 생태계가 보존되어 있고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시군보다 차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일단은 중앙에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었는데 물론 부곡도 좋습니다. 부곡이 나쁘다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부곡은 사실상 친환경 농법이 제일 먼저 들어간 지역입니다. 2001년도 진흥청 기술보급 사업으로 1㏊를 먼저 했습니다. 2003년도 5㏊ 하고 2004년도 5㏊, 올해 아마 20㏊로 해보니까 되니까 늘었는데 그래서 부곡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행정에서 일부 보조 해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곡에 친환경농법 선정과정도 일단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길곡에 친환경마을하는 것이, 이것이 성산 연당지구에 지난해 3년간 했던 부분이 길곡쪽으로 이동이 되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신청부터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신청해 주시면 검토해서 일단 도사업은 우리 경쟁체제고 중앙사업은 시군간에 경쟁력이 있어야 통과되기 때문에 잘못 올리게 되면 설득력이 없으면 통과가 안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드립니다. 소장님께서도 우리 행정에서 도비나 국비 사업을 따온 것에 대해서 저도 칭찬을 드립니다. 잘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평소 질의에서 말씀드립니다만 국비라고 해서 이것은 좀 쉬운 돈이고 저가 말을 표현을 이상하게 합니다. 군비라고 해서, 내 돈은 귀한 돈이고 속되게 생각하면 남의 돈은 소위 흔하게 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든 군비든 다 같은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고 다 귀중한 돈이거든요. 국비사업이라고 우리 창녕군에서 소홀히 해서도 안되고 우리 군비사업이라고 소홀히 해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사업을 3억 따올 때는 신청을 해서 교부내시가 이뤄질 때까지 약 1년여간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1년동안에 우리 행정에서 뭐했습니까? 되든 안되든 그런 준비를 하고 올린 것 같으면 그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 지역 포함된 친환경지역내 주민들의 동의, 의견, 회의도 자주 하고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된데는 소장님께 바로 말씀드리면 대지지구 80㏊는 위탁영농을 하는 모씨 한 분한테 가는 경향밖에 더 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에서 80㏊에 약 155농가 되죠, 대지지구에. 155농가의 토지소유자 동의 몇 분 받았습니까? 소장님. 155명 중에 친환경 하겠다고 동의 몇 분 받았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할 때 농가로 하여금 전부다 리스트를 받아서 도를 통해서 올라갔습니다. 추진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쌀전업농이 거의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도회장, 총무, 쌀 전업농이 주축이 되고 대표는 전업농 중에서 한 사람이 추천되어서 대표를 맡아서, 왜 자본력이 되다보니 대표 맡아야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

소장님 잠깐만 시간이 없는데 제가 사전에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다 가지고 왔는데 소장님 본회의장에서 이 자리만 피하시려고 이상한 답변을 해버리면 저하고 이야기가 길거든요. 저가 바로 말씀드릴까요? 쌀 전업농은 3억의 보조금을 안 받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친환경을 안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아닙니까? 저가 자료 조사했는데 …

그것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담당한테 내가 확인을 했는데 저가 잘못 알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담당에게 보고를 받는 사람 아닙니까?

쌀전업농은 대지 친환경을 안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억 보조받은 그것도 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쌀전업농이 맡아주면 아무 이상이 없지요?

여기 담당과장도 계시고 계장도 계시고,

새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

나중이 아니고 질문과 답변이 바로 되기 위해서는 …

담당과장님 와 계십니까?(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대훈입니다. 3월20일날 전체 몽리민을 다 모아서 센터 3층 회의실에서 교육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3월20일날 모여 가지고 추진하기로 결정되었습니까?

선정되고 나서 교육협의회를 3월24일날 개최해서 추진을 하기로

지금 과장님 보십시오. 대지 양파 마늘이 심겨져 있는 2모작 지역에는 사실은 친환경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양파 마늘도 무농약이나 저농약으로 들어가야만 친환경이 되거든요.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쌀겨농법하고 오리농법 두가지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쌀겨 오리농법은 벼할 때 하는 것이고 2모작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벼가 끝나고 나면 양파나 마늘이 심겨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그 양파 마늘이 무농약이나 저농약으로 가집니까?

양파 마늘은 쌀농법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친환경지역으로 선정을 받으면 80ha가 친환경지역으로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되는 그 지역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2/3는 2모작을 하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2모작에 1모작은 벼고, 나머지는 양파와 마늘인데 양파 마늘이 친환경이 안되는 그 지역이 어떻게 친환경지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사업을 이렇게 준비도 없이 하느냐 이것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염려를 해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추진협의회를 이미 구성을 해가지고 모든 협약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관리 공동구매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특별히 예전처럼 농기계 사서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개인이 가져가고 이런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공동관리가 안될 것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전부 위탁농 하고 있는데 서류상에 공동이지 실지 행동도 실지 가서 확인하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는 데이터 가지고는 저하고 질문 답변이 안되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을 저가 깊이 새겨 가지고 길곡지구는 지난 3년간 한 성산 연당지구 친환경마을 그 모델이 그대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또 보완시켜 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낙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친환경 농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잠시 오해가 있는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친환경쌀은 1모작 이꼴 친환경이고, 2모작 이꼴 친환경이 아니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가 마늘 양파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마늘 양파에 비료를 넣고 농약을 치고 물을 데 가지고 걸려 나오고 하면 그 잔류농약이 쌀에 가는 영향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리고 대지지구에 친환경 농법 80ha라는 것은 우포늪 주변에서 앞으로 환경이 중시되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농사를 짓는데 제한을 많이 받는 곳이 그곳입니다. 앞으로 환경법이 강화가 되고 우포늪이 더 유명지면 유명해질수록 그 부근에서는 벼농사 자체도 어렵지 않을까, 정말로 관행 농법으로서는 우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렵다. 그래서 언젠가 군정질문 때 우포늪 주변에 영향을 받는 농민들도 보호하고 우포의 메리트를 높이는 방향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가져가야 된다. 거기에서는 농약을 안치고 농사를 지어야만 우포의 메리트와 맞아져서 친환경쌀이 생산될 수 있다. 물론 부곡과 성산 좋습니다. 성산 맑은 물을 원료로 해서 생산되는 청정쌀도 좋습니다만, 우포라는 전국적인 선전효과가 어느 다른 메리트보다도 크다. 그래서 1억4천만년 전에 생성된 우포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곳이 토평천이다. 그 토평천이 맑아지기 위해서는 이런 친환경농법을 거기에다가 접목시켜서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가야만이 전국적인 선전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메리트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고, 사실은 전업농을 하는 성광섭 내지는 개인한테라고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개인한테 가는 사업은 아니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현재 정미공장까지 갖추고 있고 이런 일괄 체계에서 나가는 것이 어느 곳보다도 효율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그곳으로 결정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부곡도 자체에 청정지역이고 또 확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본 의원도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모작은 친환경이고 2모작은 친환경이 아니다라는 데는 동의할 수가 없고 그 부분을 분명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오해가 만약에 있어서 대지의 80ha 친환경지역으로 지정 받는 것이 개인한테로 가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면서 말씀했는데 그것은 결코 개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2005년도 보행관리기 지원대상자 선정현황과 지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행관리기는 대당 18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30%, 자부담이 7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물량은 62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신청되었던 것이 271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사업이 되어서 도에서 금년도 관리기 지원 사업 시행지침서가 하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지원대상자는 수출농단 회원이라든지 작목반, 두 번째로 일반 희망농가 중에서 밭작물 재배 면적이 많은 농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받아 보니까 271대인데 지금 선정된 사람 중에서 최고로 밭면적이 많은 사람이 35,300평, 제일 적은 사람이 6,192평이 나왔는데 농정심의회에 상정시켜서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이렇게 선정기준에 준하다 보니까 읍면간 안배의 불합리성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소장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준도 좋지만 지역의 정서를 감안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구자천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보충질문에 앞서서 저가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조금전에 성낙기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본 의원의 취지는 저희 지역은 분명 부곡지역은 50ha에 할 수 있는 면적이 없다고 저가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하려고 했던 사항이 아니고 친환경지구로 조성된 것은 참 우포 주위도 좋고 한데 우리 행정에서 관리나 앞으로 여러 가지 촉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조금전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형평성에 너무 안맞습니다. 우리 창녕군내 14읍면이 있습니다. 읍면 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또한 군수님 입장에서 볼 때 어느 한 면 한 면 창녕군 소속이 아닌 면이 없습니다. 물론 요구하는대로 모든 보조사업이 100% 충당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떤 배분의 문제가 있을 때는 어느 일정의 기준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 14개 읍면에 돌아갈 수 있는 공통의 기준점이 있고 그에 의해서 나머지 남는 숫자를 가지고 또 큰 면 꼭 필요로 하는 면에 배분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소장님께서는 처음 공급 계획대로 하셨다고 하셨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라는 사실 계획대로 된 것도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관리기를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면서 제일 첫째는 수출농단이고, 두 번째는 일반 희망농가입니다. 일반희망농가에 내구연한이 5년 경과했거나 관리기가 없는 농가 우선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센터에서는 밭작물을 많은 지역을 택했지 않습니까, 물론 내구연한이 경과했거나 관리기가 없는 농가가 신청해온 중에서 밭작물 재배면적이 많은 지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 전체 14개 읍면을 두고 보조하는 사업을 군 전체를 두고 배분을 해버리면 한 지역으로 쏠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10명 20명 이렇게 올라온 것 같으면 그 읍면에 어느 기준선을 두고 그 읍면에서 밭작물 많은 순위대로 순위를 두고 남는 나머지를 가지고 재배면적이 많은 읍면에 더 주게 되면 각 읍면에서 민원들이 일어나지 않을 사항이었을텐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정말 의문스럽고, 조금전 답변시에 솔직하게 시인을 하시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니까 저가 자꾸 말씀을, 경운기 마저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운기는 저가 원 질문에는 안넣었지만 아까 저가 낭독을 할 때는 했습니다. 경운기도 고령자 우선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저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경운기를 보조해 주는데 각 읍면에 고령자 우선이라는 그런 원칙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동력 경운기는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내구연한이 8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70이 넘어도 농사를 짓기는 짓습니다만, 그래도 70 정도 넘어가면 농사를 안짓고 편안한 생활을 한다고 보고 70까지는 움직여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해보니까 내구연한 8년으로 잡으니까 대충 기준점을 어느 정도 해야 나가는데 문제가 없다 이래서 한 62세 정도 대상이 되면 내구연한까지 사용하면 8년 쓰면 70살이다. 70살 넘어가면 해도 빌려서 해도 되겠고 안그러면 그만 두어도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여러분들 의견을 대충 들어서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농기계공급 부분 이번에 말씀 듣고 보니 불합리성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잘못된 부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으로 센터 자체내에서 고령자 우선으로 했는데 공문상에 보면 62세 이하 중 고령자 우선으로 신청받은 사람 중에 경운기를 배분했거던요. 지금 62세 아니라 70살이 되어도 경로당에도 가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 인구가 얼마나 고령화되어 있습니까, 지금 들판에 가보면 60대 70대 어르신네들이 경운기 몰고 농사 다 지으시는데 62세 이상은 나이 많아서 경운기도 운전 못할 우리 창녕군 농업인이니까 경운기 못준다 해버리면 그에 해당되시는 우리농민들 소장님 찾아와서 항의 많이 할 것입니다.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면에 신청을 하니까 면에서 62세 이상으로 짤라 버리니까 그분의 나이가 70세가 되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이렇게 건강하고 농사를 10년도 더 지을 수 있는데 실제 경운기가 없고 이렇게 불편한데 왜 안주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경운기 자체도 읍면에 75대가 나온 것 같으면 한 5대는 기본으로 읍면에 배정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어떤 순위로 없는 집, 내구연한 다된 것 배정하고 남는 것은 실지 필요한 면에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한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지난 이런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2월16일날 농정심의위원회를 했었지요(예) 농정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의회 의원 두 분도 농정심의위원입니다만,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고 우리 의회 전체 교육 관계로 하필 의원님들이 교육 중으로 안계신 그날을 택해서 의원님 두분 빠진 상태에서 농정심의위원회를 했더라고요. 회의록을 보니까 참석하신 농정심의위원님 중에서 어떤 집행부에서 센터에서 내놓은 안 중에 반대나 수정안 하나도 없이 원안대로 전부 통과입니다. 농정심의위원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심의위원회 안이 맞은 것 같으면 오늘 군정질문에 있어서 본의원이 소장님께 질문하고 소장님이 잘못되었다고 시인할 이유가 없거든요. 농정심의위원회 자체도 왜 우리 의원님들 교육 중에 해버립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절대 살짝 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솔직한 이야기로 저희들은 의원님들 모시고 일하는 것이 편합니다. 계시면 그만큼 부담이 적게 오고 의원님들이 안계시고 처리해 버리고 나면 오늘 같은 이런 것도 당하는데 아마 계셨으면 이런 일이 절대 없었을 것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저희들은 모시고 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참여해 가지고 설명드리면 이해가 빠르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을 만든다면 이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오면 저가 조금전에 주장한대로 이렇게 할 것이거든요. 센터에서 생각해 놓은 안대로 성립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중에 안계실 때 살짝 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날짜를 최소한 보름전에 받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일이 안풀리고 오해를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이런 일이 안 생깁니까?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우도오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보행관리기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행관리기 지원은 밭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마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내에서도 양파재배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장마같은 경우는 양파농사 때는 관리기가 공히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밭만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선정 과정이 엄청 잘못되지 않느냐? 이래서 밭 없는 우리 장마같은 지역에는 관리기 지원이라는 것은 전혀 받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또 많이 사용되는데는 밭이 아니라 논이라도 그런 지역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가 설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밭이라는 것은 밭작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는 마늘 양파 실질적으로 개인이 35,000평 밭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소장님 밭을 이야기했습니다.

밭작물, 설명이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소장님 잘못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번에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민이 어렵기 때문에 창녕군에서 특별히 정책을 펴는 지원사업인데 지금 보면 한군데도 안간 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 또 정부시책도 이제는 옛날처럼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특히 농업 부분의 특수지원 사업은 선택해서 집중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도 각별히 유념해서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래입니다. 구자천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난해 군정질문시 집행부에서 조치하겠다고 답변한 자가정수중인 오폐수를 군관리 처리장으로 연결하는 방안에 대한 추진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19회 임시회시 질문 답변한 부곡골프장 방류수 적법여부를 부곡하수처리장으로 인입토록 검토한 바 본 지역은 하수처리구역 외로 부곡골프장 오수 인입시 하수처리구역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창녕군 통합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하수처리장과 연계되는 지역은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한지 1년이 지났는데도 시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오늘 다시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바대로 골프장에 생활오폐수 처리용량이 1일 200톤이 됩니다. 그 200톤을 우리가 하수도사용 조례 제25조 별표1-1에 의해서 산정을 해보면 연 2,300만원의 우리군의 하수도세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를 연결시켜 주면 현일개발개발 측에서 원인자부담금 1억 정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또한 우리 사창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수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해서 온천이 과거에 잘되고 성수기 때는 하수종말처리 수량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온천이 불황을 겪다 보니 사실 물도 부족한 이때에 그런 물량까지도 한다면 하수종말처리장에도 좋고 우리군 재정에도 좋고 여러 가지 일거양득인데 물론 다 구역을 포함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니까 그때까지 가는 것보다는 원인자부담금도 있고 하니까 우리군 재정이 크게 손해되지 않는 일이라면 빨리 시행해 주는 것도, 또한 그 지역이 우리 온천상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에 도의원님들 오셔 가지고 왜 온천물이 하천에 흐르지 않느냐 온천수를 다시 재생해서 쓰지 않느냐 하는 경상남도의회 의원님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가지고 지하로 가는 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런데 골프장에 생활오수가 물론 자가 정수는 법에 의거 정확하게 하겠지만 그 오수가 우리 온천 중앙 온정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미관상 관광객들이 와서 보는 이미지도 좋지 않고, 골프장 물이 온천 중앙을 통과한다 이것 상당히 이미지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빨리 군 관리시설로 연결시키는 방안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앞에 답변을 드린 것과 같이 작년 9월15일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신 것을 것으로 속기록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창녕군 통합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작년 11월4일부터 금년 11월3일까지로 창녕군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이 계획 수립됨과 동시에 어떤 판단 기준으로 해서 인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때 가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4월2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