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강득 의원 발언

사무직원 강태룡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3월 21일 "대구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강도창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조직을 재정비하여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문 및 부칙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한시기구로 운영해 오던 자치행정과를 기능전환업무가 정착되고 기한이 2005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상시기구로 전환하고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재난관리전담기구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였으며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신설로 인한 초과되는 1개과 해소를 위해 기능과 업무가 유사한 청소과와 환경관리과를 통합하여 명칭을 환경관리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평가 전담기구로 세무과에 과표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본문 [제6조]와 관련하여 [제2항제1호]의 민방위를 신설한 재난안전관리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7조]와 관련하여 [제1항]의 청소과 및 환경관리과를 통합하여 명칭을 환경관리과로 하였으며 [제2항4호]를 청소, 재활용, 폐기물처리, 환경보전으로 하고 동항 [제5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제8조]와 관련하여 [제1항]의 건설과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였으며 [제2항제4호]에 재난관리, 복구지원, 지역협력, 민방위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였고, [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613호] 부칙[제2항]의 한시기구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행정과는 2005년6월30일까지 한시기구로 둔다"를 "폐지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방방재청 개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전담기구 신설에 8명의 인력을 보강하고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을 토지와 건물통합시가로 평가하여 과표로 산정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200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가격 조사·산정의 신규업무 수행을 위한 4명의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그리고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강제동원된 피해자의 신고접수 사실조사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1명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본문 [제2조]와 관련하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91명"에서 "704명"으로 하고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674명"에서 "687"명으로 하여 13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본문 [제3조]와 관련하여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하고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여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여 주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지난 3월 21일자 서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옴에 따른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님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보면 자치행정과 중에 있는 기구 중에 민방위계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예, 민방위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이 재난관리과 소속으로 되고 또 환경

건설과에 재난관리

청소과하고 환경관리과가 환경관리과로 통합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합이라든가 기구개편에 대해서 다소 이해 못한 부분이 있는데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것은 한 2년 전 2003년도에 환경관리과에서 청소과와 환경관리과로 분리되었다가 또 이번에 다시 환경관리과로 통합이 되고,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기구개편이 행정편의주의적 개편 같은 인상을 주고 또 기구의 기능에 능률성이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민행정을 위한 그런 것을 고려치 않고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로 기구개편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동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2∼3년 전에 행정기구를 분리했던 것을 다시 통합한다는 자체는 주민들로부터 혼돈이 올 수도 있고 또 불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내적인 사정을 보면 우리구에서 17개 과는 행정자치부에서 정해놓은 과이기 때문에 그 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할 수 없고, 재난관리과로 새로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18개 과를 초과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과를 통폐합을 하고 재난관리과를 신설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17개 과가 상위법령에 의해서 딱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걸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재난관리과가 다시 신설됨으로 해서 거기에 업무가 유사한 부서를 통합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달서구나 다른 데도 보면 전부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었지요?

예, 다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원이 몇 명 늘어났습니까?

13명 늘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구민들이 구청에 와서 청소과에 업무상 찾아왔다가 또 환경관리과로 가면 좀 혼돈하고 어리둥절한 그런 현상이 일어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나 각종 언론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있던 민방위팀을 재난관리과로 편입시킨 그것은 자치행정과 기구를 좀 축소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아니고, 민방위 대원으로 하여금 재난관리의 대체 능력이 있다 이래서 민방위를 재난관리과로 통합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너무 조직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팀을 한 개 줄이는 게 아니라 몇 개 더 줄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석강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서구 테니스장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공공체육시설인 관내 테니스장이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활체육활성화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여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테니스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이용과 운영, 사용, 감독 등의 제반규정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테니스장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하여 사용료는 평일에는 3,000원, 주말과 공휴일에는 4,000원, 월 3만원, 지도강습비는 월12만원 등으로 책정하였으며 테니스장의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테니스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적격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수수료는 테니스장 사용료 수입의 10/100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테니스장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운영사항을 조사·감독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금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테니스장이 공공체육시설로써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이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지난 3월2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온 "대구광역시서구 테니스장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적격자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위탁한다고 했는데 적격자는 어느 선에서 어떠한 사람이 적격자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종사자나 또 생활체육 비영리단체나 이런 사람이 적격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훌륭하게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적격자를 선정하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적격자를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체육을 위한 단체, 또는 생활체육에 종사하는 자가 좋겠네요?

예.

그리고 공보실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될 수 있으면 서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다른 구에 거주하는 사람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말씀하시는 것을 나중에 심사내용에 참고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얘기를 드리기가 좀 뭣합니다만 사실 적격자 심사기준을 만들 때 그런 내용을 만들고 점수배점을 할 때 그것은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또 자격대상으로서는 대구광역시에도 테니스협회라는 게 있잖아요?

예.

테니스협회 임원 경력이 있다든지, 또 테니스에 대해서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이 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도 유의해 주시고, 또 공보실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보면 예를 들면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구에서도 할 수 있는 데 전부 수성구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서구에 거주하는 사람 찾아보면 그런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심사안 만들 때 거주자라든지 사무실 소재지라든지 그것은 서구에 위주를 해서 배점에 조금 차별성을 둬서 그렇게 하라는 것으로 알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테니스 클럽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전부 다 하면 현재 클럽이 한 20여 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위탁과정에서 아까 적격자로 인정되는 자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 테니스클럽에 있는 사람들이 위탁건에 대해서 만약에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클럽 자체로써는 동호인 모임인데 모임 자체로써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심사하면 자격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동호인 자체 모임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그 심사기준에 넣기는 조금 안 어렵겠나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테니스 각 클럽에서 위탁에 관해서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더라구요. 높아서 사실 어느 클럽을 주면 단독적으로 전체 서구구민이 이용하는 그런 게 안되고 폐쇄적으로 운영될까 싶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심사기준에 비영리 체육단체라든지 개인의 영리목적을 두는 그런 단체는 사실 우리 회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 부담이라든지 있을 것 같아서 그 점도 심사기준 내용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기존 동호인들에게 부담이라든지 사용이라든지 그런 어려움 없는 차원에서 배려하는 그런 내용도 좀 삽입하겠습니다.

만약에 테니스클럽에서 위탁에 대한 심의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론 우리가 심사기준 맞춰놓은 데서 심사기준 점수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지 미리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또 아예 불허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드리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뭣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조례고 이게 조례가 되면 위탁할 때 심사안을 만들 때 그런 안을 넣어야 되는데 클럽에 대해서 지금 받아줄 것이냐 안 받아줄 것이냐 하는 얘기는 심사기준 내용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받아주더라도 점수가 많이 받고 작게 받고 차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확정적인 얘기를 지금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 설치·운영 조례안" [8조]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가 있지요? 거기 1에 보면 "수탁자는 테니스장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인력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인력이라 함은 우리 체육기능자 자격증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체육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거기 큰 구장을 운영하는 데는 필수적으로 있어야지 정말 아무 관련 자격증 없이 정말 순수한 아마추어만이 모이면 관리·운영에 다소 좀 차질이 안 있겠나 싶고 또 지도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효율적으로

그러면 신청을 하면 "나는 이 테니스장을 위탁받아서 잘 운영하겠다" 신청할 당시에 이러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후에

심사기준 내용에 전문인력이 있다면 있다고 표시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전문인력이 있으면 점수를 많이 주고 전문인력이 없이 신청하면 점수가 작고 그런 심사항목을 두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이 신청할 때 사전에 신청 단체로부터 이런 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해야지, 수탁받은 후에 한 명을 둘 수도 있고 두 명을 둘 수도 있고 "최대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거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청할 때 자격을 몇 명까지 두라는 걸 확실하게 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사업설명을 할 때 그 양식내용 작성방법 신청하는 걸 상세하게 그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거기 [8조]에 보면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이 있거든요. "1.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 또는 적자운영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이랬거든요. 2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랬는데 개방이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용하는 데는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경기대회 개최 또는 적자운영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지역주민한테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포함된 내용의 개방은 지역주민은 무료로 이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개방이라는 의미는 지역주민이 무료로 할 수 있는 뜻을 의미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거든요.

시설개방이용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범위 안에서 이용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비를 내고 유료로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적자운영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이라고 하면 분명히 적자를 보지 않을 범위 내에서 회비를 책정할 것 아닙니까, 사용료를. 그래놓고 그 외에는 개방이라는 것은 몇 시부터 몇 시는 지역주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지 않느냐, 만약 그렇게 해석된다면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정해놔야지요.

결론적으로는 부담시킬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을 둬놨는데 개방은

우리 강주임한테 문화관광부령 시행규칙을 카피해서 가져오라 했는데 여기도 보면 [제5조]에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이 있는데 보면 애매모호해요. 우리 조례안 온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여기서 조례를 가지고 시간 낭비해 가면서 따질 것은 아니고 그런 데에 신경을 쓰셔서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일정한 회비를 내고 사용하는 회원 외에 일반주민들이 무료로 할 수 있는 시간을 몇 일날, 예를 들면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몇 일부터 몇 일 사이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료로 한다는 그런 표시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8조]에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보면 여기는 지금 개방이라는 얘기는 사실 생각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했을 때 사실 그에 소요되는 비용도 받을 수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한 주면 한 주,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무료개방할 수 있는 시간도 별도로 표기를 해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위탁을 하면 이게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차차 운영하면서 흑자가 많이 난다든지 해서 수탁 받은 단체에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무료로도 한 번 몇 일날 몇 시부터는 줄 수 있다는 계획이 되면 더 좋고, 또 한 가지 [제8조] 수탁자의 의무 2번에 보면 수탁자는 위탁받는 시설물과 정비를 유지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은 물론, 부대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부대비용이라고 하면 물론 우리구에서 완벽한 시설을 해서 수탁자로 넘겼을 때 그 후에 사용을 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우리 감삼테니스장의 경우는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류기태의원이 조명등 설치 또는 지금 위탁을 하기 전에 우리구에서 투자를 해서 시설물을 보강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비용은 여기 수탁자의 부담으로 적용하면 안됩니까?

내용과 비용금액에 따라서 사실 다소 얘기가 되겠습니다. 적은 액수이고 소소한 시설보수는 할 수 있지만 그저께 류기태의원님 말씀처럼 테니스장 전반적으로 밑에 그것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조명등을 교체한다든지 사실 그런 것은 조명등도 한 개에 한 500만원 듭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수탁자가 맡아서 몇 천만원을 들여서 수선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몇 십만원 들어가고 이렇게 손 댈 수 있는 것은 수탁자가 하지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수탁자가 부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동의안 올라와서 동의안 심의할 때 우리 위원들이 건의를 한 게 있잖아요. 시에서 구로 넘겨줄 때 그 시설물을 완전하게 보강해서 우리 구로 넘겨달라,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아무 답변이 없어요. 전에 설명하실 때 한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랬잖아요. 7,000만원을 우리 위원들이 시에서 그 시설물을 완전하게 해서 서구로 넘겨주던지 아니면 그 예산을 서구로 주면 서구에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얘기가 없습니까?

시설과 예산 또 노후된 것은 수선해서 딱 이렇게 구청에 위탁해주면 좋은데 돈 많이 들 수 있는 그런 수선할 문제는 시에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협의를 하거나 요청해서 되는 방법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고 또 그래서 그저께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도 추진은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체육시설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지만 공원자체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공원관리하는 부서에서 사실 본청 공원과와 협의가 있고 거기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상세한 얘기로는 제가 다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걸 답변 해주세요. 시에 가서 돈 좀 달라고 했는지 아니면 의회에서 심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한 귀로 흘려버렸는지 그걸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시청 공원과에 가서 이야기 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우리 도시관리과 녹지파트 부서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렵다고 난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방법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구를 대표해서 우리 시에 가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시의원들도 계시잖아요. 공무원 입장에서 시 예산부서 담당관한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예산 따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노력을 했는지, 그냥 우리가 시에서 주니까 나중에 사용료 받으면 재정에 도움이 되는데 그냥 우리 서구예산으로 좀 투자해서 하자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셨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시의원님들한테는 부탁 한번 해보셨어요, 예산관계로?

그것은 직접적으로 전혀 얘기를 못 드렸고 지금 녹지과에서는 우리 부구청장님을 통해서나 시의원들 통해서 할려는 계획의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저 달라고 해서는 얘기가 안되고 어떤 루트든간에 좀 구체적으로 괄시 못하는 사람들의 측면적 지원도 받으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추진하는 과정은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시의 예산을 좀 받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다시 전달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 [6조]에 위탁기간 2년으로 안을 잡았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 맨 처음에 3년 했지요?

예.

그랬다가 이번에도 3년 했습니까?

예.

그러면 위탁하는 이것도 3년으로 해도 이건 크게 문제되는 건 없겠네요?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2년하든 3년하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주상호입니다. 지금 유인물 한 부씩 제가 배부를 했는데 개정조례안이 조금 복잡하고 이해가 부족할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주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석강득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 31일자 현행 종합토지세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이원화됨에 따라서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등 부동산세제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관련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180조] 내지 [제195조의3]이 되겠습니다. 이에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과세대상 법 [제22조]에서 종전의 토지·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에서 주택의 토지·건물을 통합과세 함으로써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로 주택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과세표준 [제24조]에서 기존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 적용에 있어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는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공동주택은 국세청이 정하는 기준시가를 사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가, 공장 등 기타 건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와 같이 행정자치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세율 [제26조]에서는 토지분에서는 종전 종합토지세에서 토지 용도에 따라 2/1000에서 최고 50/1000까지 9단계로 적용하던 것을 변경된 내용으로써는 최저 2/1000에서 5/1000로 3단계로, 즉 9단계 중 과세표준에 따라 6단계를 축소하고 동시에 세율도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은 최저 3/1000에서 최고 70/1000까지 6단계로 적용하던 것을 최저 1.5/1000에서 최고 5/1000까지 3단계로 6단계 중 과세표준에 따라 3단계로 축소하고 동시에 세율도 인하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일정과표 이상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서 다시 누진과세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에서 일정과표 이상, 즉 주택의 경우 4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고 토지에서 나대지나 상가부속토지로써 종전에 종합합산토지 즉 나대지는 시가가 3억원이 초과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상가토지 중에 종전에 별도합산토지는 20억원이 초과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 외에 고급주택, 유흥주점 등 중과세 대상은 기존 50/1000에서 40/1000으로 10%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단계가 줄어들고 세율이 낮아진 것은 종전의 재산세 등 과세표준액이 원가계산 방식으로서 시가계산 방식으로 과표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그 세율이 다시 인하된 것입니다. 세율적용에 있어서 종전에는 전국에 있는 토지가 모두 합산되었는데 개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의 토지만을 합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가 전국합산하던 것을 기초자치단체별로 내에서만 합산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1일 변동이 없습니다만 납기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7월과 10월에 각각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고지되었는데 변경된 것을 보면 재산세로 통합되어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 기타 건물에 대해서는 7월과 9월, 주거용주택에 대해서도 7월과 9월로 하되 50%씩, 그러니까 토지, 건물 합산해서 세율을 산출해서 50%는 7월 달에, 50%는 9월 달에 이렇게 반씩 구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 토지분이 10월 납기였습니다만 9월로 당겼습니다. 당겨진 이유는 종합부동산세가 12월15일 신고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월차가 너무 가까워서 10월 하던 걸 9월로 당겼습니다. 이상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것은 별도의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지난 3월 21일자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온 "대구광역시서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조례를 읽어봐도 사실 우리가 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 점이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종전에 종합부동산세에서 재산세 부분 있지요? 이 부분이 과세표준액이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구의 세수 목표달성은 가능한지, 또한 얼마만큼 초과되는지, 우리 주민들한테 세부담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부금에 대해서 3월 31일까지 공시가격을 잠정 결정했습니다. 결정해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열람 및 이의 신청을 받는 기간으로 설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을 산정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전년도보다 올해 세입이 약 33억원이 줄어드는 걸로, 그래서 약 27.8% 정도가 감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하면 대체적으로 아파트라든지 주택 그 다음 등 상가 용도별로 구분을 해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 소형아파트는 약 한 5%에서 12% 정도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국민주택규모 33평형에서 43평형까지는 약 한 5%에서 8, 9%까지 늘어납니다. 세액이 불어납니다. 지금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에 있어서는 대지가 50평, 건평 42평 이렇게 좀 소형주택은 약 한 20%에서 크게는 40%까지 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 대지가 160평이고 건평이 한 200평되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약 한 40%까지 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가방식은 내무부 시가표준액을 정할 때 건축 1㎡당 10만원이면 10만원이다 이렇게 딱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가율을 정하다 보니까 원가방식이 되었는데 지금은 시가방식으로 매년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해서 실지 거래가격이 얼마다라고 매년 책정을 하니까 현재 세율을 놔둬서는 너무 많은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세율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33억 정도 우리가 세율에서 부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억 정도 부족된 세원은 서구에서 또 종합부동산세가 예측은 조금 어렵지만 전국 합산하다보니까 나오는데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 지방세로 부족부분 약 33억 정도는 교부세 형태로 받아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국세에서 교부세 형태로 줄 때 12월 이전에 얼마 주겠다는 걸 내시를 안해주면 우리가 신년도 예산편성하는 데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하고 재정경제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걸 내시를 해달라, 얼마를 줄 것인지, 우리가 부족분이 얼마다, 내시해 달라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적용됨으로써 대구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각 구별로 특성에 따라서 세수가 증대되고 또 세수가 줄어들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 구민들로 본다면

서구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이니까 주민들이 종전보다는 세부담이 줄어들겠네요?

그래서 33평형하고 43평형은 좀 더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우리가 국민기본 그것을 선정해서 조금 올린 것 같습니다, 기준시가가.

우리구의 세수가 줄어드니까 걱정도 되고 주민들 부담이 더 줄어드니까 더 좋은 점도 있고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약설명에서 두 번째 장에 보면 "부동산가격 및 공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해서 토지는 공시지가를, 그 다음 주택은 개별주택공시지가를,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으로 하고 상가, 공장 등 기타 건물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행정자치부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고 해놨잖아요? 그게 각자 어떻게 틀립니까? 그리고 그 밑에 세율 20/1000에서 50/1000 9단계에서 3단계 낮아져서 6단계로 되었잖아요. 그걸 일률적인 표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보여줄 수 없습니까?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고 위에 했는 것은 시가 기준이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는 공시지가를" 이라는 것은 나대지일 경우, 그냥 맨땅이었을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공시지가, 우리 지적과에 보면 공시지가 매년 정하는 거 있지않습니까. 그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은 저희들이 감정평가사가 올해 지금 가격결정해서 매년 새롭게 세무과에서 주관해서 감정평가사가 시가조사를 합니다. 그게 주택은 감정평가사가 시가조사한 가액 그것이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준지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국세청자료도 아파트 즉 공동주택은 국세청자료 고시 기준지가를 받아서 과세를 하고 그 다음 주택은 저희들이 조사한 감정평가사가 조사하는 가격을 받아서 과세표준으로 하고 토지는 지적과 공시지가를 받아서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래서 과세표준이 각각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 법률에 보면 이렇게 따로 따로 하도록 건설교통부에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에는 아마 재경부에서 힘이 좋아서 재경부 산하가 국세청에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에 고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세청에서 하는 게 더 적절하기 때문에 그걸 인용해서 과세표준으로 삼아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액은 구분정리 되시겠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토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공시지가, 공장공시지가는 각각 쉽게 말하면 책정하는 부서가 따로 되어있다는 이야깁니까?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율은 복사하러 갔는데 기존하고 개정하고 보시면

그런데 단계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걸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하고 할 때 미리 세율이라든지 계산해보고 그런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건 서류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분리과세대상에 고급오락장 이것은 오락 빠찡꼬를 말합니까, 성인오락장을 말합니까?

빠찡꼬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고급오락장은 유흥주점을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해서 룸싸롱, 그 다음에 고급나이트클럽, 그 다음에 별장이라든지 이런 거, 서구에는 별장은 한 채도 없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흥주점, 특별소비세를 내는 유흥주점은 고급오락장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50/1000하던 것을 40/1000으로 10%

그러면 노래가요주점도 마찬가지

가요주점도 룸이 두 개 이상이고 그 다음에 100평 이상이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흥을 돋울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사실과세 입장에 의해서 고급오락장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현재보다 50에서 10%감소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회관장 허환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 문화회관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고 대구광역시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화회관 자체 무료공연 및 무료 영화상영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사례에 따라 적법하고 원활하게 자체 문화행사를 시행하여 위법 논란의 여지를 제거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 조항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문화예술을 제공하고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 "자체행사 및 취미프로그램 정의 신설 안 [제2조제4호] 및 [5호]" 그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정의에서 [4호] "자체행사라 함은 자체공연, 전시, 영화상영, 전통민속놀이 체험 등을 말한다." [5호] "취미프로그램이라함은 구민의 예술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미교실과 구민의 건강 및 여가선용할 수 있는 스포츠교실을 말한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리고 [4호] 주요골자에 "나. 자체행사 및 취미프로그램 운영 조항 신설 안[제3조]" 신설된 것은 그 뒷장 [제3조]에 보시면 자체행사 및 취미프로그램,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장은 지역문화발전과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자체행사 및 취미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요골자 "다. 자체행사 및 취미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입장료 및 수강료 징수 조항 신설 안[제4조]"가 되겠습니다. 뒷장 [제4조]에 보시면 입장료 및 수강료 [1항]에서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자체행사에 대한 입장료는 지역문화 저변확대를 위하여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체공연은 대구광역시서구청장이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2와 같이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주요골자 "라.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입장권 관리조항 개정 안[제25조]" 이것은 군더더기 조항은 삭제하고 필요사항만 개정하였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입장권관리 "1항, 사용자는 그 사용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2항, 입장료는 입장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입장권은 발매 전에 관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무효로 한다." 관계법령.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기부행위 정의입니다. [제113조] 이것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및 [제19조2] 이것은 문화예술진흥기금모금에 대한 법령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지난 3월21일자 서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서구 문화회관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옴에 따른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문화회관장님, 일부개정 조례안 잘 들었습니다. 개정이유 나항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화회관 자체무료공연 및 무료상영이 위배된다고 지적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무료영화상영을 할 때 선관위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무료영화를 상영하면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사례를 나열해서 그래서 이걸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적사항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료상영 그 자체가 위반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그 자체가 무료영화를 상영하게 되면

무료상영은 구의 구민을 위한 것인데 그게 지적받을 이유가 없지요.

그게 기부행위에 해당됩니다.

아니, 기부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인데

기부행위인데 금전적으로 무엇을 주는 것만이 기부행위가 아니고 정신적으로 그 사람들이 무료영화를 보면서 공감을 가졌다해도 그게 무료 기부행위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지적사항 받은 게 있습니까?

공문이 내려왔지요.

공문이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공문이 필요하시면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공문 낭독을 해보세요. 어떤 위반이, 위반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위반이 되었다 하는 걸.

그 관계법 [제112조] 및 [113조]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게 무료영화 상영을 하는 자체가 구민들이 일단은 상영하는 자체를 보고 느끼면 그게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야깁니다.

만약에 개정을 하게 되면 위반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까?

개정하게 되면 자체 조례에 의해서 책정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단순하게 그냥 위배되었다는 그 내용은 아니고, 그 내용이 어떠 어떠한 사항이 위반되었다는 설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명이 제가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공문이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예. 무료공연이나 무료영화를 관람하게 되면 그게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금전적으로 무엇을 제공 안 해줘도.

이상입니다.

관장님, 여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개정 이유에 다번,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 조항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2003년 12월 31날 만료되었고 지금은 벌써 1년이 넘고 또 3개월 째 가고 있는데 작년에 이 개정조례안을 올려야 되는데 왜 이때까지 미뤄왔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올 1월 1일자로 왔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 조항이 필요없는 조항이라서 그래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지난 2004년에는 어떤 감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까?

예.

이 조례는 바꾸어도 되고 안 바꾸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한 1년 간 그냥 놔뒀으면 뭐 한 5년, 10년 놔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없애는 게 우리 문화회관에서 좀 늦었습니다. 1년 간 가만히 놔뒀다는 게. 죄송합니다.

좀 늦은 게 아니라 많이 늦었지요. 이런 것은 물론 전임 문화회관장님께서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조례는 신속하게 조례 개정해야 됩니다. 1년이 지나서 이제 올린다는 것은 뭔가 업무에 소홀함이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서구문화회관에서 과거에는 대관료를 받았잖아요. 지금도 받고 있지요?

예.

그러면 문화예술진흥원에 여기에 대한 일정비율의 기금을 냈습니까? 우리구에서 문화예술진흥원에?

기금은 일단 우리가 자체에서 내는 게 아니고 입장료를 받는 행사, 그러니까 영화나 연극 이런 것을 운영할 때 일반인들로부터 입장료를 받는 행사에 대해서 일정 기금을 떼서 납부하게 됩니다.

받은 건 있지요, 우리가? 무료가 아니고 유료 입장료를 받은 것은 그 공연에 대해서 그 입장료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금을 문화예술진흥원에 기금으로 냈습니까?

예.

금액이 여태까지 얼마나 되는지 나중에 서면자료를 주십시오.

기금 낸 현황을 한번 체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무료상영을 해왔지요?

예.

그런데 작년에 무료영화상영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배된다는 게 서구선관위의 해석이라는 말이지요?

예.

지난번에 지적될 때까지는 무료 영화를 상영하고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문화예술진흥법이 2003년12월31일날 만료되었잖아요. 만약에 이 문화예술진흥법이 시효가 만료 안되었으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위배는 안되느냐 이 말이예요. 문화예술진흥법하고 연관이 있는지?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하고는 별개입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안 중에 [5조]에 보면 "자체공연 및 행사"를 "자체행사"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용어를.

예.

그러면 결국 공연 이게 들어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는 것입니까, 공연자체행사를 자체행사에다가 [2조] 정의를 공연, 전시, 영화, 상영 이걸 포함하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배가 안된다는 이런 얘깁니까?

그게 아니고 [2조]는 [3조]를 만들기 위한 내용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회관장은 지역문화발전과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자체행사 및 취미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조]에 정의라는 것은 보충적인 [4호], [5호]를 설명한 것이고 [3조]에서

자체행사를 공연이면 사용료를 받고 공연을 해줘야 되는데 사용료를 안 받고 무료 상영해 준다 이런 뜻으로 지금 선관위에서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깁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구청예산으로 나오는 구청예산 아닙니까. 그 예산으로 하는 행사는 무료행사를 해서 안된다는 뜻입니다, 선관위에서 보는 눈은.

종전에도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것은 작년 3월 12일 선거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 법률에 저촉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용어정의를 이렇게 개정을 하면 선거법에 위반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 위반이 안되는 사항이 여기에 보면 자체행사에 공연을 넣고 영화상영을 포함을 하면 그것이 선거법위반이 안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전에는 자체행사에 여기 보니까 조항을 안내놔서 그런데 전에 개정되기 전, 개정안 전에 현재 조례 [2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의가? 예를 들면 [5조] 자체공연 및 행사 이 행사를 자체행사로 바꾸어 개정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 안된다는 얘깁니까? "공연"만 빼면 그런데. 빼면 위반이 안된다는 얘깁니까?

위반이 안된다는 것은 [제3조] 때문입니다. "자체행사 및 취미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들어감으로 해서 되었고,

그러면 자체행사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무료상영도 넣고 공연도 넣고 하면 선거법에 위반이 안된다,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예. 조례에 포함이 되면 그 행사를 무료행사로 할수 있다는

관장님, 자꾸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되서 그런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신설이 쭉 1에서부터 4, 5 나와있는데 자체행사라 함은 자체공연, 전시, 영화상영 이런 행사를 조례로 신설이 안되어서 기부행위로 된다고 해서 이것을 신설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이렇게 신설했을 경우에는 요금을 안 받아도 관계 없습니까?

예. 무료행사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장료 및 수강료에 대해서 신설이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 별표와 똑같다고 해놨는데, 마지막에 신설에. 그러면 별표에 여기 보면 입장료라든지 요금이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요금을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상영을 할 때?

자체행사는 무료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5,000원 이하로써 입장료는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화상영을 하는데 무료로했기 때문에 선거법이 개정되어 기부행위로 되어서 걸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조례를 고쳐놓고도 돈을 확실히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받으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놓고는 요금을 안 받아도 안 걸립니까, 아니면 5,000원 자체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원칙은 무료행사를 하기 위한 법률조정입니다. 무료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5,000원까지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받을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안 받아도 선거법에 걸리지는 않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조례 신설 개정이 안되면 돈 안 받고는 못하지요?

예, 못합니다.

그러면 조례를 신설대로 개정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어째서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서구선관위에 안 걸리려면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조례없이 돈 받고 하면 걸릴 일도 없잖아요.

돈 받고 하면 상관없지요.

결국 결론적으로는 서구구민을 위해서 좋은 문화적인 이런 체험을 많이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조례 개정 그대로 해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