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양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사무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3월21일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등 세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원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인사드리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항]의 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과 지역주민의 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지역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민간협력 체제 구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1년부터 2년간 전국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실시결과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성과와 필요성이 검증되어 시·군·구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근거를 명시한 사회복지 사업법이 개정됨으로써 우리 구에도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제정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입니다.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는 구성 목적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직무 임무 해촉에 관한 사항 안[제8조] 내지 [제11조]에는 회의 ,의결등에 대한 사항 안[제13조]는 협의체 운영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안[제14조]는 운영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읽어가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기능이며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하 "대표협의체"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 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등 입니다. 2항에 대표협의체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회 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조]는 구성이며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는 위원의 사회복지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과장, 보건행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 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복지과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회의 등)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과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공청회등의 개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경비 지원)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지역사회 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사회복지 사업법 [제7조2]규정에 의하여 2005년 7월30일까지 시·군·구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차후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을 함으로써 지역 내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체계를 확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 사업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의 규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이 이 조례와 관련된 조항이 2003년 7월30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시행일이 2년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 부칙에 보면 금년 7월3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중에 [제3조3항]의 제일 하단부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보통 통용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냥 호선한다, 선출한다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7조2항]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있고 [제9조1항]에도 보면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회의록 하는 자체가 회의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기록이라는 말이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2조]에 보면 두번째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라고 해놨는데 보건의료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보건소에서 별도로 사회복지를 하고있는데 사회복지 여기에 보건 의료를 넣으면......

사회복지라하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사회복지가 되고 의료행위도 사회복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연직 위원이 사회산업국장님도 들어가고 보건소장님도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라고 하면 조금 큰 틀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있고 병이 들어 아픈사람 의료구호도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구호하고 사회복지하고 연계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는 의료사업을 안하면은 의료보건소에 연계를 해서 넣어가지고 같이 활동을 해야되는데 의료보호는 별도로 의료보건 활동을 하고있거든요. 여기에 의료보호는 넣지말고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대로 의료보건은 의료보건대로 열심히 우리 구에서 하고있으니까 의료보건이 여기에 사회복지에 연계를 해서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위원님 질문 수긍이 갑니다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 중에 의료업무를 우리가 보는 것이 많습니다. 의료보험 전부다 우리과에서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하나도 안합니다. 그래서 의료를 반드시 넣어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 복지 수요를 서구민 전체에 대해서 통계조사를 한다면은 의료는 의료대로 할 수 없고 복지는 복지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큰 타이틀로 조사를 해야되고 나중에 복지수요도 조사도 하고 통계도 뽑고해야 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의료행위만 하고 돈을 지급하는 행위는 복지과에서 돈이 다 나갑니다. 병원에 돈 전부다 저희들이 다 내줍니다.

[제3조4]번에 보면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하면은 우리가 당연직 외에는 아까 설명에도 15명도 할 수있고 20명도 할 수 있고 이래서 20명 이내로 하면은 15명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조정을 한다 하는데 이것은 20명 이내로 하는 것 보다 여기서 한 15명이나 확정적으로 더 낮춰가지고 조정을 해놔야 할 수 안 있겠나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너무 많이 책정을 해놓으면 우리 예산을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인원수를 15명 정도로 줄여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질문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일을 하면 대표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각계각층을 해야 좋은 의견도 받을 수 있고 15명은 공무원 3명을 빼버리면 12명인데 대표성이라든지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인 이내로 하되 그것은 20인 이내도 20인 이내로 꼭 못 맞추거든요.

대표성이라는데 어떤 분을 대표성을 이야기 합니까?

대표성이라 하면은 지역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그런 분들하고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저희들 같으면 복지관 대표라든지 요양원 대표라든지 그런 분은 복지사업을 하고있으니까 또 의료사업을 하고있는 기관의 대표자 또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는 공익을 위해서 시민연대라든지 좋은 일을 하고있는 그런 단체에서도 들어와서 한다는 여러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나누리라든지 복지법인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의료기관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해야 우리 공무원 3명을 빼더라도 한 20명 이내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꾸 대표성 하는데 대표성도 우리 구의 살림도 생각을 하고 대표성을 이야기를 해야지 계속해서 이런 협의체 위원들 많이 늘려서 예산만 낭비하도록 이렇게 하지말고 한 5명 줄이세요. 줄여가지고 15명으로 정해서 대표성 해봐야 우리 사회복지 하는데 중요한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하면 되지 아무나 다 넣어가지고 한 15명 줄여가지고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20명 이내로 한다고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20명해놓으면 신빙성이 있습니까? 20명해도 나중에 할 말이 있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의결을 하실 때 저는 위원님 생각과 달리합니다. 위원님은 그런 건의를 하셨는데 저는 우리 서구 전체의 복지협의체를 한다하면은.....

우리 협의단체가 한군데만 있으면 20명 아니라 50명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각 과마다 협의단체해가지고 위원을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구청 예산이 나갑니까? 좀 줄이세요.

그것은 의결을 하실 때 저희 생각에는 20명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십시오.

이 단체가 한 단체뿐이면 20아니라 50명이라도 둘 수 있어요.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은 제가 연구할 것이 아니고 여기서 가결을 지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15명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박위원님, 그런 점은 우리가 심의해서 결정지으면 되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구성에 보면은 3항의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고 안을 제출하셨는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 대한 선출규정만 있고 부위원장에 대한 선출규정이 없거든요. [제3조1항]에는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으면은 [제3조3항]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 선출에 관한 규정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규정으로 명시가 되어야될 것 같은데요. 조문을 하면은 3항 대표협의체 및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것 같은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어쨌든 대표협의체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규정이 없지요?

예, 그렇네요. 처음에는 있었는데......

처음에는 있었어요?

예. 이것이 자꾸 수정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뒷페이지 [제4조4항]에 보면은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자구중에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 중에서 실무위원장 실무부위원장의 실무는 자구는 삭제해도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부위원장이니까 조례에 자구의 중복을 회피하려면은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하더라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 부위원장과 혼동될 우려는 없는 것 같거든요.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장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없어도 실무협의체 위원장 부위원장으로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4항 5항이 어쨌든 실무협의체 구성에 대한 조항인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규정이 안 들어있거든요. 우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는 실무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그 위원장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제3조1,2,3항]이 대표협의체 구성에 대한 것이라면 4,5,6,7항까지는 실무협의체의 구성에 대한 조항이잖아요?

예.

그러면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규정을 명시를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앞에 1,2,3조의 조문 순서와 비춰보면 6항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오히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조항이 없기 때문에 6항을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대표협의체의 위원이 겸임할 수 있다로 하면은 지금 안에 있는 대표협의체 위원이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충족시키고 지금 규정에 안 나와있는 실무협의체 위원장 부위원장선출에 관한 조항도 같이 규정되고 이럴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2항]에 보면은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로 되어있는데 [제4조]에 보면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고 규정하고있지요?

예.

그러면 여기 있는것도 [제7조2항]에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형식으로 하지말고 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로 명시를 하면 실무위원장까지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제7조2항]에 있는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했을 때 실무위원장 포함하는 것은 대표협의체 위원장과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각 협의체 위원장이라고 해도 됩니다.

위에 [제4조]에 이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면 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도 다른 곳에는 보면 당해협의체라는 표현 당해 위원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한 조례안에 예를 들면 [제8조]에 보면은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2항에도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조례의 통일성을 꾀하기 위해서 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당해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로 수정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관련해서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예.

대표협의체든 실무협의체든 구성을 할때 지금 뒤에 첨부되어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있는 실무협의체 구성에 대한 위원 자격에 대한 것, 중앙사회복지위원회 구성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우리 조례 제정해서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을 할때 대표협의체 위원이든 실무협의체 위원이든 위원으로 참가하시는 분들 중에는 사회복지 수요자의 이익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를 당연한 권리로 요구해야 되는 분들의 대표자가 대표협의체든 실무협의체든 위원으로 참여를 하셔서 실제로 그 분들의 목소리가 그 내에서 반영이 되고 그 분들의 의견을 근거로 지역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한 생각이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안된 조례에는 특별히 구성에 그렇게 요건을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운영하실 때 위원 중에 반드시 그런 분들이 사회복지 수요자들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국에 15개 시·군·구를 시범을 해가지고 하고 복지사무소를 전국에 9개 만들어가지고 시범을 한 연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9개는 사회복지과가 구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청으로 나갔습니다. 사회복지사업소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서구도 이후에는 복지수요가 많이 발생되고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과대해 지지않겠나 생각되고 이런 것을 잘해서 복지수요자가 반드시 들어가서 그 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해야되리라 저도 생각하고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심의되는 과정에서 어느 선까지 세부조항까지 규정으로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자구 한자라도 중요하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중복되는 사항이나 실무위원장이나 대표실무위원장이나 자구 한마디라도 아주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저희들도 검토해본 바 이의나 논란이 생기는 사항이 빈번하게 생기거든요. 좀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하는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 조례법을 그냥 그렇게 해도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 하는 것은 위험한 것 아니겠나 이 조례를 한사람이 아니고 전체 우리구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신중을 기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세부적인 것이 안됐다는 것을 보니까 저희들도 이해돕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말씀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중요사항이고 어느것은 실무사항이고 대표회의에서 하실 것인지 그냥 우리가 논의됐는 문제가 제기되면 이것은 대표로 보내고 이것은 실무로 보내고 이렇게 정리돼서는 안되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어느 사항까지는 대표위원회에서 중요사항으로 논의하고 심의하기도 하고 또 밑에 실무 쪽에는 어느 사항까지는 실무 쪽에서 심의 논의한다 이 정도 까지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정확하지 못하니까 항상 논란의 소지가 되어왔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지금 안됐다 하니까 다시 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양태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원길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서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5년도 1월14일부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 공포되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정된 법의 개략적인 내용은 현재 시행하고있는 지가에 대한 가격을 매년 조사하여 공시하는 것처럼 주택 건물에 대해서도 가격을 공시하도록 한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 제도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 제도의 도입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토지평가위원회의 기능과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명 및 [제1조]에 관련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2조] 심의사항에 관하여 법[제12조의2항]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규정에 관한 사항을 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동조[제4호] 내지 [제8호]에 관하여 제4호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 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5호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6호 동법시행령 [제8조제3항]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가가격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제7호 동법시행령 [제22조] 및 [제37조]에 의한 정정에 관한 사항 제8호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의 간사 및 서기에 관하여 위원회의 간사는 지가공시에 관한 업무담당 주사 또는 주택가격공시에 관한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가공시에 관한 업무담당자 또는 주택가격공시에 관한 업무담당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불합리한 조문의 정렬 순서 및 조항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상위법률의 개정에 따라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상정된 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 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 가격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평가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건교부에서 지정했는 네분이 있고 그 외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분이 두분 있습니다.

건물이 한국감정원하고 감정평가사하고 부동산중개업자하고 전문기관 직원하고 평가위원으로 지금 우리 몇 명으로 구성할려고 합니까?

법률상 11명에서 15명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현재 토지평가위원회가 13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위원 그대로 명칭만 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코자 합니다.

[제3조]에 중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 분들은 어느 분들을 보고 칭합니까?

별도로 규정은 없습니다만 토지개발공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부동산 중개 지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토지하고 건물하고 접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 분들 중에서 우리가 선별해서 보고를 해서 위촉을 받아가지고 임명을 합니다.

이분들이 우리 주택감정을 충분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감정은 건교부에서 지정했는 토지평가사가 하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 때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가결이 되어야 되지요.

이번에 법을 바꾸는 것은 우리 건물도 종합세를 조금 더 부과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종합건축물을 감정해서 종합부과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세수가 얼마 정도 더 늘어납니까?

그것은 건물에 대한 감정을 하고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세무과에서 부과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만 이번에 건물을 완전히 조사를 다 한 후에 토지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결정이 되지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요?

예, 세무과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단체가 많이 들어가는데 비영리 민간단체 이 분들을 추천을 해서 할려고 하는데 시민단체라고 하는 이분들은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에는 시민단체가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분이 없습니다.

법에는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 넣어놨는데요.

그것은 법시행령에 상위법에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따라가지고 넣어놨는데 시민단체에도 유능하고 지가나 건물에 대해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있으면 추천을 해서 위원이 비었을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합니다. 바로 의결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이원길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건은 "2005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2005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건"에 계상된 재산은 보건소 신축에 필요한 예산이 32억7,000만원이며 이는 구청사 사무실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보건소가 협소하여 보건소를 신축하여 사무실을 조정배치하고 구민보건 증진을 향상시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신축 예정부지 6필지 중 4필지 356평은 2005년도 2월4일 대구시로부터 무상 양수받았으며 이 부지만으로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하여 인접한 국유지 2필지 100평을 추가 매입하여 건축코자 하므로 부지 매입비는 1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건물은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총 780평이며 소요액은 31억2,000만원으로 대구은행에서 무상사용허가를 전제로 기부체납할 의사가 있어 구와 공동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보건소 신축을 위한 것으로써 열악한 청사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한 계획인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참고로 구청사 별관 그러니까 보건소 신축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수립이 되어있었으며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필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를 짓는데 대구은행에서 무상으로 12억을 기부체납을 하는데 12억 하면 건물을 다 지을수 있습니까?

박재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은 사업부서인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공사비가 32억 정도 들어가는데 보건소에서는 지상1층에 바닥면적이 180평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80평 정도는 대구은행에서 사용을 하고 100평은 보건소 민원실하고 진료실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12억을 들여가지고 80평을 사용하고 저희들은 15억 요구를 합니다만 12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20년간 무상사용을 하고 구청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12억을 투자 하겠다고 지금 협약중에 있습니다.

국유지 2필지는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국유지는 매입을 안해도 안됩니까?

지금 국유지나 시유지는 전부 매입을 해야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해야되는데 시유지 356평은 시에 시장님하고 무상 양여를 받았습니다. 국유지는 본래 사용목적이 공원부지고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공의 청사로 건립할 시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재경부하고 협의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무상으로는 안되겠다고 해가지고 보건소 신축은 해야될 형편이고 그래서 1억5,000만원 들여가지고 100평정도 매입을 해야만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신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불 구비로 매입을 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지도 우리나라 땅이고 우리 사업도 우리나라 사업 아닙니까? 우리 구청 개별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나라에서 돈을 내라고 안 내고는 할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치단체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안그러면 그냥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데 안되고 또 사실상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되면 매입 금액에 20%는 구의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20% 수입이 들어옵니까?

70%는 국고에 불입을 하고 10%는 대구시에 불입을 하고 20%는 구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비율이 있습니다. 매각을 할 시에는 수수료로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네요.

예, 무상양여 받으면 아주 좋은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매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이 780평 정도 짓는데 780평에서 돈이 32억이 드는데 아까 사석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평당 400만원 해가지고 해도 전자입찰을 보면 그 정도 덜해서도 할 수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실제 전자입찰하고 공개입찰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공개입찰이나 전자입찰이나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소액은 거의 전자입찰을 많이 하고 여러 사람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입찰을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평당에 400만원 만들어놨는데 건축 도면을 다 그려가지고 전면에 자재를 무엇으로 쓰겠다는 것을 다 공개를 해서 우리가 입찰을 보지요? 입찰을 보는데 건축을 설계를 다해서 겉면에 돌을 붙인다든지 자재를 무엇을 사용을 한다든지 내용적으로 다 붙이지요?

설계가 완공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나온 금액가지고서 입찰을 보게됩니다. 종전에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인 공개입찰을 붙였는데 이것이 다수인이 많이 참여를 하고 요즘에는 전자입찰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건축 설계 하고있습니까?

설계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평면도만 우선 그리고 있는데 승인이 나야지 대구은행하고 완전한 절충을 해가지고 15억을 하든지 12억을 하든지 그 금액은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백년대계로 해서 건물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시범지역에 관찰을 해서 좋은 건물을 짓도록 해주십시오.

예.

박재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구은행출장소에서 받는 연간 임대수입이 어느 정도입니까?

연간 임대료가 900만원정도 입니다.

지금 몇 평 사용합니까?

35평 정도입니다.

신축건물의 계획이 지하1층 지상4층인데 그렇게 할 경우에 대구은행 출장소가 위치하는 곳은 1층입니까?

예. 180평중에 80평만 사용하고 100평은 보건민원실하고 진료실 넣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축 후 건물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관리를 해야됩니까?

예, 신축 다하고 난 이후에는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전기료라든지 사용하는 관리비는 대구은행에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물을 짓게되면 주차공간은 확보가 됩니까?

주차공간은 기술적인 문제라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이 항구적인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아시지만 우리 청사에 주차장이 부족한 현상이기 때문에 해소차원에서 일단 보건소를 지을 때 지하실을 전[에리어]에 대해서 다 파가지고 주차장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상에 파킹타워를 설치해가지고 해소할 것이냐 두가지 측면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도 보건소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주차 유발대수가 대충 몇 대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지하를 전면 파가지고 했을 경우에 약 30대 정도를 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새로 건물을 지었을 때 30대 정도 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까?

예, 지하에.

건물 짓는것도 좋은데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거든요.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테니스장은 어떻게 됩니까?

테니스장도 그 자리는 기 결정된 사항대로 일단 옮겨지게 되면 그 자리는 주차장 부지로 확정이 부지 실계획 확정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조성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합니다. 바로 의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 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07회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