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병대 의원 발언

제144회 제6차 본회의200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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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O 산업경제과, 민간협력단,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 및 답변 순서는 산업경제과, 민간협력단,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순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매건 답변 후 질문토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찬성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한길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과 관련하여 첫째 주차장 조성 현황 및 활용실적 둘째 시장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답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와서 또 답변까지 하시는 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도 있고 해서 특별히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하남시에 2003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특별 보조금을 지원해서 덕풍시장과 신장시장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게끔 이렇게 특별히 지원해준 것을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국비가 30억원, 도비가 9억원, 시비가 21억원 총 60억원을 가지고 보조해 가지고 덕풍시장, 신장시장 이 두 곳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 지원사항에 있어서도 국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시도 어려운 재정에 21억원을 본예산에 반영시키지도 않고 추경예산안에 올려서 사실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우리가 총 21억원을 특별 승인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래시장 신장시장이나 덕풍시장 활성화 추진사항을 볼 것 같으면 물론 신장시장은 문제가 덜 한데 덕풍시장은 현재 상당히 추진방향에 문제가 발생돼서 추진이 멈춘 상태에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이 원인이 그만큼 국가나 도나 시에서 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특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준 사업인데 덕풍시장의 번영회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추진상황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시장은 신장시장 나름대로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또 만차가 앞으로 바로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1개월간의 실적을 보면 6만4,000원 정도의 흑자가 신장시장에서 발생했는데 덕풍시장에는 현재 흑자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은 지금 우선 덕풍시장의 번영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현직 번영회 임원간의 갈등 문제 때문에 우선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많이 갈등이 해소가 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저희가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고 앞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 도로에 대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풍시장 주변에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광주결찰서하고 신중히 협의해 나갈 것이고 또한 덕풍시장 12m 통로 일부가 지금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다만 그게 시장통이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 민원으로 인해서 제대로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덕풍시장의 번영회 문제점으로는 임원간의 갈등이라고 말씀하시고 주정차 관계로 인해서 활성화가 안 되는 것으로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현재까지 판단한 결과 덕풍시장의 번영회 활성화의 문제점은 현재 번영회 회장과 전의 번영회 그 두 층간의 갈등과 서로 주도권이랄까 그러한 자존심 대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래서 2005년 2월에 비상대책위원장 정근복이라는 사람이 진정서까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상대책위는 현재 번영회 임원들이 아니고 전에 번영회 했던 사람들로 구성이 된 것이 비상대책위원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번영회는 박재갑 씨를 중심으로 해서 번영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그 두 대립관계인데 그래 가지고 현재 덕풍시장의 활성화가 자꾸만 대립이 돼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을 해 본 결과 현재 번영회 측과 전의 비상대책위 측과 절충을 한다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절충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명한 방법으로 판단할 때는 거기에 덕풍시장의 번영회 임시총회를 열어서 현재까지 문제점이 있었던 사항을 완전히 나타내서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모든 것을 대책할 수 있는 임시총회를 여는 그런 방법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먼저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임시총회 공고를 해서 소집을 했는데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임시총회에 응하지를 않고 정면에 나서서 타협이 되고 얘기가 나오면 무슨 해결점이 있는데 임시총회에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시총회에 참석을 안 하고 뒤에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이렇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덕풍시장이 정상화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 원인이 뭐냐 하면 현재 비상대책을 리드하는 그 층들이 당초에 지원금 나올 때 그 사람들을 많이 배척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사람들이 뭔가 섭섭한 감을 갖고 현재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깊이 들여다보셔서 현명한 판단을 해 가지고 현실정에 적응하는 그러한 대책이 구상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핵심적인 문제점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 사항은 국장님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깊이 파악하시면 될 사항이고 두 번째는 주차장 운영관계인데 지금 덕풍시장에서는 월 6만원, 신장시장은 8만원으로 번영회에서 정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현장을 나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실 현대식 주차장을 우리가 설립해 놨는데 주차공간이 많은 데도 지금 주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안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용 기피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 원인이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사실상 주차장이 있어도 돈을 받는 데를 우리가 돈을 내고 가서 주차하는 것을 사람들이 기피를 하는 원인이 내 돈 들어가면 돈 안 들어가도 옆에 세울 데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왜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생각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와 같이 현재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덕풍시장 12m 통로를 앞으로 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또 그 위에 이면도로에 대한 주정차 단속 문제는 광주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를 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97년부터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97년부터 3년차로 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시행될 구간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 기간을 앞당기는 방안으로 해서 주변에 불법 주정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서 시장 주차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국장님, 여기에 답변 자료에도 아시다시피 덕풍시장 주차장이라든가 신장시장 주차장 관계도 3월까지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현재 손익계산을 해보면 지금 손해를 보고 운영상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적자 운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활성화를 목적으로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지역인데 적자 운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사항을 우리가 번영회만 모든 것을 맡겨서 운영하게끔 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운영사항을 수시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으면 대책회의도 해서 그만한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만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이 돼야 되는데 현 단계에서는 그런 면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한 사항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신장시장, 덕풍시장 활성화가 되면 자연히 주차장 운영도 활성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4월하고 5월중에 이벤트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덕풍시장, 신장시장 두 개소 모두 다 그래 가지고 고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5월에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이 주차장이 있는지를 주변에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 간판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간판을 크게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간판 9개를 제작해서 요소요소에 유도 간판을 저희가 붙일 그런 계획에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것뿐만 아니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물, 대시민 홍보물을 제작 유인해서 배포를 하는 방법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하여튼 국장님 홍보를 위해서 대형 간판,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까지 설치 장소의 간판을 보면 이면도로에서나 약간 볼 수 있는 그런 간판입니다. 주변 대로라든지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서는 우리 공영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식별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알기 때문에 크게 하시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홍보물도 사실 해야 될 사항이지만 현재까지 공영주차장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 것을 아신 것이고, 그것을 아시니까 앞으로는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영주차장 주변 주민의 설문, 여론을 들어서 뭘 우리가 시정해야 될 것인가를 받아서 현실에 맞는 그러한 운영 체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부의장.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한길수 의원님께서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한 서너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풍시장이나 신장시장 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 행사도 하신다고 하셨고 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애초에 덕풍시장, 신장시장 주차장을 개방할 때 1 내지 3개월간은 무료로 개방해서 어느 누가 오든지 아니면 시청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할 때에도 옆에 가면 무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해서 홍보해서 시민들이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이런 홍보 방안을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개장과 동시에 주차료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도 덜 되고 또 아는 분들은 돈 내야 되니까 안 들어가고 또 상점 주인들 이 분들도 신장시장을 보니까 상인 주차권 판매가 꽤 많이 돼 있는데 덕풍시장 같은 경우는 판매가 안 됐습니다.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국장님께서 2～3개월 정도 무료 개방할 의지는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부의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번영회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안 하던 것을 돈 받기는 참, 돈 받다가 별안간 또 안 받는다 그것은 고려해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병대

김병대의원

국장님 지금 당장은 손해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분들한테 이득입니다.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10일에 주차장이 준공돼서 지난 3월 23일까지의 실적을 보면 적자가 발생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신장시장이 한 4만2,000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했고 덕풍시장이 27만9,000원의 적자가 발생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최근 1～2개월간의 수지분석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2개월 10일간이 아닌 3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2개월의 수지 분석을 해보니까 신장시장이 16만4,000원의 이익이 발생했고 또 덕풍시장이 6만 1,000원의 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앞으로 점차 이것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이벤트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추진한다면 능히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주차장에서 무슨 이벤트 행사입니까?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를 하면 결국은…….

병대

김병대의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지 주차장을 위한 이벤트 행사입니까?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주차장이 활성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대

김병대의원

국장님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상인 주차권 판매 수입이 신장시장 같으면 한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덕풍시장 같으면 20만원도 안 돼요. 상인들 판매실적이.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일반주차료요?

병대

김병대의원

네.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일반주차료가 신장시장이 338만4,000원이고…….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상인주차권 판매.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상인주차권 판매요?

병대

김병대의원

네.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신장 시장은 그렇게 판매가 되는데 덕풍시장 같은 곳은 왜 이렇게 판매가 됩니까?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덕풍시장 주변의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12m 통로는 앞으로 그래서 5일 장날을 제외한 날 이외에는 강력하게 주차단속을 실시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주변 이면도로도 주정차 금지구역을 신중히 검토하겠노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시에서 부담이 더 되더라도 2～3개월간 홍보기간을 통해서 무료주차를 실시해서 여러 사람이 많이 알 수 있게끔 주차단속 요원들도 나가서 할 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주차단속만 하면 상수가 아니잖아요. 뒤에 무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십시오 하고 홍보를 한 후에 2～3개월 후에 주차요금을 부과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저희 임의대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시장 주체인 번영회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 받게 돼 있지요?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기부채납 받았습니까?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기부채납 서류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것도 빨리 우리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어느 시장에서는 땅만 기부채납하지 건물 자체는 기부채납 안 하겠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부채납 받게 부탁드리겠고요.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추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덕풍시장이나 신장시장 주차장에서 영업용 택시들 내지 개인택시 있지 않습니까? 차고지 증명 발급합니까, 안 합니까?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시장주변에요?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차고지 증명.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현재 발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것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일반주차장에서도 차고지증명 우리가 차량이 오버됐는데도…….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당연한 말씀이지요.

병대

김병대의원

먼저 회기 때도 임문택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아니면 또 우리시에서 보조를 줘서 운영하는 주차장에서는 개인택시라든지 영업용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차고지 증명 절대 발급 하지 마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본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부의장이 지적했고 또 국장이 답변을 했는데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면 우리가 거기에 하 병설 주차장은 이용률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하고는 본 궤가 일탈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단속을 하다 보면 시장 이용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일변도도 어렵고, 시장번영회에서 항의하면 또 단속 못할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든 것 아닙니까?

이선의장

아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속 일변도라면 우리가 주차장은 운영이 잘 될는지 몰라도 본 궤인 활성화는 제외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상호 보완적 측면에서 잘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간협력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협력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제 및 문화, 체육 등 행사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민간협력단장 김재연입니다. 민간협력단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쪽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제 및 문화, 체육 등 행사와 관련 행사별 예산 등 집행 내역과 행사성 경비예산 절감 방안에 대하여 설명은 기 제출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신대식 의원 바로 보충질문하세요.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행사별 예산 등 집행내역에 보면 규모가 있지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대식

신대식의원

전부 하남시로 되어 있는데 무슨 규모예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행사 주체가 하남시입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러면 주체라고 하든지 그래야지 규모라고 그러면 규모는 예산을 통틀어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규모지 하남시가 어떻게 규모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맞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여기 12-3쪽에 보면 한마음 연수하고 여성단체 활동보고회 있지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대식

신대식의원

이게 어느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지 몰라도 어떻게 보조하고 집행액이 이렇게 딱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어느 분이 집행을 했는지 참 귀신 중에도 귀신일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통상적으로 우리가 각 단체에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보다도 집행액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각 단체에 지급하면 실질적으로 그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전체 행사비용이 보조금보다도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부담을 여기에 기록을 안 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집행액이 100% 다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러면 집행액하고 자부담을 집어 넣어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대식

신대식의원

이 다음에는 정산내역에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보면 이게 사실 보조금을 무조건 과다하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러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이런 행사가 알차게 지도 감독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알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각 단체별 행사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는 보조금을 지금 전반적으로 주고 있는데 당초에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좀더 알찬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행사과정에서 식대 지급이랄지 또 행사비용이 좀더 덜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출을 줄이고 또 자부담을 좀더 해서 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다음은 11-4쪽 박순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운영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은 기이 제출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바로 보충질문하세요.

순창

박순창의원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 교육이 프로그램이 거의 숫자 맞추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댄스라든가 노래교실을 하면 강사를 따라 다니는 우리 하남시 주민이지만 강사를 따라 다니는 그러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이 우리 하남시민이 거의 다 받은 그런 결과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문화의 집에서도 작년도 2만6,010명을 강좌나 모든 교육을 시켰는데 꽃꽂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배우고 학교나 문화의 집에서 받은 숫자로 친다면 어마어마한 숫자고 교육 받으신 분들이 질이 엄청 향상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풍산동에서 받으신 분들이 시내동에 신장1동이나 신장2도에서 그 프로그램이 되면 그리 또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강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시의 예산이 낭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5년도 저희시 10개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68개 종목이 되어 있습니다. 68개 종목에서 각 동별로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사를 위해서 수강생들이 이동, 저동 따라다니면서 수강을 받는 그런 사례가 2004년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시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 동에 지시를 해 가지고 현재는 그런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단체에서 학교나 또 문화의 집에서 꽃꽂이랄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복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교육이라는 것이 그때그때의 사람에 따라서 수준과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 또 학교에서 하는 것 또 문화의 집에서 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그것은 물론 종목은 다 똑같다 할지라도 좀더 이렇게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적절한 강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리고 현재 동아리가 구성돼 있지요? 각 동별로 프로그램마다, 동아리 활동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동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물론 잘 되는 데도 있고 또 동아리가 프로그램별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본 의원이 풍산동에 예를 들자면 수지침 동아리가 있는데 회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노인정이랄까 영락경로원이라든가 돌아가면서 격주로 해서 다니시면 봉사하는 것을 봤을 때 그런 동아리는 잘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또 체력단련실도 보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면 회원이 2004년도에 신장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셔서 하신 분들이 풍산동 동아리에도 끼어 있고 신장동에 갈 때는 거기도 끼는 그런 중복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동아리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각 프로그램별 동아리는 시에서 어떤 의무사항이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강좌 끝났을 때 다시 모임을 가져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용역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인데 시에서 하나 권장 사업은 되겠지만 그것을 꼭 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해라…….

순창

박순창의원

동아리 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왜 시에서 관장을 안 합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지원비는 2004년도에 있었는데 2005년부터는 안 주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하여튼 향후 지원을 안 하더라도 시에서 동아리가 잘 되는 동아리는 더 신경을 써서 잘 되도록 하고 우수 사례 같은 것을 우시 하남시 화보라든가 소식지에 내주셔서 그 사람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그 분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한길수 의원님.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은 어느 정도 정착될 수 있는 시기가 온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각 동의 자치운영을 볼 것 같으면 좀 미진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박순창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예산 지급관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치센터는 사실 말 그대로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그 지역에서 활동이라든지 뭐든 것을 자치센터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시 각 동의 자치센터 운영을 볼 것 같으면 모든 프로그램이 전부 강사에 의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남시에서 자치센터에 예산 지급되는 것을 보면 강사수당이, 작년도 예를 들 것 같으면 1억7,000만원이 강사수당으로 지급됐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총 4억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1억7,000만원이라는 것이 강사수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사실 자치센터에서 이 돈을 운영할 돈인데 하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산이 나간 건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프로그램은 우리가 어느 정도 많은 경험도 쌓았고 또 그 만큼 운영도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종목을 강사를 초청해서 그것을 배웠으면 그 배운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동아리가 운영되는데 그 동아리를 자치센터에서 흡수해서 그 동아리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강사수당이 안 나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산절감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치센터 운영도 그 만큼 예산이 충분하고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한길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는 그 지역공동체에서 주민들의 어떤 문화적 욕구를 충족해 주는 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강좌도 그 지역에서 그 방면에 전문성이 있는 노하우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초빙해서 강사로 채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런 강사가 우리 하남시에 그리 많지 않고 또 자청해서 내가 거기 센터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겠노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2만원씩 강사료를 지출하면서 강사를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이 수강을 한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전문성을 길러서 그 사람들이 다시 동의 자치센터에 와서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면으로 향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자치센터에서 강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하나의 취미, 아마추어 식으로 사실 운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전문기술이라든가 전문성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처음 모르는 프로그램을 배우려면 사실 그 지역에 강사가 없으니까 초청해서 배워야 될 사항인데 그러나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 지역에서 배운 수강생을 주축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흡수해서 운영을 해 나가면 그러한 강사 수당이 덜 나가지 않겠느냐 그 관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지만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수당 나가는 것을 강사수당으로 전환시키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그런 문제도 나오고 있다는 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면 적은 예산 가지고 또 기 지급된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게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대식 의원님.

대식

신대식의원

마지막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 2004년도 있지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대식

신대식의원

예산액 계에 보면 집행내역 계하고 틀리는 것 같은데…….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계가 틀리다는 말씀입니까?

대식

신대식의원

네, 예산액 계는 4억832만9,000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집행내역 계는 4억813만8,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이것은 4억832만9,000원하고 밑에 가로 해 놨는데 1억9,500만원이 돼 있는데요.

대식

신대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중구 의원님.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11-4쪽에 보면 종목이 운영현황에 보면 덕풍1동 16 종목, 덕풍2동 12개, 신장2동 10개 종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 집행 내역에 보면 자원봉사 실비 보상해 가지고 덕풍1동은 536만원이 나가고 덕풍2동은 262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또 실비보상이 안 나간 데도 있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자원봉사 실비보상은 자원봉사, 각 동마다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가 있는데 센터에서 안내하고 또는 수강생을 관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당초 취지는 그 사람들도 자원봉사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하루에 나와서 자원봉사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시 예산으로 일부 지급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당 나가는 것으로 일부 해서 한 사람 더 쓰고 있는 동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동은 공익요원으로 대체해서 이렇게 쓰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중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많이 지출된 동이 있는가 하면 또 없는 동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제 얘기는 실비보상이라고 그래서 자원봉사에 대한 식대나 차비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아르바이트 쓰면 하루 돈을 얼마씩 지불한 것인가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그렇습니다.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대나 차비 정도 이렇게 해서 일부는 부민자치위원회에서 보태서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중구

조중구의원

없는 동에는 공익요원이나 자원봉사자가 한 거고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춘궁동에 영어교실이 어린이반, 초급반, 중급반이 있고 또 실제는 종목이 제일 적어요.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강사 수당은 2,300만원이 나갔다고 하는 얘기는 여기 영어 강사를 별도로 이용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강사가 조금 다릅니다. 영어 강사가 실질적으로 다른 강사비보다 조금 비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선의장

비싼데 그것을 과연 우리 자치센터에서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해서 할 것이냐 각 초·중·고등학교까지도 원어민 교사도 있고 한데 이것을 유료 강사로 하는 것이, 원래 자치센터는 유료강사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초계획은…….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목적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각 종목을 개발하면 할수록 고비용이 나가는 것에 대한 어떤 자율계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그래서 저희가 시의 특색사업으로 공익요원 중에서 영어에,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공익요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선의장

글쎄 먼저는 공익요원하고 지금 직원 중에도 유능한 사람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외래강사로 고비용을 들여서 자치센터도, 자치센터는 상설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데다 고비용을 들여 강사초빙해서 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수혜균등원칙에도 반하고 하기 때문에 검토해야 될 사항 아니냐 이거예요. 어느 동은 고비용의 강사 쓰고 어느 동은 저비용의 강사 쓰고 하면 되겠습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춘궁동이라고 해서 유능한 강사를 책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선의장

아니 보면 거기는 종목이 몇 안 되는데 영어반만 어린이반, 초급반, 중급반 하다 보니까 거의 종목이 그것으로 망라하고 또 강사수당이 고비용이다 이거야 2,327만원이라고 하면.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춘궁동에서 영어 강좌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영어강좌를…….

이선의장

강사가 어디 분이에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하남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춘궁동 사람만 받는 게 아니고요. 이쪽의 시가지 덕풍1동이나 덕풍2동 쪽에서도 그쪽으로 강좌를 받으러 가기 때문에 꼭 여기에 강좌를 하고 있는 게 춘궁동 사람한테만 국한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선의장

그런데 지금 우리는 원어민 교사까지 초빙하고 그야말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치센터까지 유아반,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그러면 우리가 계정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이고 그리고 또 하려면 어차피 고비용이라도 우리가 수혜를 줘서 부담하려면 각 동에 공히 다 같이 해요. 그래도 되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10개동 인력이 인명별로 다 다르지만 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뭐가 돼야 되는데 너무 격차가 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목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체 자율계정으로 민간협력단에서도 뭘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알겠습니다. 강사 수당 문제 또 강사채용 문제는 동별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자료에도 있지만 보면 10개동에 90개 종목으로 돼 있고 종목별 지도자라든지 자원봉사 그 외에 유료강사 부분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아까도 박순창 의원이 일부 얘기를 했는데 어느 강사는 전지 강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의 직급이 되는 상황이 일부 있더라고 그러니까 순회강사가 어떤 의미로 보면 시로 보면 전임강사나 마찬가지로 된다 그런 얘기지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춘궁동에는 강사가 박경희 라는 강사가 한 명 있는데 강사료가 시간당 다른 강사들하고 동일하게 2만원씩 지출되고 있거든요.

이선의장

글쎄 그러니까 그것은기 2만원씩인데 보니까 춘궁동은 과제가 제일 적은 편에 들잖아요, 7개. 7개인데 강사수당은 다른 동보다 많이 나가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왜 이런 유형인가는 판단은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알겠습니다.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선의장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과제별 등록한 사람, 학생수하고 또 강사 급여 내역하고 다 좀 주세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율방범대별 활동내역 및 운영비 등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박순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방범대별 활동내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답변은 기이 제출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바로 보충질문 하세요.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예산집행 내역은 그렇고 지금 어머니 방범대 있지요?

이선의장

네,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근무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지금 하남시에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네 개대가 있습니다. 네 개 초소가 있고 네 개대가 있는데 네 개대는 지금 초소별로 일주일에 두 번씩 그러니까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야간 순찰을 돌고 또 거기에 따른 각종 야간 식대비랄지 초소 운영비 정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야간 순찰 도는 것 확인하셨습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제가 민간협력과로 와서 제가 밤에 한번 현지 초소 전체를 돌아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네 개 대가 100% 다 잘 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개대에서 잘 도는 동도 있고 또 조금 순찰을 부실하게 도는 동도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지금 남자기동대가 야간순찰 도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위험한 겁니다. 지금 야간에 돈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부녀자 분들이 밤에 다니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남자 기동대에서는 부녀자 호송이라든가 밤에 안전하게 귀가시킨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자 분들만 야간 순찰을 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또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지금 성남에서도 일어났지만 살인사건 같은 것을 보면 여자분 들이 거의 당하거든요. 그런데 밤에 여자분들이 기동순찰이라고 해서 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사회단체에서도 포돌이니 이런 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런 것은 현재 지원 안 하시지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포돌이는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어머니자율방범대 운영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박순창 의원님께서 어머니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시는데 지 금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그런 식으로 범죄를 잡는다든지 또는 아주 흉악범을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야간 순찰을 밤 늦게는 안 돕니다. 초저녁 한 8시부터 10시 사이에 주로 청소년들 선도 쪽으로 순찰을 돌기 때문에 어머니 자율 방범대에서 밤에 무슨 도둑을 잡는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청소년 선도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청소년 선도도 여자분들이 밤에 으슥한 자리 학생들 있는 데 가기는 머리끝이 섬뜩섬뜩합니다. 본 의원도 이번주에 같이 돌아봤지만 젊은 학생들한테 가서 말을 붙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여자분들이 청소년 선도를 밤에 한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낮이 되었든, 어머니 방범대는 낮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을 겁니다. 학교 주변 이런 데 가서 선도하는 것이 낫지 밤에 선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셔서 부녀자들이 돌더라도 위험한 사고가 안 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지금 민간협력에서 자율방범대나 기동대 지원을 해주지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본 의원이 요사이 확인을 했는데 민간기동대나 아니면 순찰지대나 이런 사무실들이 거의 100%가 컨테이너거든요. 물론 봉사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인정하든지 아니면 묵시적인 추인을 하는데 보면 거의 기동대 자체가 컨테이너다 보니까 효력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게 만약에 파출소 같이 오픈이 돼서 그 안에 이런 어떤 제복을 입은 분들이 있든지 아니면 이렇게 환하면 야간에도 그런 효과가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다 닫혀져 있으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 박순창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는 전시효과라는 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컨테이너 딱 닫아서 밤 되면 거기 안에서 불이 안 나오게 유리창을 선팅까지 해 가지고 그게 초소인지 아니면 어떤 구조물인지도 거의 못 느끼거든요 그 부분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부영아파트 부영기동대가 어떻게 협조가 됐는지 몰라도 인도를 점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불편도 있고, 물론 봉사하는 단체지만 그런데 그게 창우파출소 마당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민들이 다니는 인도가 확보가 됐어요.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하면서 그런 어떤 좋은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일반적인 초소들이 저희 입구, 황산에서 들어오다 보면 파출소 이전한 자리에 공지가 있지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거기에 컨테이너가 몇 개 있지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시에서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면 그 설치하는 구조물 자체를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은 민간협력단에서 검토한 적 있나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에 자율방범대는 총 14개대가 있거든요. 지대별로 운영 활동하고 있는데 이 자율방범대가 하남시에서 기여하는 바는 상당히 큽니다. 야간 순찰은 물론이고 각종 봉사활동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임문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시설물이 우리 시 전체적으로 미관을 해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 재정이 튼튼하고 그러면 초소를 다시 지어서 해주면 좋겠는데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우선적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전부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영대도 아파트 도로변에 있었는데 주민들이 미관상 문제가 있다 민원을 제기해서 파출소로 옮겨놨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차차 해결해서 자율방범대가 하남시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하나 주문 드리는 것은 그 위치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기왕에 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필요한 사항이라면 최소한 도시 미관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만약에 그 안이 오픈이 돼서 보인다면 제가 알기로는 이 기동대분들이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환하게 켜져 있고 그 안에 그 분이 근무를 하는 것을 보면 또 보이는 가시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면부분이나 아니면 컨테이너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자율방범대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자기 지역의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직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자율방범대에 시에서 지원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왜 지원관계를 신경 쓰십니까? 방범초소라든지 이런 관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하남시의 단체가 단체만 조직되면 시에서 지원 받는 그런 실정에 있어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배척을 해야지요.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여성자율방범대도 생기고 그랬는데 혹시 조직되면 시에서 지원해주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권유 사항도 아니고 그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자기 지역은 자기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자체 방범 활동 하는 건데 그것을 꼭 우리가 의무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관념을 버려라 이 얘깁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자율방범대는 어떤 조직에 있어서 어떤 법전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지역에서 치안을 경찰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주민들 스스로 자기 지역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결성된 게 자율방범대인데 이것을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조직 강화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밤에 순찰 돌 때 야식대 정도 또는 초소 운영에 관한 비용 정도만 지원해주고 우리 예산 편성지침에는 자율방범대를 식대 정도 지원해주라는 예산 편성 지침은 있습니다. 무슨 단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것은 아니고 시에 대한 효율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앞으로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런데 지금 답변은 해주라는 것은 의무사항이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해주라는 것은 의무사항이고 할 수 있다는 재량사항이에요. 그 답변이 틀렸고 그러면 한 가지 물을게요. 어차피 이것이 내일모레 닥칠 일입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등, 자율방범대가 그동안 기여도가 높은 것은 알아요. 그러나 내년도말이면 자치경찰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차제에 소위 말해 경찰이 중앙경찰하고 지방경찰 하는 소위 말해서 여기는 환경, 치안, 기타 교통질서 등 자치경찰제대로 주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민간협력단장이 간략하게 내년 하반기면 시행될 것을 전면 대비해서 이러한 자율방범대 등 기타 우리 자치경찰제 도입되는 취지로 볼 적에 구상하고 있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대답해 봐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가 2006년도에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전반적으로 물론 각종 치안이나 범죄 예방은 경찰에서 하고 있지만 그 일부분이나마 우리 자율방범대가 현재 야간 순찰을 돌므로 인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율방범대도 거기에 흡수해서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그런 관계 또는 주민들의 안전하고 시민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런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지금 자원봉사 채널을 여러 가지를 보면 환경, 교통, 치안 등 모두 하면 연인원 몇 1,000명을 어떻게 다 수용을 합니까? 하남시 공직자보다 몇 배가 넘는 것을 다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을 물은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우수 단체도 있겠지만 구성원들도 일부 동참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는 뭐냐면 상설 조직이 되고 유급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수용한다는 것은 불가한 얘기이고, 지금도 우리가 자원봉사 채널로 하는 부분을 어떻게 승화해서 그 중 일부 수용을 하고 지방경찰제 도입에 걸맞게 대내 치안을 성숙하게, 범죄 없는, 그야말로 쾌적한 하남시를 만들 수 있나 하는 그 이상을 간단히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그걸 다 어떻게 수용하려고 그래요? 됐습니다, 네,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어머니 방범대가 순찰을 돌 때 도보로 합니까, 아니면 차량으로 합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어머니 방범대는 도보로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도보로 하는데, 경찰이 동행을 합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안 하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어머니 방범대가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겁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그렇지는 않고, 새마을과는 별개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보로 순찰을 하면 순찰코스가 있어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특별한 코스를 지정해서 도는 것은 아니고, 자기 지역 내 취약지역을 돌고 그럽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취약지역이 있다면 코스를 정해놓고 순찰을 돌아야 할 텐데, 순찰코스를 담당 과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코스가 지역 전체를 하루에 다 돌기는 어려우니까 오늘은 어느 쪽을 돌았고, 다음 날은 어느 쪽을 돈다든지, 이렇게 해서 꼭 지정을 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가야할 부분은 정해놓고 순찰을 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코스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취약지역에 항상 방범순찰을 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코스를 정했으면 좋겠고, 해병전우회 컨테이너박스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세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천현동에 있죠?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마방집 지나서 모퉁이에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일반 학원버스들이 거기에 가서 상주를 하고 있죠?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버스들은 폐도로가 있어서 주차하기에 용이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거는 해병전우회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무관한 겁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무관한 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해병전우회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전화를 받고, 기타 등등 이런 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아직까지 제가 파악은…….

중구

조중구의원

그걸 확인 좀 해 보세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네, 홍미라 의원, 간단히 하세요.

미라

홍미라의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자치경찰제를 말씀드리겠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여러 가지 치안 활동이나 방범활동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 사실은 방범활동을 하겠다고 굉장히 많이 조직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자치경찰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시행될 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느라고 각 단체마다 그것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그것과 무관하지 않게 전국적으로 조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간협력단에서 지방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나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나중에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질서를 문란 시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지방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된 것은 물론 우리시 독단적으로 모든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도 경찰서와 협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론도 하고, 앞으로 치안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건 경찰서와 노력하는 게 아니고 업무분장은 됩니다. 지금 얘기는 기 자원봉사나 참여하는 어느 집단이나 어느 단체가 행여 자치경찰제 채용에 임해서 경합을 하거나 본의 아니게 우를 범할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을 앞으로 예상해서라도 이렇게 어느 특수 단체가 조직되는 것은 괘념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민간협력단 소관 업무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협력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서평준입니다.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분야별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현황과 월별 중점 점검대상 시설물별 점검 및 조치내역, 수해침수 예방관련 수중모터 확보 및 관리현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서면으로 갈음하시고, 보충 질문하세요.

대식

신대식의원

네, 과장님 수중모터 보관은 동에 있는 것은 동장이 하게 되어 있고, 총괄 관리는 과장님이 하시게 되어 있죠?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대식

신대식의원

그런데 수중모터는 장마철 때 침수지역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 차원에서 확보한 것인데, 답변 자료에는 지급된 숫자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해 본 결과 각 동에 부족한 대수가 많이 있습니다. 왜 부족합니까?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구체적으로는 조사를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4월 중에 수해를 대비해서 수해장비 일체 정비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 때 확실한 사항이 나오겠지만 저희가 몇 군데 판단한 것으로 봐서는 수해를 대비해서 수중모터를 전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진배치를 해놓고, 그것을 바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실무자들이 바뀐다든지, 사람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현장에 그냥 있는 모터가 사실 있는 것으로 몇 군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중모터와 관련해서 양수기니, 전동모터니, 수동모터니, 이런 용어 자체가 3가지로 분류되어 수동모터라고 하니까 그 사항만 동에서 말씀드리는 사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것들이 착오가 있기 때문에 숫자적인 면에서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4월에 저희들이 일제점검 및 수리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 때 현황을 다시 작성해서 정확하게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이거는 조사보다도 동에 서면으로 보고만 하라고 해도 다 합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릴 게요. 천현동에 63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46대입니다. 신장1동은 56대에서 42대를 보관하고 있고, 신장2동은 85대에서 79대가 있는데, 실제는 78대로 되어 있고, 덕풍1동은 100% 있고, 덕풍2동이 105대에서 102대, 덕풍3동이 148대에서 145대, 그 중에 고장이 7대가 있고, 풍산동은 32대에서 23대가 현재 보관되어 있고, 춘궁동은 20대에서 18대가 있고, 초이동은 18대에서 10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전진 배치한 것은 풍산동에 1대, 덕풍2동만 되어 있습니다. 모두 현재 자체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숫자가 많이 모자라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로 의원님이 전진배치 숫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송구스럽지만 의원님이 질의하신 후에 저희들이 다시 몇 개 동사무소를 확인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양수기니, 전동모터니, 수동모터니, 이런 용어 때문에 숫자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어 자체를 통일시켜서 숫자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만약에 모자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규명을 해서 회계법 관계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침수를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분실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네, 한길수 의원님.

길수

한길수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하남시에는 큰 수해라든지 피해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시가지 도시권 내에는 주택 침수가 수해 때마다 발생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2003년도에도 우리 하남시에 집중 호우로 인해서 일부 동에는 주택이 침수되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경험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비상체계에 돌입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한 경우도 있는데, 지금 신대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각 동에 수해를 대비해서 모터펌프를 보관하고 있는데, 그 모터펌프는 각 동에 관리전환을 시킨 거죠?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관리를…….

길수

한길수의원

동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런데 관리를 동장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알아야 될 사항이 뭐냐면 현재 배부된 수량이 적정 수량인지,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될 사항이고, 두 번째는 현재 보관하고 있는 모터펌프가 고장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점검을 하셔서 고장이 있을 때는 수리하는 그러한 방향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기철도 다가올 텐데, 여기에 대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업무가 이번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로 연구도 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러한 지역의 실정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아셔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사전에 대비하는 체제를 갖춰야 될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 중에 저희가 수해 장비에 대해서 일제 장비를 점검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조사를 하고,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하남시 구시가지에 대해서 침수가 상습적으로 되는 지역이 덕풍3동 문화예술회관 쪽과 덕풍1동 남한고교 앞 벽산아파트 짓는 반대 건너편, 그 쪽이 사실 주택 상습침수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상습침수지역은 과장님도 아시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곳은 이번에 에코타운과 관련해서 하수관을 연결해서 해소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풍1동 벽산아파트 현장 앞쪽은 사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지역인데, 장기적으로는 펌핑을 해서 수해를 대비해야 하는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제가 못 잡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의 방침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는 그 사항이 계획을 했다가 재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취소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덕풍1동은 그런 시설을 해서 해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과장님, 덕풍1동에 취약지역을 말씀하시고, 재개발 관계를 답변하시는데, 재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우기가 닥쳤을 때 제 말씀은 금년도 우기철을 대비해서 어떻게 대비책을 강구할 것이냐, 그걸 확고하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도리가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답변이 좀 미흡한데, 업무도 맡으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우리 하남시 도심권 내에 침수, 취약지를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비 강구책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김병대 부의장.

병대

김병대의원

네,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답변을 하시는데요, 벽산아파트 앞이 아니고, 우리 덕풍1동은 상습 침수지역이 동사무소 뒤 515번지입니다.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515번지, 제가 거기를 설명 드린 겁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거긴데 어떻게 벽산아파트 현장 앞이라고 하십니까, 거기가 아니죠.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515번지…….

병대

김병대의원

515번지는 동사무소 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덕풍천에 하수관로를 묻으면서 같이 공사를 해서 작년도에는 침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올해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신대식 의원님이나 한길수 의원님이 수중모터 펌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몇 차례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수중모터 펌프를 어느 회사에서 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으면 재작년에 2003년도에 덕풍1동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물이 막 차오르는데, 모터펌프를 뜯어서 가니까 콘센트라고 그러죠, 콘센트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통장님 중에 한 분이 전파사하는 분이 계신데, 그 분한테 갔더니 문이 잠겨있고, 콘센트를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물건을 납품받았느냐고 먼저도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부족한 부분은 4월에 점검을 하셔서 다시 확보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물품을 납품받을 때는 완제품을 납품받으셔야지, 당장 물이 차올라서 급한데 콘센트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사러 다니고, 사다가 연결하면 벌써 그 집은 이미 물이 다 찼습니다. 앞으로 물품을 납품받으실 때 정확한 완제품으로 물건을 납품받으시고, 또 검수하실 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확인해서 납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주거 밀집지와 미인가 복지시설에 대한 화재 등 재난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박순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거 밀집지와 미인가 복지시설에 대한 화재 등 재난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박순창 의원, 바로 보충 질문하세요.

순창

박순창의원

네, 박순창 의원입니다. 주거 밀집지역인 초이동에서 화재가 한 번 발생했었죠?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순창

박순창의원

풍산동이나 초이동 같은 곳에는 주거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소화기를 설치했으면 그러한 큰 사고는 안 났죠?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순창

박순창의원

향후에 주거 밀집지역이 풍산동 같은 경우도 약 600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런 곳에 소화기를 설치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풍산동에 이화산업이라는 곳에 현장을 조사해보니까 소화전 설치가 한 군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화기는 없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이화사택에 사시는 남자 분이 있습니다. 전기세를 못 내서 전기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촛불을 켜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는데 만약에 그런 곳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대형사고가 되고 많은 인명피해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하남시에는 미인가 복지시설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도 화재발생 가능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정신이나 건강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화재발생 위험이 많습니다. 덕풍3동 나그네 집은 철거가 되었지만 거기도 축사에 장애인들이 거주를 했습니다. 우리 하남시 축사에서 불이 나면 대형사고입니다. 그런데 미인가 복지시설에 대한 재난이나 화재 예방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역의 이화산업 일자망이라는 곳은 약 50m거리에 소화전이 하나 있고 소화기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소화전은 비치되어 있고, 풍산요업은 약 250m 전방에 소화전은 있고 소화기는 없습니다. 가장 문제점은 미사리에 있는 민락원 시설이 소화전도, 소화기도 없거든요. 소화전을 설치하려면 최소한 80m/m 이상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민락원 그 쪽에는 배수관 기본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화산업 5공장 같은 경우에는 약 250m 전방에 소화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소화기는 없고, 초일동은 소화기 22대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야 할 방향은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부락 단위로 소화전의 정확한 위치를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결과에 따라서 소방서에서 금년에 도비로 6개를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6개를 편성해서 우선 밀집지역 위주로 소화전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화산업이나 풍산요업 같은 밀집 지역에는 소화기를 가능하다면 사용할 수 있는 분에 한해서 공급해 드리고, 사용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비상벨을 설치해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가능토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인가 시설 7개에 대해서는 현재 소화전이 2개씩 비치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인가 시설은 외지에 있기 때문에 수도전이 근본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인근지역에 수도전을 설치해서 화재 발생시 급수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소방서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하여튼 앞으로 초이동에서 일어난 화재 같은 것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밀집 지역에 대한 소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계속해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실태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김병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실태 및 문제점, 대책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보충 질문하세요.

병대

김병대의원

네, 과장님, 본 의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된 겁니다. 21개 시군 비상급수시설 태부족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유일하게 우리 하남시가 끼어있어요. 뭐라고 났느냐 하면 하남시도 하루평균 3,248톤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이 필요한데 54%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언론보도 내용을 제가 사실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하남시가 하루에 필요한 량이 3,250톤입니다. 거기에는 음용수가 1,170톤, 생활용수가 2,080톤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하남시에 비상급수시설이 12개소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수질검사 결과 6개소는 음용을 할 수 있는데, 나머지 6개소는 다시 보수를 해서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현재로서는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6개소 시설에 하루에 우리 시민들이 먹어야 되는 물이 1,170톤인데, 6개 시설에서 나오는 물이 1,170톤이에요. 그리고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물이 630톤,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음용수로는 100%가 되고 생활용수로는 1,450톤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숫자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음용수는 더 시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시굴해야 되지 않겠나가 아니라 당연히 하셔야죠. 당연히 하셔야 되고, 민방위 급수시설은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관리는 시에서 직접 하고 있죠.

병대

김병대의원

당연히 시에서 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하느냐고요? 청결하고, 깨끗하고…….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기본적인 겁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기본적이죠?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본 의원이 창피해서 오늘 질문을 드리지 않으려다가 다시 추가 질문을 냈는데, 제가 3년 차에 걸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봐서는 어디인지 모르실 거예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하남고등학교 같은데요.

병대

김병대의원

어떻게 정보가 나갔는지 어떻게 아시네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시설자체가…….

병대

김병대의원

하남고등학교입니다. 알리는 말씀이라고 해서 관리가 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남시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우측에 수도꼭지가 2개가 있습니다. 우측 수도꼭지 2개만 민방위 급수시설이고, 나머지 10여개는 허드렛물, 그러니까 마포걸레 빠는 물이나 청소할 때 사용하는 물인데, 여기가 똑같이 일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민방위 급수시설은 별도로 좀 해 달라고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주문을 하고 시정 질문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도 과장이 바뀔 때마다 ‘네, 고치겠습니다’, ‘옮기겠습니다’, 해놓고 한 번도 옮긴 적이 없어요. 우리 시민들이 와서 보면 이렇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라고 써놓으면 허드렛물을 떠다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일요일마다 하남고등학교에서 공을 찹니다마는 일반 시민들이 물을 뜨러 많이 오세요. 지금 이 표지판을 보면 전체가 다 비상급수시설로 되어 있어요.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시정 질문 때 매번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수도꼭지만 별도로 약간 옆으로 빼서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를 해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계속 방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청결유지를 위해서 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거는 당연히 시설을 보완해 줘야죠. 나머지 수도꼭지는 허드렛물로서 마포 걸레나 빨고 청소하는 물로 쓰는 겁니다. 수도꼭지 12개가 다 똑같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몰라요. 어떤 물이 비상급수시설인지 모르고 깨끗한 물인 줄 알고 그냥 수돗물을 떠다 먹습니다. 실제로는 맨 우측에 2개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에요. 과장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세요. 빨리 시정하시겠습니까?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장을 고려해서 구분을 분명히 해서…….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과장님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사진을 보시면서 하남고등학교네요, 그러면 가서 보셨을 것 아닙니까?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장을 봐서 수도꼭지를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병대

김병대의원

관만 옆으로 조금만 빼서 별도로 옆에 해놓고 이 시설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표지판만 다시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아무 것도 아닙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걸 계속 3년차에 걸쳐서, 진짜 질문하기도 창피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럴 겁니다, 김병대 의원은 지적할 게 없어서 맨날 그것만 가지고 지적하느냐고.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바로 시정을 해 주십시오.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네,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도 민방위시설에 들어가죠?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민방위시설에는 대피소도 들어가잖아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비상급수시설 관리책임자가 만약에 하남고등학교 같으면 누구에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어차피 시에서 관리를 해야죠.

문택

임문택의원

아니, 관리책임자가 누구냐고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관리책임자는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 하남시 민방위시설 관리지침이 있는 것은 아시죠?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거기에 보면 관리책임자는 정 책임자가 시설소재지 동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관리하고 수리하는 것에 대해서…….

문택

임문택의원

무슨 얘기냐 하면 민방위시설 관리지침이 전담부서가 재난안전관리과가 된 겁니까?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재난안전관리과.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이 지침서에 보면 시청사내 시설은 정은 주민자치과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되어야 합니까?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여기 지침서에 보니까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떻게 관리하고, 대장은 어떻게 쓰고, 매주 관리시설이나 비상급수시설은 관리책임자가 동장이기 때문에 동장이 주1회 이상 순회점검하게 되어 있고,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병대 부의장님의 질문 내용을 보면 우리 하남시는 지침은 전혀 따르지 않고, 이런 것도 안 해 놓았겠네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동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문택

임문택의원

지침이 있으면 시에서 따라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풍산동에 4개소, 신장1동에 1개소, 동마다 몇 개 되지도 않고, 그리고 아파트 대피시설은 아파트 지하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당연히 지침서에도 있듯이 지침서를 만든 이유는 거기에 준해서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관리책임을 줘서 기록부나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관리를 하면 이러한 지적도 안 나오잖아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내부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내부적으로는 동장 책임 하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동장들이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아니, 예산 부분은 엄연히 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보수나 그런 것이 아니라 관리 점검은 동장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하남시 민방위 시설관리 지침이 있듯이 그에 준해서 원활하게 관리하시다가 보수할 게 생기면 시의 재난안전관리과에 통보해서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 감독이 잘 되어야죠.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네,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2004년도 비상급수시설 보수 내역에 보면 힐타운 배관 직수공사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공사죠?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전에는 물탱크에 받았다가 간접적으로 물을 받는 시설이었는데, 지금은 바로 펌핑해서 지하수를 뽑아서 먹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힐타운 같은 곳에 보면 기존에 비상급수관을 설치한 곳이 있고, 그 옆에 또 있거든요. 그런데 비상급수시설의 물을 떠가지 않고 그 옆에 있는 물을 떠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 배관을 직수공사를 한 것인지…….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다 직수로 되어 있는 거죠. 엊그제 제가 가봤을 때는 급수탑 있는 곳에서 다 떠가던데요.

중구

조중구의원

거기서 떠가는데, 배관을 설치해서 떠가는데, 비상급수는 주민들이 떠가지 않아요. 왜 떠가지도 않는 비상급수시설에 배관설치를 했는지, 실질적으로는 저쪽 물을 먹는데요. 힐타운 식당 물을 전부 떠간다 이거죠.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중구

조중구의원

그 부분은 파악 못하셨어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엊그제 제가 갔을 때는 급수탑 자체에서…….

중구

조중구의원

급수탑에서 떠가는데, 식당의 우물을 그쪽으로 배관을 연결해서 떠가는데, 기존에 우리시에서 설치한 비상급수관은 공사할 필요도 없었는데 공사를 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왜수가든 발전기 교체는 비상급수시설마다 한 대씩 다 있잖아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비상으로 사용한 적이 없거든요. 교체하는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교체를 왜 했는지 사실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번에 일제점검을 기해서 시설자체 점검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본 의원이 사는 동네에 비상급수시설이 하나 있거든요. 그 당시에 급수시설을 하면서 발전기를 들여오는데 새것이 아니라 페인트 칠만 해서 중고 발전기가 들어오더라고요. 중고 발전기가 들어오면서, 또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발전기 교체를 한다는 것이 예산낭비 내지는 맞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당연히 들어올 때 중고가 들어오면 안 되죠.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중고 제품이 들어왔어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교체가 왜 되었는지, 정말로 발전기를 쓰지 못해서 교체를 한 것인지,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은 발전기를 왜 교체했는지, 이후에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이 부분은 발전기 교체를 했다면 교체 사유와 종전에 있던 발전기는 어떻게 폐기를 했는지, 물품정수관리대장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2004년도에도 보수 내용이 있는데, 감북동은 도대체 보수도 안 되어 있고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네요. 감북동은 처음에 시설해놓고, 이것은 하남시에서 뭐 한 겁니다, 이것은 시장이 음용수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똑같이 게시가 되어 있어요. 처음에 준공 이후부터 여태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진단해서 수리하고 뭘 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하나도 안 했으니까 그것도 한 번 확인해서 보고해 줘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감북동사무소 급수시설 수질에 대해서는 사실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일반 세균이 리터당 CFU/mL당 100이 기준인데, 결과를 보니까 180CFU/mL가 나와서 현재 음용수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산성질소도 10이 기준인데, 20.3이 나왔고, 탁도도 1을 초과할 수 없는데, 28.5NTU라는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음용수로서는 현재는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면 생활용수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선의장

생활용수로 쓰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되면 비상급수시설로서는 적합지 못하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대책을 세워서라도 비상급수시설을 갖춰야 될 것 아니에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비상급수시설이 음용수뿐만 아니라 생활용수를 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용수도 비상급수시설…….

이선의장

글쎄, 생활용수도 비상급수시설의 일환인데, 비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전, 중요한 사태 때 얘기입니다. 농촌에도 지금 현재 지하수나 상수도 수돗물 공급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비상급수시설에 발전기까지 필요한 것은 정전이나 전시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 비상급수시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합목적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는 급하니까, 예전에 6·25사변 때는 논물도 먹었어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하여튼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제 및 문화, 체육 등 행사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먼저,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축제 및 문화, 체육 등 행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서면으로 갈음하는데, 모든 부서장이 전부 질의라고 그러네, 의장은 질문이라고 하는데 자꾸 질의라고 그래요. 앞으로는 시정은 질문이에요, 그렇게 바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의원님, 바로 보충 질문하세요.

대식

신대식의원

네, 신대식 의원입니다.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축제를 보니까 건치아동 및 구강건강에 대해서 참 잘하셨는데, 참 좋은 행사라고 생각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 하남시에서 유일하게 하남시치과의사회라든지,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는 사업이었거든요. 지금 신대식 의원님도 칭찬을 하셨는데, 우리 하남시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 상은 안 주시나요? 치과협회에도 힘도 줄겸 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시장님 감사패를 2년 전에 드렸었고, 특히 하남시 특색사업으로 타 시군에서도 민관 협력체제로 해서 아주 좋은 사업을 벌인다고 해서 상당히 평가가 좋습니다. 그래서 홍보 및 이에 대해서 저희가 격려 차원에서 보다 지속적으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우리 주 질문자나 보충질문자가 칭찬만 해 주셔서, 칭찬해 주실 바에는 앞으로 질문요지에 넣지 마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정신보건센터 운영 성과와 향후 운영방안 및 장소이전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홍미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정신보건센터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안 및 장소이전에 관한 전망에 대한 것은 일단 운영현황에…….

미라

홍미라의원

이 부분도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선의장

네, 바로 보충 질문하세요.

미라

홍미라의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도 사실은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 될 만큼 열심히 하셨고, 민간위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하고 있어서 소장님의 노고가 많으셨다고 판단을 합니다. 너무 안타깝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정신보건센터의 장소이전 문제가 사실은 대안이 별로 없이 항상 뒤로 밀리거든요. 제가 우리 보건소의 조직 부분을 한 번 봤는데, 하남시에서 유일하게 보건소만큼 조직에 대한 대안이 없이 밀리고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2002년도 정·현원에서 모두 밀리다보니까 다른 곳은 조금씩이라도 증가된 부분이 있었는데 보건소 자체는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인력도 적고, 또 정신보건센터의 장소이전,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도 어떻게 보면 다른 곳은 불필요한 시설들도 예산안에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는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어떻게 보면 2003년, 2004년은 보건소 전체적인 조직정비를 시급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지만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공간 확보에 대한 것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상황이고, 차후에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다음 해부터 중장기 계획 등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사전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그 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지난번에도 비슷하게 답변을 하셨는데도 반영이 안 되잖아요. 어디서 자꾸 밀리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금년에는 직접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께서 승인을 한 사항이고, 그 전에는 저희가 서면보고를 했는데 여러 가지 면으로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를 구체적으로 추진해서 예산 및 시기 등에 대한 것도 보고를 드리고 있고, 보건소 이전 및 설계에 관한 것은 국비보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일은 걸리더라도 구체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이고, 정신보건센터는 현재는 위탁으로 넘어간 지 2년째인데, 그냥 사무공간만 확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식사라든지, 부수적인 것이 같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는 답변 자료처럼 밖으로 봤을 때는 정신보건센터가 약 55평 정도로 좁아 보이지만 실제 창고라든지, 보건소 내 보건교육실 등을 공용으로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100평정도, 상당히 넓은 공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주변에 임대라든지…….

미라

홍미라의원

주변에 임대를 받아서라도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복지관 같은 것도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노인치매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보니까 설정이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정신보건센터에 둔다든지, 이런 형태로라도 이런 부분들을 발전시키고 복지적인 측면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영어체험학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안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어에 대한 부분은 학교에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공공복지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검토를 하셔서 2006년도까지는 적어도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사실은 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지난번에 어렵게 승인을 받아 갔는데, 이후에 자체 규칙을 개정 했는지와 그거에 근거해서 한림대학교와 종전에는 우리가 자매결연을 했었나, 협약으로 있었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시청 총무과에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조례인가, 그걸로 했습니다.

이선의장

그 이후에 위탁업무가 협약서가 경신이 되었는지, 아니면 종전 것으로 그대로 한 것이라면 문제가 조금 있다고 보거든. 위탁에 관한 규정이 조례가 제정된 후에 했으면 이거에 근거해서 경신이 되어야 합당하다고 보는데, 그 절차는 이행이 되었는지 그걸 간단히 대답 좀 해 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위탁에 관한 조례는 2003년도 시청 조례에 근거를 해서 했고…….

이선의장

글쎄, 그건 아는데, 보건소 자체 조례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경신은 안 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설치와 관련된 것이고, 실제적으로 계약에 관련된 것은 거기에는 없습니다.

이선의장

앞으로는 뭐냐면 포괄 조례로 할 것이 아니라 개별 조례가 있으면 그거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협약이 되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아직 안 되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