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홍두표 의원 발언
김정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현황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현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 낭독 후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광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4월 2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근 관리담당 전영석 상수도담당 김성태 하수도담당 김성호
김정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근입니다.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간자본 보조사업과 자체 발주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는 황산면 한자리에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으로 총 사업비 1,700만원 중 보조 1,500만원과 자부담 200만원으로, 중형 관정 1공과 360ｍ의 관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도시설 사업입니다. 총 14건에 2억7,400만원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는 간이상수도 정비 4개소에 6,393만원으로 중형 관정 1공 개발과 관로 2,254ｍ를 정비하였으며, 지방 상수도시설 사업으로는 송지면 영평, 송호, 사구지구 3개소에 5,840만원으로 1,169ｍ의 배수관을 시설하였으며, 해남 우진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해남 구교지구에 6,627만원으로 배수관로 1,020ｍ를 시설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정수장 시설물 보수 6건에 8,540만원으로 정수장 기계 및 전기 시설물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총 29건에 사업비 4억5,500만원으로 하수도 3,568ｍ를 정비하였으며, 추가로 제출해 드린 북일 내동마을 오수처리시설 공사비는 총 사업비가 4억1,673만원 중 국비가 3억5,422만원이며, 군비는 6,251만원으로 1일 90톤 용량의 오수처리장 1개소와 관로 1,818ｍ를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출된 자료 및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위원
박득춘 의원입니다. 2004년도 상수도시설 사업 배수관시설 공사에 있어서 화산면 안정리 관로는 898ｍ에 1,800만원 집행되고, 송지 송호리 관로는 622ｍ에 3,090만원이 집행됐는데, 지금 송호리의 경우 화산 안정에 비하면 관로의 길이가 276ｍ정도나 짧으면서 공사비는 1,290만원이 더 많은 3,09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차이가 심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안정리, 송호리 공사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현장 확인에 참고로 활용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거리와 사업비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공사의 난이도도 따를 것이고, 그에 따라서 관로를 매설하고 나서 그 외에 포장이 겸해져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 또 관정 규격의 차이에 의해서 이런 차이가 약간 납니다. 그리고 자세한 세부내용은 설계서에 의해서 직접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득춘위원
관로의 거리관계는 276ｍ의 차이에서 사업비는 1,200만원 정도가 더 투자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 그 말씀이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은 관로만 순수하게 매설한 곳이 있고, 관로를 매설함으로 인해서 포장을 뜯었다가 다시 포장을 해 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관로 매설함으로 해서 부속적으로 따르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더 차이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부분 설계서를 갖고 말씀드려야만 이해가 가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득춘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위원
상수도 사업에 있어서 건설과에서 농업용수계 하고 같이 마을상수도 업무가 중복된 모양인데, 건설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연도별로 상수도 보급계획에 의해서 그 보급계획에 탐진댐 급수계획에 들어간 동네는 건설과에서 농업용수를 개발해 줄 수 없다” 그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탐진댐 상수도 보급계획이 2011년으로 되어 있단 말이요, 그 마을이. 그러면 이때까지 물도 못 먹고 기다려야 되는가. 우선 시급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지원이 가능한가,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있어서 농업용수계통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겠고요. 저희들이 식수용으로 보강할 수 있는 상수도 관정은 상하수도사업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김영인위원
건설과에서도 관정파서 물 먹는 것을 사업을 해요. 농업용수가 아니라 생활용수도 하고 있더라고요. 마을별로 전부 다 대형관정 파 가지고 사업까지 다 해줘요, 계량기까지. 그런데 우리 황산 산동이라는 마을에는 관정은 파져있는데, 저기 위에 집수장도 되어 있어요, 지금 시설이 집수장까지는 되어 있다고. 그런데 지금 2년 전부터 그 여타의 시설, 관로시설만 해주면 상수도가 완료가 되는데 그것이 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원 주체가 건설과인지 상하수도사업소인지 구분이 안 된단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지.」하는 위원 있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의 소관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검토 한번 하셔 가지고 산동 거기가 사업 요청한지가 2년이 됐어요. 군수 초도 순시 오면 건의하고, 또 면에서 공문으로 건의하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간단하게 시설사업 추진내력에 보면 하수도 정비사업 있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평윤위원
거기가 29개소에서 28개소는 완료일자가 나왔는데 1개소는, 문내 가두리 보면 아직 완료일자가 안 나왔네요. 아직 준공이 안 됐어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5월 6일날 했습니다만, 누락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김평윤위원
완료 됐어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노 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
이 자료에 보면 시설사업 29개소 설치를 전부 다 감독을 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개소를 감독하기도 어렵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토목직이 몇 명이에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명 있습니다.
노용위원
혼자에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1명이 더 와야 하는데 못 오고 있습니다.
노용위원
아니지, 지금 계장도 토목직들이잖아, 모두.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노용위원
그것이여. 이제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눠서, 이것이 준공검사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요? 하급자가 상급자의 감독부분에 검사관으로 임명되었을 때에 과거에는 하급자가 감독을 하고, 상급자가 준공검사하고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계장들도 현장 감독도 하고, 준공검사도 해야 되겠고, 책임행정이란 말이에요. 감독과 준공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즉 말하면 감독도 하고 준공검사도 하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이하에, 3억 이하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용위원
3억 이하는 감독도 하고, 준공도하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용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29개소나 되는 것을 토목직이 세 분이나 되니까 나누어서 감독도 하고 준공검사도 하고 그래야 성실하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 29개소를 말이여 전부 다니면서, 물론 “수박 겉 핥기”식으로 현장만 다니면서 하긴 하지만. 여기서 철근조직도 있을 것이고, 뭣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겠잖아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노용위원
공사시행과정에 업자로 하는 부분이 각각 다를 텐데 그것을 어떻게 맞춰서 공사감독을 하고, 현지 확인해야 되고 감독조서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보지 않는 것은 어떻게 작성합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용위원
“3억 미만은 감독도 하고 준공검사 처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 등은 나누어서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시행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소장께서는 어떻습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하수관거사업을 할 때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이 들어가는 만큼에 원인자 부담을 하죠. 그것은 징수를 어디서 합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징수를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박철환위원
거기에서 합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징수를 할 때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합니까? 어느 기준에 의해서,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얼른 말하면 업소의 내용, 배출량,
박철환위원
예상이죠, 그것은.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로 해서 상정을 올릴 것입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예상이죠, 배출량 그런 것은 예상이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건축허가하고 영업허가의 기준에 따라서 산출이 됩니다.
박철환위원
지금 혹시 해남에서 어떤 다른,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시 군적인 규모하고 비교할 때 “해남이 너무 과중하다”. 지금 평당 얼마씩 정도나 하는지 알고 계세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박철환위원
요식업 할 때 100만원 정도를 지금 부담시킨다고 그러는데, 30평을 지으면 3,000만원을 내라고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는 아닙니다. 아마 몇 백만원 정도는 될 것입니다만 30평이라고 해서 3,000만원 그렇게는,
박철환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얘기한 사람들은. 제가 그 과정은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 제대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세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지금 하수관거 사업이 아마 우리 군에서 수 백억 짜리 공사를 하려다 입찰공고가 취소가 됐다고 그러는데, 재무과에서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전문적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전문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자문을 구하고 어떤어떤 업체에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냐, 하도 큰 사업이고 해남군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자문을 구한 것은 없는가요? 임의적으로 그냥 경리계에서 제한경쟁 입찰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업체가 응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한가요. 어떤가요? 그것을 할 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실제로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러한 규모로 제한을 하면, 경리계의 통상사정으로 보면 몇 개 정도의 업체가 참여해서 경쟁에 부합이 되겠다 하는 그 판단을 할 것입니다.
박철환위원
사전에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럴 것입니다. 현장설명 등을 통해서 참여업체가 몇 개나 된다 이렇게 판단에 의해서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전문, 실제 주 발주 업체라고 해도, 발주 주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가.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발주하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내에서도 “몇 개 업체가 된다”라는 그런 정도를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주관부서가 상하수도사업소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도 전문성이 모여있는 데다 그 말이여, 그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의뢰를 했을 것 아니요, 재무과에다가 사업발주를. 그러면 발주할 때에 어떤 지침을 주든지, 가량 이런 사업을 하는 데는 이런 정도의, 가량 지난번 입찰공고에 떴다시피 250미터, 250미리 관, 몇 키로 이상의 사업을 한사람이 해야 된다던가, 그것은 쉽게 말해서 그만한 기술에 노하우가 있는 곳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혹시 재무과에다 넘겨줬냐, 아니면 재무과에서 우리가 발주를 하려고 하는데, 입찰공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제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조건을 받거나 준 적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없어서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자료까지는 안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은 일반 사업하고 달라요. 일반 건설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특수공법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지는 모르지만 제한경쟁입찰을 한단 말이에요. “어떠 어떠한 사람들만 응찰해라” 하는 제한을 두기 때문에 제가 여쭈는 겁니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생각할 때는 제한조건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철환위원
주지 않았다, 재무과에서 임의적으로 했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꼭 필요하다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안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철환위원
예. 이해하고. 지금 그것이 공고가 취소된 것은 알고 있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공식적으로 통보 받아서 안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보도상으로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입찰공사 의뢰를 할 때 재무과에다가 하수도 사업관계는 특히 우리 군에, 해남읍에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고 또 시급을 요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이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빨리 발주를 해서 조기에 완공함으로써 해남읍 사람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생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느껴지죠? 소장님 입장에서.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철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입찰 공고를 지난해 언제 했던가요, 9월에나, 10월에나, 11월나 했던가요? 그랬다고 보겠죠, 10월에서 11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올 1월 달에 했습니다.
박철환위원
금년 1월달에 했습니까? 그래 가지고 거의 단계가 와 있는데 입찰을 연기한 것도 아니고 취소해 버렸단 말이에요. 공고를 해서 “언제까지 응찰을 해라” 했는데, 가량 자격미달자가 왔다거나 또는 조건에 맞지 않는 회사가, 3개가 와야 하는데 응찰 회사가 2개가 왔다거나 1개가 왔다거나 했을 때는 연기를 해서 정당한 입찰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오게 한다거나, 아니면 조건을 완화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회사가 없을 때는 조건을 완화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당한 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런 조건충족을 위해서, 필요충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취소를 해 버렸단 말이요, 공고를. 소장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주변환경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감안할 때, 이것이 재무과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논할 바는 아니지만 주무실과소장으로 느껴질 때 어떠냐 이 말이에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 협의가 없었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구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촉구하려고? 얘기를 들었으면 조치가 있어야지, 무슨 촉구를 하려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왜냐하면 우선 22일 날이기 때문에 몇 일 안 지났고요, 또 감사기간이고 해서 원인을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철환위원
소장님, 변명하시는 것 같은데,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실지입니다.
박철환위원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쩌세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시급하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박철환위원
그런 과정도 응찰회사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완화한다거나 아니면 기간을 더 연장한다거나 해야지, 입찰공고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여, 취하해서는. 그건 안 맞잖아요. 그것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지. 제가 이따가 재무과에 물어보겠지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알겠어요.
김정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소장님, 자료가 좀 부실합니다. 재무과하고 맞추어 봐도 그렇고, 아까 김평윤 위원이 질의했던 그 부분을 봐도 그렇고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다시 한번 챙겨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계곡 신성 오수처리장도 재무과에서는 올라와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전혀 없고, 또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장으로부터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투자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 낭독 후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경완 투자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4월 2일 투자진흥과장 민경완 지역경제담당 이흥식 투자유치담당 이광운 경영통상담당 강만석 체육청소년담당 김영종
김정희위원장
투자진흥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군비 지원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천만원이상 시설공사 현황은 해남읍 5일시장 비가림시설 공사외 1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공사비는 20억4,44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비가 6억9,133만1천원으로 총액에 34%,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13억4,716만1천원으로 66%가되겠습니다. 공사발주는 재무과에 의뢰하여 입찰을 통하여 추진하였고, 다만 노인게이트볼장 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비 2천만원 미만은 해남군 재무규칙에 의해서 해당 읍 면에 일상경비로 교부하여 읍 면에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단 전기, 가스시설 공사는 사업비에 관계없이 재무과에 발주의뢰 하였습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한 공사는 재래시장 정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가스설치, 낙도지역 전기공급시설, 노인게이트볼장 설치 등 이용 당사자들이 날마다 이용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공사발주 착공, 준공, 사후관리 등 적절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슬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발주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비 미 확보로 순조로운 공사를 하지 못해 금년 도민체전에 시설물 활용을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출된 자료 및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 낭독 후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정돈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4월 2일 재무과장 이정돈 재산관리담당 유명식
김정희위원장
재무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이정돈 재무과장입니다. 각종 시설 물품에 대한 계약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04년도, ’05년도에 총 778건에 819억9,348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공정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입니다. 시설분야에서는 543건으로 609억6,638만3천원, 그 중에서 수의계약이 310건에 240억9,367만7천원, 제한경쟁이 81건에 294억3,938만4천원, 전자입찰이 152건에 119억3,33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입니다. 물품은 총 55건에 53억3,259만9천원으로 수의가 43건에 16억2,695만4천원, 제한경쟁이 6건에 35억8,936만2천원, 전자입찰이 5건에 1억1,62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용역입니다. 총 68건에 51억1,819만6천원으로 그 중에 수의계약이 44건에 13억8,874만8천원, 제한입찰이 17건에 36억2,883만1천원, 전자입찰이 7건에 1억6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용역입니다. 총 25건에 8억5,531만8천원으로 그중 수의계약이 16건에 3억60만원, 제한경쟁이 9건에 5억5,476만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에서 발주했던 시설사업 추진내용입니다. 2004년도분이 되겠습니다. 10건에 3억5,713만4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건건이 설명을 드릴까요? 다음은 2005년도 집행사항입니다. 시설이 78건에 94억3,815만6천원, 수의계약이 2건에 9,160만원, 제한경쟁이 17건에 79억4,458만3천원, 전자입찰이 59건 14억19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입니다. 3건에 4,999만6천원으로 수의계약입니다. 다음은 일반용역입니다. 5건에 1억2,288만9천원으로 수의가 2건에 3,498만원, 제한경쟁이 2건에 6,954만9천원, 전자가 1건에 1,8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용역입니다. 1건에 1억6,995만원으로 제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출된 자료 및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위원
박득춘 의원입니다. 지금 2004년도 수의계약 과정이 3,000만원 이상이면,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2004년도 7월 말까지는 3,000만원 이하 전자입찰 했고요, 2004년 8월 1일부터 1,000만이하 전자입찰 했습니다. 1,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하는 위원 있음
박득춘위원
그래서 2004년도 공사계약 현황을 보면 3,000만원 이상이면 경쟁입찰을 해야 함에도 수의계약 건수가 3,000만원 이상이 93～4건이 돼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2004년도요?
박득춘위원
예, 부지기수로 그렇게 많습니다. 말하자면 “공사 입찰에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주요 군정지침을 스스로 파괴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1억원 이상의 공사수의계약을 보면 농정과 고구마 세척건조 선별라인 제작 설치 3억7,330만원, 이것이 12월 31일날 수의로 계약이 됐고, 지역개발과 해남 5일시장 비가림설치 공사 2억1,517만원, 이것도 역시 수의로 계약이 됐습니다. 또 해양수산과 지금 1억원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 송평항 방파제 시설공사 5억8,200만원, 또 해양수산과 황산 성산 방파제 시설공사 6억3천, 해양수산과 황산 한자 선착장 시설공사 2억3,700만원, 해양수산과 양정 어항진입로 개설공사 1억2천만원. 「1억2천만원」 이것은 말하자면 군수가 공석 중인 10월 14일날 계약이 됐네요. 또 반면에 건설과 신창～일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3억5,500만원, 관광지 화원 청룡택지 교량설치공사 3억900만원, 이상 8건의 공사는 필히 경쟁입찰에 의해 계약을 해야 함에도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사유를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나 “소재삼”에게 5억8천, 6억3천, 3억5천, 15억이란 돈이, “천일건설”이 어디입니까? 또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이렇게 개인에게 특혜를 줘야 되겠습니까? 공정을 기해야 하는 것이고 기 수의를 줄 때는, 또 3,000만원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수의를 굳이 반대는 않습니다. 영세업자들을 우리가 좀 돕는 입장에서 3,000만원, 다소 2,000만원 이런 정도는 해줄 수도 있다고 봐지는데, 부지기수로 9,000만원, 5,400만원, 8,000만원 이런 부분도 전부 수의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설명 드릴까요?
박득춘위원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아까 말씀이 수산과 한자 어항 그 밑에 선착장 시설 공사라든가 1억이 넘어가는 것은 전자시공 했던 부분에 대한 하자부분이라든가, 한 사업장에 2개 이상 업체가 들어가기 어려운 사업장, 거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들어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로 왜 수의계약을 했는가,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인위원
경리계 실무자 왔어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김영인위원
물품 구입에 보리새우 종묘구입을 옥동 “윤영삼”이 전자견적을 했는데, 전자견적이 맞아요?
「예, 소액수의 전자입찰로 지시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것 한번, 전자 견적한 서류를 어디서 봐야 될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2,998만원짜리 말씀하세요? 저희들한테 있어요.
김영인위원
그것 한번 봅시다.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박득춘위원
수의계약을 보면 7,200만원이라든가 “최갑열”씨 5,200만원, 또 3,600만원,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무슨 부분입니까, 물품입니까?
박득춘위원
아니, 공사수의계약. 그리고 “양승우”가 4,600만원, 9,000만원, 이렇게 편중을 해야 될 것입니까. “최갑열”씨 모두 9,100만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고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문화재 부분이거든요. 해남에 문화재로 등록된 업체가 없고, 그 다음에 7,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화재 보수부분에,
박득춘위원
화장실 보수공사가 왜 업자가 없어요? 이것이 특수 공법도 아닌 것이고,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박득춘위원
여기 “최갑열” 옥산서실 전시실 보수공사하고, 녹우단 화장실 보수공사,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것은 문화재사업으로 해서 문화재청에 의해서 반드시 문화재에 해당된 화장실이 됐건, 본전이 됐건, 문화재 보수 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아무리 화장실이어도 문화재 보수업자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문화재라는 것은 아니고요, 화장실이 문화재는 아닌데 문화재하고 같이 있는 화장실이 됐건 다른 창고가 됐건 간에 좌우지간 문화재하고 같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수업자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문화재라 이 말이여.」하는 위원 있음
홍두표위원
그러면 전기공사 같은 것도 그렇게 되는가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아닙니다. 전기는 작년 7월 1일부터 수의로 들어갔습니다, 전자수의로.
홍두표위원
그러면 선비골～법원간 북부순환도로 가로수 이설 공사 4,800만원짜리인데 수의계약 했는데, 4,820만원.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것이 작년 8월 1일 이전에는 전기가 수의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7,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했습니다.
홍두표위원
7,000만원까지?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아니, 전기는 5천,
홍두표위원
작년에 언제 했어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작년 8월 1일 이전에는요. 그래 가지고 8월 1일 이후에 그것도 수의전자로 묶었거든요, 전기도.
박득춘위원
아무튼 방금 얘기했다시피 특수공법 기술을 요하는 설계공사는 물론 수의로 계약할 수는 있으나, 일반 토목 건축 분야까지 모조리 수의계약을 하면서 낡은 행정을 개혁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계약 담당자가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건이 많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원래 수의계약을 할 때 혹시 실과소장이나 또는 담당자한테 의견을 듣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전문 기술을 요하는 것은 한다?
지금 수의계약한 데가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자료에서.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 지금 내부규정에 있는 것에 의해서 문제가 있냐, 없냐, 그 얘기예요. 해남 군민들이 알고 있는 상식수준에서.
큰 문제없습니까?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인양기사업 있죠, 수산과에서.
수의계약을 왜 했습니까?
그래요.
간단히 해 주세요, 간단히.
광주,
광주기계 뭐더라고,
아니, 수산과장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이것을 하는 업체가 전남에 여러 군데가 있대요. 그 업체를 지정한 이유가 어디 있냐, 다른 데도 다 알아봤는데, 전부 받아봤는데 그 업체가 실용특허를 받았더라 그 얘기예요?
다른 데도 다 받아보고 했죠. 임의적으로 하나만 한 것은 아니죠? 지정해서 업체를 선정했냐, 안 했냐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의 업체를 받았다는 것은 지정이나 똑같지. 지금 업체가 “박철환”이도 있고, “김영인”도 있고, “장호성”이도 있는데, “박철환”이한테 계약을 하는 것은, 한 사람한테만 받는 것은 잘못됐다. 전부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박철환”이는 실용특허더라, 그래서 거기와 계약했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 말이여.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실용업체가 그 업체 하나예요?
지금 내가 수산과장한테, 그래서 재무과가 맨 마지막에 한 거예요. 수산과장한테 내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음, 됐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계약담당자, 아까 그 계약하신 분이요. 조경사업이나 이런 것은 뭐 어떻습니까. 조경사업이나 특정한 사람하고, “A”하고도 하고, “B”하고도 하고, “C”하고도 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 줍니까?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냐 그 말이여.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못 박아져 있습니까?
딱 지정이 되어 있는가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자고요.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조건 수의계약 해라.”그렇게,
수의계약 안 하면 어떻습니까. 어디가 이익입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것은 수의계약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박철환위원
수의계약 안 해도 상관없죠. 수의계약을 안 하면 어디가 이익이냐 이 말이에요. 수의계약 하면 어디가 이익이고, 수의계약 안 하면 어디가 이익이냐 이 말이여. 더 이익을 내는 주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간단히 수의계약 관계를 그렇게 얘기하자고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것은 낙찰률 얼마, 적용율에 따라서 해남군이 이익 볼 수도 있고, 대행업체가 이익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렇죠?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꼭 수의계약을 하라고 지정한 것은 잘못됐다 이 말이여. 어떻게 계약 담당자가 “꼭 수의계약을 하라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런데 지침에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가능한 종용이 되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한 건을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지금 문내 양정리 어항진입로 개설공사를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작년 10월 14일날.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양정리 선착장 시설 공사하고 동일한 회사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가 사업이 언제 끝나게 되냐면 10월 28일날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10월 14일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동일 사업 지구이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얘기 들었어요, 설명해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연설명 알고 있어요. 지금 “A”라는 공사가 선착장 공사 아닙니까.
선착장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10월 28일날 끝나죠?
선착장 공사가 끝나면 누구든지 배로 돌을 싣고 올 수 있죠, 선착장으로. 그렇지요?
그러면 얘기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준공검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 발주를 해도 10일간 사이 밖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발주를 해도 누구든지 그쪽에 선착장을 통해서 돌을 실어다가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진입로 공사가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 지금 보세요. 1억2천만원짜리란 말이에요. 그 공사가 적은 공사가 아니에요. 수의계약하고 전자입찰 했을 때 제가 아까 물어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을 입찰을 했을 때는 어디가 이익이 나냐 이 말이에요, 1억2천 중에서.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전자공사 낙찰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입찰해 가지고, 처음에 했으면 낙찰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철환위원
낙찰율 기준을 어떻게, 그 기준에 딱 맞게 합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맞게 합니다, 낙찰률은.
박철환위원
어떻게 맞게 합니까. 그것이 정해집니까, 입찰자가 정하는 것이죠.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아니죠. 낙찰 그것은 아니죠.
박철환위원
시세가격을 정해 가지고 했다 그 얘기예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제한경쟁입찰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할 때 입찰을 하면 87점 뭐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낙찰율을 적용해서 이놈 설계변경을,
박철환위원
사업이 다르다니까요. 사업이 선착장 사업하고, 진입로 사업하고는 다르다니까 자꾸 그러시네요. 같은 사업이에요? 그것이 다르지.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기니까 쭉 그냥 물어보기만 할게요. 지금 소하천 공사나 이런 것도 전부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시설인데 페이지가 안 매겨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미야리 농로포장 3,100만원짜리 이런 것도 전부,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될 일이잖아요,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은.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계약 일자가 언제입니까?
박철환위원
6월 3일 아닙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6월 3일이면 지금 전자 입찰이 3,000만원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부과세 빼고 하기 때문에 3,000만원이 좀 넘어가도 가능합니다.
박철환위원
보십시오, 그러면 3,700만원짜리는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개보수공사 여기에서 이해가 가는 것이 전부 그라우팅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라우팅 업자가 여러 사람 있어. 여기 보니까 “김덕중”이도 있고, “오지용”도 있고,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런데 그라우팅은 작년 8월 1일부터 제한이 됐습니다, 전자로.
박철환위원
그라우팅 부분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추가로 됐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를 할게요. 「개보수공사」 이런 것은 그라우팅, “전천관”이도 그러면 그라우팅 공사입니까? 「마봉3제 보수공사」 이런 것, 4,500만원짜리,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러면 「문내 신창 확포장공사」, 「황산 미류삼제」 이것도 지금 그것입니까. 그라우팅 사업입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저수지 제방공사는 거의 그라우팅 사업입니다.
박철환위원
그라우팅사업. 그러면 미아 농로 확포장공사 3,100만원짜리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날짜가 언제입니까?
박철환위원
6월 3일, 그때죠.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6월 3일이니까 3,000만원 이상, 이하 전자입찰,
박철환위원
제한이 얼마입니까, 3,000만원 넘어가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부과세 빼고 계산하면 됩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3,100만원이 2,800만원 된다 이 말이죠.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 다음에 이제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이라는 지침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수해복구사업」 그러면 얼른 해야 된다, 다음 재난이 오기 전에,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수해복구계약을 할 때는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공사를 단기간 내에 하면서 완공이 되었을 때 아주 튼튼하게 잘, 다음에 수해복구에서는 피해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원칙이겠죠, 계약하면서.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박철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직 서류를 확인 안 해봐서 모르지만, 나중에 갖다 보겠습니다만, 수해복구 계약하는 업자 중에서 공사실적도 없이 등록한지 한 달도 안 되어서 공사를 계약했다는 그런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 명의변경이 됐었거든요,
박철환위원
명의변경이 됐든지 어쨌든지 간에, 놈의 회사를 사왔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 실적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으로는. 그 사실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등록한 날짜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런 일이 있냐 이 말이여. 신문에 났으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신문에 누구라고 지칭은 안 했잖아요. 그런 일도 있다 이렇게 났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수해복구, 작년 12월달에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실적이 없다.”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철환위원
그 다음에 지금 다 알다시피 공개가 됐습니다만, 지금 집중적으로 계약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게 생각될 것이고, 담당자도. 그 사유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왜 늦게 계약했냐고요?
박철환위원
이 중요한 계약을 한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건을 했는데, 그 돈이 반틈 된다,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업체를 유독 선정하게 된 이유, 당시에 12월 29일날 계약을 할 때 집중적으로 3건을 왜 그 사람에게 주도록, 이렇게 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사람이 그냥 영세업자여서 지금까지 못 벌어먹고 살아서 줬는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왜 선정을 했는지 선정한 분이 얘기를 해보세요. 12월 29일날 계약한 것 있잖아요. 물품 바로 앞 페이지에,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3건을 한 사람한테 준 건데, 하나는 현산 하구시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고요,
박철환위원
알고 있어요. 왜 거기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주라니까 그러네. 계약 담당자, 계약을 누가 했소? 문엽씨가 나와서 얘기를 해 봐요.
「계약담당자가 아니니까 잘 모겠다고 하지 그래.」하는 위원 있음
「우리 문엽씨가,」하는 직원 있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는 소하천, 하나는 생활용수, 또 하나는 하천이거든요. 하천에 2건하고, 생활용수 1건입니다. 생활용수는 해남에도 몇 군데 업자가 있습니다마는 “오지용”씨가 그 전부터 해왔고, 또 생활용수는 노하우를 갖고 있고 그래서 줬고요. 그 다음에 현산 하구시 소하천은 먼저 주다 보니까, 저번에 군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먼저 주다보니까 계곡것이 나와서 그 분한테 집중적으로 3건이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박철환위원
어쩌니까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아니, 처음에 현산을 줬는데요, 사업을 여기 저기 나눠주다 보니까 그 분에게 줬는데, 그 다음에 계곡천이 나오게 되니까 계곡분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아마 “오지용”이라는 사람이 소하천 정비사업을 2건하게 되고, 생활용수 이용시설은 업자가 3～4명 있습니다만 “오지용”씨가 노하우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생활용수는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박철환위원
생활용수요, 건설과에서 추진한 것입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박철환위원
건설과에서 추진한 것은 사업기간은, 계약은 29일날 했어도 사업은 1월달에 한 모양이네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계약은 12월 31일까지 해야 됩니다.
박철환위원
그것도 관급이 있습니까? “PVC” 이런 것도 관급입니까? 원래 사업비가 1억4천이잖아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박철환위원
1억4천인데 7천9백을 계약한 것은 관급일 수도 있다. 여기에 보니까 이 건설회사는 지하수만 파는 회사였단 말이에요. 대형 관정만 파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당초에는요?
박철환위원
예, 그랬다니까요.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 회사들이 다 있어요. “거산, 태우,아성, 대진, 안성, 대륜, 승원” 이렇게 됐는데 유독 이 회사가 갑자기 등록이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때 계약한 내용만, 그 전에는 전부 그전에 했단 말이에요. 4월달에 하고, 이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는 갑자기 느닷없이 금년 12월 29일날 계약하면서 이 회사가 같이 생활용수 부대시설까지 맡게 됐단 말이에요, 큰 사업을. 근데 과장님 말씀은 설득이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계약하신 분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까 그 건하고.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생활용수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철환위원
아니, 그 3건이 집중적으로 가게 된 이유는, 아까 그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과장님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타당성이 있다.”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에게 3건이 간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철환위원
잘못 됐어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박철환위원
아니, 나는 왜 그렇게 선정했냐 이 말이여. 동일회사에 동일사업 대표주인데, 왜 3건을 똑같이 줬냐 그 말이여. 사업은 토목공사 외에 부대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생활용수, 말이 생활용수지 이것도 똑같은 일입니다.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철콘입니다.
박철환위원
그렇죠? 똑같은 일이에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말씀이 생활용수계약이라고 하시지, 제가 보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철콘입니다.
박철환위원
그런데 왜 선정을 했냐 이 말이여. 3건을 한 사람한테, 그 원인을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 말이여.
「과장이 말고, 담당 문엽씨 나와서 답변 해봐요.」하는 위원 있음
「과장은 내용을 모르니까,」하는 위원 있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내용을 모르나 마나 우리 엽이도 여기서 어떻게 답변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 허위 진술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왜요?」하는 위원 있음
「허위진술을 하면 고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담당자가 하라니까. 답변을 거부하는 거여, 지금?」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 동일회사에다 3건을 주게 됐냐, 아까 생활용수라고 했는데 그것은 고민거리지, 실제 사업은 똑같다 이 말이여. 동일사업을 같은 날 하면서 왜, 다른 회사도 같이 먹고살아야 되는데, 우리 해남이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토목공사를 전부 지금 제한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이리저리 나중에 하도급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여. 지금 명함만 갖고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 일은 안하고. 그것 알고 계세요? 지금 시내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전자입찰을 해도 명함만 가지고 하는 회사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도 그랬어. 이전에 과도기를 지난, 그 전에. 옛날, 예전 군수들이 행정을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여.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박철환위원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는데 명함만 갖고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었어.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이렇게 투명해야 될 시절에 한 회사에다 집중적으로 3개를 계약했냐 이 말이여, 다른 회사도 많이 있는데, 당시에 과장님 아니시지만, 과장님 친구분도 혹시 할 사람도 있어요. 인척간에 “한번 얘기해 주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여. 근데 어째 이렇게 한 회사에만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뭣이냐 이 말이에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 회사가 영업도 잘 안되고 하니까 그랬나 봅니다.
박철환위원
어려우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2월 6일날 계약한 것인데요. 해남 「학동 취입보 수해복구공사」란 말이에요. 이것도 9,490만원이란 말이에요, 액수가. 광덕건설 “김현주”에요, 건설업자가. 이 수의계약은 왜 “김현주”하고 그때 했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 그래요?
그러면「옥천천 수해복구공사 지방2급하천」이것은 수해복구 공사에도, 지방2급하천은 특별하게 수의계약을 해야 될 명분이 있었던가요. 4,950만원,
하자부분?
수해복구가 하자로 났다 이 말이에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아니, 도에서 발주해 가지고 옥천천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한 부분에서 수해로 다시 발생했기 때문에,
박철환위원
공사한 부분에서 수해로 하자가 났는데, 그 준공이 굉장히 오래됐던가요? 한 데가?
하자기간 중에?
하자기간 중에 있으면 수해복구비로 갔다가 해 주요, 공사를?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재해로 해서 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철환위원
“가능하다.” 그 다음에 옥천 용동 거기도 똑같은 이치인가요? 11월 15날 “배양호”가 수해복구공사 거기도 2,900만원짜리 수의계약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배양호”가 일했소?
일한 업자들이 각자 다 다르구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때 공구를 나눠서 도에서 발주할 때도 그랬을 거예요. 저 위에서부터 해 내려오면서,
박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홍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표위원
엊그저께 지방지나 방송에서 수해복구에 대한 비난적인 여론이 많았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나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는데,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말씀해 주십시오.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홍두표위원
수의계약부분,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금방 박철환 위원님이 물어보셨던,
홍두표위원
아니, 차근차근 물어보려니까, 그것이 사실인가요? 특혜성으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주고, 예를 들면 군수 동생 제수 앞으로 계약을 했다든지, 또 들어보면 공무원노조위원장 “오영택” 명의로 50% 이상을 해줬다거나,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사실인가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특혜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홍두표위원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닌가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특혜성은.
홍두표위원
그것이 특혜성이 아니에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홍두표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특혜성 같으면 전부 자기들, 군수님 친인척한테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홍두표위원
“오”모씨한테 50%이상을 준 것이 특혜가 아니에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9건에서 3건 갔거든요, “오”모씨한테,
홍두표위원
아니, 액수로 이야기합시다.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액수로요. 예, 액수로는 한50%됩니다.
홍두표위원
그런데 그것이 특혜가 아니에요? 지금 해남에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철콘이 한78개정도 됩니다.
홍두표위원
그렇죠?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홍두표위원
그런데 3개를 한번에 준 것이, 50%이상을 금액으로 따져서 준 것이 특혜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우리 재무과장이라고 하면은. 이성을 잃은 과장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또 우리 군수께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해명 자료를 보면 “한 건도 못 해 가지고 아주 시달리고 있는 업체가 많아서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했다.” 그렇게 해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 수의계약한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은 다 몇 건씩을 했겠더라고, 그것도 안 맞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홍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도 있기는 있겠습니다.
홍두표위원
있는 면도 있지요. 그러면 신문보도에 나간 내용의 돈 액수는 얼마고 건수는 몇 건이고, 그것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총9건에 3억6,530만원입니다.
홍두표위원
그런데 그것은 누구누구하고 계약을 했어요? “오”모씨라는 사람은 회사설립 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것은 날짜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두표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때 이런 조항이 없어요? 회사설립한지 몇 개월에, 우리가 전자입찰을 할 때에는 6개월이상 해남군에 회사가 설립이 되어야 되고, 거주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죠.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홍두표위원
그러면 수의계약부분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수의계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홍두표위원
그전에는 있었는데,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아니, 수의계약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홍두표위원
그럼 오늘 회사설립을 해 가지고 내일이라도 수의계약 해 버릴 수가 있다.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홍두표위원
도덕적으로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문제삼는다면 도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홍두표위원
문엽 주사, 옛날에는 그 조항이 있었지, 몇 개월 이상의 회사설립이 되어 가지고 해야 한다든지 그런 조항이 있었지, 우리 내부규정에가.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처음에 시행할 때 그것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것은 전자입찰에는,
홍두표위원
전자입찰하면 있고, 그러면 수의계약부분에 그것이 없다.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러니까 법에,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홍두표위원
법률에는 없고, 우리 해남군,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소액수의 전자입찰 시행하면서 2003년도에 참가자격을 제한을 좀 뒀지요.
홍두표위원
여하간에 참, 직원도 직원이고, 있을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잘못된 일이죠.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이번 것으로 해서 제가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홍두표위원
과장이 생각했을 때 대단히 잘못된 일로 생각이 들지요. 정당한 일로 생각되십니까, 잘못된 일로 생각되십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제가 전임자 해 놓은 것 가지고 잘 잘못을 따지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홍두표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일이겠지요.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십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홍두표위원
왜, 찍힐까 무서워서?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아니요. 전임 과장님이,
「잘못된 일인지 아닌지 그것을,」하는 위원 있음
홍두표위원
그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정당한 과장의 자세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아니, 아까 제가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홍두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한테 줘야 맞습니까, 폐기물 처리하는 회사가 별도로 있습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홍두표위원
우리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두 군데,
홍두표위원
두 군데 있죠.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홍두표위원
8,300여만원의 돈을, 자격도 없고 아무 관련이 안된 사람한테 8,300만원에 수의계약을 줬다.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이것은 사실입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우리 관내에 소재 안했지만 자격이 있는 업체하고 계약은 됐었습니다.
홍두표위원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타 지역에 있는 회사 사장이 우리한테 와 가지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항의를 하더라 이것이에요. 그 계약을, 해남군청하고 계약을 한 그 회사사장이 우리하고 직접 식사를 하면서 “왜, 해남군청이 이러고 있는데, 의회는 뭣하고 있습니까,” 의회의 무용론 이야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고 물어 봤더니, 어째서 정당하게 자격이 있는 우리를 제쳐놓고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그 많은 양을 줘 가지고, 그것은 또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사람 말은 뭐라고 하냐면 “2천만원이면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를 8,300여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줘 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계약을 좀 해 주라고 해서 우리가 계약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부당하면 자기들이 계약을 안 해줘야 맞죠. 계약해 주고 그런 소리한다는 것은 조금, 그리고 설계서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는데, 2천만원 가지고 할 것 8천만원으로 계약했다는 것은, 설계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홍두표위원
아니, 그것이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 일거여, 내가 볼 때는 건수는 여러 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도가 돼버렸잖아요. KBS에서도 보도됐고, MBC에서도 보도했고, 각 신문사에서도 보도가 된 내용인데,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8천만원짜리를 2천만원에 계약했다는 것은 설계서 보면 알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홍두표위원
아니, 2천만원에 했다는 것이 아니고, 실지 설계가 과다설계가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여.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러니까요, 그 말씀,
홍두표위원
700만원짜리도 있고, 천만짜리도 있고,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몇 건 합쳐서 8천만원이 됐죠.
홍두표위원
그리고 1,500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그 자료 한번 내주실랍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두표위원
그 자료 저한테 내 주세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홍두표위원
그리고 세금도 우리 군에 내야 될 것이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 폐기물 업자가 두 군데가 있는데 구태여 외부에 계약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특별한 기술이 있는 회사입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기술은 거의 같다고 봅니다. 거기나 여기나요.
홍두표위원
그러면 어째서 우리 해남군 업자가 두 군데나 있는데 먼 데다가 계약을 했을까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사장도 해남사람이라 그랬는 모양이죠. 제가 어떻게 그 관계까지,
김영인위원
다른 공사는 해남에 주소를 놔두고 그 제한규정이 있죠.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김영인위원
그런데 왜 그 사업은 없어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전자입찰만 있습니다.
「수의계약 해 버렸으니까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김영인위원
“전자입찰만 그렇게 규정이 있고, 수의계약은 그것이 없다.”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김영인위원
수의계약일수록 더 있어야 되겠는데,
「수의계약일수록 더 있어야 될 것인데, “수의계약은 없다” 이 말이지?」하는 위원 있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홍두표위원
내가 일전에 누구한테 알아보니까 한5년 전에는 그것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저도 경리계장 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수의계약 관계 가지고 국가에서 정한 법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홍두표위원
폐기물 관계 말입니다. 7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해 가지고 총계가 얼마였는데, 그 관련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저번에 보도된 사항만 드릴까요. 여기 자료에는 지금 있거든요.
홍두표위원
아니, 그 자료에는 자잘한 것은 안 나왔데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몇 십만원짜리 다 드릴까요, 자료를.
홍두표위원
몇 십만원짜리는 줄 것 없고, 백만원이상으로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홍두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에 보면 17건 있는데 마산면사무소 철거 폐기물 1,590만원, 현산 신방 생활용수 시설 폐기물용역 1,960만원, 초호 농업용수 폐기물 1,320만원, 송지 마봉 밭기반 정비 폐기물 그것도 1,400만원, 계곡천 2공구 1,920만원, 해성도시 공원체육시설 2,460만원, 이런 순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거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 부분 자세히 자료로 주시고, 또 한 가지,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하는 위원 있음
김영인위원
계약 최종 책임자가 누굽니까? 계약을 하면 계약업무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금액에 따라서 재무과장이 되고, 부군수가 되고 그럽니다. 부군수는 경리관, 재무과장은 분임경리관입니다. 금액에 따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김영인위원
그러면 계약업무의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접수가 되고, 누구한테 결정을 받고, 이런 것 한번 실질적으로,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설계해 가지고 넘어오면 금액에 따라서 분임경리관이, 3억 이하는 재무과장이 예정가격을 매기고요. 3억 넘어간 것은 부군수가 해 가지고 계약 체결합니다.
김영인위원
그러면 부군수 도장으로 끝나버려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계약체결은요?
김영인위원
예.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김영인위원
그러면 왜 군수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군수가 사과하고, 부하직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부하직원들이 잘못했어도 군수가 총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김영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무과장이 그 사업자를 결정합니까, 수의계약 할 때. 수의계약을 재무과장이 결제한 것 있어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있지요.
김영인위원
그 나머지는 전부 부군수가 결정하고, 그러면 군수는 전혀 결정을 안 하네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군수님도 결정할 때도 있죠.
김영인위원
결정할 때도 가끔 있습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김영인위원
그것이 사실입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김영인위원
내가 생각할 때 군수님이 이 업무는 모든 것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아니요.
「그러면 군수는 욕을 얻어먹을 일이 아닌데, 군수가 욕을 얻어먹네,」하는 위원 있음
김영인위원
계약업무 하는데 왜 군수가 욕을 얻어먹어,
「가만 있어봐. 그러면 부군수를 나오라고 해야 되겠네? 군수는 아무 쓸데없는데 왜 군수가 욕을 얻어 먹냐, 그 말이여.」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부군수님 잠시 참석을 해서 증언을 해주시라고 연락드려요.
김영인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 말씀은 “군수님은 전혀 개입을 안 한다” 그 말이여, 계약업무에는. 내가 흐름을 잠깐 물어보니까, 내가 유추해석을 하기로는 계약 건이 발생하면 가서 “이 업무를 누구를 줄까요.” 이 정도까지는 결재 받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이 다 결정해 버리고, 그 이상은 부군수가 결정해 버린다. 업체를, 수의계약을. 이것이 사실입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런데 수의계약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공사는 1억 이하거든요. 그리고 전문건설은 7천만원 이하고, 전기같은 경우는 5천만원 이하고,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양심을 거시고 재무과에서 제출한 이 방대한 계약 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은 재무과장과 부군수가 결정을 해서 이 업체를 정했냐 그 말입니다.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제가 와 가지고는 그랬습니다.
김영인위원
그래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박철환위원
시간이 있는 과정에 제가 한번 여쭈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실 확인을 위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 전자입찰 공고를 해 가지고 진행 중이었죠,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런데 몇 일전에 취소를 했죠.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 취소할 때 담당 실과소, 상하수도사업소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취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안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한하는 과정에서 “과다 제한했다” 그런 내용도 있었고, 또 저도 시내여론을 들어 봤습니다마는 군에서 개입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 업체가 6개 업체가 왔었거든요, 현장설명을. 6개 업체가 왔는데, 등록이 2개 업체밖에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했습니다.
홍두표위원
그 날 몇 시였습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4시 10분이나 됐습니다.
홍두표위원
그러면 마감이 몇 시까지입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6시입니다.
홍두표위원
그러면 6시까지 기다려야 될 것 아닙니까, 6시까지 5개 업체가 올지, 6개 업체가 올지 어떻게 알아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장담은 못하죠.
홍두표위원
그것도 구차한 변명 아니에요.
박철환위원
아니, 취소결정을 왜 했냐고, 왜,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금방 설명 드린대로,
박철환위원
지금 시일도 안됐는데 “두 개 업체 밖에 안 왔기 때문에 취소를 했다.” 이랬단 말이에요. 시간도 남아 있는데 왜 취소를 했냐 이 말이에요, 갑자기.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취소하려면 마감 전에 해야 됩니다.
박철환위원
자,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당시에 전자입찰공고를 하고, 두 달 동안 쭉 했단 말이에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45일간인가 그럴 겁니다.
박철환위원
이 입찰공고를 할 때 하수관거사업은 전문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건설업법에 의하면.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조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박철환위원
전문업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건설업법에, 그거 안 되어 있는가요? 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일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건설이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일반건설업은 규모가 더 크고 전문건설업은 어떻게 얘기하면 규모로 보면 규모가 적고 그럽니다. 전문건설은 특수한, 철근 콘크리트라든가 포장이라든가
박철환위원
그러면 하수관거사업은 전문사업이 아니네,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일반건설로 했습니다.
박철환위원
일반사업이네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박철환위원
토공이 마친 것이라 그럽니까? 지금 이 같은 경우에 사업의 완고성, 강관이 할 수 있는 사업, 그 다음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밀접된 여러 가지 대책방안,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제한을 했단 말이에요. 가령 몇 미리 공구로 얼마,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25키로이상 했던 업체로,
박철환위원
“250미리, 25키로이상 했던 업체에 줘야 된다.” 이렇게 제한을 했단 말이에요. 제한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발주의뢰 하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렇게 해야 만이 이 공사가 잘 된다. 그렇게 한 것입니까. 이 판단을 누가 한 것입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박철환위원
그때 이 공사 공고한 직원이 누구입니까?
노용위원
우리 공사 규모는 어떻습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340키로,
노용위원
340키로? 그러면 340키로니까 우리가 제한한 것은 몇 키로 이상으로 ,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250미리, 25키로 이상으로 제한했습니다.
노용위원
340키로니까? 그러면 단일공사로 해 버리면 실적이 있는 업체, 단일공사로 210키로면 210키로의 실적을 가진 업체가 참가대상으로,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그렇게 제한을 했지요.
노용위원
하기야 50미터, 70미터, 100미터정도 했던 업체에 하는 것보다는 큰 공사했던 사람이 340키로,
박철환위원
아니, 25키로, 250미리, 이렇게 제한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했다 이 말이여. 딱 그 25키로,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조금 더 시공을 견고하고 노하우가 있는 업체로 하기 위해서 제한을 뒀죠. 제한을 안 두고 일반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는 것이거든요. 25키로, 250미리로 안 묶고 그냥 건설업 등록 업체로 풀어도 상관이 없는데, 시공을 견고히 하고, 제 생각은 그럽니다. 조금 더 노하우가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박철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장설명회 할 때에는 그런 내용을 알고 참여를 했겠죠.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랬겠죠.
박철환위원
현장설명을 할 때는 그런 내용을 알고 6개 업체가 참여를 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몇 미리에서 얼마정도 해야되는 이런 업체가 응찰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그럼 6개 업체가 왔었다면서요.
7개 업체는 적격업체였네, 쉽게 얘기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네,
그 내용으로 봐 가지고,
그런데 응찰은 2개밖에 안 했다.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4시 10분까지 두 군데 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2개밖에 안 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 취소할 때 담당자하고 과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취소해 버렸어요?
「아니, 넷이 그 날 여기 왔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안 왔어요. 자기들 얘기가 그랬었습니다. 취소하고 나니까 “우리도 등록하려고 했는데 취소해 버렸더라.”
그것은 모르죠. 취소해 버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했는가도,
박철환위원
취소결정을 과장하고 둘이 하셨어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부군수님하고 타협해서 했습니다.
박철환위원
누가 제안을 했는가요. 먼저 취소하자고,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제가 했습니다.
박철환위원
“취소합시다.”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박철환위원
왜? 이렇게 안되니까 시간 되기 전에 취소합시다.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취소하려면 시간 되기 전에 취소해야 되거든요.
박철환위원
그러면 취소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핸디에 띄우면 되니까, 시간은 얼마 안 걸립니다.
박철환위원
협의해 놓고 5시 50분에 해도 되고, 5시 반에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래도 사람이 어느 정도 시간은 줘야지,
박철환위원
아까 4개 업체가 그래서 불평한 것 아니에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불평한 것은 없었습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외부적으로 불평하지, 여기서 불평하겠어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항의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철환위원
어떻게 됐던지 간에 전화가 온 것은 항의지 그것이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봐집니까. 공사는 350억 공사 중에 200억 몇 십억입니까, 그 공사를 서로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항에서 정말 누가 됐던 아무도 안되면 나라도 해야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전화하면 그냥 전화하겠어요. 할 일 없이 그 사람이,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랬겠죠. 그것은,
박철환위원
그것은 말도 안된 소리지. 지금 “250미리 25키로 이상에 한해서 한다.” 이런 규정을 어떻게, 어디에서 자문을 받고 이런 정도의 시설규모를 하면, 무슨 기준이 있어서 했는가 그 얘기예요.
어디에서 어떻게 그 규정이 있는가, 그 규정을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나한테. 250미리에 25키로를 제한하게 될 때는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제한했다. 해남군은 이 사업을 하면서 공고입찰을 할 때, 전자입찰 공시를 할 때, 입찰공고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 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아니, 그 내용을 갖고 와 보라고 나한테, 그 기준하고 그 다음에 전국에 검토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하게 되면 달랑 공고만 한 것은 아니잖아요. 서류철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파악해보니까 이런 업체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
김영인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아까 홍두표 의원님이 「폐기물 처리」 그 계약은 언제 했소? 우리 과장님이 있을 때 했소, 그 전에 했습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그 전에 했습니다.
김영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책임지고 뭐가 안되겠네?
「그 내용을 모르지,」하는 위원 있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김영인위원
뉴스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군수가 먹고살라고 이 사업을 줬다.” 이런 내용의 뉴스가 나왔어요.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군수는 계약 사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뉴스에 “군수님이 먹고살라고 준 사업이어서 했습니다.” 그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 재무과장님이 아닐 때는 군수님이 관여했을까요? 앞으로는 관여가 안 된다 그 말일까요? 앞으로 수의계약은 과장님 전결로 전부 하실 겁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제가 책임지고 할랍니다.
김영인위원
아, 이거 하늘이 웃을 일 같은데,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것은 두고 보십시오.
김영인위원
봅시다.
홍두표위원
뭣하나 물어봅시다. 계곡에서 수해복구공사는 거의 다 제한경쟁을 해버렸는데 추가로 해 놓은 것을 보면 거의 다 제한경쟁이란 말입니다.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수해복구공사요.
홍두표위원
예. 아니, 가만있어, 내가 차근차근 물어보려니까. 수해복구공사가 거의 계곡이고 어디고 지금, 제한경쟁으로, 추가자료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죠?
「제한경쟁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추가자료에요.」하는 위원 있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홍두표위원
진작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좀 배웠을 것인데, 미안합니다. 제한경쟁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일반 입찰입니다.
홍두표위원
제한경쟁 아니라고 자격을 제한했으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아니, 자격제한이 아니고요.
홍두표위원
왜 자격을 제한 안 했어, 제한경쟁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해남사람이 혹시 계약을 한 사람이 있어요? 제한경쟁,
계곡의 수해복구공사요.
없어요?
전부 타지에서 했다고,
알았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군수님이 9건에 대해서 경위서까지 말씀하시고, 지역사업체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해명까지 하셨는데, 9건을 제외해 놓고는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바로 수의계약이 상당히 여러건이 있는데 그것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9건도 아까 홍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김정희위원장
건설과 부분에「군도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새롬회사”가 해남 업체입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해남읍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해남읍에 있어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김부덕”씨가?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어차피 수의계약을 해 주려면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조금은 안배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4건인가 줘버렸는데 계속 수의계약이에요, 그것도 8월 이후로,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뭔 말씀인지,
김정희위원장
문엽씨, 얘기 좀 해봐요. “새롬”에다가 특혜를 4건씩이나 준 사유가 뭐예요. 일을 잘 해서 그럽니까, 어떻게 로비를 잘 받으니까 이렇습니까, 상대업체에서는 난리가 아니에요, 이것.
「설명을 해 봐요.」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도장공 면허를 내려면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종사하는 회사가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 규정이.
그러면 계속 이 “새롬회사”가 여기에 다른 회사가 두 개, 세 개 있어도 앞으로 계속 건실한 회사니까, 다른 회사는 하나의 실적도 주지 않고 계속 이렇게만 앞으로 추진할 겁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희위원장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주면서 6,800, 6,804만원, 2,850만원 전부 다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좀 느낀 점이 없어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차피 수의계약을 할거면 안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제가 안배해서 앞으로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깜박 잊어버렸습니다. 한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수의계약내용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를 하고 있는 시·군도 있죠. 그것이 자치부 권고사항입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행자부에서 권고는 되어 있고, 아마 그것이 법으로 정식, 지자체로 해 가지고 분기면 분기, 반기면 반기, 인터넷에 올리도록 그렇게 작업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전라남도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철환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한4군데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데도 한7～8군데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해남은 준비 자체도 안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아니요. 저희들도 홈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언제부터나 하실 계획입니까? 준비를 어느 단계까지 했습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5월정도에는 한번 해볼,
박철환위원
5월정도에 하실 계획입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철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마치셨습니까, 위원장님?
홍두표위원
아니, 안 마쳤어. 내가 한 가지만 이야기 더 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설명만 들으면 말이여 우리 박희현 군사는 억울한 처지겠구만, 그렇습니까? 경리관이 3억이상은 전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박희현 군수가 전부 짊어졌단 말이여. 그러면 이것은 내가 만일에 과장이라면 해남신문이나 해진신문이나 우리 지역신문에 어째서 남의 명예를 훼손하느냐, 이것을 정당하게 항의를 했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항의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해명을 꼭 실무과장이나 부군수가 할 수도 있겠지만 박희현 군수님은 해남군정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해명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두표위원
책임하고 그것하고는 틀려요. 책임자 입장에서 총괄적인 책임을 져서 미안하다 하는 것하고, 내가 개입이 되어 가지고 했다 하는 것하고는 틀리지. 그러면 상사를 모시는 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박희현 군수가 약간 억울하게 됐는데, 내가 과장이라면 당장에 항의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 일반특위가 아니고 본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10시에. 당시 본회의 개최장에는 다수의 의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사특위의 자리에는 너무나 많은 숫자가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 모두의 책임이겠지만 특히 특별위원장님께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현지확인을 할 것인데 이 숫자가지고 현지확인이 충실히 되겠으며 보고서가 충실히 작성이 될 것인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특위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군민의 대변자이고 해남군정의 견제역할을 한다고 명색이 자부하는 우리 군의원들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특위활동이 다음 주부터는 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셔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번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희위원장
현지 조사관계는 위원장인 제 입장에서 충분하게 앞으로 더 설득과 노력을 해서 충실한 현지확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현황 청취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오전 10시까지 나오셔서 기 편성된 반별로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1 정회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