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원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최채민 의원입니다. 그동안 조례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부되어 심사한 남해군평생학습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로 부터 제출된 남해군평생학습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3월30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평생학습센터 감독조항은 규정되어 있지만 미 이행시 벌칙 조항이 없어 의결 보류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심사표결 결과 재적의원 7인중 원안가결 찬성 4인, 기권 2인, 의결보류 1인으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인구증대시책지원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인구가 격감되고 있어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집행부의 의지가 담겨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중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뒤로 하였고 제2차 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하여 군민을 위해 책임행정을 구현하려는 집행부의 의지에 부응하여 출석의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사항으로 군민생활 편익향상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나친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완화하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깨끗한 화장실 문화의 개선으로 관광남해 발전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설공원묘원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선진 장묘문화 정착과 자주재원 확보에도 도움이 되므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묘역확보에 대한 사전 대책의 필요성과 불황기의 사용료 인상의 문제점에 대한 소수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남해군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계층에 다소나마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원안 가결했습니다. 우선순위가 같을시 운영자 선정 기준마련 및 대리운영의 방지를 위한 철저한 지도, 보훈 대상자의 신청등에 대한 대비등에 대한 등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