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제12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창녕군의회 의원단체지원 규칙안에 대하여 장민웅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오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태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은 후 의결을 하시는 것으로 제12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창녕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녕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김충식의원외 2인발의) 2. 창녕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규칙안(김태수의원외 2인발의)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민웅입니다. 제12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29호 창녕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정활동에 있어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자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의원님들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면서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어려움과 날로 전문화 되어가는 행정의 추세를 감안할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의안번호 제3호 창녕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규칙안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의 발전방향 설정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의회 차원의 연구 단체를 구성ㆍ운영하여 타당성 있고 통일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의 전문성제고와 정책개발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우오도 위원입니다. 제12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126호 창녕군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연말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제명을 창녕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에서 창녕군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로 개정하는 내용과개정된 법률에서 주택가격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안 제4조의 현행 공시지가에 대해서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주택가격을 포함하여 개정한 내용으로서 조례제명 및 관련조항 개정이 필요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수 의원입니다. 제124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의안별 심사경과와 집행부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의안번호 제127호 창녕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크게 세가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첫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을 강화하고자 쓰레기 봉투의 종류와 색깔을 조정하고, 둘째, 담배꽁초·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조정하며, 셋째, 음식물 직매립 전면 금지에 대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더욱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심의결과, 먼저, 현행 일반쓰레기를 가연성쓰레기와 불연성쓰레기로 분리하여 수거하면서, 봉투색깔도 각각 붉은 색과 흰색으로 조정하려는 것은 쓰레기 매립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둘째, 담배꽁초·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일반관리지역은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특별관리지역은 10만원에서 6만원으로 각각 40% 하향 조정하는 문제는 환경부의「환경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고, 셋째, 폐기물 배출방법을 종전에 규정되지 않았던 소·돼지·닭 등의 털과 뼈, 조개·소라 등 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등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에 대해, 주민의 불편함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측면을 놓고 의원님간에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정부의 음식물류 직매립 금지구역 확대 방침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시대적 추세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 개정·공포시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이 크게 바뀌므로 군민들의 혼선과 불편함이있을 수 있다는 염려와 지적이 있었음을 참고하여 집행부에서는 사전 충분한 홍보와 시행 준비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안번호 제128호 창녕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그간 주차장 관련 법령이 여러 차례 개정됨에 따라 그 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주차장 바닥 설치요건에 블록 등 환경 친화적인 재료로도 가능토록 하였고, 주차구획선 표시에 있어 앞으로는 800씨씨 미만인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현재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단독주택과 같이 되어 있는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과 같이 되도록 조정하며, 현행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2%로 되어 있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비율을 3%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희 위원회에서는,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주차장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특히 경형자동차 보급의 활성화와 주거지 내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 전체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현행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2%로 되어 있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비율을 3%로 하려는 문제는 주차장법 시행령상 2퍼센트 내지 4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검토결과, 현재 관내 장애인 주차장의 이용실태를 감안해 볼 때 현행 총 주차대수의 2%로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에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