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선 의원입니다. 제13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칠곡군행정기구설치 조례상의 직속기관중 농업기술센터의 하부조직인 `농민상담소`의 농민을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인`으로 하여, 상담소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농업인 사기진작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종합복지회관`의 명칭을 칠곡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으로써 향후 평생학습과 문화.예술 진흥의 중심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칠곡군 교육`문화 복지회관`으로 그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칠곡군의 경우, 종합복지회관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문화.복지 공간이 전무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명칭의 변경이라는 외형적인 변모와 더불어 기존의 소관사무에 `교육과 문화` 업무를 보강한 자치법규의 개정과 운영내실화 방안도 함께 검토.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칠곡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상 부동산 보유세제가 지난 1월 5일 개편됨에 따라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재산세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토지 및 주택의 재산세 납기를 7월과 10월에서 7월과 9월로 변경하고, 재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 신청대상 토지와 주택도 포함되도록 하며 재산세의 과세 표준액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과세 표준구간을 조정하고 관련 세율을 인하하는 등 칠곡군세조례 조문상의 내용과 용어를 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 조문을 수정하고, 그 중 특히 임대주택 경기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 149㎡(약45평) 이하까지는 재산세를 25% 감면하고, 전용면적 85㎡(25.7평)이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라는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불균일 과세의 하나로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칠곡군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7335호 2005. 1. 14 공초 시행)되어 주택가격공시 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칠곡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칠곡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그에 따른 관련조문 내용을 일부 정비하여 향후 업무조정에 대비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1만 군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와 문화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ꡐ칠곡군립도서관, 노인회관, 장애인 복지회관, 북삼읍 복지회관ꡑ을 건립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칠곡시 승격을 위한 기반시설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칠곡군립 도서관의 경우, 왜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건립되는 것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준공예정이 2007년 2월 21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건물신축 허가에는 문제가 없으나, 실질적인 건축공사 진행과 준공까지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향후 사업진행과 관련된 문제점이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기석 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별 제안설명 그리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등 3일간의 일정으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2억7,55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74억1,650만원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28억5,9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88억4,700만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자체재원의 추가증감 요인이 발생하였고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의 보조변경과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기정예산 재조정, 그리고 군정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 주민숙원사업, 사업의 투자시기, 예산편성전 사전절차 이행여부, 당초예산 삭감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감액부분을 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1,000만원, 사회개발비 4,350만원, 경제개발비 4,708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1억58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은 심도있고 신중하게 의결된 예산으로서 추경예산에 감액하여 편성되는 것은 정책 및 여건변동이라는 이유가 있겠지만, 의회의 예산심의에 의한 집행부 견제기능을 약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등 집행부의 신중한 예산편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나 본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예측할 수있었던 경비 등은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경에 편성할 경우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 의원입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과 정부의 거듭된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에서 2월 22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는 조례를 강행.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독도는 행정구역이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로 지정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써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한 이래 세종실록지리지(1432년) 등 수많은 고지도와 문서, 문헌 등으로도 증거가 되고 심지어 일본 외무성 고관들이 1869년 편찬한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와 1876년 일본 내무성에서 만든 태정관 결정서 등의 자료에서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제국은 1900년 10워 f25일 고종칙령 41호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지난 1952년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에서도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선점의 증거가 아니라 남의 땅을 침탈한 침략의 증거가 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계속되는 독도의 영유권 주장과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등 일연의 행태가 일본이 군국주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사례이며, 특히 주한 일본대사와 일본 문부과학상 등 현직 일본 고위 관료들의 잇따른 망언들은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부각시켜 의제화 하고자 하는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군민과 칠곡군의회는 금번 사태와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도발행위를 규탄하며 동 조례를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우리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자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 하겠습니다.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 규탄 결의문 지난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에서는 우리 국민과 정부의 거듭된 중지요청에도 불구하고 1905년 독도를 자신들의 부속도서로 시마네현 현보에 고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2월 22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는 조례를 강행하여 가결시켰다. 독도는 역사.지리적 국제법상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에도 일본은 일개 지방의회를 앞세워 뻔뻔한 망동을 저지르고 각종 홍보행사를 벌이는 작태와 주한 일본대사․일본 문부과학상 등 고위 관료들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망언을 일삼는 것은 명백한 대한민국 주권의 침해이며 영토의 재침탈 시도로서 군국주의망령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이에 우리 칠곡군의회는 11만 군민과 함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동시에 우리 정부에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의회는 `독도의 날` 조례를 즉각 폐기하라. 하나, 일본은 독도와 관련한 침략적 망동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머리숙여 사죄하라. 하나, 일본은 그 동안의 역사왜곡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민족적 자존심을 해치는 일본의 책동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 하나, 우리 칠곡군의회는 조상의 얼이 서려있고 7천만 겨레의 자존심인 독도를 한 치의 양보없이 수호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5년 4월 4일 칠곡군의회 의원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