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5년 3월 24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보면 의정활동비는 변동이 없으며 다만, 의사운영비에 있어서 의원사무실 및 부속실 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부족분 인건비로 153만6,000원, 변호사 선임 및 승소금으로 700만원, 국가 공식행사 및 자매결연 초청 방문시 수행공무원 국외여비 부족분으로 300만원, 사무국 행정 장비인 구형 모니터를 LCD 모니터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등 당초예산 대비 총 1,603만6,000원을 증액 편성한 예산안으로 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긍정적으로 심사하여 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정공입니다. 예산서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 운영은 이번 추경에 1,6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에 있어서 일시사역 인부임이 153만6,000원이 늘어나게 된 것은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도 지난번 집행부 감사시에 월차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도 같은 내역으로 앞으로 편성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소송 사건에 변호사 선임비를 예산에 계상을 못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비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외여비가 저희들이 3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은 국외여비가 당초의 계획보다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족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요구했고 앞으로도 자매결연등 그와 같은 여행에 나갔을때 직원 여비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91페이지에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직원용 전산장비 구입은 저희들 직원들의 LCD 모니터를 전부 교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 것은 교체를 했고 직원들은 이번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전체는 못하고 직원 숫자의 절반만 이번에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교체하기 위해서 2분의 1 수준인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변호사 선임비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처분 신청하고 항소권하고 2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엇 무엇 2건입니까?

저희들 가처분하고 본항소 소송하고 2건을 저희들이 1건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법원에 의해서 사건이 각각 개별로 사건이 되어서 내용은 같지만 사건은 가처분 신청 1건, 본항 소송 1건해서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건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청 1건 ......

본항 소송 1건.

소송 1건?

예.

항소 건은?

그것은 가처분에 대한 항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본항소 건에 거기 같이 들어간 것입니까?

가처분에 대한 항소는 가처분에 대한 항소이기 때문에 같은 건이고 본항소만 별도 가처분 집행과 가처분 신청 1건해서 2건이 되겠습니다.

추후에 변호사 선임비는 더 ......

더는 필요없습니다. 당초에 승소금은 없는 것으로 하고 2건만 가지고 계약을 한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1건당 35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별로 해서 그 사람이 완결될때까지 이 안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

그렇지 않은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설사 우리가 승소하면 승소에 대한 민사의 경우에는 승소금을 주는데 저희들 행정 소송이기 때문에 승소금이 없는 것으로 또 그때 협약을 했고 2건 ......

예. 그것도 없는 것으로 그때 얘기가 되었습니다.

700만원 가지고 완전히 하겠네요?

예. 그것으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 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의회사무국 소관 인건비 부족분과 소송비용 및 노후 행정장비 교체에 따른 필수 소요 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안으로써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